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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약발 받나…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지속 둔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7주째 둔화하고 있다.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로 ‘돈줄 옥죄기’를 본격화한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 속 금리 인상 우려가 겹치면서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자료=한국부동산원)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1주(1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값 상승률은 0.26%로 7주 연속(0.36%→0.34%→0.34%→0.32%→0.30%→0.28%→0.26%) 둔화했다.서울의 경우 전주 0.16%에서 0.15%로 2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초구(0.25%)의 경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강남(0.21%)과 송파구(0.21%)는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0.02%포인트씩 축소됐다.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 등 최근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오름폭을 축소했던 노원(0.15%)·도봉(0.09%)·강북구(0.07%) 등 일명 ‘노·도·강’ 지역은 전주와 같은 수준의 상승폭을 유지했다.한국부동산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와 금리 인상 우려,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거래활동이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0.29%, 인천은 0.37%로 각각 전주 0.33%, 0.38%에서 오름폭을 축소했다. 특히 안성(0.43%), 안양(0.41%), 안산(0.40%), 군포(0.42%), 시흥(0.38%), 의왕(0.37%), 부천시(0.35%) 등 최근 광역급행철도(GTX)·신안산선 등 교통호재와 신도시 개발 등의 호재로 가격이 급등했던 곳에서도 거래 부진이 이어지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일제히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0.23%) 역시 4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전세도 비수기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 0.18%에서 11월 1주 0.17%로 상승폭이 낮아졌다.같은 기간 수도권도 0.21%에서 0.19%로 상승폭이 낮아졌다. 인천의 경우 전셋값은 전주(0.23%) 대비 0.25% 올라 다시 상승폭이 커졌지만 서울은 전주 0.13%에서 0.12%로, 경기는 전주 0.25%에서 0.22%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당장 집값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시장의 관망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는 변곡점이라기 보다는 집값 급등 이후 거래량 감소 속에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는 소강상태 또는 숨고르기 국면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감소하는 등 공급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아 하락보다는 숨고르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전세의 경우 수능 이후 겨울방학 이사철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전문]文대통령 “위기 극복 및 완전한 회복 위해 내년 예산 604.4兆 편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확장 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며 604.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윈스턴 처칠은“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언제나,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단계적 일상회복은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세계의 주목을 받았고,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더욱 긍정적입니다.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반도체는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세계에서 열 번째로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기술 이전을 통해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세계를 매료시키며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코로나 위기 국면에서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여의도 한가람더원 2차’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강뷰 프리미엄 조망권과 트리플 역세권을 갖춘 ‘여의도 한가람더원 2차’ 오피스텔이 분양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여의도 한가람더원 2차 조감도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일대에 분양을 시작하는 여의도 한가람더원 2차는 지상 최고 19층 규모의 한강뷰와 여의도뷰를 장점으로 앞세우며, 오피스텔 128실 및 다세대주택 9세대 공간을 공급한다.최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여 거실과 침실 분리형 평면으로 일반 주거용과 복층 형으로 흡수 가능한 수요층의 폭을 넓혔다. 합리적인 분양가로 빌트인 가전과 가구는 물론 건조기, 의류관리기, TV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해당 오피스텔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9호선 국회의사당역, 1호선 영등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자리 잡았다. 역세권 최고의 입지와 함께 다양한 광역버스, 간선버스 노선과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노들길을 통해 서울 시내는 물론 수도권 어디든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교통·업무·생활의 요충지로 현재 진행 중인 GTX-B를 비롯해 신안산선, 신림선 개통(예정) 시 광역 접근성까지 대폭 향상이 기대된다.배후수요도 풍부하다. 특히 2030 서울생활권계획(도시기본계획) 3도심 중심지로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최인접에 위치해 여의도를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고 더현대서울, IFC몰, 타임스퀘어 등 대형 쇼핑시설까지 밀집되어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및 경인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통해 외부 인구 유입 및 유동인구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 지가 상승 및 개발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한편 여의도 한가람더원 2차 오피스텔의 홍보관은 영등포시장역 2번 출구 일원에 있다.
- 김현준 사장 “LH 혁신방안 차질없이 이행…신속한 주택공급에 만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주택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선서하는 김현준 LH사장(사진=LH)김 사장은 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보기에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과감하고 강력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우선 정부의 LH 혁신방안 이행으로 전 직원의 재산등록 시행,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와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비롯해 준법감시관 검증과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등 예방·적발·감독의 강력한 통제장치를 운영하겠다”며 “임금피크제 개편과 내부 성과평가 내실화, 간부직 이상 임금 동결 등 경영관리 강화로 공공성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에 충실하도록 기능·인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공사 자체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외부전문가 주도의 LH혁신위원회를 통해 국민 체감형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 시행하고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내실있게 운영해 투기 행위를 감독하겠다”며 “설계공모 등 각종 심사에 내부위원을 전면 배제하고 후보지 업무 보안 등에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겸직관리 강화, 부패행위자 보수 감액, 성과급 제한 등도 실효성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3기신도시 5개지구는 협의보상과 지구계획 승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서울권역 공급확대를 위한 5·6, 8·4 대책은 개발 구상, 관계기관 협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전청약은 물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와 2·4대책 민간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전세, 신축매입약정, 비주택리모델링 등 전세물량도 단기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나아가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연내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정비계획 수립, 공공직접정비는 사업선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주요 도심의 신규택지는 개발여건과 입지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지구지정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만큼, 기획·서비스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통합포털 등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협력 강화,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안전사고 제로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접근‥국가 간선도로망 30년만에 재편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는 국가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남북 10개축과 동서방향 10개축, 대도시 권역의 6개 순환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이내 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 도로정책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전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 도로망의 동맥에 해당하는 간선도로 체계를 남북 7개 축과 동서 9개 축 격자망에서 남북·동서 각각 10개 축 격자망으로 확대한다. 1992년 이후 30년 만의 변화다.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 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규로 남북 6축을 도입했다. 중부선과 중부내륙선의 이격 거리는 약 73km로 국가간선망 평균(30km)의 2배를 웃돈다. 연천~서울(강일IC)~진천까지는 기존 구간을 활용하고 진천~합천 구간 새로 건설하기로 했다. 또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 중인 장거리 노선(평택~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하여 6개의 방사형 순환망을 발전시켰다. 광역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고려했다. 특히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게됐다. 아울러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으로 휴게소 이용과 요금납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 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하여 정체구간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제2차 도로망종합계획은 9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 “공항 주민불편, 계양·대장신도시 통합도시계획 필요”
- 인천 계양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와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대장지구) 위치도. (자료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3기 신도시로 조성 중인 인천 계양신도시와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의 통합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천연구원은 16일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계양신도시 및 대장신도시 간 통합도시계획의 필요성과 과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밝혔다.연구원은 “계양·대장신도시는 위치가 인접해 하나의 대규모 신도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지만 각각 인천 계양구와 경기 부천시로 행정구역이 상이해 개별적으로 개발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광역지자체 행정구역 경계부에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인 만큼 과거 도시 외곽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과 중요시설물(김포공항) 등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두 신도시에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구원은 계양·대장신도시의 분리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기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악취, 공항 소음·높이 규제 등에 의한 주거환경 저하, 두 신도시의 도로·대중교통·공원 등의 연계성 미흡, 직장·주거지 불균형, 베드타운 가능성, 주변지역 토지이용과의 연결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해결 방안으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의 조정, 주변지역의 난개발 관리, 환경기초시설과 굴포천의 공동관리·친환경적 이용, 김포공항 높이 규제의 차등적 완화, 계양·대장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의 개선·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양·대장신도시는 행정구역은 달라도 단일 생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민 삶의 질 향상, 효율적 도시관리 측면에서 소규모 광역도시계획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낡은 빌라도 10억…중개업자도 혀내두르는 'GTX 거품집값'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말도 마세요. 올초 6억원에 팔렸던 아파트가 지금 12억원을 불러요. GTX 정차소식이 나온 뒤 며칠사이 호가가 2억~3억원 오른 셈입니다. 이 아파트는 올초 6억원에 팔렸는데, 호가만 보면 한달에 1억원씩 오르는 거 같아요. 집주인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니까 중개업자인 저조차도 팔아주기 싫을 정돕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기자가 찾은 1호선 의왕역 주변 경기 의왕시 삼동 일대는 GTX역 정차 검토소식이 나온 이후 한껏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의왕역에서 덕성초교 삼거리까지 직선으로 뻗은 부곡중앙로를 따라 가로수 사이사이에 ‘GTX-C 의왕역 정차를 기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수십 장 펄럭였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 외벽에는 정비사업 조합 창립총회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고, 주변 상가 건물마다 재건축 전문 부동산 중개업소 광고가 빽빽했다. 경기도 의왕시 의왕역 인근 도로에 ‘GTX C 의왕역 정차를 기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강신우 기자)◇의왕역 주변 빌라도 2~3억 더 불러 ‘배짱호가 ‘속출’경기 의왕역 주변 부동산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의왕·군포·안산 일대의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언급한 게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의왕 집값은 올 들어서 30% 이상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뛴 곳이다. 그런데도 GTX역 정차 얘기가 나오자 낡은 빌라마저도 일주일새 호가가 2~3억원씩 뛰고 있는 것이다. 의왕역 인근 M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달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재개발 지역의 한 빌라는 웃돈(프리미엄)만 6억7000만원을 부르고 있다”며 “감정평가액에 웃돈, 추가분담금 등을 모두 합하면 32평 아파트 입주권을 얻는데 11억원 이상은 들 것”이라고 했다. 배짱 호가도 속출하고 있다. 삼동 의왕파크푸르지오(2019년1월 준공·1068가구)아파트는 전용면적 85㎡ 기준 호가 12억8000만원(22층)까지 매물이 나와있다. 최근 실거래가(8월21일·21층) 9억4000만원보다 3억4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이 단지는 올 초 6억원대에 거래됐지만 매달 1억원씩 올랐다. 구축 시세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삼동 부곡대우이안(2003년9월 준공·688가구)은 전용85㎡ 기준 호가 최고 8억5000만원에 매물이 있다. 지난 달 6억4250만원(15층)에 실거래된 값보다 2억원 가량 높다. 삼동 일대 S공인은 “의왕역 근처는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인데다 GTX 호재까지 겹치면서 호가를 상당히 높여 부르는 집주인이 많다”며 “우리가 봐도 너무 높게 부를 정도”라고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의왕 주변지역도 ‘기대감’ 솔솔GTX는 올 한해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GTX가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다. 올해 집값 상승률 톱5 지역인 의왕(31. 04%), 시흥(29.73%), 안양 동안(27.04%), 안산(25.74%), 인천 연수(24.93%)는 주변에 GTX가 지나가거나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모은 지역이다. 그동안 투자자들의 관심권 밖이던 의정부와 양주도 20%가량 올랐다. 특히 이번에는 GTX 정차역과 멀어졌거나 한걸음 빗겨 있던 경기 화성이나 안산, 광주, 이천 등도 들썩이고 있다. 애초 GTX 선정에서 떨어졌던 의왕이 이번에 포함되자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퍼졌기 때문이다. 실제 안산 단원구 고잔동 고잔푸르지오5차(전용85㎡) 아파트는 지난 6월 5억 후반대에 실거래됐지만 현재 최고 7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고잔동 일대 B공인은 “이번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GTX 정차역 신설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대앞역이나 상록수역 인근 아파트 매물이 많이 들어간 상태”라고 했다. 의왕역을 고리로 경기 남부권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 조짐마저 나타나자 국토부가 섣불리 교통대책을 언급하며 집값만 띄운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왕 삼동에 거주하는 박 모(45)씨는 “국토부가 어느 한 지역을 콕 집어 GTX 정차역이 신설된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국토부 언급이 기정사실화하면서 호가가 수억 원씩 치솟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미 많이 올랐다” 경고도전문가들은 섣불리 GTX투자 대열에 합류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집값이 지나치게 오른데다, GTX 건설과정의 불확실성도 여전해서다. GTX의 사업 진행속도는 더딘 편이다. 파주 운정∼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GTX-A 노선의 지난 7월 말까지 공정률은 19.4%에 불과하다. 정부 목표치인 22.8%에 못 미친다. 지난 6월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친 GTX-C 노선도 우회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노선의 경우 기본 계획 수립도 안된 상황이다. 막대한 건설비나 노선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 자칫 GTX가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의왕 등 GTX 정차역 검토나 정비사업 움직임, 택지개발 등을 고려하면 실거주나 투자수요 유입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교통·개발 호재가 이미 집값에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해 실제 개통시점에서의 부동산 가치가 어떨지는 투자 전에 미리 판단해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 “윤석열 부동산 포인트는 ‘낄끼빠빠’…부동산 정책 리셋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그렇게 해서는 집값이 안 잡힙니다. 부동산 정책을 리셋(원점으로 되돌리기)하는 게 필요합니다.”지난 3일 인터뷰는 시작부터 불꽃이 튀었다. 2시간여 동안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강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 모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57년 서울 출생 △중앙고, 서강대 경제학 학사, 미 프린스턴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연구원 △미 시라큐스대 경제학과 조교수 △해외건설협회 자문위원 △건설교통부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민간실무위원 △아시아부동산학회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외이사 △한국주택학회장 △국토연구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서강대 대외부총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현) (사진=김태형 기자)`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김 교수는 탄탄한 시장 논리로 무장한 이코노미스트다. 아시아부동산학회장, 한국주택학회장, 국토연구원장,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1차관을 역임하는 등 부동산에 잔뼈가 굵고 행정가로서 실무 경험도 쌓았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경제책사 역할을 맡아, 윤석열 캠프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함께 만들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지사측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반대로 가야만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낮추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전세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교수는 윤 캠프의 부동산 정책을 ‘낄끼빠빠’로 요약했다. 정부가 낄 곳에는 개입하고 빠져야 할 곳엔 손 놔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취약계층·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올인하고, 세금·대출 규제는 풀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윤석열·이재명 모두 2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임대차 3법을 먼저 보자. 법 취지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한 뜻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 정부는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규제로 모든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는 현실을 간과했다. 분명한 것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 귀해지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이다. 새로 임대주택을 찾는 임차인들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복잡한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잘못 개입했기 때문이다. -어디에 개입 안 해야 했을까. △금융, 세제는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보조 수단이 아니다. 이 정부가 도입한 금융, 임대차 3법 등 많은 규제와 과도한 세제를 문재인 정부 출범 전으로 돌려놓는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재명 캠프는 세금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명분이 없다. 헨리 조지는 인간이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 만든 집에는 절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했다. 이 지사 측은 재산세·종부세를 놔두고 새로 토지세를 걷자는 것이다. 여당이 헨리 조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헨리 조지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둘째, 선진국 수준의 실효세율 목표는 세금 강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여당 등에서 거론하는 미국은 보유세는 높지만 취득세는 거의 없다. 우리는 보유·거래세 모두 높다. 미국 보유세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보유세 세율은 주민들이 동의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셋째,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과도하다. 세금은 소득에서 낸다. 집값이 올라도 현금이 많지 않은 은퇴 고령자들에게 세금은 부담이다.-여당에선 토지 공개념, 국토보유세 등으로 투기 싹을 잘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를 보면 자가보유율이 잘 안 오른다. 여당은 투기꾼들이 여러 채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주택소유자가 늘지 않는다고 풀이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신규 분양주택은 무주택자들만 살 수 있다. 주변에 보면 집을 산 사람도 많다. 실상은 분모인 가구 수가 늘어 자가보유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 것이다. 가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4인 가구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투기 억제를 위해 예전처럼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방에 저렴한 연립주택 몇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20억원 전세에 사는 사람이나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건 바로 잡아야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윤 예비후보 옆에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앉았다. (사진=뉴시스)-이재명 캠프 측과 부동산 정책 차이가 많나.△완전히 정반대다. 이재명 캠프 측은 부동산 과잉수요가 문제이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 등으로 이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요를 억제하면 더 좁은 과거의 집에서 사는 것이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욕구·희망을 도와주는 것이다. 공급을 확대하면 더 넓고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가 국민과 세입자를 위한 길이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재명 캠프 측은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라며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대표적인 게 임대사업자 제도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시장에 내놓으면 종부세 등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2017년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했던 방법이다. 이 방법이 맞다. 다주택들이 임대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특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을 일관성도 없이 수정했다.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을 어렵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윤 캠프의 250만가구 공급정책이 해법인가. 2000조원 재정 부담 우려도 제기되는데△상식적으로 보자. 원가에 공급하는데 왜 적자가 나나. 2000조원은 우리나라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규모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30만명에게 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국가손실, 적자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과도한 해석이다. 지금도 토지환매부 방식으로 분양주택이 이뤄지고 있다.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분양 가격에 반영하고, 첫 수분양자가 환매한 주택을 LH가 사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다음 사람에게 파는 구조다. 팔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나는 구조가 아니다. 수분양자에게 가는 이익 만큼 LH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지 원가주택 사업이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바로 다음날 팔리지 않으면 정부가 먼저 돈을 대주고 나중에 회수해야 하니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적자 기간이 있을 수는 있다. 만약 LH의 전반적인 수익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적자 규모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 지금도 저출산 지원을 하는데 청년·신혼부부에게 원가주택 공급을 왜 못하는가. -‘청년원가주택’은 수도권 요지에 부지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부지 확보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3기 신도시 택지의 일부를 활용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주변으로 택지 개발을 하려고 한다. 광역 교통망과 연계한 택지 개발로 수도권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윤석열·이재명 캠프 모두 5년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는데.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기본 철학이 다르다. 우리는 민간 부문에 크게 의존하면서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들에게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캠프는 공급 물량의 40%인 100만호를 공공이 공급하는 기본주택이다. 이는 주로 공공임대주택이다. 우리가 공약한 공공분양주택과 달리 이재명 캠프의 운영과 관리에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꾸준한 정부 관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재정 부담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 공공임대주택은 소유권이 없다. 공공임대주택의 주변 집값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주변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윤 캠프의 청년원가 공공분양주택 공약은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팔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거주자가 집값 상승분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어 거주자의 재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심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역세권 주택 개발도 힘들다. 하지만 공공분양으로 하면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될 가능성이 높다.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심상정 의원은 ‘투기 불쏘시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수도권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금융 지원만 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집값이 오른다. 윤 캠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풀면서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잡힐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재개정 하나.△전월세 급등과 매물 부족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전세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하는 재개정은 불가피하다. 다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임차인에게 주거안정을 줘야 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전세를 민간에서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고려 중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세제 혜택을 복원·부활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부동산 세금은 모두 내리자는 건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렸던 부동산 세금(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은 모두 원상으로 돌렸으면 한다.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 속도도 조절할 것이다. -주택청을 만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혁하는 방안은?△지금은 조직 개편에 앞서 미션부터 논의할 때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은 나중에 필요하면 종합적으로 생각할 일이다. LH 개혁 방안은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이슈다. 지금은 LH 개혁 목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이든 LH 개혁이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
- [사전청약 확대]민간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 도입…8.7만호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그간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만 도입했던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에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8만7000가구 물량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시행인 점을 감안해 청약자 보호를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 제도와 택지우대·미분양 매입 등 사업자 지원 제도가 함께 마련된다.(자료=국토부)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은 민간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조성 사업자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 받은 후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민간시행자가 택지를 공급(계약)받은 후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 사전청약이 가능토록 해 청약시점 약 2~3년 조기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8만7000가구 물량을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2017년 12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9월 발표된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으로, 8만7000가구 중 70%가 수도권서 공급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민간시행사업에서 나오는 물량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민간 브랜드가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란 게 국토부 기대다.국토부가 공개한 ‘지난해 평형별 비중’에 따르면 공공분양은 60㎡미만이 33.7%, 60㎡~84㎡가 62.1%, 84㎡ 이상이 4.2%였다. 그러나 민간시행은 60㎡미만이 10.2%, 60㎡~84㎡ 73%, 84㎡ 이상이 16.8%로 중대형 평수 물량 비중이 더 높았다.또한 국토부는 민간시행임을 감안해 청약자 보호(예비입주자 모집제도)와 사업자 지원(택지우대·미분양 매입) 방안도 시행한다.예비입주자 모집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마련한다. 절차는 사전청약 가능시점이 도래하면 추정분양가격 산정·검증, 예비입주자 모집 승인·공고, 사전청약 접수, 당첨자 선정 및 관리, 착공 및 본청약, 입주 순으로 진행한다.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민간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현재 사전청약은 당첨시 청약통장을 타 청약에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타 청약에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위를 포기하면 통장을 되살릴 수 있다.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최대 6만4000가구로 추산되는 대기물량의 분양 조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시행자가 실시하는 사전청약 물량의 최대 70% 가량을 LH·HUG·리츠 등이 매입한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임대 또는 수급조절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 맞춤형 주거공간..'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분양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66-7번지 일원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을 분양 중이다.‘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면적 38~78㎡ 총 369실 규모로 주거형 오피스텔은 지상 3~20층까지 마련되며,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38㎡A·B·C(일부 다락) 72실 △57㎡A·B(일부 다락) 36실 △59㎡A·B·C·D·E·F(일부 다락) 126실 △78㎡A·B 135실로 구성된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데다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성을 지닌 브랜드 단지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교통여건 개선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인근에는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한 광역교통망이 있어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이들 주요 간선도로 이용 시 서울 전역으로 접근이 수월하다. 아울러 반경 1km 안팎에 위치한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을 이용할 수 있고, 시청(24분) 및 강남(31분) 등 주요 업무지역까지 약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호재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은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도시철도 면목선이 청량리역부터 장안동을 거쳐 신내역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2030년 이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주요 도심권역인 장안동에서도 메인 상업지역 중심에 위치한 만큼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도보권 내 복합쇼핑몰 아트몰링 장안점 및 롯데시네마 장안점 등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삼육서울병원, 홈플러스 동대문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반경 1㎞ 내 장평초, 은석초, 동답초, 안평초, 장평중, 동국사대부중, 동국사대부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고 휘경여중, 휘경여고 등과 서울시립대도 근방에 위치해 교육여건이 우수하다.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이 들어서는 동대문구 지역은 각종 개발호재가 계획돼 있어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올해 착공해 2026년 개통 예정으로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월릉IC~영동대로(경기고앞) 10.4km 구간에 설치하는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로서 상습정체와 집중호우 시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간선도로를 기존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시키며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여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호재도 기대된다. 장한평역에서 GTX B노선(2022년 착공 예정)과 C노선(2021년 착공 예정)이 지나는 청량리역까지 지하철 4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어 교통호재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GTX B노선과 C노선은 향후 개통 시 여의도, 경기 동탄, 인천 송도 등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전용 59~78㎡ 전 타입 판상형 구조 설계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우수한 상품성도 기대할 수 있다. 전용 38㎡는 침실 1개와 거실, 주방으로 설계되며 전용 57~59㎡는 침실 2개와 거실, 주방으로 구성된다. 전용 78㎡는 침실 3개와 거실, 주방 설계에 대형 드레스룸을 갖췄다. 특히 전용 59~78㎡의 경우 전 타입이 일반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채광에 용이하다. 타입별 일부 세대에는 다락 구조가 적용돼 개방감과 공간활용을 극대화했고, 전 실에 드레스룸을 조성해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또한 세대 내부에는 코로나19로부터 입주민을 지키기 위한 ‘2021 포스트코로나 공간 솔루션’이 적용된다. 현관(적용내용 평형별 상이)에 ‘현관 안심 클린존’ 패키지 적용 예정으로 △손소독제 및 마스크 보관공간 △로봇청소기 보관공간 △빌트인 클리너 △의류관리기(유상옵션) △에어샤워(유상옵션) 등 위생 스테이션으로 꾸며진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에 발맞춘 설계도 선보인다. 주방(전용 57㎡, 78㎡)은 조리와 식사가 가능한 아일랜드식탁 등이 조성돼 지인들과 안전하게 소규모 홈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다. 안방(전용 57~59㎡)의 경우 수납장이 설치되고, 업무공간이 구성돼 재택근무 시 ‘홈오피스’로서 생활공간과의 분리가 가능하다.오피스텔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와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해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대 실수요자들은 눈여겨볼 만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은 동대문구 장안동 최중심에 위치해 다양한 상권 및 편의시설과 인접한데다 소형 아파트에 버금가는 평면을 갖춰 실거주 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아파트에 비해 주거형 오피스텔이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