뉴스 검색결과 8,392건
- 소방청, 21년 이어온 '의무소방대' 운영 종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소방청은 지난 13일 제73기 의무소방원 92명의 전역을 끝으로 지난 2002년부터 21년간 이어 온 의무소방대 운영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의무소방대는 2001년 3월, 6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 당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단독주택 화재를 계기로, 현장 소방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도입됐다. 이후 2001년 8월 ‘의무소방대 설치법’이 제정됐고, 2002년 3월 제1기 209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만 2000여 명의 의무소방원이 근무해왔다.이들은 전국 119안전센터와 구조대, 구급대에 근무하며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사고 현장에서 소방 보조 업무를 수행했다. 2003년 경북 청도 버섯농장 화재 당시 7일 동안 소방공무원과 동고동락하며 화재 진압을 보조했고, 2006년 경기도 서해대교 29중 추돌의 현장에선 사고로 다치고, 화재로 질식한 시민들을 구조하기도 했다. 또 마지막 기수인 충청북도 제73기 의무소방원 박재윤 수방은 소방공무원과 함께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 하트세이버, 브레인세이버,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수여 받기도 했다. 여기에 2012년 경기도 고양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는 진압 활동을 보조하던 의무소방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소방청은 의무소방대가 전국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화재 예방 활동과 소방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남화영 소방청장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호흡을 맞춰온 의무소방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은 아쉽지만, 한결같이 보여 준 헌신과 열정은 소방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의무소방대 폐지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 대응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동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무소방대 현장활동 모습. (사진=소방청)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출입 기록 싹 다 떠".. 성매매男 정보앱으로 3억 번 일당
- A씨가 운영한 모바일 앱을 통해 공유된 성매수남 정보.(사진=경기남부경찰청)[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매수남 등의 개인정보 5100만여 건을 수집, 공유한 모바일 앱 운영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성매매 처벌법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간 전국 6400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 등 개인정보 5100만여 건을 불법적으로 수집,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인증 성매매 업주들을 상대로 기존 고객이 아닌 경우 타업소 이용기록 등을 확인해 단속을 피하는 방식의 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했다.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매업주들에게는 기존 성매수남 등의 전화번호와 이용자 특징이 전송된다. 수집된 개인정보 메모에는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기록, 단속했던 경찰관 여부 등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돼 남게 되는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가입된 업소 유형에는 일명 ‘오피’라고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타이마사지, 키스방, 스웨디시 등 다향한 업종들이 포함돼 있었다.경찰이 입수한 DB 분석 결과 여러 업소에서 중복입력하거나 호기심으로 단순 문의를 했던 이들의 전화번호 등도 저장돼 있었고,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하였으며, 중복항목을 제거하자 약 460만 건의 개인정보가 확인되었다. A씨 등은 이 앱을 통해 성매매 업소 뿐만아니라, 애인과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준다고 SNS 등에 광고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속칭 ‘유흥탐정’으로 이득을 취하고, 성매매업소를 다닌 것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도 이용하는 등 수집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된 사실도 드러났다.2021년 1월부터 이 앱을 운영했던 운영자 A씨는 2022년 4월께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해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운영을 계속해왔다.A씨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에게는 대포 차량과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전국 각지를 1박 2일 여정으로 돌며 출금하도록 하는 등 경찰 추적을 철저히 피해 왔으나, 약 6개월간에 걸친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운영자 A씨를 포함한 관련자 15명이 전원 검거됐다.앱을 운영한 약 2년 동안 업주 한 명당 월 1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한 A씨는 많게는 월 3억 원까지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는 송도 및 일산의 고급 아파트와 용인의 고가 단독주택을 차명 계약해 번갈아 가며 이용했다.또 일시불 현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유흥주점을 수시로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동종 앱 및 유흥탐정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올해 1~5월, 서울 주택 월세 비중 51%…'역대 최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5월 서울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5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2만 9788건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래량 11만 2612건, 월세 거래량 11만 7176건으로 월세 비중이 51.0%로 집계됐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처음이다.서울 주택 월세비중(1~5월 기준)은 2011년 30.4%, 2012년 31.4%, 2013년 34.8%, 2014년 36.9%, 2015년 40.7%, 2016년 45.7%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2017년 43.2%, 2018년 39.7%, 2019년 38.7%, 2020년 38.1%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1년 41.5%로 상승했고, 2022년엔 49.0%로 치솟았다.특히, 서울 단독·다가구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5월 단독·다가구, 전·월세 거래량은 6만 300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 1만 7237건, 월세 거래량 4만 5772건으로 월세 비중이 72.6%에 달했다.같은 기간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5만 1776건으로 전세 거래량 2만 7835건, 월세 거래량 2만 3941건으로 월세 비중이 46.2%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아파트 월세 비중의 경우 지난해 1~5월 4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1~5월에는 41.3%로 소폭 하락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구체적인 시세 파악이 어려워 비교적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위험이 많은 주택(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구해줘! 홈즈' 빽가 "경리단길·연남동, 이사간 곳마다 핫플돼"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그룹 코요태의 멤버 빽가가 이사에 대한 자부심을 뽐낸다.오는 22일 MBC ‘구해줘! 홈즈’(이하 ‘홈즈’)에서는 개그우먼 조혜련과 가수 빽가가 크리에이터 부부의 전셋집 찾기에 나선다.이날 방송에는 재택근무 공간이 필수인 크리에이터 부부가 의뢰인으로 등장한다. 올해로 결혼 3년차라고 밝힌 의뢰인 부부는 남편은 웹소설 작가, 아내는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결혼 당시 힘들게 신혼집을 구했다고 밝힌 부부는 현재 33년 된 구축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전세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의뢰인 부부가 바라는 지역은 서울 전 지역으로 홈 오피스 공간이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를 원했다. 또, 남편을 위해 도보권에 카페가 있길 바랐다. 예산은 전세가 4억 원대를 희망하지만, 집이 마음에 든다면 5억 원대 초반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덕팀에서는 조혜련과 함께 가수 빽가가 출격한다. 래퍼, 포토그래퍼, 캠퍼, 사업가 등 연예계 명함부자로 유명한 빽가는 인테리어 사업자 등록증까지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는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카페의 인테리어를 제가 직접 했다. 주변에서 눈여겨보신 분들이 제게 인테리어를 의뢰해 와서 정식으로 인테리어 사업자등록까지 하게 됐다”고 말하며 프로N잡러의 면모를 발휘한다.두 사람이 찾은 곳은 성동구 송정동으로 MZ세대의 핫플레이스 성수동 옆 동네라고 한다. 도보권에 카페 거리 등 성수동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해 기대감을 높인다. 특히, 빽가는 “가로수길, 경리단길, 연남동 등 제가 이사 가는 동네마다 핫플이 됐다”고 말하며 “최근에는 송정동을 눈 여겨 봤었다”고 고백해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송정동 매물은 1973년 준공된 단독주택으로 2년 전 올 리모델링을 마쳤다고 한다. 오래된 골목 사이로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가 모두 올 리모델링 되어 있는 감각적인 매물이라고 해 기대를 높인다.‘크리에이터 부부’의 홈 오피스 찾기는 22일 오후 10시 MBC ‘구해줘! 홈즈’에서 공개된다.
- 1억원대 가전 풀옵션 약속, 나한테만 한 게 아니라면?[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아파트 사전 청약 당시 분양 대행사에서 본인에게만 1억 원 상당의 주방 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수분양자가 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실제 한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이 같은 이유로 전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든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 였을까.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20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원고 A씨가 광주의 한 아파트 시행사와 신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5월 광주시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 홍보 문자 메시지를 수신했다. 이 아파트에 호기심이 생긴 A씨는 해당 문자의 발신자인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5월 5일 이 아파트 주택 홍보관에 방문하기로 예약하고 실제 그날 자신의 남편과 함께 이 홍보관에 방문해 김 씨 등과 상담을 했다.그 과정에서 A씨는 이 아파트 분양 시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냉장고, 인덕션 등 주방 가전제품 등)을 특별히 무상 제공하겠다는 김 씨의 현장 제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결심하고, 보증금 100만 원을 김 씨의 안내대로 이 아파트 시행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위탁 받은 신탁 회사 B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어 같은 달 8일 추첨을 통해 이 아파트 수분양자로 선정되자 같은 달 2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1억2270만 원을 B사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이와 함께 A씨는 21일 이 아파트 중 한 채를 시행사 C사로부터 대금 12억2700만 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일 계약금 1억2270만 원 입금에 대한 입금 확인증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같은 날 C사가 자신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교부받았다.하지만 이후 C사는 A씨 등 극히 일부에게만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을 제공하기로 한 기존 약속과 달리 수분양자 전부에게 해당 품목을 무상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분양 계약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C사의 1차 중도금 납부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같은 해 10월 4일 ‘C사의 계약 내용 변경 요청에 따라 자신이 이 아파트 전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며, 해당 분양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자신에게 계약금 1억227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C사에 보낸 뒤 곧바로 B사와 C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원고인 A씨 측은 법정에서 해당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원고 측의 주위적(청구 원인으로 먼저 주장하는 것) 주장인 방문판매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선, 방문판매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재화의 판매가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려면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A씨가 직접 예약을 하고 스스로 방문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규정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민사11단독 정영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됐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쟁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원고 측의 예비적(예비적으로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것) 주장인 피고들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선, 김 씨가 홍보관을 방문한 A씨에게 구두로 약속한 이상 피고들이 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나 ‘광고’ 자체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표시광고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분양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되거나 약정 해제권 행사로 해제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유상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이상, 이에 관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의 고지를 했다거나, 피고들이 이 분양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해 (원고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대법원의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 '300조 보증금 폭탄' 째깍째깍 다가오는 '전세보증금' 만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고, 조직적 전세사기가 드러나는 등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1년간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보증금이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미반환 관련 대비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직방이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조사를 통해 전세시장의 보증금 반환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계약을 만료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계약을 만료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153조900억원까지 더하면 앞으로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을 마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한 거래규모로는 최고다.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걸린 아파트 시세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주택유형별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수준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시도별로 1년간 전세계약이 끝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8조9300억원원, 인천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이 집중돼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조1700억원으로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7조7700억원, 울산 2조8000억원으로 부울경 권역도 22조7500억원(7.5%) 규모의 보증금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충청권은 대전 6조3200억원, 충남 5조5600억원, 충북 4조2100억원, 세종 2조7500억원으로 전체 18조8400억원(6.2%)으로 추정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전세계약 만료 예상 보증금 총액 상위 시군구는 서울로 강남3구와 강서구, 강동구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가 13조2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조6000억원, 서초구 9조25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강남3구는 단일 시군구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을 제외하고 지방 단일시도보다 더 많은 보증금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 외 강서구 7조4700억원, 강동구 6조55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경기·인천은 성남시 분당구가 9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다음으로 경기 화성시 6조5500억원, 경기 남양주시 5조7300억원, 경기 용인시 수지구 4조9100억원, 경기 부천시 4조5900억원 순이다.지방은 전세계약만료 보증금 상위 지역이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대전 서구가 2조52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수성구 2조3800억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2조2200억원, 대전 유성구 2조1100억원, 부산 해운대구 1조9700억원 순이다.직방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만료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300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며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 1853조9000억원의 16.3%에 달하고 주택담보대출 750조2000억원의 40.3%에 달하는 규모로 추산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자체 조사 결과 2년 전과 비교해 13.5% 하락한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용인 처인구 땅 '지상권' 다툼 가능성에도 92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청담동 청담대우유로카운티가 25억 1000만원에 넘겨졌다.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용인시 처인구 토지로 92명이 몰렸다. 최고가 낙찰 물건은 안양 석수동의 임야로 감정가의 110.2%인 58억원을 나타냈다.2023년 6월 12일~6월 16일 주 법원 경매는 총 3168건이 진행돼 이중 759건이 낙찰(낙찰률 24.0%)됐다. 낙찰가율은 69.3%, 총 낙찰가는 1883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67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21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17.9%, 낙찰가율은 75.6%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28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8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8.6%, 낙찰가율은 86.3%를 기록했다.서울 주요 아파트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대우유로카운티 104동(전용 122㎡)이 감정가 25억원, 낙찰가 25억 1000만원(낙찰가율 100.4%)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이어 서울 용산구 청암동·도화동 558 천년명가청암자이(전용 157㎡)는 감정가 21억 6500만원, 낙찰가 19억 6211만 1000원(낙찰가율 90.6%)를 나타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프레비뉴 102동(전용 85㎡)은 낙찰가 10억 7800만원, 서울 마포구 도화동 현대홈타운 210동(전용 85㎡)은 낙찰가 10억 5088만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디엠씨래미안이편한세상 404동(전용 85㎡)은 낙찰가 10억 2182만 3000원을 각각 보였다.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토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토지(496㎡)로 92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38만 4000원, 낙찰가 6억 9000만(낙찰가율 241.1%)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원삼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돼 있다. 부정형 평지이고, 남측에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지목은 대지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주택)이 소재해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다”며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낙찰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고, 임의로 활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이 연구원은 “법정지상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92명이나 몰릴 까닭은 인지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토지 활용제약에 대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토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토지(면적 2만 7997.6㎡)로 감정가 52억 6354만 8800원, 낙찰가 58억원(낙찰가율 110.2%)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3명으로 낙찰자는 공유자였다.해당 물건은 석수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산림이 우거져 있고, 일부에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 있다.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법원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본건 토지 중앙부 대부분이 평탄화가 이뤄져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인근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 포함된 것으로 예상된다.이 연구원은 “공유자 지분에 대한 매각”이라며 “이 경우 나머지 공유자가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매각 당시 3명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용 반지하 매입…"반지하 주택 해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는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주거환경 등이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을 반영한다. 현재 특별재난구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등 7곳이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GH 평택고덕·화성동탄2·경기광주역세권 29필지 경쟁입찰
- 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사진=GH)[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고덕, 화성동탄2, 광주역세권 택지개발지구내 29필지를 경쟁입찰 및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GH에 따르면 각 택지지구별 공급 예정가격은 평택고덕 3필지가 12억8520만원~115억1504만 원, 화성동탄2 16필지가 27억1221만6000원~50억9559만8000원, 광주역세권 10필지가 7억4051만2500원~9억9807만3000원으로, 개별 공급가격 및 면적은 사업지구 및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평택고덕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경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1호선 서정리역(급행), SRT지제역, 경부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화성동탄2 근린상업·생활시설용지는 남동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광주역세권 단독주택용지는 경기 광주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수서-광주 복선전철, 위례삼동선, 서울세종고속도로등의 교통호재로 수도권 동남부의 중요한 입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일정은 6월 14일 GH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일반 실수요자가 계약입찰하면 추첨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고, 본 계약은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오프라인으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 GH 본사에서 진행한다.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GH토지분양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반지하 매입 목표치 3%도 못 채운 서울시…"매입 단가 상향, 규정 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등 풍수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 놓은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정책 실행 속도는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지하를 포함에 이주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까지 올해 안에 5250호를 사들인단 계획이지만 상반기가 끝난 지난달 말 기준 매입계약이 완료된 곳은 98호에 불과하다. 목표치의 3%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반지하.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 상향 추진을 포함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정책 보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입장이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열고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과 매입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반지하 23만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단계(중증장애인·370호), 2단계(아동/어르신·695호), 3단계(침수우려 가구·2만7000호), 4단계(나머지 반지하 전체·21만호)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대상 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적은 저조하다.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370호 중 매입한 곳은 아직 없고, 아동 및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695가구에 대해서는 6건의 매입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 4단계까지 전체 반지하 주택 중 매입이 완료된 곳은 98호에 불과하다. 현재 2584가구가 접수돼 695가구(반지하 210가구)가 심의 가결 됐고, 190가구는 계약 중이다.반지하 매입과 함께 내놓은 반지하 주택 바우처 지급 제도 실적도 부진한 편이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나, 침수 우려 주택에 사는 2만8000여 가구 중 970여 가구만이 바우처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안에 반지하 1050호를 매입 할 예정이고, 이주 등에 필요한 지상부 주택까지 포함하면 5250호를 사들일 예정이”라면서도 “반지하 하나로만 대책을 세우긴 어렵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반지하 숫자도 많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을 선정할 때 반지하가 포함되는 경우 가점을 주는 등 여러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반지하 매입 단가가 낮은데다 세대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단 입장이다. 현재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는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수준이나, 84㎡ 이상 등 가족 단위의 지상층 이주가 필요한 가구를 매입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는 국토부에 전국 평균가가 아닌 서울 평균 가격에 맞춰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한병용 실장은 “현재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가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최대 5억원까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가에 맞춰진 금액대로 서울에는 단가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가족 단위 이주가 필요한 넓은 평형대는 매입 추진이 어려워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매입임대 물량을 확보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공급물량을 전체의 15% 범위로 한다’는 조항을 30%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발령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 등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심의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세대 매입기준은 1개 동의 50% 이상 매입해야 하는 것을 반지하 단독 혹은 지상층과 1대 1로 매칭해 매입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매입 접수 불가 기준도 간소화해 신청을 확대하고 심의 시 매입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 정차도 신청기간 내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전환하고, 심의 일정은 3주 단위로 단축한다. 우편, 방문 접수 방식에서 SH 온라인 접수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 이내에 반지하 15만 가구가 재개발 등으로 멸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 실장은 “반지하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주택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려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반지하 6만5000가구 중 매년 1000가구씩 서울시가 매입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주 '신영지웰 푸르지오' 오피스텔, 이달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영이 충청북도 청주시 송절동 산4-2번지 일원(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S1블록)에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오피스텔’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오피스텔 투시도. (자료=신영)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84~130㎡, 총 1034세대의 아파트는 지난 5월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달에는 오피스텔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오피스텔은 지하2층~지상27층, 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108㎡ 234실이 공급될 예정이다.단지는 테크노폴리스 내에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336세대),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 푸르지오(1,148세대)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신영지웰’ 브랜드 대단지다.단지가 들어서는 테크노폴리스는 약 380만 단위의 산업단지로, 기업체와 함께 주거, 상업, 관공서, 학교 등의 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자족도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에 약 1만1000세대, 3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계획이 있다.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규모 기업과 유관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인근에는 청주공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세종시,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단지 등도 가깝다.5월 초 청약을 진행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 73.8대 1, 최고 265대 1(84㎡A 타입)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청약에서 마감에 성공했다.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08㎡의 단일 면적으로, 아파트 전용 84㎡(구 33평)와 유사하게 구성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일부 타입은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는 구조로 통풍과 환기에 유리하도록 설계했다.공용 욕실은 세면 공간을 건식으로 분리했다. 오피스텔 전용 커뮤니티를 마련하는 등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세대 당 1.5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100% 자주식 주차 시스템이 적용됐다.분양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전용 84㎡에 버금가는 평면에 더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상품”이라며 “합리적인 분양가에 전매제한까지 없어 수요자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