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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용 갈고리로 지인 폭행한 50대 2심도 실형
  • 낚시용 갈고리로 지인 폭행한 50대 2심도 실형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낚시용품을 휘둘러 지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 형량인 징역 10개월이 유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숨진 피해자 이름으로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오전 7시30분께 서귀포시 한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 영상을 촬영하던 중 지인 B씨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낚시용 갈고리를 휘두르고, 쓰러진 B씨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은 혐의를 받는다.A씨의 폭행으로 B씨는 폐쇄성 골절,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이 일로 우울증을 겪게 된 B씨는 상당 기간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23.01.05 I 강지수 기자
인공지능의 특허출원 인정여부, 법원 판단만 남았다
  • 인공지능의 특허출원 인정여부, 법원 판단만 남았다
  • 인공지능 발명 과정 흐름도. (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이 발명한 특허출원에 대한 유·무효 다툼에 대한 최종 판가름을 사법부가 내릴 전망이다.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됐다. 이 사건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이다. 스티븐 테일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했다. 이 출원인은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후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고 판결했다.한국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같은해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주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특허청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이슈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새롭게 파견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3.01.05 I 박진환 기자
hy, 온라인몰 '프레딧'서 '가나 초코우유' 단독 판매
  • hy, 온라인몰 '프레딧'서 '가나 초코우유' 단독 판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hy는 자사 온라인몰 ‘프레딧’을 통해 푸르밀 ‘가나 초코우유’를 단독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옛 한국야쿠르트였던 hy는 사명 변경 이후 유통전문기업으로의 전환에 나선만큼,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면 경쟁 상품이어도 자사 판매 채널에 유치하겠다는 방침을 적용한 결과다.hy 온라인몰 프레딧이 ‘가나 초코우유’를 단독 판매한다.(사진=hy)실제로 가나 초코우유는 푸르밀이 2005년 출시한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판매량은 1100만개에 이르는 스테디 셀러 상품이다. 이번에 hy가 유치한 제품은 가나 초코우유 카톤팩(300㎖)이다.이번 단독 판매를 통해 hy는 가공유 카테고리의 경쟁력 있는 라인업을 확대를, 푸르밀은 판매 채널을 확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께 됐다. hy는 가나 초코우유가 1020세대를 중심으로 인지도가 높은만큼 젊은 층의 프레딧몰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독 판매는 hy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뤄졌다. hy는 사명변경 이후 유통전문기업으로 전환 중으로, 제품 개발·생산 뿐만아니라 프레시 매니저를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사와 중복되는 사업영역이라도 경쟁력이 높은 제품은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번 가나 초코우유에 앞서 정식품 ‘베지밀’을 프레딧에 입점시키기도 했다. 가나 초코우유를 구매하면 고객 요청 장소로 프레시 매니저가 무료로 전달한다. 학교·사무실 등에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으며, 배송주기 지정도 가능하다. 론칭을 기념해 정기배송 신청 고객에게는 유기농 드링크 ‘루드헬스’ 3종 교환쿠폰을 증정한다. 서일원 hy 플랫폼소싱팀장은 “자사몰 프레딧은 지난해 회원수 120만명과 연간 거래액 1100억원을 달성하며 판매 채널로서 경쟁력을 갖췄다”며 “프레딧과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가나 초코우유를 더욱 편리하고 신선하게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뮤지컬 스토리텔링 레스토랑 '몽드샬롯' 식사권 판매
  • 롯데홈쇼핑, 뮤지컬 스토리텔링 레스토랑 '몽드샬롯' 식사권 판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홈쇼핑은 오는 9일 국내 최초 뮤지컬 스토리텔링 레스토랑 ‘몽드샬롯’ 식사권을 판매하는 등 이색 모바일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롯데홈쇼핑, 뮤지컬 스토리텔링 레스토랑 ‘몽드샬롯’ 식사권 판매. (사진=롯데홈쇼핑)롯데홈쇼핑은 ‘콘텐츠 경험 공간’을 선호하는 MZ세대 특성을 반영해 뮤지컬 스토리텔링 레스토랑 식사권을 판매하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스포츠 경기 관람권, 아티스트 공연티켓, 문화예술품 등 자신이 선호하는 품목이나 영역, 취미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디깅’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모바일TV ‘엘라이브’에서 단독으로 선보여 화제가 된 해외 스포츠 중계 이용권은 구매 고객 중 약 80%가 MZ세대였다. 또 테너 존노 콘서트 티켓, 국내외 유명 미술작품 등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오는 9일 오후 7시 ‘엘라이브’에서 레스토랑 ‘몽드샬롯’ 식사권을 단독으로 판매한다. ‘몽드샬롯’은 영화 스토리텔링 중식당 ‘몽중식’과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가 협업해 지난달 오픈한 국내 최초 뮤지컬 스토리텔링 레스토랑이다. 뮤지컬에서 영감을 받은 코스 요리를 스토리텔러의 설명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인테리어, 식기 등 테이블웨어, 소품에도 공연 특징을 반영해 고객에게 뮤지컬 무대 안에 있는 듯한 이색 경험을 제공한다. 당일 방송에서는 뮤지컬 ‘스위니토드’를 주제로 한 식사권을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서울 잠실 샤롯데씨어터에 위치한 ‘몽드샬롯’에서 현장 생중계 되며, 스토리텔러이자 뮤지컬 배우인 강건 텔러가 직접 출연해 레스토랑 콘셉트, 코스 요리 등을 소개한다.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스위니토드’ 관람권(5명)도 증정한다.롯데홈쇼핑은 MZ세대 특성을 반영한 이색 콘텐츠를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7일에는 120만 팬덤을 보유한 인기 캐릭터 ‘벨리곰’ 굿즈를 판매한다. 오프라인 전시 때마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벨리곰 시팅인형’을 비롯해 2023 시즌 그리팅 세트 등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곰모양 젤리로 유명한 ‘하리보 골드베렌 100주년 생일 기념전’ 전시회 티켓도 단독으로 선보인다. 정운영 롯데홈쇼핑 라이브커머스부문장은 “색다른 재미와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 특성을 반영해 국내 최초 뮤지컬 스토리텔링 레스토랑 식사권을 판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MZ세대 소비 트렌드에 맞춘 이색 콘텐츠를 업계 최초로 선보이며 라이브 커머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3.01.05 I 백주아 기자
KB국민카드, 필수혜택 담은 ‘KB국민 위시카드’ 시리즈 출시
  • KB국민카드, 필수혜택 담은 ‘KB국민 위시카드’ 시리즈 출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카드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가장 필수적인 혜택만 모은 새로운 상품 라인업 ‘위시’시리즈 카드 3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KB국민 위시 시리즈 카드’는 △언제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혜택을 담은 ‘위시 올(All)’ 카드 △‘나’의 행복을 위한 ‘마이(My) 위시’카드 △함께하는 ‘우리’를 위한 ‘아워(Our) 위시’카드 등 3종으로 출시됐다. 고객 생애 주기별 소비목적에 맞춤형 혜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모든 가맹점에서 할인되는 ‘위시 올(All)’카드는 △국내 가맹점 이용시에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한도 없이 1% △해외 가맹점 2%(월 최대 4만원) △쇼핑 멤버십 50%, OTT 정기결제 시 10%,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시 5% 할인(월 최대 3000원) 혜택이 제공된다.‘마이(My) 위시’카드는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이면 △KB Pay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 10% △음식점, 편의점 업종 이용금액 10%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금액 10%, OTT 서비스 정기결제 시 30%가 혜택별 월 최대 5000원까지 할인된다. 이 카드는 추가로 ‘먹는데 진심(배달·커피 5%할인)’, ‘노는데 진심(택시·커피 5%, 영화관 30% 할인)’, ‘관리에 진심(미용실, 스포츠, 온라인서점, 올리브영 등 5% 할인)’ 등 3종의 고객맞춤형 혜택인 ‘더욱 진심서비스’ 중에서 1개를 선택해 월 최대 1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2인 이상의 생활비 소비 패턴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아워(Our) 위시’카드는 ‘우리를 위한 선택’과 ‘두리를 위한 선택’등 2가지 영역에서 각각 1개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를 위한 선택’은 마트, 백화점, 동네생활 등 3개 영역 중에서 1개를 선택해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5% 청구할인 혜택을, ‘두리를 위한 선택’은 문화생활, 교육업종, 병원업종 중에서 1개를 선택해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10%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시’ 시리즈 카드는 환경보호를 위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소재로 환경호르몬이 포함돼 있지 않고, 업계 최초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소각폐기 시에도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에코(Eco)형 카드 플레이트가 기본형으로 반영됐다.‘위시 올(All) 카드’의 연회비는 2만원이며, 플라스틱 실물 카드 발급 없이 스마트폰에 등록해 사용하는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 받으면 1만4000원이다. ‘마이(My) 위시 카드’, ‘아워(Our) 위시 카드’의 연회비는 1만5000원이며,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 받으면 9000원이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위시’ 시리즈는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혜택만 모은 KB국민카드의 새로운 상품 라인업”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비여정을 고려해 고객이 자연스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와 ESG 실천이라는 트렌드에 발맞춰 환경까지 생각하는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선 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05 I 정두리 기자
“휴가 제대로 못 가는 현실”…주52시간제 유연화 최대 난관되나
  • [단독]“휴가 제대로 못 가는 현실”…주52시간제 유연화 최대 난관되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 절반가량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업무량과 대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려면 보다 강력한 휴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3년의 첫 출근일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일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휴가 제대로 못 가요”…연차 소진율 50%대로 추락4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 일가족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의 연차 소진율은 평균 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75.3% 등 70% 이상을 유지하던 소진율이 2020년 63.3%로 감소한 이후 또 줄어든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했고, 전국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5070개의 표본사업체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연차 소진율은 양극화의 경향도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소진율은 정보통신업이 92.8%로 가장 높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4.8%로 가장 소진율이 낮았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체에서 54.4%로 가장 낮게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의 연차 사용 수준이 대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연차를 다 쓰지 못한 이유는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이 39.9%로 가장 많았다.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23.2%, ‘연차 부여 일수가 많아서(근로자가 쓰지 않아서)’ 20.5%,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 15.2% 순으로 나타났다.업종별 응답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69.7%로 가장 높았고, 부여 일수가 많아서(근로자가 쓰지 않아서) 응답 비율은 건설업에서 45.3%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부동산업(73.2%)에서 높게 나타났고,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는 운수 및 창고업에서 26.9%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근로자들이 개인 형편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인지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2.8점으로 2019년(3.0점)과 2020년(2.9점)에 이어 하락 추세다.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한 긍정 응답은 63.1%로 전년도(69.8%)보다 감소했다. 규모별로 5~9인은 평균 2.6점인 데 비해 300인 이상은 3.2점이었고, ‘매우 그렇다’의 비율도 23.2%와 37.3%로 차이가 컸다. 여전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OECD 최고 수준 과로 국가 오명…주52시간제 유연화 난관이번 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에도 장애 요인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인데,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주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연차가 소진되지 않는 이유(자료=국회 환경노동위원회)하지만 법적 보장된 연차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휴가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연구회 좌장을 맡았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40일 정도 일을 덜 하는데, 고용시장이 가진 특수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휴일을 많이 쓴다는 점”이라며 “휴가 활성화를 통해 ‘절대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정부의 대책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휴가 활성화 제도로 휴가 사용 만료 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안내하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와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정부와 사용자가 각각 10만원씩 보태 여행상품 포인트를 쌓아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모두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휴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업무량이 많아 주어진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018년부터 주52시간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 뒤 사업장에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인력으로 대응하려다 보니 휴가가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보상해주는 관행도 장시간 노동 관행이 사라지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은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1.05 I 최정훈 기자
 2030년까지 인프라 개발 11兆 투입… 마이스 '전국구 시대' 열린다.
  • [단독] 2030년까지 인프라 개발 11兆 투입… 마이스 '전국구 시대' 열린다.
  • 서울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 (디자인=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성장해온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이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로 ‘전국구’ 시대를 맞는다. 서울, 부산 등 시장 선점에 성공한 대도시뿐만 아니라 불모지로 불리던 천안, 청주, 전주, 강릉, 포항, 옥천 등 중소 도시들이 앞다퉈 마이스 인프라 확충에 나서면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꽃인 마이스가 지역경제의 지형도와 체질을 바꿀 신수종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대규모 민간 자본의 유입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4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마이스 인프라 개발은 11개 지역에서 13건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예정된 인프라 개발에만 공공과 민간에서 사상 최대인 11조원을 투자한다. 여수박람회법 개정으로 센터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여수, 부산시가 1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서부산 전시컨벤션센터가 구체화되면 투자 규모는 더 늘어난다.양적 일변도 성장으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마이스가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를 발판삼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시컨벤션센터는 제조업의 생산공장과 같은 마이스 산업의 기본 인프라”라며 “공공과 민간의 잇따른 대규모 투자로 마이스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디자인=이미나 기자)◇韓·日·싱가포르 인프라 확충 경쟁마이스 인프라 개발 열풍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미 세계 톱클래스의 인프라를 갖춘 중국의 뒤를 이어 일본, 싱가포르 등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00년대 대규모 인프라 확충에 나선 중국은 상하이(40만㎡), 선전(36만 8000㎡), 광저우(33만 8000㎡), 쿤밍(31만㎡) 빈저우(25만㎡) 전시장 등 5곳이 세계 톱10 전시컨벤션센터에 포진돼 있다. 2018년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IR) 개발을 합법화한 일본은 대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엠지엠과 오릭스 컨소시엄과 카지노 오스트리아가 오사카 간사이와 나가사키 하우스 텐 보스에 복합리조트 건립 계획을 제출해 정부 최종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다. 2029년 개장이 목표인 엠지엠·오릭스 복합리조트는 건립비만 1조 800억엔(10조 5800억원), 이보다 2년 앞서 2027년 개장하는 카지노 오스트리아 복합리조트는 4383억엔(4조 2906억원)에 달한다.2026년 준공 예정인 고양 킨텍스 3전시장 조감도. (사진=킨텍스)싱가포르는 샌즈와 겐팅 그룹이 마이스 인프라 확충에 66억달러(8조 4000억원)를 푼다. 샌즈는 2026년까지 33억달러(4조 2000억원) 들여 기존 마리나 베이 샌즈 3개 타워 옆에 타워 1개를 추가 건립한다. 신축 타워에는 전시장과 회의시설, 1만 5000명 수용 가능한 아레나, 1000개 객실 특급호텔 등이 들어선다. 겐팅도 센토사섬에 테마파크와 특급호텔, 전시컨벤션 시설 건립 등 확장 공사에 33억달러를 투입한다.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 마카오도 경쟁에 가세했다. 지난해 마카오 정부로부터 카지노 운영권(10년)을 확보한 샌즈그룹은 2032년까지 35억달러(4조 455억원)를 들여 전시장(1만 8000만㎡)과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5배 규모 대형 열대 정원을 개발한다.2024년 준공 예정인 서울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르 웨스트’. (사진=마곡마이스에이엠씨)◇센터·호텔·쇼핑몰 등 ‘원샷’ 개발… 복합단지 열풍현재 전국에서 대형 호텔·리조트를 제외하고 참가자 1000명 이상 행사 개최가 가능한 마이스 전문 시설은 22곳이다. 이 시설들의 전시장과 회의장을 합친 가용 면적은 전시장 33만 8000㎡, 회의시설 11만 6000㎡ 등 총 45만 4000㎡이다. 2030년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전시켄벤션센터는 33곳, 가용 면적은 33만㎡이 추가돼 총 78만㎡로 늘어난다.최근 신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전시컨벤션센터의 특징은 ‘복합단지화’다. 과거 센터만 짓던 방식에서 호텔, 쇼핑몰, 공연장 등 연계시설을 단지로 조성하는 ‘원샷’ 개발로 바뀌고 있다. 코엑스와 같은 복합단지로 개발돼 ‘미니 코엑스’로 불리는 수원컨벤션센터가 개장 1년 만에 70%에 가까운 가동률을 기록하면서 복합단지 열풍에 불을 지폈다.2025년 준공 예정인 충북 청주전시관 조감도 (사진=충북도청)복합단지화는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서울 마곡을 시작으로 2026년 서울역 북부, 2030년 잠실에 잇따라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서울은 한화와 롯데 등 민간기업이 투자한 사업비만 도합 6조원이 넘는다. 올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앞둔 성남 백현 마이스 복합단지는 호텔, 전시·회의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 민간 자본 2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주전시컨벤션센터 일대 복합단지 조성에도 1조원 안팎의 민간 자본이 투입된다.복합단지 내 연계시설도 다양해지고 있다. 전주 종합경기장에 들어서는 전주전시컨벤션센터는 일대에 쇼핑몰과 문화 원형 콘텐츠 체험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단지로 조성된다. 청주 충북청주전시관, 천안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인근 생명과학, 지식산업 단지와 연계시설로 건립 중이다. 지난 2020년 울산역 인근에 들어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는 일대가 마이스를 포함한 에너지, 미래차 등 첨단산업 시설이 연계된 복합 특화단지로 개발된다.2026년 준공을 목표로 천안아산역 인근에 건립 중인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조감도 (사진=충남도청)◇인프라 확충 맞춰 콘텐츠 개발 서둘러야센터 가동률 확보 등 시설 운영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행사 안착까지 최소 4~5년이 걸리는 만큼 센터 건립과 동시에 행사 개발과 유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역 특화 전시회, K-컨벤션 등 토종행사 개발과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늘어난 시설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캠프리비 옛 미국부대 부지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 중인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조감도. (사진=포항시청)싱가포르는 최근 독일 뮌헨 메쎄, 영국 인포마 테크, 이탈리아 피에라 밀라노, IEG 등 글로벌 전시주최사와 잇따라 손잡으며 행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대규모 시설 확충에 맞춰 행사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곳은 지난해 11월 마이스 중기(2023~2027년) 계획을 발표한 서울 단 한 곳뿐이다.김봉석 경희대 교수는 “센터 건립, 복합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는 공공 주도로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행사 발굴과 유치 등 콘텐츠 개발은 불가능하다”라며 “모종을 키우듯 지금부터 관련 업계, 다양한 학회와 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행사를 지역에서 여는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05 I 이선우 기자
덕문스님 "방탄소년단 RM, 생각의 크기 남달라"(인터뷰)
  • [단독]덕문스님 "방탄소년단 RM, 생각의 크기 남달라"(인터뷰)
  • 그룹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음악 프로듀서 강산과 함께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를 찾아 주지 덕문 스님과 차담하고 있다.(사진=화엄사)[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생각의 크기가 남다르더라.”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최근 화엄사를 다녀간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김남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덕문 스님은 4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RM과 평소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아는 지인과 RM의 아버지가 아는 사이”라며 “화엄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오라고 했는데 방문이 성사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RM이) 대중교통을 타고 화엄사로 왔고, 잠시 차담도 나눴다”며 “이후 사성암이란 암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지리산을 보고 가라고 추천했다”고 부연했다.덕문 스님은 RM에 대해 월드스타인 만큼 생각의 크기나 마인드가 요즘 젊은 사람과는 달랐다고 했다. 덕문 스님은 “BTS도 종교와 같지 않나.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언행과 자세 하나하나가 많은 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줬다”며 “그랬더니 RM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영향력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차담 때 나눴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어 “RM은 생각의 크기나 마인드가 요즘 젊은이와 달랐다”면서 “생각 외로 소탈한 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룹 방탄소년단 리더 RM(오른쪽)이 음악 프로듀서 강산(오른쪽 세 번째)과 함께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를 찾아 주지 덕문 스님(오른쪽 두 번째), 우견 스님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화엄사)‘군 면제를 받지 못해 서운하냐’는 질문을 던진 배경에 대해서는 “군대에 언제 가냐고 물었더니 2023년에 가지 않겠냐고 답하길래, 다들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데도 면제가 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생각을 물었던 것”이라며 “그랬더니 (RM이) ‘당연히 군대 가야죠’라고 말하더라. 그러면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권리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른이 될 수 있는 계기’라고 답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에 따르면 RM은 지난달 29일 1박2일 일정으로 음악 프로듀서 강산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해 화엄사를 다녀갔다. RM은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음악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화엄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04 I 유준하 기자
우리금융 이사회 “라임제재 소송 결론 못내…임추위는 18일 가동”
  • 우리금융 이사회 “라임제재 소송 결론 못내…임추위는 18일 가동”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4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징계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만 우리금융 이사회는 차기 회장 인선 및 계열사 사장단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오는 18일 진행하기로 했다.이날 우리금융 이사회 측은 “(본안소송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했으나 최종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추위 논의는 1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날 회동을 통해 라임펀드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주고 받고 대응책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다시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됐다. 손 회장의 거취 표명 시기도 미지수다.임추위는 오는 18일 본격 가동된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주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감사 후보 심사와 추천, 선임 과정을 총괄한다. 손 회장 연임 도전 결정 여부와 별개로 오는 3월 주주총회 일정을 맞추기 위해 회장 및 계열사 사장단 선임 절차에 나선 것이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5일 만료되는데, 우리금융 정관상 임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 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사회가 차기 임원 선출 절차를 더 지체할 경우 자칫 이사회의 ‘독립성 결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9년 임추위가 손 회장을 우리금융 CEO 단독 후보로 결정한 것 시점이 12월 30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일정은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다. 현재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분 4% 이상씩 투자한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총 7명으로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한화생명 추천)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키움증권 추천) △윤인섭 전 한국기업평가 대표(푸본현대생명보험 추천)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한국투자증권 추천) △신요한 전 신영증권 대표(유진프라이빗에쿼티 추천)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IMM PE 추천)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등이다.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징계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오는 3월 연임은 어려워진다.당국은 연일 손 회장의 용퇴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손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손 회장의 용퇴를 압박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용퇴 결정에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고 언급했다. 라임펀드 투자금 전액을 고객에게 배상한 우리은행은 해당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손 회장이 소송을 포기하면 우리은행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부담이다. 하지만 당국의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사회가 손 회장의 용퇴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란 관측도 크다. 우리금융 한 사외이사는 “(라임사태 대응책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은 한 쪽으로 일치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밝힐 타이밍이 언제일지를 보고 있다”면서 “손 회장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상식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4 I 정두리 기자
자영업자 개인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해진다
  • [단독]자영업자 개인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자영업자가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도 정부 지원을 받아 은행에서 연 6.5% 이하 저금리로 갈아타기가 이르면 이달 말 가능해질 전망이다. 코로나 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내놓은 지원 프로그램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하면서다. 올 한해 지원 규모도 9조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금융위원회)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용보증기금, 신용정보원 등과 실무 논의도 마쳤다.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털),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받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에서 6.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책이다. 신용보증기금이 90%를 보증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일환으로 마련됐다.현재 지원 대상은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신용·담보대출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지원 실적이 저조하자 금융위는 사업자가 받은 개인 신용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 대출을 받고도 돈이 모자라면 개인대출을 끌어다 쓰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상품 구조를 개편할지도 주목된다. 지금은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대환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최장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를 확대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면 자영업자 빚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고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는 요건은 유지할 전망이다.구조 개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초 6800억원이 편성됐지만 지난달 말 800억원이 추가됐다. 신보에 책정된 운용 배수는 12.5배여서 올 한해 공급 규모는 기존 8조5000억원(6800억원×12.5배)에서 9조5000억원(7600억원×12.5배)으로 1조원 증액됐다. 금융위는 지원 폭과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 실무 논의 자리에선 사업자의 개인 신용대출을 지원한 이후에도 실적이 저조할 경우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 피해 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도 지원하고, 소기업과 더불어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는 안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현재는 검토 대상에서 빠진 상태”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말부터 신청을 받은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까지 3개월간 5772억원(1만7160건)이 접수됐고 2458억원(6750건)이 실행됐다.
2023.01.04 I 서대웅 기자
초대형 걸그룹 뜬다…트리플에스, 2월 '10인조 데뷔' 확정
  • [단독]초대형 걸그룹 뜬다…트리플에스, 2월 '10인조 데뷔' 확정
  • 트리플에스(사진=모드하우스)[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초대형 걸그룹’ 트리플에스(tripleS)가 데뷔 시기를 확정했다.4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트리플에스는 2월 중순 정식 데뷔 앨범을 발매하고 활동에 나선다. 10명의 멤버가 참여한 첫 앨범으로 K팝 시장에 도전장을 낸다. 현재 멤버들은 첫 출격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트리플에스는 JYP엔터테인먼트, 울림엔터테인먼트, 소니뮤직코리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등 여러 기획사에서 A&R 총괄로 재직한 정병기 대표가 수장인 모드하우스가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팀이다. 모드하우스는 24인조 초대형 걸그룹 탄생을 예고해 화제를 모은 뒤 차례로 새 멤버를 공개해왔다. 지금까지 공개한 멤버는 총 11명, 데뷔 준비 과정을 다룬 콘텐츠가 올라오는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어느덧 61만명을 돌파했다. 데뷔 앨범 활동은 지난해 공개한 멤버 10명이 펼친다. 윤서연, 정혜린, 이지우, 김채연, 김유연, 김수민, 김나경, 공유빈, 카에데, 서다현 등이다. 멤버 면면이 화려하다.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MC 출신 김채연, MBC ‘방과후 설렘’ 출신 이지우, 김유연, 가수 비비 친동생 김나경, 일본 잡지 모델 출신 카에데 등 스타성과 화제성이 남다른 멤버들이 수두룩하다. 유닛 AAA(사진=모드하우스)앞서 모드하우스는 지난해 10월 멤버 중 김유연, 김나경, 공유빈, 정혜린 등 4명으로 구성한 유닛 ‘애시드 엔젤 프롬 아시아’(이하 AAA, Acid Angel from Asia)를 먼저 출격시켰다. AAA는 세련된 스타일의 타이틀곡 ‘제너레이션’(Generation)으로 활동하며 SBS M ‘더쇼’ 2위, ‘케이팝레이더’ 위클리 팬덤 차트 1위 등의 성과를 내 트리플에스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뉴진스, 아이브, 에스파 등 4세대 걸그룹들의 활약세가 매서운 상황 속 초대형 걸그룹 트리플에스의 데뷔 이후 또 한번 K팝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2023.01.04 I 김현식 기자
프라다, 새해 인기 제품 가격 최대 10% 인상
  • [단독]프라다, 새해 인기 제품 가격 최대 10% 인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새해 전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서울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프라다 매장. (사진=백주아 기자)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가죽, 의류, 액세서리 등 전제품 가격을 5~10% 일괄 조정한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바이커 백’으로 불리는 ‘리나일론 및 사피아노 가죽 숄더 백’은 265만원에서 290만원으로 9.4% 오른다. 인기 백팩인 리나일론 백팩은 240만원에서 265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앞서 프라다는 지난해 1월과 2월, 4월, 7월 총 4번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2021년에는 6차례나 인상했다.왼쪽 사진은 지난해 9월 15일 블랙핑크 멤버들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하는 제니는‘탕페트 MM 마그리트 클라우드 에디션’을 착용했다. 오른쪽 사진은 뷔가 지난 지난해 8월 24일 화보촬영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할 당시의 모습으로 델보의 ‘브리앙 L’XXL’이 손에 들려있다. 이 제품의 가격은 1300만원대다.(사진=뉴스1)새해 들어 해외 명품 브랜드가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벨기에 명품 브랜드 델보는 인기 가죽 제품 가격을 올렸다. 이번 인상으로 브리앙 MM 박스 카프 가격은 1010만원에서 1060만원으로 5.0%, 탕페트 MM 수플 카프 가격은 848만원에서 859만원으로 1.3% 올랐다. 시계·보석 브랜드도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는 지난 1일부터 서브마리너와 데이저스트 등 인기 모델의 가격을 2~6% 가량 인상했다. 인기 모델인 ‘서브마리너 논데이트’는 1142만원에서 1169만원으로 2.4% 올랐다.쇼파드는 오는 16일부로 시계·주얼리 등 전 제품 가격을 8% 가량 일괄 인상한다. 브레게는 내달 1일부터 전 제품 가격을 5~10% 올릴 예정이다.
2023.01.04 I 백주아 기자
韓 의원들, 구글 본사 방문… “한국 홀대 말라, 법 우회 항의도”
  • [단독]韓 의원들, 구글 본사 방문… “한국 홀대 말라, 법 우회 항의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왼쪽부터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의원실 제공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9일(현지시간) 구글 본사를 방문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앱마켓에서 특정한 결제 방식만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 위반 여부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구글로부터 한국의 법령 준수, 투자와 고용 확대 같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4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박성중·허은아(국민의힘), 조승래·윤영찬(더불어민주당) 등 과방위 소속 위원들이 세계 최대의 가전·IT전시회 ‘CES 2023’를 참관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날 출국했다. 이번 출장에서 의원들은 구글, 메타, 애플, 조비 에비에이션(SKT와 제휴한 에어택시 스타트업), 버진오핏(소형 인공위성 발사 서비스 회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방문한다.관심을 끄는 곳은 단연 구글이다. 당장 방통위가 2~3월경 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하고 구글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수수료를 최대 30%로 높였으나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을 함께 제공했으니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정부와 국회는 앱 개발사들이 안내하는 외부결제 연결 링크를 차단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과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막는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는데, 이번 의원들의 방문에서 입장 차가 좁혀질지 관심이다. 지난해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부사장이 블로그에 글을 올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튜브는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지 모르겠다’면서 법안 저지에 나서자, 자신이 정당하게 내야 할 비용을 국내 유튜버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컸다. 면담은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 뷰 시에있는 구글 본사에서 이뤄지며 대외담당, 유튜브 담당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구글은 한국에서 유튜브, 구글 플레이 등으로 거의 10조 가까운 돈을 벌어가는데 한국에 대한 홀대가 심각하다”면서 “구글은 아시아 쪽 소프트웨어 인력 고용의 허브는 대만에, 아시아 본사는 싱가폴에 두고 있다. 고용도 투자도 세금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너무 홀대하지 말라고 항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앤결제강제방지법 우회나 망무임승차에 대해선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쪽 의견도 들어볼 생각”이라며 “한국 대리인들은 책임지는 답변을 못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윤영찬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 스타트업들을 위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왜 내게 됐는지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시간이 길지 않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3.01.04 I 김현아 기자
文정부 상징 '9.19 남북군사합의', 4년 3개월여 만에 폐기 기로
  • 文정부 상징 '9.19 남북군사합의', 4년 3개월여 만에 폐기 기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9.19군사합의가 존폐 기로에 섰다. 북한의 잇딴 도발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게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다. 합의 체결 4년 3개월여 만이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남북은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11개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철수를 비롯해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약속한 기한 내에 마무리됐다.또 중부전선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의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한 연결도로 개설, 한강하구 지역 남북공동 조사를 통한 해도 작성 등의 성과도 냈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들도 중지했다. 특히 MDL 기준 총 10㎞ 폭의 완충지대를 설정해 이곳에서의 상호간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육군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과 기갑차량을 이용한 실기동 훈련도 사라졌다. 지난 2018년 11월 15일 9.19군사합의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윗쪽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북방한계선(NLL) 일정구역을 완충수역(서해 135㎞·동해 80㎞)으로 설정해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자는 합의 하에 해군 함정의 기동훈련과 포사격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서부 20㎞·동부 40㎞) 설정 합의를 통해 남북 군 정찰 항공기 등은 해당 기준선 밑을 비행했다. 이같이 9.19 군사합의는 실제 이행조치들이 추진돼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과거의 합의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일부 북한의 위반 사례 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후 비핵화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아 남북간 9.19 군사합의 이행도 차질을 빚었다.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도 한강하구 해도를 전달할 때가 마지막이었다. 2019년 2월 말까지 화살머리고지일대에서 진행할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상호 통보키로 했지만, 북측은 침묵했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유해발굴은 남측의 단독 발굴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한 논의도 멈췄다. JSA 자유왕래 관련 합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9.19 군사합의 취지를 어겼다. 윤석열 정부들어선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우리 군의 정상적 훈련을 트집잡아 지난 해 10월부터 동·서해상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한 것이다. 게다가 남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넘어 상대방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침투시킴으로써 9.19 군사합의를 또 위반했다. 북한이 현재까지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은 17번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간 위반 건수는 15건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그간 북한의 숱한 도발과 위반에도 정부는 군사합의를 남북이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다며 준수를 촉구해왔으나, 이번 무인기 영공 침범은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라는 판단이다.
2023.01.04 I 김관용 기자
베를린·런던 필하모닉 내한…'K클래식' 열풍도 계속
  • 베를린·런던 필하모닉 내한…'K클래식' 열풍도 계속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023년에도 클래식 열풍은 계속된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이 잇따라 열리고, ‘K클래식’ 바람을 일으킨 젊은 연주자들의 무대도 계속된다.공연기획사 빈체로는 올해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들의 내한공연을 연이어 선보인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베를린 필하모닉이 6년 만에 내한한다. 오는 11월 11~12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브람스, 베토벤, R. 슈트라우스 등을 연주한다. 이번이 통산 7번째 내한공연이다. 2019년부터 상임 지휘자를 맡고 있는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한다.오는 11월 롯데콘서트홀에서 내한공연을 갖는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사진=롯데문화재단)475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오는 3월 3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3월 5일과 7~8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다. 3월 7~8일 공연에선 브람스 교향곡 전곡을 연주한다. 2012년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역사상 처음으로 수석 객원 지휘자로 인연을 맺은 지휘자 정명훈이 포디엄에 오른다.영국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이 2008년 세계 오케스트라 1위로 꼽았던 명문악단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는 6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지휘자 파비오 뤼지, 피아니스트 예핌 브론프만 등과 함께 오는 11월 서울 롯데콘서트홀 무대를 빛낸다. 유럽을 대표하는 정상급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구성된 ‘빈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의 기념비적인 첫 내한공연도 오는 7월 4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K클래식’을 알리고 있는 젊은 한국인 연주자들의 무대도 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오는 7월 4~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선 단독 리사이틀을 개최한다. 베를린 필하모닉,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내한공연에도 협연자로 오른다.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역대 최연소 우승으로 스타덤에 오른 임윤찬은 오는 6월 28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에 협연자로 출연한다. 11월 뮌헨 필하모닉 내한공연에도 바이올리니스트 강주미와 함께 협연자로 이름을 올렸다.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오는 7월 4~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단독 리사이틀을 개최한다. 3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11월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에도 협연자로 나선다. (사진=크레디아)국내 대표 오케스트라의 라인업도 화려하다. 서울시향은 상반기에는 오스모 벤스케 음악감독의 시벨리우스 사이클, 하반기에는 차기 음악감독 얍 판 츠베덴과 함께 하는 공연으로 풍성한 향연을 펼친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피아니스트 선우예권·박재홍, 첼리스트 최하영 등의 협연도 예정돼 있다. KBS교향악단은 피에타리 잉키네 음악감독과 함께 낭만주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다채로운 교향곡 라인업을 예고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 첼리스트 한재민 등이 협연한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다비트 라일란트 음악감독과 함께 대중과 마니아의 취향을 모두 충족시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지휘계 신성 옥사나 리니우, 토마시 네토필 등이 국립심포니와 첫 내한 무대를 갖는다.유명 음악가들의 리사이틀도 열린다. 현존 최고의 베토벤 해석 권위자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는 오는 6~7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7일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32곡을 연주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지휘자 정명훈이 각각 75세와 70세를 기념해 첼리스트 지안 왕과 함께 트리오를 이뤄 오는 9월 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오른다. 재일교포 3세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24세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랜들 구스비, 만 30세의 젊은 피아니스트 베조드 압두라이모프, 피아노계 신성 이고르 레비트 등의 내한도 예정돼 있다.
2023.01.04 I 장병호 기자
'불법촬영' 항소했다 구속…경찰대 출신 '고시3관왕', 징역 확정
  • [단독]'불법촬영' 항소했다 구속…경찰대 출신 '고시3관왕', 징역 확정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불법촬영으로 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에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1심 벌금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된 그는 재판부에 강하게 반박했지만 결국 2심 판결이 유지됐다.(관련기사: [단독]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의 추락…또 몰카범죄로 '유죄')(관련기사: [단독]경찰대 출신 ‘고시3관왕’, 또 불법촬영…항소했다 법정구속까지)(사진=이미지투데이)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대법관 김선수)는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4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2년여의 심리 끝에 벌금 2000만원과 성폭력예방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은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후 1년 7개월이 지나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는데 한 달 동안 19명을 상대로 101회에 걸쳐 불법촬영했다”며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하자 A씨는 선고 당일 상고장을 제출하며 불복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고가 허용된 양형보다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법리적 오해를 했다는 A씨의 주장도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원본과의 무결성·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경찰대 출신인 A씨는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한 해에만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합격해 ‘고시계의 전설’로 통한 인물이다. 고시 3관왕을 달성하고 2010년부터 국회 입법조사관(5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5월 국회 인근 상가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공직에서 쫓겨났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2019년 7월 그는 또다시 지하철 9호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지하철경찰대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엔 한 달여 전부터 19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사진 100여 장이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3.01.04 I 조민정 기자
둔촌주공 12억 이상도 중도금 대출받을 수 있다
  • [단독]둔촌주공 12억 이상도 중도금 대출받을 수 있다
  • 정부가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한 3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일대. (사진=박경훈 기자)[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에도 분양가 12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소급적용 된다. 4일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중도금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해줬는데 12억 이상도 은행과 협약해서 3월1일 부터 가능하다”며 “아직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분양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중도금 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 사인을 한다”며 “아직 분양 계약을 체결 안 했으니까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괜찮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3일부터 정당 계약이 진행 중이다. 오는 17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이 충분한 만큼 새로운 규정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도금 납부 시점도 6월로 3월 1일 이후다. 이와 관련해 올림픽파크포레온 측은 계약서 작성 시 이 내용을 새로 안내하는 조치를 바로 취할 방침이다.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미 인쇄된 계약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중도금 대출 관련 새로 바뀔 수 있다는 안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04 I 김아름 기자
공정위, 화물연대 檢고발 10일 결론낸다
  • [단독]공정위, 화물연대 檢고발 10일 결론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차례 현장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검찰 고발 여부를 다음주중 결정한다. 공정위 안팎에선 검찰 고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4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0일 소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가부를 결정한다. 소회의는 공정위 출신인 상임위원 2명과 외부인사인 비상임위원 1명이 참석하고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공정위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며 부당하다’고 맞서면서 모두 진입에 실패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닌 행정조사라서 피조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근거해 화물연대가 현장 진입을 고의적으로 저지한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해 왔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해 위법성을 입증할 주요 자료를 폐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론 내려고 했지만, 화물연대 측에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연말 안전운임제의 국회 통화 여부 등 내부 일정이 많아 연기 신청을 한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추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으며, 사업자단체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번 소회의에서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고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사실상 수사권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일각에선 화물연대를 압박하기 위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어 화물연대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처벌 의지는 확고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법(공정거래법) 아래에서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 입장에선 현장 조사 자체를 못 한 상황이어서 검찰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압수수색까지 가능한 상황이라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의가 잘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최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화(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자 정부·여당은 일몰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야가 대립하면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2023.01.04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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