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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흑자發 무역제재 피하려면 미국서 '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
  • 대미흑자發 무역제재 피하려면 미국서 '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이 올 1분기 우리나라 수출 1위를 기록하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 소비가 개선될수록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반도체, 이차전지 중심으로 대미 직접투자(FDI)도 증가, 대미 수출은 당분간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데다 대미 무역흑자국에 제재를 강화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시 ‘대미 수출 호조와 무역흑자’는 무역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술혁신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겠지만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농축산물 수입을 늘려 대미 흑자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美 내수 좋아지면 대미 수출도 늘어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은이 18일 발간한 ‘대미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전망’이라는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대미 수출액은 올 1분기 310억달러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액(309억달러)을 넘었다. 대미 무역수지도 작년 역대 최대 수준인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민간소비, 투자 등 내수가 성장할수록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미국 소비·투자와 대미 수출간 상관계수가 2020~2023년 각각 0.91, 0.86으로 2000년이후(0.56, 0.72)보다 더 높아졌다. 가공단계별 대미 수출비중을 보면 소비재 비중이 1996년 이후 장기평균 3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PC 수요가 높을 때는 컴퓨터 수출을 늘리고 2000년대 중반 아이폰 출시에 맞춰 스마트폰 수출을 늘리고 팬데믹 이후 전기차 붐이 일자 전기차 수출을 늘리는 식으로 국내 기업들이 첨단제품 수요에 맞게 기민하게 대응해 온 측면이 있다. 중간재 비중도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2000년대 30%대에서 최근 50~6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품목도 다양하다. 2000년 초반에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중간재 중 47.5%에 달했으나 작년 13.9%로 줄어든 반면 자동차, 화공품이 이 기간 2.8%, 5.9%에서 12.6%, 14.8%로 늘어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석모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품목별 대미 수출을 보면 미국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전기차, 2차전지, 양극재 등 화공품, 기계류 등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의 미국내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 생산 증가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이 유발되는 크기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 베트남 투자시 얻게 되는 효과보다는 덜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내 생산이 1만큼 늘어나면 전 세계 수입이 유발되는 크기는 0.130인 반면 베트남은 0.433으로 훨씬 크다. 남 과장은 “미국은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이 높아 다른 나라 대비 대미 투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높은 생산 비용으로 중소기업 동반 진출이 어려운 점도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베트남 진출시 중소기업 투자비중은 40%이상이나 미국은 20%를 하회한다. 미국은 우리나라 대비 임금 수준이 1.5배인 반면 중국은 4분의 1수준이다. ◇ 대미 무역흑자 확대, 정 맞을까 고민한은은 대미 무역흑자가 커지면서 미국의 우리나라를 향한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FTA 재협상,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이 시행된 바 있다. 11월 미 대선 이후에는 무역제재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남 과장은 “정부와 기업이 최근 양호한 대미 수출 실적에 안심하기보다 통상정책적, 산업구조적 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농축산물 등을 수입하는 등 수입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통상압력 완화 뿐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장기 시계에서 국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해 대미 무역흑자를 줄여 무역제재 리스크를 피해가자는 설명이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이 미국내 진출해 있는 만큼 국내 투자 둔화, 우수 인력 유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과장은 “산업구조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미국 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직접투자가 강화된 상황에서 인재의 해외 유출 리스크도 우려돼 해외유출 유인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8 I 최정희 기자
10개월만 다시 중국 가는 블링컨…美·中 긴장 푸나
  • 10개월만 다시 중국 가는 블링컨…美·中 긴장 푸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0개월 만에 중국에 방문한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국 철강 제품 등에 대한 대폭의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중국 때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선 가운데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완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토니 블링컨(오른쪽) 미국 국무장관이 2023년 7월 1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양자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17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오는 2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블링컨 장관은 방중 기간에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 문제를 비롯해 이란의 이스라엘 침공에 따른 공조 등 역내외 현안 논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이 방중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정부는 중국과 경쟁은 이어가되 갈등은 피한다는 기조로 신중한 관계 관리를 하며, 꾸준히 교류해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회담에 이어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미·중간 고위급 소통의 일환으로 블링컨 장관을 베이징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3~9일 중국을 방문해 공급 과잉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세라 베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 국장이 14~16일 중국을 방문,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앞둔 사전조율에 나섰다.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전날 17개월 만에 화상 회담을 하고 한동안 단절됐던 양국 간 군사채널을 사실상 완전히 복원했다.특히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으로 통상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진행돼서 더욱 주목된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 올리도록 지시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시행되면 현재 7.5% 수준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25%로 오르게 된다.여기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검토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다른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지난 1월 보도했다.
2024.04.18 I 이소현 기자
바이든 "中철강회사들, 경쟁 아닌 부정행위 하고 있어"
  • 바이든 "中철강회사들, 경쟁 아닌 부정행위 하고 있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철강 회사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그들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철강노조(USW) 본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자국 철강 회사들에 국비를 쏟아부어 가능한 한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해 결국엔 남아도는 철강을 낮은 가격에 덤핑으로 세계 시장에 판매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2000년 초반에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넘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1만 4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상무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통해 값싼 제품으로 시장을 범람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결론은 중국과의 갈등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이들 제품엔 7.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25%의 세율을 권고했다. 미 정부는 조만간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중국산 철강이 멕시코로 우회해 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처다. 라엘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전략적, 균형적, 목표적”이라며 “이같은 접근 방식은 업계 이해관계자 및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미 제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중국의 과잉생산과 관련된 불공정 수출 및 투자로부터 미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미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US스틸의 매각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소유하고, 미국이 운영하는 완전한 미국 회사로 남아야 한다. 그렇게 될 것으로 나는 약속한다. 미국의 철강 노동자들은 세계 최고다”라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외에도 중국에 대해 “그들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일하는 사람보다 은퇴자가 더 많다. 그들은 외국인 혐오자다. 그래서 아무도 중국을 찾지 않는다”고 비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표심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철강노조(USW)뿐 아니라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올해 1분기에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가장 날카로운 대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검토 지시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투자 활동을 두고 (미국의)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비시장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며 “USTR의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4.04.18 I 방성훈 기자
정성호, 상임위원장 野 독점에 동조…"다수당이 정부 견제해야"
  • 정성호, 상임위원장 野 독점에 동조…"다수당이 정부 견제해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야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전날(18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 피력한 바 있다. 미국식으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제1당이 맡고 책임정치를 구현해야한다는 의미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정 의원은 본인도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어쨌든 다수당이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동조의 뜻을 밝혔다. 그는 “여야가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이 구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87체제에 들어서면서 여야 합의로 된 건데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 국회 입법 과정을 보면 대의 법사위 권한이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입법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그 다음에 국회 운영위원장이 당연직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다시 재고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운영위원회 소관부처가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여당이 해야된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운영위가 사실은 국회법을 비롯해 국회 운영 전체, 국회사무처까지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문제는 다수당이 맡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견제를 위해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이고 당대표인데, 대선에 집중하려면 연임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심판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 의원은 22대 국회 국회의장직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과 상의해보려 한다”면서 긍정에 가까운 대답을 했다. 그는 “여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장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국회 기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을 했지만 파행은 거의 없었다.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 유연하고 여야의 타협과 대화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당 내 여러 의원들이 국회의장직에 대한 강력한 표시를 하고 있어 당내 경선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4.18 I 김유성 기자
"국경통제 실패"…민주당 장악 美상원, 국토안보장관 탄핵 기각
  • "국경통제 실패"…민주당 장악 美상원, 국토안보장관 탄핵 기각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상원이 불법 이민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남부지역 국경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이민자 문제가 오는 11월 치러질 미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장관 탄핵 소추는 일단락됐다.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사진=AFP)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상원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송부된 지 하루만인 이날 표결을 통해 마요르카스 장관에 적용된 탄핵 혐의 2건을 모두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탄핵 기각에는 100명의 상원 의원 중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51명이 전원 찬성했다.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내각 구성원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탄핵될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안 기각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언 샘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상원은 보수적인 법학자들조차 위헌이라고 말한 근거 없는 탄핵을 단번에 부결시켰다”며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진정한 초당적 국경 안보 개혁을 죽이면서 근거 없는 정치적 스턴트를 벌였다”고 비판했다.앞서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 2월 국경통제 실패를 이유로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탄핵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이 주도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염두에 둔 트럼프 측의 정치공세란 지적이 나온다.존슨 하원의장은 동료 공화당 의원들과의 공동 성명에서 “모든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개방 국경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말했다.로이터는 검토한 내부 기관 통계를 인용해 미국 국경 순찰대는 지난 6개월간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건너는 이민자를 100만명 이상 체포했으며 이는 바이든 취임 첫 3년 동안 기록한 총계와 비슷한 속도라고 전했다.미국에서 탄핵 소추안이 결의된 것은 148년 만이다. 1876년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 시절 부패 혐의를 받은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이 탄핵 소추된 이후 처음이다.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정치 게임을 하기 위해 명예로운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노골적이고 위헌적인 당파주의 행동”이라면서 공화당을 비판했다.
2024.04.18 I 이소현 기자
꺾이는 금리인하 기대…미중 통상갈등 격화
  • [뉴스새벽배송]꺾이는 금리인하 기대…미중 통상갈등 격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며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지난 2월 말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 확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은 3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를 통해 미국 10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담당 지역에서 “소폭 내지 다소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중간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중국 철강 제품 등에 대한 대폭의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회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다”면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계획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문화센터에서 격정적인 표정으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 부각에 하락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66포인트(0.12%) 하락한 3만7753.31에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9.20포인트(0.58%) 하락한 5022.21, 나스닥지수는 181.88포인트(1.15%) 하락한 1만5683.37로 마감. -시장 참가자들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전일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한다는 확신을 갖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금리인하 지연을 시사한 점을 반영.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 이어가.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2월 말 이후 약간 더 확장됐다”며 연준을 구성하는 12개 지역 중 10곳에서 약간 혹은 완만한 경제 성장이 있었다고 밝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미 연준이 2025년 3월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전망. -기술주들은 대체로 약세 보여. 엔비디아는 3%대 하락했고, 아마존닷컴과 메타플랫폼스은 1%대, 애플도 1% 가까이 하락. 테슬라도 1%대 하락.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 지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7.5%에서 25%로 3배 이상 인상을 검토할 것을 지시해. -미국 백악관은 “미국 노동자들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혀. -백악관은 “중국의 자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정책과 보조금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더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이 낮춰진 중국산 대체품에 의해 더 낮은 가격에 팔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 현재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7.5% 관세를 부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 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묵직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한은총재 “현재 달러 강세,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회의 계기에 열린 대담에서 “우리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벗어났다”며 “(개입에 나설)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이 총재는 현재의 외환시장 환경은 미국 고금리가 지속되리라는 예상에 따라 달러 가치가 견고하게 올라갔던 2022년 중반과는 다르다면서 현재의 달러 강세는 이르면 6월부터로 예상됐던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가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에 기인한다고 평가. 이어 “나는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신흥 시장의 환율에 주는 영향은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우려 인지”-한미일 재무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ASML, 1분기 매출·수주 부진-반도체 생산용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1분기 매출과 수주액이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날 ASML 발표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은 작년 4분기보다 27% 감소한 52억9000만 유로를 기록. 같은 기간 순이익도 20억5000만 유로에서 12억2000만 유로로 약 40% 급감. 1분기 신규 수주액은 36억1000만 유로로, 시장에서 예상한 54억 유로에 크게 못 미쳐. -중국 판매액이 1분기 전체 매출의 49%를 차지. 이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아직 수출 통제를 받지 않는 ASML의 구형 노광장비를 서둘러 구입하면서 주문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돼. ASML은 중국 업체들의 주문이 전체 수주 규모의 20% 정도를 계속 차지할 것으로 전망. ◇머스크 77조 보상안, 테슬라 주총서 다시 투표-테슬라 이사회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주 서한과 증권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18년 승인한 CE0 성과 보상안을 다시 투표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혀. -머스크 CEO에게 성과에 따라 총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 등 보상을 지급하는 안건은 2018년 이사회 결정과 주총을 거쳐 승인됐지만,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승소하면서 무효가 돼. -델라웨어주 법원은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 이사회를 지배했으며 해당 보상안이 승인되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이 계약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결. 이에 대해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항소를 준비 중. -테슬라 이사회의 보상안 재승인 시도는 머스크와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지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추후 항소심에서 유리한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로 보여.
2024.04.18 I 원다연 기자
홍준표 “당 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100%로 하는 게 맞다”
  • 홍준표 “당 대표 선거는 당원 투표 100%로 하는 게 맞다”
  •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전당대회를 열기로 방향을 잡은 것과 관련해, “당 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는 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만 선거권을 갖는 잔치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 대표를 선출하는 룰을 여론조사 30%, 당원 70%로 바꾼 것은 내가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할 때인 2006년이었다”며 “그 전에는 당대표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이상 대선후보도 당원 100%로 선출했다”고 적었다.홍 시장은 “내가 혁신위원장을 할 때 당대표는 3대 7(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당원 투표 70%)로 바꾸고, 광역단체장 이상 대선후보는 5대 5로 바꿨다”며 “실시해보니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본 선거는 이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지만, 당대표 선거는 타당 지지하는 사람도 우리 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불합리가 속출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차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내가 만든 룰이지만 당대표 선거는 당원 100%로 하는 게 맞을 걸로 보인다. 그 룰은 바꿀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당원 투표 70%·여론조사 30%였던 전당대회 룰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없는 당원 투표 100%로 변경했고, 김기현 지도부가 선출된 바 있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종합)
  •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큰 폭으로 인상한다.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강경한 무역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전미철강노조(USW)를 찾은 자리에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제품엔 7.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보다 세율을 세 배 이상 올리는 셈이다. 백악관은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 조항으로 삼았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관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중국산 철강이 멕시코로 우회해 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백악관은 “미국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 인해 불공정 경쟁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우리는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불공정 수출로부터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액은 각각 9억달러, 7억 5000만달러다.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스트벨트(미 북동부 제조업지대) 지지에 힘입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최근 들어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뜻도 재확인할 예정인데 이 역시 철강 노동자에 구애하려는 시도다.바이든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날 USTR이 조선·해양·물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전날 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이 미국 전역의 많은 노동 공동체와 산업을 황폐화했다”며 철강·알루미늄과 함께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을 피해 업종으로 꼽았다.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강공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관세 인상이 철강·알루미늄 가격을 높이고 나아가 자동차·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이번 결정이 미·중 간 경쟁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17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연임` 군불 떼는 친명…도로 '방탄정당' 우려도
  • `이재명 연임` 군불 떼는 친명…도로 '방탄정당' 우려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주당 역사상 첫 연임 당 대표가 나올까?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잠잠했던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이 부상했다. 가능성 정도만 타진됐는데 최근 들어 민주당 내 친명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8월 전당대회 군불 떼는 친명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 대표의 임기가 8월 27일까지란 점을 고려하면 직전 주말 새 당 대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요 당권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가 1순위로 꼽힌다. 이번 총선을 통해 당내 이 대표의 입지가 공고해진 이유가 크다. 이는 22대 국회의원 중 친명계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한 예로 이 대표가 진행한 공천 과정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수만 73명이 된다. 지역구 당선인 161명 중 친명계는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21대 국회 때보다는 유리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 후보 중 가장 유력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의 라이벌은 이재명 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연임론에 군불을 떼고 있다. 친명 대표주자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연임이 나쁜 카드는 아니다”면서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임 전례가 없지만)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당헌상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22대 총선 최고령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 대표의 연임을 두둔했다. 그는 “이 대표가 연임하는 게 맞다”며 “국민들이 이 대표를 신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리더십에 이번 총선 승리를 가져다줬다”고 평가했다. 아직까지 이 대표 본인은 연임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총선 한 달을 앞두고 진행했던 3월 10일 총선기자간담회에서 잠깐 말했을 뿐이다. 당시 그는 “당 대표 한 두 번 더 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잃겠다”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서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면서 손사래를 쳤다. 민주당 공천 파동이 잠잠해지기 전으로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후 총선 승리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대표의 심경에도 변화가 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도 연임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리스크 등 반발기류 여전 당내 친노·친문 의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발 기류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표가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연임한다면 ‘방탄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술렁이곤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를 ‘범죄자’라고 부르며 그를 압박했다. 이 대표 개인 입장에서 연임이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패배 후 다들 말리는데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갔고, 당 대표 선거도 나갔다”면서 “연임한 과거 사례가 없는데 또 당 대표에 나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지금은 한 발 물러나 당내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가 배후로 물러나고 그 자리를 최측근 친명 인사들 중 한 명이 채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만 아니라면 당 대표에 나올 수 있는 현역 다선 의원들도 민주당 내 즐비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내 다선 중진 의원 중 일부는 원내대표보다 당 대표 출마에 더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 4선 이상 의원들
2024.04.17 I 김유성 기자
"더 큰 수원 만들자"  與에 손내민 염태영, 공통공약추진기구 제안
  • "더 큰 수원 만들자" 與에 손내민 염태영, 공통공약추진기구 제안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이 수원 군공항 이전,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지난 총선에서 제시됐던 수원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 협치’를 제안했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17일 염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은 ‘더 큰 수원’의 실현을 위한 각 분야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실행을 약속했다”며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새로운 정치를 수원에서 시작하자”고 밝혔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수원 5개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선거 결과 전 지역을 민주당이 석권했지만 공약으로 제시됐던 공통 현안에 대해서는 협치를 이어가자는 것이 염 당선인의 제안 요지다.그는 “우리 수원의 70년 과제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약속했고, 이번 총선에 나선 수원지역 여야 후보들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번 총선 즈음해서,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부선 철도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도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제가 제안했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엔 여당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공약화 했다”면서 “함께 약속했던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들 사업들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으니 앞으로 조속히 ‘공동 추진기구’를 만들어 신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염태영 당선인은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지난 총선 기간, 우리가 쏟았던 열정을 한데 모아 더 큰 동력으로 만들자.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새로운 정치의 모범으로 만들어 나아가자”고 했다.
2024.04.17 I 황영민 기자
본격화한 美대선 '쩐의 전쟁'…앞서가는 바이든
  • 본격화한 美대선 '쩐의 전쟁'…앞서가는 바이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후원금 모금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난으로 골머리를 앓는 사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금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합동기금모금위원회가 모은 선거자금은 3억 6800만달러(약 5100억원)에 이른다. 2억 1900만달러(약 3000억원)을 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보다 1.5배 이상 많은 규모다. 바이든 캠프는 1분기에만 1억 6500만달러(약 2300억원)을 모았다.미국 대선은 막대한 선거자금이 투입되는 ‘쩐의 전쟁’으로 불린다.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캠프와 트럼프 캠프는 각각 10억달러(약 1조 4000억원), 7억 5000만달러(약 1조원)을 모았다. 광고 분석 회사 애드임팩트는 2023~2024년 선거 광고에 미국 선거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2억달러(약 14조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캠프는 이전만큼 후원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7월~2020년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7만명에게 후원을 받았는데 지난해 7월~올 3월엔 후원자가 90만명으로 줄었다. 각종 송사로 인한 사법비용도 트럼프 캠프의 재정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부풀리기를 통한 대출 사기 혐의로만 벌금 3억6400만달러(약 5000억원)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지펀드 재벌 존 폴슨, 셰일 재벌 해럴드 햄 등 ‘큰손들’ 지원을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다. 트럼프 캠프에선 이달 6일 후원행사에서만 5000만달러(약 700억원)을 모금했다고 주장했다.‘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바이든 캠프는 한결 여유롭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후원행사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2500만달러(약 350억원)을 거뒀다.
2024.04.17 I 박종화 기자
이준석 "환자는 용산에 있다…총리, 미래지향적 인물 발탁해야"
  • 이준석 "환자는 용산에 있다…총리, 미래지향적 인물 발탁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환자는 용산(대통령실)에 있다”며 “국민 편에서 서서 용산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굴 세운다 한들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 여권에 대해 ‘환자는 용산에 있다’고 진단했던 말이 지금도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국민의힘에 있는 과거 동료인 젊은 정치인, 수도권의 용기 있는 정치인의 확실한 의사 표현을 바라고 있다”며 “이분들 당선된 지 얼마 안돼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됐다고 해서 작금의 위기를 도외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박영선 국무총리와 양정철 대통령실 비서실장 인선 검토에 대해 “많은 국민이 경악했을 것”이라며 “맥락도 없이 거국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얼마나 당황하고 현 정부를 수습하기 위해 두서 없는 대안을 낸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전날 담화를 통해 많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과 별개로 아주 얕은 수로 이를 돌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뀌어야 하고 국민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기 총리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을 거론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시장과 협치를 구성하고, 여권 내 인사 중 지난 2년 내치고 해코지했던 인사에 대해 협치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치를 구상하고, 외치에 있어 외교상 소홀했던 국가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단계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서실장 후보에 대해 “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총리와 다르게 비서실장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말을 보태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정부수석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론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원 전 장관이 고사하겠지만 너무 황당한 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비서실장은 어느 때보다 정무적 조정 능력이 중요한 상황으로 본인과 합 맞는 인사만 고를 수 있겠지만 대통령 임기 3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치의 틀을 만드는 상징적 인사로 선임했으면 좋겠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은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그는 “정무수석에게 강조되는 덕목이라고 하면 야당과의 협치일 것이라고 그 부분에 있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추천·선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7 I 경계영 기자
비둘기 포기한 파월…올여름 선제적 금리인하 물 건너갔다
  • 비둘기 포기한 파월…올여름 선제적 금리인하 물 건너갔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결국 ‘비둘기’(통화완화 선호)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돌아섰다. 그는 16일(현지시간) 올초 3개월 연속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자 “올해 2% 목표치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lack of further progress)”며 “목표치를 향한다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taking longer than expected)”고 밝히면서다. 연준이 올 여름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사라지고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 우려가 되살아났다. ◇인플레 판단 변화…“일시적 현상”→“추가 진전 부족”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정책 포럼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며 “최근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지는 못했고, 오히려 그러한 자신감을 얻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시사한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고용시장의 강세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제약적인 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파월 의장은 지난 1~2개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비둘기(통화 완화) 신호를 유지해 왔다. 그는 지난 3일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포럼 모두발언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최근 수치가 일시적 장애물(bump on the road)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 “하지만 최근 데이터는 견조한 성장, 강하지만 균형을 되찾고 있는 고용시장, 때로는 울퉁불퉁한 경로를 따라 2%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전반적인 상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소비자물가 마저도 예상치를 웃돌자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고 비둘기 색채를 아예 지워버린 것이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7% 늘어 시장 예상치(0.4%)를 크게 웃돌았다. 이날 파월의 발언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3개월 연속 발표된 이후 연준의 전망에 분명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준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점도표를 통해 올해 세차례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했지만, 19명 위원중 9명은 두차례 금리인하를 전망했다. 세차례 금리인하를 전망한 위원 9명 중 단 한명만 입장을 바꾸면 연준의 올해 금리인하 전망폭은 두차례로 낮아진다. 최근 연준 이사들은 이미 금리인하가 시급하지 않다는 신호를 누차 던지면서 시장에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4일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디고, 경제가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올해 금리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3일 금리 인하가 올해 4분기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올초만 해도 6~7차례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장은 이제 기대치를 상당히 낮춘 상황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장 마감시점 연준이 6월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16.9%까지 떨어졌고, 7월인하 가능성도 44.4%에 불과하다. 9월 인하 가능성은 약 70%정도다.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11월, 12월만 남았다. 11월은 미국 대선이 있어 정책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기껏해야 올해 두차례 인하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당초 계획보다 더 오랫동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파월은 금리인상 가능성은 차단했다. 그는 “(현) 정책이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처리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은 고용시장의 강세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제약적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시간을 더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다음 금리 행보는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 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시장을 긴장시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다시 살아난 고금리 장기화…美2년물 한 때 5% 넘어파월이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전망을 강화하면서 국채금리는 치솟고, 주식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뉴욕채권시장에서 미 2년물 국채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한때 5%를 넘어섰고, 10년물 국채금리도 4.696%까지 올라갔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다. 달러 강세도 5일 연속 이어졌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6% 올르 106선을 넘으며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4.04.17 I 김상윤 기자
美USTR 대표 “中 계속 맞설것…301조 등 무역조치도 준비돼 있어”
  • 美USTR 대표 “中 계속 맞설것…301조 등 무역조치도 준비돼 있어”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중국에게 계속 맞서겠다며, 불공정 무역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사진=AFP)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 관행은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많은 노동계, 산업을 황폐화시켰다”며 “우리는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과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도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여기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치가 포함된다”며 “우리는 지난 4년간 중국의 301조(적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으로 미 국가안보가 위협받으면 해당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고율 관세를 갱신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은 중국의 전기차,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있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 개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에 USTR은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다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 우리의 경제 관계는 복잡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의 우리는 중국과의 갈등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2024.04.17 I 김상윤 기자
  • 트럼프미디어, 라이브 TV 스트리밍 출시 예정…주가 14%↓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트럼프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DJT)이 트루스 쇼셜 앱에서 라이브 TV 스트리밍 플랫폼 출시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후 16일(현지시간) 주가가 하락했다. 이날 오후 거래에서 트럼프미디어의 주가는 14.43% 하락한 22.77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미디어 주가는 전날 18% 하락한데 이어 이날도 낙폭을 키웠다. 이로써 트럼프미디어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26일 상장 이후 50억달러 이상 감소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미디어는 “새로운 라이브 TV 스트리밍 플랫폼의 연구 개발 단계를 마쳤으며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미디어는“스트리밍 콘텐츠는 뉴스, 종교 채널을 포함한 라이브 TV,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가족 친화적인 콘텐츠, 다른 플랫폼 및 서비스에서 억제되고 있는 기타 콘텐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미디어의 대주주는 지분 60%를 소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그는 15일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최초로 피고인 자격으로 뉴욕 법정에 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한 대가성 돈을 지급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04.17 I 정지나 기자
‘73년생 한동훈’ 저자 “홍준표, 좌파 2중대 짓…경망스럽다”
  • ‘73년생 한동훈’ 저자 “홍준표, 좌파 2중대 짓…경망스럽다”
  •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73년생 한동훈’의 저자인 심규진 스페인 IE 대학교 교수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16일 심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수홍의 어리석음과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19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펴내 ‘한동훈 신드롬’을 분석한 바 있다.먼저 심 교수는 홍 시장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송영길 풀어주고 돈봉투 다 풀어주자고”라며 “맥락 없는 제2의 조국수홍을 하시네요”라고 적었다.‘조국수홍’은 홍 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호한 일로. 조국수호의 ‘호’를 ‘홍’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심 교수는 “내가 홍준표라면, 한동훈 밀치고 대선 나가고 싶다면 ‘이준석 무리가 또 제2의 탄핵을 획책하고 있다, 나는 탄핵으로 무너진 우리 당을 지켰듯이 우리가 만든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 좌파들을 당에 끌어들인 한동훈을 용서치 않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상심하고 공포에 절어 있는 보수들이 열광하고 역시 믿을 건 원조 보수, 선명 보수 홍준표 뿐이야라고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또 제2의 조국수홍 모드로 오락가락 저급한 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진=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심 교수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상황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망했다고 잔치라도 난 듯 경망스러운 좌파 2중대 짓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수의 운명을 맡길 수 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송영길을 풀어달라니. 변희재를 책사로 쓰려나?”라고 덧붙였다.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송영길 대표도 풀어주고 돈 봉투 사건도 불구속 수사하자”며 “죽을죄를 진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야관계도 달라지고 세상도 좀 달라졌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 홍 시장은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 “이번 선거는 자기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해 그 막중한 총선을 치렀고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놀이나 했다”며 “총 한 번 쏴본 일 없는 병사를 전쟁터에 사령관으로 임명해 놓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본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4.16 I 권혜미 기자
조윤제 금통위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
  • 조윤제 금통위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일문일답]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0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열린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상이고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크다. 금융시장은 수개월 동안 완화적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지난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장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하실 말씀을 요청하자 “확 올릴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이와 관련 “(금리를) 올릴 수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조 위원은 “욕심 같아선 물가를 목표치에 더 빨리 안착시켜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렇다고 조 위원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조 위원은 이 총재가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가 될 경우 금통위원 전체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 “하반기 월평균 물가가 2.3%라는 얘기는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실질금리는 올라가 긴축 효과를 갖게 되고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에 대해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정책 전환) 지연 가능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라면서도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한편 포워드가이던스의 시계열 확대에 대해선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윤제 위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환율이 1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큰 요인은 달러화 강세다. 올 들어 지난 주까지 달러인덱스가 4.9% 가량 올랐는데 원화는 그보다 조금 더 절하됐다. 일본 엔화는 원화보다 더 절하됐고 위안화는 덜 절하됐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작년말 원화가 강세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원화가 크게 약세를 보인 것은 아니다. 미 연준의 피봇(pivot·정책 전환) 지연 가능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어느 시계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 원화가 더 많이 절하됐는지 등이 다르다. 지난 한 주를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간 것보다 원화가 더 크게 절하됐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석유 수입에 영향이 있을 테니 좀 더 약화되지 않았나 싶다. 엔화 등 주변국 통화의 약세도 비슷하게 움직였다. 많은 분들이 환율을 우려하나 개인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로 조금씩 개선되고 외환보유액도 탄탄하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환율 변동성이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원화는 엔화를 빼면 주요국 통화 중 눈에 띄게 약세다. 한미 금리 역전폭 차이는 영향이 없다고 보나?△ 다른 변수들이 다 변하지 않으면 금리차로 수렴된다고 본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내외금리차는 변화가 없었지만 환율 수준은 변화가 있었다. 금리차보다 다른 요인이 더 많았다. -이창용 총재가 12일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물가가 월평균 2.3% 정도까지 간다면 금통위 전체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이다. 경제가 나쁘지 않고 물가는 한은이 원하는 그림인데 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다. △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장률이 잠재 이상이고 여러가지 불확실성도 크다.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수개월 동안 완화적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총재도 말씀했지만 (금리 인하에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이라는 중요한 가정이 들어가있다. 금통위원 모두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라는 얘기는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질금리는 올라가고 긴축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동시에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서둘러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임기 중에 고물가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씀했다. 임기를 마치는 현 시점에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안정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궁금하다. △ 물가가 빠르게 안정됐느냐. 욕심 같아서는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가 수준이 목표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동시에 가능하면 빠르게 목표 수준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물가지수로 누적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지난 3년간 13.6% 올랐다. 근원물가로는 10% 정도 올랐다. 누적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구매력이 높아지고 통화가치는 안정된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그렇지만 충분히 빠르게 안정됐느냐라고 본다면 욕심같아선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했다. 근원물가는 안정되지만 소비자 물가는 공급측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대체로 (안정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2일 금통위 회의장에서 “확 올릴까요?”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모두발언에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셨다. 3.5%까지 올린 금리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건가?△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 없어서 아쉽다.-금통위원들은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고 있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를 넓히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효과가 어떤 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시계열을 갖고 분석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3개월 정도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긍정 효과가 있다고 ‘감’으로 느낀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졌을 때 금리, 대출 등 다른 정책이 유효하지 않을 때 보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럴 경우 긍정적이었다고 논문에 나왔다. 다만 우리가 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와는 다르다. 포워드 가이던스에는 한계가 있다. 연준은 전 세계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통화정책을 해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이 대내외 변수들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긴 시계를 갖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앙은행 신뢰성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는 여러가지 환경 요인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한다. 본격적인 토의는 내부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여러 자료를 모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추후 논의가 있을 것이다. 스웨덴, 영란은행 등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미 연준과 달리 금통위원들은 시장과의 접촉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 많은 질책도 받고 타당한 질책이라고 생각한다. 금통위가 협의체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7분의 1 의견이다. 금통위원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공식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중앙은행 제도가 다르다. 미국은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이다. 지역 연은이 13개가 있다. 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공무원 조직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장이다. 지역 연은 총재들은 지역과 소통할 의무가 있어 우리나라 금통위원과 다르다. 연은 이사들은 감독, 조사 등 각 이사들이 많은 역할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 책임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금통위원들은 별도의 포트폴리오가 없어서 이들과 다르다. 가능한 통화정책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이나 펀더멘털이 나쁘다고 하나 경제주체들은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다고 한다.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에 괴리가 있다. △ 물가도 체감과 지표 물가가 차이가 난다고 한다. 통화정책을 할 때 흐름을 보면서 할 수 밖에 없다.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볼 수 밖에 없다. 수출, 생산, 서비스 등을 보면서 해야 한다. 수출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개선될 전망이다. 고물가도 지속되고 있지만 둔화 추세다. 소비가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 들어오면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작년보다 나쁘지 않다. -미국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경제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해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4년을 되돌아보면 미국 경제는 꽤 잘됐다. 감세를 했다. 2기에서 미국 경제 흐름을 예상하기 어렵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도 있지만 미국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도 중요하다. 대중 관계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세련되게 했지만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과 바이든 정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가계부채 비율을 좀 더 빠르게 줄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다. △ 가계부채 비율이 가급적 빨리 떨어지는 게 좋다. 그러나 한편에선 너무 빠르게 축소되면 그 만큼 충격이 생긴다. 쉽지 않은 문제다. 위기가 생기면 대손상각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디레버리징이 많이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서서히 조정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상당히 유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로 삼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 목표로 삼고 가야 한다.
2024.04.16 I 최정희 기자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첫 공판서 "아직도 믿는다"
  •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첫 공판서 "아직도 믿는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대선 정국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 “아직도 ‘국제마피아파’측에서 이 대표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장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황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던 내용이라서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제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제보자로부터 현금 사진과 사실확인서를 받아 정황상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고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신뢰성과 관련해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과대 해석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국민의미래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지만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4.16 I 백주아 기자
尹, 총선 참패 입장 표명에…조국당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 尹, 총선 참패 입장 표명에…조국당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4·10 총선 참패에 대해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일방적 교시(敎示)에 그친 모두 발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 관련 메시지를 내놓자 즉각 조국혁신당은 이를 혹평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며 “국민은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와 같은 토론 형식을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준비된 메시지를 읽고 끝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무회의를 토론의 장으로 이용한 역대 대통령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토론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일방적 지시의 장인 그곳에서 또다시 일방적 으로 교시하듯이 모두발언을 읽어 내려갔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에게 정기적인 언론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게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입니다. 이후 600일이 넘도록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며 “언론과의 소통은 친윤 언론 조선일보, 하수인을 내려보내 장악한 KBS와 한차례 씩 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언론과의 정기적인 만남에 대해 “거짓말이었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불통하고,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6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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