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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수도권대첩’…‘도둑 vs 히틀러’ 고강도 난타전
  • 이재명·윤석열 ‘수도권대첩’…‘도둑 vs 히틀러’ 고강도 난타전
  • [이데일리 박기주 송주오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7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각각 서울과 경기권을 돌며 유세에 나섰다. 이날 두 후보의 메시지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에 집중됐다. 특히 양측은 서로를 향해 “도둑”, “히틀러”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네거티브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李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尹,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노후 아파트가 밀집된 노원구를 택했다. 그는 상계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진행된 거리 유세에서 “두꺼비도 새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여러분이 좋은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전래 동요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의 가사를 인용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것이다. 노원구는 4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높다. 앞서 지난달에도 이 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재건축 기준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 후보는 “집값이 갑자기 오르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솔직히 화나지 않나. 저도 화가 난다. 정책이 국민에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세금이란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지 누가 재수 없어서 내는 게 아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게 올라간 것은 차츰차츰 조정해야 한다”고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세 자리를 광화문으로 옮긴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누구처럼 마스크를 벗고 (유세 연설을) 할 수 있는데, 국민과 합의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 불편해도 합의한 것은 지켜야 나라가 굴러간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가 지역 순회현장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던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관련된 논란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단 5년 만에 그들(보수정권)이 복귀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이 더 심각하다. 최모(최순실)씨는 점은 좀 쳤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다”며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나. 정치보복을 대놓고 후보가 말하는 상황을 겪어 보셨나”라고 비꼬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 수지구 테이스티 애비뉴 옆 공터에서 열린 ‘역동적 혁신성장 대한민국 만들기’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尹 “부동산 정책 28번 말이 되나…정치보복? 히틀러처럼 선동”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거점유세에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라. 도대체 28번을 한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건국 이후 70∼80년 동안 당대에 집값이 이렇게 뛰는 것을 봤나. 집값을 올려서 운이 좋아 집을 갖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민주당을 찍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 측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와 베타니 무솔리니를 언급하며 공격적으로 반박했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유세인 안성 일정에서부터 작심한 듯 “자기 진 죄는 남에게 덮어씌우고, 자기 진 죄는 덮고, 남에게는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 선동하고 이게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용인 유세에서도 “이 사람들은 공작 전문가다. 국민들을 상대로 또 평소에 잘하는 기만 공작을 한다”며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던 짓”이라며 “자기 과오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를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며 “3억 5000만원을 들고 온 사람에게 도시 개발해 8500억원을 받아 가게 만든 대단히 유능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다”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이 후보의 정치 고향인 성남에서는 의혹 제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윤 후보는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등 개발특혜 의혹은 물론 성남FC 후원금 등 이 후보와 연관된 의혹을 모두 거론하며 “이게 행정이고 지방정치냐”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인구 100만의 성남을 이렇게 운영했는데 5000만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꼴)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외쳤다. 이어 “부정부패로 나라가 멍들면 우리 다음 세대는 3류국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02.17 I 박기주 기자
윤석열 "20억 아파트 산다고 갑부냐"…집값 상승 비판
  • 윤석열 "20억 아파트 산다고 갑부냐"…집값 상승 비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송파 유세 현장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20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갑부냐”며 세금 정책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서호 인근 사거리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후보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에서 거점 유세를 진행했다. 윤 후보는 “송파에 2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갑부가 아니다. 집 한 채 갖고 사는데 여기가 어떻게 갑부인가”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지적했다.윤 후보는 “서민들은 허리가 휘어진다. 월급 타서 돈 벌어서 세금 내기 바쁘다”고도 말했다. 이어 “집값을 엄청 올려놨다. 과표도 오르고, 여기 집 한 칸 갖고 사는 사람들이 집값 올라간다고 부자된 건가. 세금으로 다 뺏기지 않나”고 되물었다.윤 후보는 이념 문제를 거론하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으로 넘어갔다. 그는 “더 이상 이런 것이 반복돼선 안 된다. 이번 선거는 5년에 한번씩 오는, 늘상 있는 선거와 다르다. 갈 때까지 갔다. 철 지난 이념으로 끼리끼리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국민을 약탈하는 세력을 이제 내몰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제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상식이라는 건 배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함께 살면서 모두가 공감하고 느끼는 게 상식이다. 상식과 국민 의견을 경청하는 것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아파트값이 이렇게 안 오른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비상식적인 좌파 이념을 쫓아내면 이 나라는 잘 굴러가게 돼 있다”며 색깔론을 꺼내드는 한편 “여러분들은 서울 시민으로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가셔야 할 분이다. 우리 이번 선거를 확실한 심판의 선거로 만들고 민주당의 일부가 주인 행세하는 나라가 아닌 국민 전체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고 요청했다.
2022.02.17 I 장영락 기자
구독자 5만 목전…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 구독자 5만 목전…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이 구독자 5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2월25일 첫 콘텐츠인 ‘아임해피가 뽑은 상반기 분양 핫3’ 방영 이후 약 2년 만이다. 복덕방기자들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구독자 수는 4만9300여명(17일 기준)이다. 채널은 2019년10월 개설했으며 누적 조회수는 467만1605회에 이른다. 건설부동산부 기자들과 부동산시장 전문가가 출연해 다양한 부동산 소식과 투자 정보를 분석하고 전달하자는 게 채널 개설의 취지다.주요 프로그램 코너로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초대석인 ‘복기톡’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떴다 福기자’ 복덕방기자들과 전문가들의 부동산 대전망인 ‘부동산포럼’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년간 복덕방기자들 채널에서는 ‘당장 내 집 잘 팔아야하는 3가지 이유’(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조회수 39만회로 시청자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고 원장은 부동산시장 사이클(주기) 분석의 1인자로 당시 작년 상반기까지 집값이 상승하고 이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출연한 ‘갈아타기 고민 중인 1주택자? 이때 이사가라’가 38만회를 기록했고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의 ‘집값 고점은 2023년, 이후 조정장 온다’가 34만회로 높은 조회수를 보였다. 이 밖에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인용 가현택스 세무사, 오동협 원빌딩 대표, 김학렬 스마트튜브조사연구소 소장, 김헌동 SH사장, 신태수 지존 대표, 신동우 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연구단 단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복덕방기자들 채널에 출연해 정확한 시장 전망과 명쾌한 솔루션을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복덕방기자들은 구독자 5만명 달성을 기념해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특별방송으로 다음 달 4일까지 1부 ‘대선후보캠프 부동정책토론회’(권순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 총괄 부위원장·심교언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 2부 부동산시장 대전망(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을 각각 라이브와 녹화방송으로 준비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복덕방기자들을 총괄하고 있는 이승현 건설부동산부 부장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부동산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고품격 채널로 구독자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청자와 쌍방향 소통으로 주택시장 전망부터 투자·분양·절세 등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7 I 강신우 기자
'촛불'에 호소하는 이재명 "무능함은 박근혜로 충분"(종합)
  • '촛불'에 호소하는 이재명 "무능함은 박근혜로 충분"(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무능함과 부족함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충분하다”며 “다시는 비선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왕십리역사광장 앞에서 진행된 거리유세에서 “열강이 각축하고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건진법사 등과 무속적 관계로 얽혀 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앞서 광화문 청계광장 유세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을 연계하며 비판했다. 그는 “2016년 10월 29일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집회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했는데 1938일이 지났다고 한다”며 “우리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는 비정상을 극복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고,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완벽한 무혈혁명을 이뤘다”고 상기시켰다 .동시에 “촛불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든 가냘픈 촛불로 쫓겨난 정치세력이 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다”며 “우리가 극복하고자 했던 과거보다 훨씬 더 과거, 원시 사회로 돌아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9일에 국민의 도도한 열망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다. 반드시 이 위기를 견뎌내고 이겨내 지금껏 살아온 이념처럼 반드시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정책 이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진행한 거리 유세에서 “두꺼비도 새 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나”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여러분이 좋은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또 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 공약 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금이 갑자기 확 오르니까 솔직히 화나시죠. 저도 화가 난다”며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랬다. 그는 “전쟁의 위협이 최소화되고 평화가 경제를 떠받드는 한반도, 경제를 되살리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서, 다시는 남녀와 수도권 지방이 갈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대선을 20일 앞두고 승부처 서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날 강남 일대를 돌았고 이날은 이날도 노원·광화문·왕십리·홍대 등 서울 4개 지역을 훑는다.
2022.02.17 I 이유림 기자
윤석열 "송파 20억 아파트 사도 갑부 아냐, 집 한채 갖고 사는데…"
  • 윤석열 "송파 20억 아파트 사도 갑부 아냐, 집 한채 갖고 사는데…"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송파에 20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해서 갑부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17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유세 현장에서 윤 후보는 “집 한 채 갖고 사는데 어떻게 갑부인가”라고 따지며 “송파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갑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서호 인근 사거리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그 이유로는 “월급 타서 돈 벌어서 이 정부 세금 내기 바쁘다.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놨다. 과표도 올라갔다”며 “여기 집 한 칸 갖고 사는 사람들, 집값 올라간다고 부자가 된 것인가. 세금으로 다 뺏기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민주당에 대해선 “갈 때까지 갔다”면서 “철 지난 이념으로 끼리끼리 대한민국을 말아 먹고 국민을 약탈하는 세력을 이제 내몰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서초구로 유세 현장을 옮긴 윤 후보는 현 정부를 겨냥해 “28번을 실수할 순 없다. 이건 일부로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으로 28번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윤 후보는 “자기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서 집이 없는 사람은 ‘임대인의 횡포에 시달려봐라’ 해가지고 자기들(민주당)이 ‘힘없고 가난하고 서민이고 노동자의 정당이다’(기치를 내걸고) 그래서 누워서 선거 때마다 표 받기 위해 만든 구조”라고 주장했다.한편 윤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카드로 ‘종합부동산세와 제산세 통합 추진’,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2년간 한시 배제’, ‘1주택자 세율 현 정부 이전 수준 인하’ 등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2022.02.17 I 권혜미 기자
`크라켄` 가동한 국힘 "윤석열·김건희 비방 조직적 댓글 포착"
  • `크라켄` 가동한 국힘 "윤석열·김건희 비방 조직적 댓글 포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인터넷 댓글 조작을 감시하는 ‘크라켄’ 프로그램을 가동한 결과, 윤석열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를 비방하기 위한 조직적인 댓글 작업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17일 밝혔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영 디지털미디어단장이 지난해 11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단주머니 1호인 ‘크라켄’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디지털미디어단장인 이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댓글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문장 중간에 이모티콘 그림을 바꾸거나 문장의 배열 순서를 바꿔 포털의 동일 댓글 게시 차단을 회피해 가며 윤 후보와 김씨를 지속적으로 비방해 왔다”고 주장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14일 크라켄 시스템을 공개했으며 12월 30일에는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었다. 이날 발표는 공식 운영을 시작한 후 지난 10일까지 크라켄이 포착한 조직적인 댓글 조작 관련 내용이다.이 의원은 “첫 번째 케이스는 동일한 내용의 댓글을 여러 개의 아이디가 이모티콘 그림이나 문장 배열 순서를 바꿔 포털의 어뷰징 대응을 회피한 케이스”라며 “15개의 계정으로 1만 385개의 댓글을 작성했던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크라켄 시범운영 결과 발표 날부터 1월 11일까지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이모씨가 사망한 날인 1월 11일 이후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총 2481개의 비방과 허위사실 댓글을 작성했으며,이 중에는 윤 후보와 김씨에 대한 비방뿐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언론 기사에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댓글로 작성한 것도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지능적이고 악의적 수단으로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비방과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아울러 이 의원은 “두 번째는, 여러 개의 다른 계정을 사용해 동일한 닉네임으로 반복적으로 비방 댓글을 작성한 케이스”라며 “이들 계정은 각각 하루에 수십개의 댓글을 통해 윤 후보와 김씨,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악의적 비방을 해왔다”고도 했다.그는 “1인 또는 다수로 추정되는 13개 계정은 윤 후보와 김씨, 이 대표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하고 추천을 많이 받지 못한 댓글은 동일 닉네임을 추적해 수일 내에 삭제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는 계정당 일일 댓글 작성 및 공감수 제한을 회피해 비방 댓글 및 추천 수를 조작한 행위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현재까지 크라켄이 포착한 두 가지 행위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해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패턴을 추적하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2022.02.17 I 권오석 기자
심교언 "민간 활용한 공급 집중..재초환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 심교언 "민간 활용한 공급 집중..재초환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심교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마녀사냥식 비판 논리로 잘못된 부동산 시장 진단을 했고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주도식 공급으로 실질적인 공급이 일어나지 못했고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며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을 활용한 주거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7일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에서 진행한 대선후보캠프 부동산정책 토론에 참석한 심교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文정부, 부동산 진단·처방 모두 잘못심 위원장은 17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대선후보캠프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당초 유동성과 공급부족이란 원인을 제쳐놓은 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렸다는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정책을 이끌었다”며 “나중엔 공급확대로 처방을 선회했지만, 부동산 진단과 처방이 계속해 빗나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심 위원장은 “서민들을 위하느냐와 부자를 괴롭히냐는 선택지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론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제일 처음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며 “모든 정책은 단기, 장기, 수혜, 피해계층이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시장 부작용을 단기적 현상이라고 단정 지었다”고 설명했다.◇공공주도 보단 민간 활용…재초환·안전진단 완화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살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0분위 중 4분위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거주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나머지 국민 역시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 원하는 대출 운용을 통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전국 인허가 물량의 평균은 연간 57만호인 것을 봤을 때 많은 숫자는 아니다”며 “현 정부도 205만~206만호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 물량을 받아 이어간다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공공임대주택 비중은 과도하게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심 위원장은 “현 정부가 공급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계획으로 봤을 때 OECD 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넘어서게 된다”며 “공공주도로 공급한 곳 중 지방에 공급한 곳은 미분양도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를 과도하게 늘리기보단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거비 보조정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민간을 활용한 주거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여당 공약인 공공임대 170만호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며 “반면 윤 후보의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 30만호는 현재 LH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조성원가의 70~80%로 공급할 수 있어 현재 진행되는 공공주택보다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민간 주도의 공급을 촉진시키겠다”며 “용적률을 더 높여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여기서 공공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역세권 첫 주택이나 생애 첫 주택으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동시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기부채납 방안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미실현된 재건축 초과이익을 현금으로 환수하기보다는 건물과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도입해 재건축 사업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취득세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 탓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하려고 한다”며 “취득세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대폭 면해주고 보유세와 종부세는 일원화하고 자세한 세율과 관련해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2.17 I 신수정 기자
권순형 “하락장되면 민간주택 공급 급감…공공역할 강화해야"
  • 권순형 “하락장되면 민간주택 공급 급감…공공역할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민간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은 앞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민간주택 공급이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다. 주택시장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권순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된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구독자 5만명 기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캠프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순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 부위원장이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생방송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후보캠프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李, 文정부 부동산 문제 집권여당 후보로서 책임 통감”먼저 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5년간 많은 국민들이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 문제로 고통 받았다”며 “저금리,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쓰기보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주택 시장을 하향 안정화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게 이재명 후보 정책의 기본적인 근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주택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주택 공급은 개발 사업 형태로 이뤄지는데, 개발 사업은 결국 이익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이 올라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시기엔 확대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며 “결국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민간에서의 공급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분화되면서 주택 시장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전부 민간에 맡겨 놓게 되면 곤란한 문제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 주택시장 안정화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오히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주택 140만가구를 포함한 311만가구의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이 주택시장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공급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주택시장 안정화하려면 물량 이어 가격도 중요”나아가 공공이 나서서 공급 가격을 낮추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택지 업무처리 지침을 바꿔서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조성가에서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감정가로 바꿨다”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오르면 공공택지가격도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도 필요하지만 공급 가격 인하 등 공공이 자기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유형과 분양 유형들을 통합하는 것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선 “1970년~1980년대 초반 지어진 강남 쪽 주택들은 거의 재건축이 된 반면 1980년대 후반 지어진 강북 쪽 주택들은 30년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는데도 기준을 통과하기 쉽지 않아 관련 공약을 했다”며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로 보면 지금 신도시들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에 도심지에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주택이 한 채냐 두 채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보호하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다 감세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방향성은 항상 일관돼 있다. 부동산 세제정책은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7 I 김나리 기자
오미크론 비상…확진자 9만에도 '와글와글' 선거유세
  • 오미크론 비상…확진자 9만에도 '와글와글' 선거유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7일 9만명을 넘어섰지만 선거 유세 현장에서 집회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는 최대한 지지자들과 대면 접촉을 피하려고 하고 있지만 쏟아지는 악수 요청을 마냥 뿌리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JM은 강남스타일!’ 선거 유세에 앞서 선거운동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 상황에서 방역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한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거대 양당 후보 측의 선거 유세 현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부산·대구·서울 등 각 지역에서 경찰 추산으로만 약 10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몰렸을 정도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접종완료자로만 행사·집회에 참여할 경우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50명 미만의 행사·집회에만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동 중 예고없이 열리는 선거 유세는 대개 50명 이상이 모이고 참석자들의 접종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유세 현장 출입구가 사실상 전방위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선거운동원의 수라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이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혁기 민주당 공보부단장은 “선거운동원은 2차 접종을 맞고 3개월 이내인자, 부스터샷을 완료한 자로만 꾸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군집하는 모든 선거운동원과 유권자들에게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 유세 시작전에도 사회자가 방역 수칙 사항을 알리며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현장 곳곳을 누비는 후보의 건강관리도 필수다. 유세차량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유세 일정 전·후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최대한 주먹 악수와 눈 인사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지만 대면 접촉 원천 차단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세차량 마이크 커버도 수시로 교체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세를 주최하는 우리로서도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니 아무래도 조심하게 된다”며 “19대 대선 때보다 많이 움츠러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 수지구 테이스티 애비뉴 옆 공터에서 열린 ‘역동적 혁신성장 대한민국 만들기’ 유세에서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이 열린 청계광장에서 가습기 형태의 공중 방역기를 설치해 지지자들 머리 위로 방역 입자를 뿌렸다. 국민의힘은 유세 전후로 유세차를 소독하고 윤 후보가 쓰는 마이크는 별도로 커버를 씌우고 있다. 윤 후보는 현재까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전주·청주·원주·안성 등 연설 현장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연설을 시작하면 마스크를 벗는다. 유권자들에게 마스크를 벗고 표정을 보이며 연설을 하고 있는 만큼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연설하는 사람들도 다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를 벗어 감염 위험을 높이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현행 법상 접종자,미접종자 관련 없이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지만,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을 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중대본은 이에 대해 전날 “선거 유세도 다른 행사·집회처럼 공통적인 방역수칙들이 적용된다”면서도 “이런 방역수칙은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수 있는 행사에 적용되고 이동 중 유세 등은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이런 규정들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각 당에서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유세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계속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2.02.17 I 배진솔 기자
세수풍년도 못 막은 재정적자…"올해도 대규모 적자 불보듯"
  • 세수풍년도 못 막은 재정적자…"올해도 대규모 적자 불보듯"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30조원 가까운 초과 세수가 발생할 정도의 세수 풍년에도 나라살림은 대규모 적자를 내고 말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탓으로, 3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한 건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올해도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있는 등 재정지출 확대 기조는 계속되고 있어 나라살림은 4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불가피해 보인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17일 기획재정부는 2월 재정동향을 통해 작년 총수입을 570조원, 총지출을 600조원으로 추산했다. 작년 부동산시장 호조에 따른 소득세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 등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총수입은 정부의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추정치(514조 6000억원)보다 56조원 늘었다.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국세 수입이 2차 추경 당시 추정치보다 29조8000억원 늘었고,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도 각각 1조원, 25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총수입 증가에도 지난해 재정 지출은 역대 최대로 불어나며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원대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1차 14조9000억원, 2차 34조9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며 본예산 대비 지출을 50조원 가량 늘렸다. 그나마 세수 풍년으로 2차 추경 당시 추정치(-90조3000억원) 보다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대규모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019년 적자로 들어선 뒤 3년째 적자를 이어갔다. 올해도 나라살림은 대규모 적자가 확실시 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4조 1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이후 14조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짜면서 적자 전망치는 68조 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이미 국회와 추경 협의 과정에서 14조원에서 2조원 안팎 증액한 16조원 수준의 증액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추가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적자 폭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유력 대선 후보들은 재정 지출 확대를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어 대선 이후 추가적인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0조원 내지 50조원으로 추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당선되는 순간 즉시 대규모 긴급 추경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국가긴급재정명령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차기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겠단 공약을 밝혔다. 이에 올해까지도 수 십조원의 재정 적자를 지속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이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4년 연속 두 자릿수대 재정 적자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1999년에는 3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00년 흑자로 돌아섰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닥치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 이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선진국들은 부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돈을 더 풀자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 그로 인해 물가가 뛰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은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7 I 원다연 기자
김건희, 봉은사서 '노 마스크' 합장..."좋은 말씀 들으러 왔다"
  • 김건희, 봉은사서 '노 마스크' 합장..."좋은 말씀 들으러 왔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이번엔 서울 강남구의 ‘봉은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7일 중앙일보는 “김 씨가 이날 오전 11시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 봉은사를 찾아 주지 스님인 원명 스님 등 여러 스님과 한 시간가량 차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불교신문사 주간인 오심 스님과 오랜 인연이 있어 봉은사를 찾았으며, “좋은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하자 스님들은 “상생하고 봉사하라”고 덕담했다.해당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 씨는 흰 셔츠에 검은 재킷, 검은 치마 차림이었다. 그는 ‘노 마스크’로 눈을 감고 손을 모은 채 합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17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합장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교롭게도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봉은사를 찾은 다음 날이었다.이 후보는 전날 봉은사에서 “불편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면서 자당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에 고개를 숙였다.앞서 지난 14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를 비공개로 만난 김 씨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김 씨는 당시 국민일보 취재진이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윤 후보를 돕기 위해 공개 행보에 나설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천천히 문화, 예술, 종교 분야에서 공개 행보를 시작하라는 조언이 많아서 (선거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현재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표를 맡고 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윤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처음 내비친 것이다.다만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면서 “남편(윤 후보)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씨의 봉은사 방문은 김 목사와의 만남과 달리 윤 후보와 상의한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한 뒤 공식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서울의소리’ 측과의 7시간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남편 윤 후보를 뛰어넘는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그런 그가 개신교뿐 아니라 불교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최근 윤 후보와 자신이 휩싸인 ‘무속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또 스스로 “지금은 자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김 씨의 이러한 행보에 이미 선거 관련 활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다만 김 씨는 국민의힘 경선 기간 중에도 종교 인사들과 비공개 만남을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전시 기획 사업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인사들로 알려졌다.
2022.02.17 I 박지혜 기자
20년 넘게 제자리인 장애인 이동권… "대선 후보들 응답할 차례"
  • 20년 넘게 제자리인 장애인 이동권… "대선 후보들 응답할 차례"
  • [이데일리 권효중 이수빈 기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출근길 시위’가 대선 정국에도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근길 불편’에 시달리는 비장애인들의 불만만 키우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이동권 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해달란 요구가 공약(空約)뿐인 정치권과 복지부동 정부부처에 번번히 부딪히면서, 최근엔 의도치 않게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형국이다.17일 혜화역 안에 붙어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물. 선전물 위에 시위를 반대하는 내용의 낙서가 적혀 있다. (사진=이수빈 기자)◇ 20년 넘었는데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작년 말부터 출근길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 시위는 여의도역과 공덕역 등 5호선, 혜화역과 한성대입구역 등 4호선을 비롯한 서울 시내 전철에서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하고, 구호 등을 외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장애인들은 불편을 호소했고, 서울교통공사는 활동가들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차단하고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걸기도 했다.이들의 이동권 투쟁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던 부부가 리프트에서 추락, 사망한 사고가 계기였다. 이후 이들은 모든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콜택시 등 다양한 이동권 보장 수단을 요구해왔고, 2005년에는 교통약자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아직 불완전하다. 서울시의 지하철 역사 283곳 중 22곳(7.8%)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고, 2025년까지 ‘도입률 100%’가 목표인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 역시 현재 66%에 그쳐 있다. 그나마도 교통편의가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이 이 수준으로, 지방은 더욱 열악하다. 장애인 할동가 유진우씨는 “전라북도 군산 출신인데 명절에 고향 내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다 군산만 가도 저상버스가 거의 없다”며 “두 시간에 한 대가 올까말까한 저상버스를 기다리느니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게 나을 정도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유씨는 “서울 내 역사에서도 리프트를 이용하면 ‘구경거리’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며 “설치된 엘리베이터들은 비장애인들보다 빨리 이용할 수 없어 우리에겐 이동을 위한 ‘선택권’ 자체가 현저히 작다”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성원들이 지난 14일 서울시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탑승해 광화문역까지 이동하며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촉구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와 대선후보가 약속하고 응답할 차례” 전장연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져 이를 위한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과 장애인 탈시설 예산 증액 등을 요구 중이다.현재 주요 대선후보들은 모두 장애인 이동권 관련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약속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 확충과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공약 현실화를 위해선 기재부의 예산 편성 뒷받침 약속까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장연 측 주장이다.한명희 전장연 활동가는 “시위를 지속하면서 기재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면담도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불만도 이해하고, 시위 현장에서 위협도 받고 있지만 기재부든, 대선후보든 응답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과 정부의 ‘확약’ 없는 사이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일 전장연은 디도스 공격으로 홈페이지가 다운됐고, 사무실에 찾아와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출근길 불편을 겪는 이들이 과격한 방식으로 전장연을 공격하고 있다.“전철 말고 국회로, 청와대로 가서 시위하라”는 요구도 많다. 그러나 전장연은 ‘전철’이라는 일상 속 공간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국회, 청와대, 세종청사까지 모두 방문해왔고, 그럼에도 정부는 20년 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여전히 장애인들은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도 목숨을 걸고 이동하는데 누군가는 책임지고, 답을 해줘야 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박 대표는 “비장애인은 다른 ‘선택’이 가능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아닐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 역시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2.02.17 I 권효중 기자
이재명, 신용대사면 공언…"코로나 빚 국가가 인수할 것"
  • 이재명, 신용대사면 공언…"코로나 빚 국가가 인수할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영업자 공략을 위해 신용 대사면 계획을 공언했다.사진=뉴시스이 후보는 17일 오후 성동구에서 유세 활동에 나섰다. 대학가, 상권이 밀집한 이곳에서 이 후보는 자신의 경제정책 운영 능력 우위를 강조하며 청년세대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공략하는 정책들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신용 대사면을 통해 코로나 때문에 빚진 부분을 국가가 인수하겠다”며 신용 대사면 정책을 제안했다.이 후보는 “코로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너무나 어려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정부가 민간의 채무를 부담하는 적극적 역할을 감당해야함을 강조했다.이외에도 이 후보는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 피해 중소상공인들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이 후보는 “이 복잡할 문제를 국민을 위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며 자신의 정책 실행 능력을 내세우기도 했다.이 후보가 언급한 신용대사면은 앞서 공약 발표를 통해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한 자영업자 구제를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용 사면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이전에도 여야 후보자 합의를 통한 추경 편성과 자영업자 지원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이같은 정책은 현 정부의 부실한 자영업자 직접 지원에 대한 이 후보의 비판과도 맥을 같이한다.
2022.02.17 I 장영락 기자
"마스크 솔선수범" 당부한 이재명에 권영세 "방역책임 윤석열에 돌려"
  • "마스크 솔선수범" 당부한 이재명에 권영세 "방역책임 윤석열에 돌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노 마스크’를 지적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코로나19 방역실패 책임까지도 윤석열에 돌리는 뻔뻔스러움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6일 이 후보는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 거리 유세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왜 자꾸 마스크를 벗어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인가”라며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클수록 작은 규칙도 더 잘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나라다.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를 벗어서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주 사소한 규칙이라도 지도자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하는데 가장 많이 어기고 있다”며 “자질이 있나”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지금 국민들은 자가검진 키트를 구하느라 생돈을 쓰고 확진 후 격리가 돼도 제대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후보의 인식은 황당하기만 하다”며 “어제 유세에서 이 후보는 봉쇄가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방역 포기를 선언했고 치명률과 사망률이 독감 수준이라는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발언을 쏟아냈다”고 강조했다.권 본부장은 “지금도 하루에 몇십 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독감 수준이라니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냐”며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의 유가족 앞에서도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이어 “(이 후보는) 티비토론서 거짓말하다 망신당한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허위사실을 그저께 대구서 다시 주장한 것도 모자라 윤 후보가 묵묵히 검찰총장으로 할 일 하는 동안 추미애판압색쇼, 이재명판명단확보쇼로 방역 방해해놓고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 현혹하고 있다”며 “안보와 방역은 최악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늘 이런 식이니 국민들만 고통받는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노 마스크’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이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 거리 유세에서 “마스크를 안 벗으면 안경에 성에가 낄텐데 규칙을 지켜야 한다. 불편하더라도 합의한 규칙을 지켜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다. 내 작은 불편을 못견뎌 작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큰 이익이 보장된다면 큰 규칙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지도자의 자질과 품성에 관한 문제다. 나부터 지킨다, 솔선수범 이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가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연설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일부 대통령선거 후보의 ‘노마스크’ 연설이 방역수칙 위반이냐는 질문에 “지자체에서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이다. 만약 다수가 밀집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현재 방역수칙 상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지만 실내에서는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을 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02.17 I 황효원 기자
'호남 전쟁' 뇌관으로 떠오른 '광주 복합쇼핑몰'…여야 공방 치열(종합)
  • '호남 전쟁' 뇌관으로 떠오른 '광주 복합쇼핑몰'…여야 공방 치열(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송주오 기자] 제20대 대선 유세가 시작되면서 ‘광주 복합쇼핑몰’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불모지인 호남을 공략하려는 국민의힘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카드를 꺼내 들어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상권과의 상생과 공존이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방어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尹 “민주당이 광주 복합쇼핑몰 반대” vs 與 “반대한 적 없다”선공은 국민의힘이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17일 광주 송정매일시장 앞 유세에서 “대전, 대구, 부산 어디를 가도 있는 복합쇼핑몰이 광주에만 없다. 어떨 때는 (복합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대전도 올라가신다”며 “(복합쇼핑몰이 아직 생기지 못한 건)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신세계그룹은 광주에 대형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지역 상인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약 3년 만에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복합쇼핑몰 건립 추진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송갑석 의원은 성명을 통해 “과거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유치가 무산된 것은 그 위치가 광주 한복판으로 예정돼 있어 그에 따른 상권 피해 우려에 대한 주변 상인과 시민사회의 반대와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사업주 스스로 철수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묻지마 유치’도, ‘무조건 반대’도 답이 아니다. 다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지역 상권과의 상생과 공존”이라며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도울지를 논할 때”라고 말했다. 광주 복합쇼핑몰을 두고 갈등이 첨예해지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에 TV토론 개최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 복합쇼핑몰 공약은 즉흥적인 공약이 절대 아니다”며 “광주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3주 전 이미 윤 후보에게 직접 보고됐고 정책검토를 지시해 성안의 과정을 거쳐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안에 대해 송 의원은 “이 대표가 복합쇼핑몰 문제로 광주에서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는데, 그 또한 때와 장소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코로나 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호남 표심 잡기 안간힘…與, 방어에 총력이날 발표된 2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후보는 40%의 지지율로 이 후보(31%)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하지만 윤 후보의 광주·전라 지역 지지도는 11%에 그쳐, 여전히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호남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반대로 이 후보 측은 반전을 가져오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호남 민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논란이 호남 민심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윤 후보로서는 약세 지역인 호남 공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접근의 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복합쇼핑몰 정도의 이슈가 호남의 민심을 바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광주에 쇼핑몰을 하나 지어준다고 호남 지지세가 결집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호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0.3%(4993명 통화 1012명 응답)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2.17 I 박기주 기자
“文 규제로 해외만 배불러…컨트롤타워 가상자산진흥원 필요”
  • “文 규제로 해외만 배불러…컨트롤타워 가상자산진흥원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한국블록체인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최근 서강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규제로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놓쳤다”며 “외국으로 대규모 투자가 빠져 나가면서 외국만 배부르게 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2018년 1월11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코인)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실효성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가상자산거래소 폐쇄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후로 코인 거래가 급속히 위축됐다. 박 교수는 “진보 성향의 정부여서 혁신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을 사기로 치부했다”며 “정권 차원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니 공무원들도 제대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결과 지금은 외국에서 만든 코인만 잘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차기정부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890만명 코인 투자자(업비트 회원 수 기준)가 있는 상황이고, NFT(대체불가능토큰)·메타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확산하는 상황이어서다. 박 교수는 “공무원들이 규제·감독만 하려고 하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나”라며 “컨트롤타워인 가상자산진흥원을 만들어 진흥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코인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1962년생 △서강대 컴퓨터과학과 학사 △미국 조지메이슨대 정보기술학 박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2대 원장 △한국블록체인학회장(2018년~) (사진=김태형 기자)-가상시장 전망은.△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코인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으로 본다. 더 많은 나라에서 제도화, 양성화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다. NFT라는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도 열리고 있다. 메타버스가 확산할수록 결제 수단인 암호화폐 시장도 더 커질 것이다. -시장 리스크는 없나.△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긴축 조치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국 리스크는 거의 없어졌다.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시장이 미국과 유럽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미국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메사리(Messari)는 NFT가 향후 10년간 10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봤다. △큰 성장세는 분명하다. NFT로 인해 없던 시장이 만들어져서다. 과거에는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 기관 등을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했다. 하지만 NFT라는 토큰 하나로 증빙이 가능해졌다. 거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이다. 기존 자산시장에 굉장히 빠른 파괴력을 가져올 것이다. -미술품 시장에서 NFT도 계속 성장할까.△미술품 시장에서 NFT 효과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고가의 미술품을 여러 코인으로 나눠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기에 온라인 코인 거래로 유통까지 빨라지니 프리미엄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결국 NFT가 미술 분야를 대중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일상생활에서 코인 결제도 자유로워질까.△엘살바도르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다. 이미 일상생활에서 결제하는 국가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가 확산되면 디지털 공간에서 자유롭게 결제하는 코인이 필요하다. 메타버스가 보편적인 서비스가 될수록, 암호화폐 시장도 커질 것이다. -올해 메타버스 시장 전망은.△올해는 실질적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다. 메타로 변신한 페이스북의 성과가 관전 포인트다. 네이버(035420)의 ‘제페토’, SK텔레콤(017670)의 ‘이프랜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주목한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메타버스 출현도 기대한다. 제주도 관광 메타버스처럼 특화된 것이다. 서강대가 메타버스에 대학 캠퍼스를 구현한 메타버시티(metaversity)도 비슷한 사례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금융위원회가 감독만 하려고 해서 아쉽다”며 “차기정부에서는 컨트롤타워인 가상자산진흥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태형 기자)-시장이 빠르게 커질수록 제도도 뒷받침 돼야 할 텐데.△디지털 세상의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 일례로 NFT의 경우 블록체인을 통해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등록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정부로 거듭나려면 전반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현 상황은 어떤가. 문재인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평가해달라.△상당히 실망스럽다. 진보 성향의 정부여서 혁신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을 사기로 치부했다. 문재인정부 초기에 규제가 심하다 보니 기업, 대형 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났다. 그 결과 현재는 외국에서 만든 코인만 잘나가고 있다. 해외만 배부르게 됐다. 우리나라가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다. -정부는 시세조작,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가 우려된다고 하는데.△일부 사기나 피해 때문에 전체 산업을 못하게 막는 것은 맞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감독만 하려고 해서 아쉽다. 공무원들이 규제하고 감독만 하면 언제 어떻게 산업을 일으킬 수 있나. 견제와 진흥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현재는 금융위가 맡고 있는데, 차기정부에서는 컨트롤타워인 가상자산진흥원을 만들어야 한다. -가상자산진흥원을 만들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3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거래 투명화 및 활성화다. 지금은 거래소가 코인을 상장하는 절차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실명은행계좌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뿐이다. 앞으로는 코인 상장 절차·요건을 투명하게 하고, 실명은행계좌가 가능한 거래소도 늘려야 한다.둘째, ETF 투자 양성화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허용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양성화 시켜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코인 발행(ICO)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해외로 나간 투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 ‘먹튀’ 때문에 민간 기업을 믿기 어렵다면 한국조폐공사가 코인을 발행하도록 했으면 한다. 공공이 인증하는 ‘K 코인’을 만들어보자. -가상자산법도 필요하다고 보나.△필요하다. 가상자산, 가상자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정의를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 모두 가상자산법 제정에 긍정적이어서 추진이 기대된다.(※지난달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진흥·규제법, 주식의 기업공개인 IPO처럼 코인을 공개해 투자금을 모으는 공약을 제시했다.)-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제언은.△세상이 점점 디지털 중심으로 가고 있다. 코인, NFT, 메타버스는 시대적 큰 흐름이다. 정부는 그런 흐름에 맞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무조건 못하게 막으려고만 해선 안 된다. 길을 열어줘야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만들고 투자도 할 수 있다.
2022.02.17 I 최훈길 기자
안철수, 사흘째 '버스 사고' 장례식장 지켜…김해 빈소 조문 예정
  • 안철수, 사흘째 '버스 사고' 장례식장 지켜…김해 빈소 조문 예정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7일 오후 고(故) 손평오 논산·계룡·금산 선거대책위원장 빈소를 지키고 있다.(천안=뉴스1) 이승배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7일 오후 천안 동남구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유세버스 사고 사망자의 빈소로 조문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2.17/뉴스1안 후보는 이틀째 공식선거운동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유세버스 사고’를 추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날 오후 10시까지 천안 단국대병원에 차려진 고 손 위워장의 장례식장을 지켰던 안 후보는 이날 오후 1시에 다시 빈소로 향해 조문객을 맞이하는 중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손 위원장의 장례를 유가족과 협의해 국민의당 장(葬)으로 치르기로 했다.이날 오후 7시에는 같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운전기사를 조문하기 위해 경남 김해로 이동한다. 안 후보는 이번주 이들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천안과 김해를 오가며 직접 챙긴다는 계획이다. 선거 운동 재개 관련 논의는 발인 이후에 하는 것으로 미뤄뒀다.앞서 안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안철수를 도와주시던 두 분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다”며 “어제는 형언할 수 없는 마음에 그냥 눈물이 났다. 참으로 비통한 마음뿐”이라고 적었다.이어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두 분을 잘 모시고 제대로 된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이었던 지난 15일 오후 충남 천안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버스를 운전하던 운전 기사와 손 위원장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 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를 구두 통보받았다.
2022.02.17 I 이지은 기자
이재명-윤석열 9%p 격차에…우상호 "尹-安 단일화이슈 작동"
  • 이재명-윤석열 9%p 격차에…우상호 "尹-安 단일화이슈 작동"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9% 포인트로 벌어졌다는 결과가 17일 나온 가운데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이슈가 작동했다”고 해석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슈를 던진 이후에 그쪽으로 국민 관심사가 모이면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며 “윤-안 단일화 이슈가 어떻게 정리되는가 그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주 안에 정리될 것으로 보고 이후 흐름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당 내에서는 단일화 이슈로 약 4~5%포인트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한 2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후보는 40%, 이 후보는 3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율 차이는 9% 포인트로 오차 범위 (±3.1% 포인트) 밖이었다. 우 총괄선대본부장은 “정권 보복수사 발언으로 야권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이 가능해보이진 않지만 두 후보 사이 연합이 이뤄진다고 보이면서 정권교체 지수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선거를 처음 본다.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가 발생하면 빠지고 빠르게 복원돼 경합상태로 유지되는 이 현상이 3주째, 길게 보면 4주째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 흐름보다 사전 투표율을 앞둔 3,4일 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부터 부동층이 결집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2022.02.17 I 배진솔 기자
윤석열 "성남 이렇게 운영했는데 대한민국 꼬라지 어떻게 되겠냐"
  • 윤석열 "성남 이렇게 운영했는데 대한민국 꼬라지 어떻게 되겠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 고향인 성남에서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5000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1번 출구에서 “부패 없는 성남! 공정한 대한민국!” 성남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에서 유세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한다고 3억5000만원 넣은 사람이 8500억원을 받아 가게 하는 것,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다”며 “5000억원 환수했다고 하는데 도시 개발해서 기반시설 만들어 놓은 걸 환수했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백현동 아파트에 대해선 “시민들 사는 아파트에 50m 옹벽을 쳐올린 건 대한민국 산림청장도 처음 봤다고 한다. 이게 행정인가”라고 반문했다.윤 후보는 계속해서 개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하고 법률사무소 사무장 했던 사람이 시행업체에 영입되자마자 4단계 용도 변경으로 준주거지역이 돼서 아파트가 1200세대 들어왔다. 임대는 10%만 주라고 재승인해 떼돈을 벌게 했다”고 지적했다.성남FC 후원금·두산건설 특혜 의혹을 두고는 “용도변경 현안이 있는 기업들에 3년간 165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거둬들였다”며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축구팀에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해서 성과급을 주는 것도 처음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후보는 “이런 부정부패를 자기 편이라고 은폐하고 덮고, 증인들이 원인을 모르고 죽어 나가는 이런 세상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이 안전할 수 있느냐”고 외쳤다.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민주당 후보의 경제 비전이라는 것이 세금을 왕창 뜯어내 수백조 쏟아붓고 뉴딜이니 해서 정부가 직접 산업에 투자해 경기를 부흥시킨다는 것”이라며 “1930년대 미국에서도 사실 성공 못 하고 2차 대전이 일어나서 겨우 회복된 건데 이걸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루스벨트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루스벨트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나. 미국 사람들이 웃는다”고 덧붙였다.윤 후보는 “제가 누구보다 이 민주당 위선의 실체를 잘 안다”며 “3월 9일을 저를 불러낸 국민들의 승리의 날로 만들어 부정 부패 세력과 무능한 세력을 몰아내고 함성과 대축제를 벌이자”고 했다.
2022.02.17 I 송주오 기자
與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반대한 적 없다…사업주 스스로 철수"
  • 與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반대한 적 없다…사업주 스스로 철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광주지역 복합쇼핑몰 유치’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송갑석 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과거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유치가 무산된 것은 그 위치가 광주 한복판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상권 피해 우려에 대한 주변 상인과 시민사회의 반대와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사업주 스스로 철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묻지마 유치’도, ‘무조건 반대’도 답이 아니다. 다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지역 상권과의 상생과 공존”이라며 “이 논의는 여전히 광주에서 진행 중이다. 전날 윤 후보의 복합쇼핑몰 유치 발언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 것은 시기와 장소가 부적절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 후보는 광주를 찾아 “부산, 대구 등 어디를 가도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더불어 쇼핑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는 복합쇼핑몰이 있는데 광주만 제대로 된 곳이 없다”며 “복합쇼핑몰의 유치를 광주·전남 시도민들께서 그렇게 바라왔는데 그 유치를 못 하게 누가 했느냐. 복합쇼핑몰 유치뿐만 아니라 광주를 발전시키면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에 TV토론 개최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복합쇼핑몰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또한 시장 상인들 앞에서 복합쇼핑몰 공약을 하는 장소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복합쇼핑몰 문제로 광주에서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는데, 그 또한 때와 장소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도울지를 논할 때다. 광주 복합쇼핑몰 문제는 광주가 상생방안을 지혜롭게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2022.02.17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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