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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메가시티가 가는길은?…경제자유구역·미래 모빌리티
- 23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메가시티의 협력 프로젝트로 충청권 경제자유구역과 광역교통망 구축, 초광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제시됐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는 23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역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본방향과 기본구상, 추진사업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대전세종연구원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강점·약점·기회·위기(SWOT) 분석에서 인적자원 경쟁력이 높고 기술 인력이 풍부해 인구대비 지역내총생산(GRDP)이 타 광역권에 비해 높은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반면 수도권 대응 역량과 규모의 경제가 다소 약해 수도권과 동남권의 샌드위치가 될 우려가 있고, 국제공항과 동서 연결망 등 권역 내부 광역교통체계가 미흡한 점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회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과학벨트, 내륙첨담산업권역을 두루 갖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연결망 구축을 통한 다핵중심 네트워크 권역 도입이 유리한 점을 제시했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이 심하고, 지역 내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10.4%)이 낮은 점을 위기로 꼽았다.이를 토대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의 기본방향은 성장거점 경쟁력과 초광역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판 뉴딜과 연계를 통한 ‘충청권의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잡았다. 분야별 프로젝트로는 광역인프라 분야의 경우 ‘(가칭)충청권 경제자유구역’ 통합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혁신성과 확산, 충청권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등 초광역 네트워크 형성 방안이 제시됐다. 교통 분야의 경우 권역간 30분 생활권을 비전으로 광역철도망과 도로망, 대중교통체계 연계,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교통체계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산업경제 분야는 초광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현, IT·BT 중심의 스마트 기업 주도형 산업밸리 조성 등 미래신산업 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 다뤄졌다. 사회문화 분야는 충청권 문화관광 통합 브랜드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 충청권의 역사문화와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공동체 연계 거버넌스 기능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으로는 1단계 지역 현안과제 해결, 2단계 생활권·경제권 협력 관리청 운영을 거쳐 최종 3단계에서는 광역연합 또는 특별자치단체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와 추진 로드맵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발굴된 사업 실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과 시도별 역할 분담 등 앞으로도 수행할 과제가 많을 것”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가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중심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4개 시·도가 공감할 수 있는 실행력 높은 구체적인 공동사무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정책 방향과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협력과제를 공동사무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의정부역환승센터·서부권철도 등 27개 광역교통사업 '청신호'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운정역환승센터 등 경기도 내 27개 광역교통 관련 사업이 정부의 사업계획에 최종 포함됐다.경기도는 정부에 건의한 14개 신규노선과 환승센터 13개 총 27개 사업이 지난 5일 열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 최종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수도권 광역철도 계획도.(지도=국토교통부 제공)이번 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으로 4차 계획에는 전국적으로 20개 신규 노선과 28개 환승센터가 반영, 경기도 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역철도 대부분은 경기도 관련 노선으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대장홍대선, 위례과천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 14개 노선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별내선 의정부 연장 등 5개 추가검토 노선이 반영됐다.또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환승센터는 운정역, 동탄역 등 13개(환승 8개, 복합 5개)가 포함됐다.철도사업은 총 14개 신규 노선(19조8403억 원)으로 전국 20개 사업비 대비 77%이며 신규 환승센터 13개(9183억 원)는 전국 28개 사업비 대비 57%에 해당한다.계획에 반영된 철도 노선과 환승센터는 사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의 절차로 사업을 진행한다.도는 이번 사업 반영을 통해 경기도민 등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제외된 노선 등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 철도기본계획’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오는 9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 노형욱 장관 “내부혁신 바탕으로 주거안정·산업혁신 이룰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 구성원들의 자발적 혁신과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나가겠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 장관이 취임한지 50여 일에 만에 처음 갖는 대면 기자간담회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가 맡은 업무가 막중한 만큼 그간 정책 추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 부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국토부의 혁신을 위해 노 장관이 우선적으로 내세운 것은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직윤리 혁신’이다. 노 장관은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예방과 관리·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정책 수요자 미팅을 수시로 개최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과 고객응대 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했다.노 장관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서민 주거안정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 △국가 균형발전 및 교통인프라 확충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 취임 당시 강조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노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7월 15일부터 인천계양 지구 등을 시작으로 연내 3만호 이상 시행하는 등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발표된 공공 택지들은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며, 투기조사로 발표가 지연된 신규 공공택지 13만호도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금융 지원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노 장관은 최근 화두에 오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해체공사는 공사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현장 이행력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함께 특별 현장점검도 추진하겠다”면서 “불법 하도급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유발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노 장관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지역 간 철도사업과 GTX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제천~영월, 함양~울산 등 동서방향 도로망과 수도권(제2순환)·부산·대구 순환 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적기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방역안전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도 추진한다. 노 장관은 “지난 주 합의문을 체결한 사이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더 많은 방역안전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국민들과 항공업계가 조금이나마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국토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건설·물류와 같은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수소경제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착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존 국토교통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건설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3차원 건축정보 모델설계(BIM) 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물류분야는 디지털물류 시범도시 조성,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체계 구축,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등에 나선다.노 장관은 “다양화되고 있는 교통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택시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장에 확산하는 한편,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우리의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 산업이 된 택배산업은 종사자를 포용하는 질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노 장관은 “지난 6월 22일 온라인 쇼핑몰 등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소비자단체, 국회, 정부가 함께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만큼,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전문]노형욱 국토장관 취임 “철도망·광역교통망, 적기에 확충”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은 14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노 신임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서민주거안정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건설현장 및 교통현장 등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 지키기 △사람 중심의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교통 인프라의 적재적소 확충 등도 과제로 꼽았다. 특히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선 “필요한 곳에 골고루 구축되게 철도망과 간선도로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대도시권에선 출퇴근 등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환승시설 등을 적기에 확충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취임사 전문.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여러분들의 지원 속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우리 앞에는 어려운 현안과 과제들이 산적해있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니 한 팀이 되어 잘 해결할 수 있겠다는 신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여러분과 같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습니다.함께 힘을 모읍시다!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국민생활 곳곳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국민의 생활공간인 국토와 도시를 만들고, 안정된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SOC를 구축하고, 광역교통망 건설 등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 등을 지원해왔습니다.건설 근로자, 운수업 및 택배종사자 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동안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정책 여건은 너무나 어렵습니다.특히,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우리 부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첫째,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이루어갑시다. 국민의 신뢰는 모든 정책의 바탕입니다.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업무의 관행과 방법, 정책의 내용 등 국토교통부의 모든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혁신해야 하겠습니다.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조여매는 마음으로, *해현경장(解弦更張)혹시라도 느슨해지거나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우리 내부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나아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열린 자세’와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여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도 높여 주십시오.지자체, 관계부처 등과도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되,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겠습니다.셋째, 정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가야 합니다.정부 정책이 투명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의 여건을 제대로 진단하여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도록 매진합시다.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우리에게는 당장 풀어야 할 현안도 있고, 혁신적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도 지금 한 발자국을 걷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부동산 문제 등 당면한 과제에 역점을 기울이되 중장기적인 중요 과제들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저부터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첫째, 당면 현안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현재 주택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2.4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집값 불안이 다시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많은 상황입니다.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합니다.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예방-적발-처벌-환수’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태의 발단이 된 LH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아울러, 청년층, 신혼부부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체계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무주택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갑시다.둘째,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중점 추진해야 합니다.우리 국토를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지역 중심의 다핵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지역의 광역권을 중심으로 일자리, 인프라, 인재가 모여드는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고중앙부처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활력을 잃은 지역에는 지역이 요청하는 특화 발전을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행복도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의 지역은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육성해야 하겠습니다.중장기적으로는, 국토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수소도시 및 제로에너지도시 조성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디지털 트윈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기반을 구축하고나아가 ‘전 국토 공간의 스마트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셋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모든 가치에 우선합니다.‘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현장 및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건설현장에서는 철저한 현장 점검과 함께 발주자, 감리자 등에 안전점검 의무를 확대하고,교통현장에서는 화물차, 이륜차, 개인형 이동수단 등 취약요인별로 관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올해 목표인, ‘사망자 수 20% 감축’을 반드시 달성합시다.중장기적으로는,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통시설과 건설현장 등의 방역을 강화하고항공, 운수업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관 사업자를 지원하는 한편,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넷째, “사람 중심의 국토교통 산업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건설, 운수, 택배 등 기존 산업은 수백만 명이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성장 가능성, 근로여건 등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이들 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본격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적정임금 도입, 다단계 도급구조 개편,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중장기적으로는, 자율차, 드론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혁신과 IoT에 기반한 디지털 SOC 등새로운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이를 위하여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 제도적 기반 마련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다만, 택시업계와 우버, 타다 등 새로운 플랫폼 산업과의 갈등에서 보듯이,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의 갈등 조정 또한 중요합니다.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종사자 간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갑시다.마지막으로,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교통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확충”해야 합니다.교통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골고루 구축되도록 철도망과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가덕도 신공항,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대도시권에서는 출퇴근 등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환승시설 등을 적기에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최근 기업의 생존전략으로서 ‘리질리언스(Resilience)’,즉, ‘회복탄력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이 말은 코로나19 등 거대한 위기를 맞은 기업이 역경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생존이 결정되며,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우리는 지금 조직 안팎으로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결연한 의지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간다면,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저 또한 엄중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며 모든 문제에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토교통부로 거듭나기 위해 저와 함께 노력합시다!감사합니다.
- 인구 100만 ′고양특례시′ 덩치에 맞는 권한확보로 도시발전 견인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이 울산보다 집값이 비싼데 기초연금은 왜 더 적게 나와요?”손주를 돌봐주려 울산광역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A씨는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것을 보고 황당했다.기초연금 지급은 대상자 선정 시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세가지로 구분해 재산을 공제한다. 울산과 같은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공제 금액은 1억3500만 원이지만 고양시와 같이 중소도시로 분류된 곳에서는 8500만 원만 공제받는다. 5000만 원이 차이 난다.A씨가 억울해 하는 것은 일산이 집값을 비롯, 물가가 울산보다 더 비싼데도 기초연금 적용은 불리하다는데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양·김포·파주(경의권)의 평균 전세가격은 2억4733만 원으로 6대 광역시의 평균 전세가인 1억8661만 원보다 6072만 원이 높다.한국행정학회는 100만 인구 대도시 거주 주민이라면 어디서 생활하느냐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받아야 주민 간 서비스 혜택의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했다.다행히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3일자로 고양 특례시가 출범하게 되면서 이같은 불평등의 해법이 보이고 있다.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 제공)◇특례시 주민에게는 어떤 혜택이고양시에 따르면 특례시는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실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또 자치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며 자주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하지만 아직까지는 ‘특례’라는 이름만 주어졌을 뿐 32년 만인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이 담겨있지 않다.이를 위해 고양·수원·용인·창원은 ‘4개 특례시 실무 대책위원회(TF)’와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 대책위원회(TF)’를 구성해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있다.당초 800여개에서 출발했던 예비 특례 사무 목록은 검토·분류 작업 등을 거쳐 대략 430여개로 간추려졌다.4개 시는 특례 사무 조항 추가 등 특례시 권한 법제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나 지방분권법 개정, 개별법 개정을 통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특례시에서 권한을 넘겨받기 원하는 굵직한 사무로는 △도시 기본계획의 승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이다. 현재 도지사(광역단체)에 권한이 있어 처리 시간이 지연되고 그 지역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무들이다.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무로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전국단위 사업운영으로 활성화 미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개설·운영(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 교육 및 해설사 양성 한계)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부당한 과태료 부과 시에도 취소의 법적 근거 부재) 등에 대한 권한을 ‘국가나 도’로부터 넘겨받기를 원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4개 특례시, 특례 권한 확보에 총력현재 4개 특례시는 특례권한 이양 법제화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실질적인 권한확보를 위해서는 특례시가 단순 사무중심이 아닌 기능사무 위주의 포괄적 사무가 이양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2항에 따르면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과 자치구 사무로, 시·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해야 한다.4개 시는 특례시 권한 법제화와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해 지난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전달했다.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도 면담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창원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특례시 권한 확보의 컨트롤 타워를 본격 가동했다.◇특례시 지정으로 지역간·지역내 균형발전 두마리 토끼 잡는다4개 대도시가 특례시가 되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한국행정학회에서 작성한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발굴 공동연구’에는 수도권 규제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기는 하나 지역 간 균형발전 못지않게 지역 내 균형발전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처럼 대도시에만 혜택이 큰 것이라면 누구나 대도시로 나가 살기를 원할 것” 이라며 “전 국민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도시에서든 농어촌에서든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지방소멸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준 고양시장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업무는 대부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되 도의 재정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정부의 재정을 많이 받아올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사진=고양시 제공)◇고양시, 특례 권한 확보되면 도시 발전 날개달아고양시는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혼란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역량만으로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실제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고양 안심카(car) 선별진료소’는 CNN등 외신을 통해 세계 29개국에 널리 보도됐다.전화만 한 통 걸면 돼 편리한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시작, 서울시 포함 전국 137개 지자체에서 이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고양시는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 30년 만에 특례시로 도약했으며 창릉·대곡 등 택지개발 완료시 인구 120만을 내다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 등 초대형 사업의 연내 착공으로 ‘자족도시’ 경제 지도를 완성하면서 여기에 특례시의 옷을 입게 되면 고양시는 명실상부 살기 좋은 품격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재준 시장은 “몸은 광역시 급인데 처우는 기초단체라 그동안 109만 고양시민이 감내해야 할 불편과 역차별이 많았다”며 “이름 뿐인 영광이 아닌 실속 가득 고양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8개월간 권한 법제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팩트체크] 김경수 "해외 선진국은 중앙정부가 메가시티를 주도했다"
- 지난달 23일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역단위 행정을 위해서는 기존 지방 정부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외만 보더라도 비슷하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해외 선진국들 보면 영국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수도권 집중이 훨씬 덜한데도 2005년부터 8개 대도시권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해왔다"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 주도 하에 메가시티를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KNN 지역 대포럼에서도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주장하며 "동남권 메가시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길"이라 말한 바 있다.관련하여 김 지사의 발언처럼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전부터 메가시티를 주도해왔는지' 사실을 확인해봤다. 지난해 10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사례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도지사가 주장하는 '메가시티'란?경상남도에 따르면 메가시티란 '생활·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의미한다.'또 하나의 수도권'을 슬로건으로 하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위해 제 2의 수도권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메가시티의 필요성은 청년층 수도권 밀집 현상과 지방 일자리 부족 현상에서 시작한다.지난해 12월 KNN 지역 대포럼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 인구가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1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의 92.5%가 수도권에 소재한다"며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지난달 2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는 "수도권에는 2019~2020년에 매해 8만명 이상의 인구가 비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됐다"며 "그 중에서도 20~30대가 10만 명 이상이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은 과밀로 폐해가 생기고 지방은 이렇게 가다간 소멸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메가시티 도입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김 도지사는 메가시티를 통해 생활·경제·문화·행정 공동체를 설립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물류 R&D 센터를 구축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활성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메가시티는 기존의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통합과는 결이 다르다.경남도 관계자는 "메가시티는 부산, 울산, 경남 등 현재 지방자치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새롭게 설립·운영코자 하는 것"이라며 "특별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뒤 법적으로 부여 받은 권한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수도권'을 슬로건으로 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출처=경상남도청 홈페이지 갈무리)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전부터 메가시티를 주도해왔다→ '대체로 사실' 김 지사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 이전부터 중앙정부 주도 하에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남도청 홈페이지는 '주요 국가 메가시티 정책'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사실 확인을 위해 가장 먼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자체간 협력 모델을 강조했다"며 "국가(중앙정부)는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 이를 장려해왔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교수는 "국가 예산을 도시 계획 정책에 투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해외 사례들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는 지자체들이 연합해 합의한 계획이나 투자에 대해 중앙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김 교수에 따르면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은 광역지자체 세 곳이 연합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프랑스나 일본의 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영국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지방 정부가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묶인다는 점에서 국내 메가시티 정책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이를 기반으로 해외 선진국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프랑스의 경우 2009년 말부터 '국토 2040, 계획 변경(Territories 2040, Planning Change)'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중 김 지사가 주장하는 메가시티와 비슷한 정책은 '메트로폴(Metropole)' 정책이다.메트로폴 정책은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 받아 주거·도시 정책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내 정책과 유사하다. 특히나 여러 지역을 모은 상호공동체적 도시를 구성, 고용·투자·혁신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내겠다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목적과 유사한 면이 있다.그 중에서도 '메트로폴 뒤 그랑 파리(Metropole du Grand Paris)'는 프랑스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메트로폴이다. 그랑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와 우리나라의 경기도에 해당하는 일드프랑스(Ile-de-France)를 통합하여 대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프랑스의 메트로폴 뒤 그랑 파리(Metropole du Grand Paris)는 파리의 여러 지역을 모은 상호공동체적 도시를 의미한다. (출처=메트로폴 뒤 그랑 파리 홈페이지 갈무리)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메가시티를 운영 중이다.일본은 2010년 간사이 광역 연합을 구성해 간사이 지역 전체의 광역 행정을 처리했다.간사이 광역 연합은 '교토부, 오사카부, 시가현, 효고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의 2부·5현이 참여했으며, 광역 방재·관광·문화·의료 등을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특별지방공공단체를 설립,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광역 행정 사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국내 메가시티 정책과 유사한 점이다.또한 일본은 2013년 가을부터 '국토의 그랜드디자인 2050(?土のグランドデザイン2050)'을 추진 중이다. 2014년 7월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 신칸센(고속열차)을 정비하여 도쿄의 국제 기능, 나고야의 제조업, 오사카의 문화·역사·상업을 활성화하면서도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메가 시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반면 영국은 현재 '도시 지역(City Regions)' 및 '통합 기관(Combined Authority)' 정책을 운영 중이다.영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CA'라고도 불리는 통합 기관은 두 개 이상의 협의회 그룹이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공동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정된 법적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합동 위원회보다 강력하며, 각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서 위임한 권한과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대표적인 예로는 'GMCA'라 불리는 그레이터 맨체스터 연합 기관(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이 있다. GMCA는 대중 교통을 비롯하여 기술·주택·탄소 중립성 및 계획 허가에 대한 독자적 권한을 갖고 주변 지역과 협력하여 도시 지역을 개선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마크롱 정부 주도 하에 지역 통합이 이뤄졌다.반면 일본의 경우 간사이 지역이 자발적으로 광역 연합을 구성한 점에서 중앙 정부 주도 하에 개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간사이 광역 연합의 경우 기존 자치단체를 유지하고 별도의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과 유사한 점이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제시한 모든 해외 사례들의 경우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다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 권역 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나라들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한다고 해서 모두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어 성공적인 지역 연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가 마음대로 통합을 주도하는 것은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국가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말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기대 효과와 문제점은?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대효과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지역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경제, 산업, 교육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비효율적이다"라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부울경이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여 경쟁이 아닌 보완과 협력을 통해 관리가 이어지면 교통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SOC) 투자 효율화와 산업의 업종 간 분업화, 협력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말했다.반면 메가시티의 문제점에 대해 그는 "'3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기술적·행정적 협치가 가능할까'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까지 협력체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법적·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실제로 국내에서도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조직이 준비 중이다.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메가시티' 논의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양지혜 인턴기자
- 서울 등지에 도시재생 주택공급…2.1만 가구 목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나선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양천구 목동, 강서구 등촌동 등 20곳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으로 1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등 7곳에 37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힌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 2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국토부와 공공시행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제출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자료=국토부◇서울 등 수도권에 1.7만가구 풀려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서울 40곳, 경기 4곳, 인천 4곳, 지방광역시 7곳)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후보지 가운데 서울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7만9706㎡)은 노후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으나, 지역 내 도로가 협소해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용도지역은 제1, 2종(7층)과 2종 일반이 혼합됐으며, 노후도는 60.7%다.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가로요건을 충족한 인근단지를 연계해 도로확폭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가구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가구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포인트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자료=국토부◇주거재생혁신 통해 3700가구 공급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서울 5곳, 경기 6곳, 인천 5곳, 지방광역시 4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검토 후 총 7곳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주요 후보지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2만7874㎡)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돼 정비가 시급하나 대상지 일부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돼 있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는 95.2%에 달한다.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를 쾌적한 주거지 조성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복지·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해 복합형 지역 재생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770가구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을 계획이다.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상향돼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포인트 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6월 중 시행하고,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구·춘천·충북·포항, 스마트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지로 선정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지로 대구, 춘천, 충북, 포항 등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 12일 공고 이후 유형에 따라 최소 4대 1에서 최고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스마트 챌린지 사업 대상지 45곳이 모두 선정됐다.(자료=국토부)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안전·환경·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작해 28개 도시에서 125개 솔루션을 실증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인천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로 대기시간 80%, 이동시간 45%이 감소하고 대전에선 전통시장 화재모니터링으로 화재사고 5건을 예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이에 올해는 솔루션 확산을 위해 작년 18곳의 두배가 넘는 45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도시 전역의 스마트화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총 20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자체별로 10곳 내외의 혁신기술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선정된 대구·춘천·충북·포항 4곳 지자체에는 한 곳당 국비 15억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사업을 하게 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본 사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2년간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받아 도시 전역으로 확산 사업을 하게 된다. 본 사업은 2곳 내외로 선정한다.대구광역시는 AI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관제하고 내비게이션으로 교통흐름을 분산시켜 도심교통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 기반의 신호 제어를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보행자가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 알림을 띄워 보행자 안전도 챙긴다. 참여기업은 카카오 모빌리티, 한국과학기술원, 이모션, 이엠지 등 6개다.강원도 춘천시는 분지라는 지형적 영향으로 점점 심화되는 미세먼지 및 열섬현상 해결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플랫폼을 실증한다.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센서를 달아 운행량이 줄어든 만큼 탄소절감 포인트를 제공하고, 택시 공유승차와 대중교통 이용거리만큼의 포인트도 제공한다. 개인의 친환경 노력과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탄소배출권 수익 구조와 연계해 지자체 최초로 실증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참여기업은 KT, 강원대학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나모, 한국엘이디 등 8개다.충청북도는 충북혁신도시, 오송, 오창 지역의 의료·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와 자율주행 전기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추진한다. 환자의 중증도를 자동분류해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원격 응급의료지도를 하는 등 처치현황이 구급현장과 이송예정병원, 유관기관 상황실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충북혁신도시와 청주공항, 오송역 등 도심 간 교통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자율주행 운행지구(세종-오송)를 충북혁신도시까지 확대하고, 자율주행셔틀을 운행한다. 참여기업은 충북대학교병원, 시큐웨어, 청주대학교, 대창모터스, 먹깨비 등 11개다.경북 포항시는 스마트 도로관리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간 포상시는 고중량 차량으로 인한 도로 압력과 인근 바다의 영향으로 염분이 많아 도로에 매년 5천개 이상의 포트홀(도로파임)이 생겨 시민 불편이 잦았다. 이러한 문제 해결 차원에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도로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나 적치물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대학(포항공대)과 시민, 기업(포스코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사용자 검증단을 구성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어떤 체감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서비스를 실증한다. 참여기업은 포스코,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공과대학교,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등 19개다.선정된 지자체의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들은 지자체 및 기업과 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1년간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 도시철도 수준 최첨단버스 'S-BRT', 세종서 달린다
- S-BRT 개념도.그래픽=세종시 제공[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도시철도 수준의 정시성을 확보한 첨단 대중교통시스템이 세종에서 선보인다. 세종시는 23일 ‘첨단간선급행시스템(S-BRT : Super BRT)’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내용인 ‘S-BRT 우선 신호기술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대광위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S-BRT를 실증한다.총사업비는 127억원 규모이며, 연구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지난해 9월 실증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종시에서 진행된다. 실증연구 주관기관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며, 서울시립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트리콤, ㈜우진산전, ㈜다스코, 더로드아이앤씨㈜, ㈜신성엔지니어링, ㈜핀텔이 공동기관으로 참여한다.세종시는 S-BRT 실증연구·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BRT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BRT는 전용차로 불연속성, 신호 교차로 대기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시설과 실시간 운영 시스템을 활용해 평균 운행속도를 급행기준 35㎞/h로 향상시키고, 운행스케줄 기준 출발·도착 일정을 2분 이내로 일치시켜 정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또 사전 대응 기술 개발로 관제센터에서 부품 생애주기 관리, 실시간 차량 상태 안심 진단 등을 통해 안전성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폐쇄형 정류장을 시범 설치해 기상상황, 미세먼지, 감염병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양문형 버스 개발로 승하차 동시처리 능력 향상과 사전요금 징수시스템을 적용해 승차 시간을 최소화 하는것도 연구 과제 중 하나다. 실증연구참여기관은 이번 연구에서 국제기준(ITDP) 최고 수준인 골드 등급의 BRT 실현을 위해 S-BRT의 정시·신속·쾌적·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과 실증 운영에 주력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효과 입증 시 S-BRT의 세종시 전역 확대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BRT 중심 도시로서 성공적인 S-BRT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시민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신기술과 새로운 교통체계 등을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