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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하거나 침묵하거나...尹대담에 의사 출신 후보들 반응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을 고수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이다.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사진=뉴스1, 김윤 블로그)국민의힘 소속 의사 출신 후보들은 대체로 침묵을 택하는 모양새다. 서명옥 강남갑 후보, 김기남 광명갑 후보, 박은식 광주 동남을 후보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각 지역구 유세에 집중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만 담화에 앞서 열린 당 선대위에서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의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비판 입장을 냈다.안 공동선대위원장은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안 재논의를 촉구한다”며 의사, 정부, 시민단체,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이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정원 확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터라 의대 정원 확대에 있어 선명한 비판 대신 ‘양비론’을 택했다.김윤 더민주연합 비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숫자만 고집하는 ‘총선용 꼼수’에 밀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대란 등의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 로드맵은 실종됐다”고 비판하면서도 “의사들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앞세워 갈등을 더 조장하지 말고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 합리적·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데일리에 “저는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숫자는 고정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PA간호사로 의사 인력의 15%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의사들이 받으면 정부가 1만명 늘리자는 주장에서 15%를 줄일 수 있다. 의료 체계와 연동된 문제이고 의료개혁이 중요하니 동시에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청희 강남을 후보는 “윤 대통령은 사태 수습의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 몽니로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당장의 의료공백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장본인”이라며 “국민과 정권은 엄연히 다르다. 정권의 오만한 사고에서 나온 잘못된 정책 추진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비판했다.개혁신당 소속 비례 1번인 이우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추라” 강력 반발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는 OECD 기준 상 인구 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말한다. 왜 OECD 똑같은 보고서에 실려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이용률과 입원율, 압도적으로 우수한 치료 결과의 지표는 언급하지 않느냐”며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이들이 더 많고, 의사가 더 적었던 10년 전에 없었던 일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그것이 정말 의사 숫자만이 적어서 발생한 일인가”라며 “지방의 소멸과 인구 감소로 지방에 가는 선택 자체가 어렵고, 과도한 책임과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주호 “수요조사 토대로 의대 발전방안 마련할 것”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대를 방문해 홍원화 총장, 의대 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교육부)이 부총리는 1일 경북대를 방문해 홍원화 총장, 의대 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학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지역거점대를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될 것이며 특히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 체제의 중심이 될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 투자를 약속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은 32개 대학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원 증가로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에서 제기되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임상실습 강화 등을 포함하는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학 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면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학생들의 복귀를 적극 독려해 달라”며 “이 자리에 계신 총장님, 의대교수님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 전체가 함께 학생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학업에 임하면서 대학과 정부에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우고자 한다면 교수님들께서는 강의실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고 지도하셔야 할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 [전문]尹 "의료개혁, 의사들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해소해드리지 못해,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진료와 출산을 위해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충실하게 담았습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11만5천 명입니다.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결코 그렇지 않습니다.2천 명이라는 숫자는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반영한 것입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오히려 줄였습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빠져나가고 있습니다.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GDP의 9.7%입니다.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발생하는 것입니다.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국가적 과제입니다.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국민 여러분,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협의해 왔습니다.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논의했습니다.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현장 점검을 실시해서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멈출 수는 없습니다.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국민 여러분,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지난 27년간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 여러분,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유불리를 따지지 않고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원전 정책 정상화는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외면할 수 있겠습니까?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완성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감사합니다.
- '올해도 벚꽃엔딩' 경기관광공사 추천 봄꽃여행지 6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전주만 들어도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는 어느덧 봄을 대표하는 노래가 된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 도입부다. 철쭉, 매화, 개나리, 벚꽃 등 형형색색 봄꽃들은 겨울의 끝과 봄을 알리는 전령이자,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천 설봉공원.(사진=경기관광공사)꽃의 계절 4월을 즐길 수 있는 경기관광공사 추천 ‘봄꽃 여행지’ 6선을 소개한다.◇옛 경기도청 일대, 2024 경기도 문화사계 ‘봄꽃축제’‘경기도 문화사계’는 옛 경기도청 부지의 지역 명소화와 경제 활성화를 돕고 경기도민의 문화향유확대를 위해 기획된 경기도의 대표 문화 축제다. 올 봄에는 ‘문화사계’ 행사 중 하나인 ‘봄꽃 축제’가 4월 5일부터 7일까지 옛 경기도청 일원에서 개최된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에서 펼쳐지는 봄꽃축제 문화사계.(사진=경기관광공사)오랜 세월 이어진 경기도청 봄꽃축제는 매년 20만명 이상이 찾는 경기도의 대표 벚꽃축제 중 하나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문화사계’ 행사를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여 문화관광 측면의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더해진다.주요 행사로는 우선 매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밴드, 퓨전국악, 뮤지컬,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또 벚꽃 길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 조명 벚꽃 산책길을 운영한다. 전문 DJ가 진행하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방문객의 생일축하, 프러포즈 등 깜짝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공익 홍보 및 체험부스, 사회적 기업과 자활 기업의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재활용놀이터와 소방안전체험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축제를 즐긴 후 벚꽃 가득한 팔달산길로 수원화성 서장대에 올라서 반짝이는 수원의 야경을 함께 즐긴다면 더욱 기억에 남을 축제의 밤이 될 것이다.◇경기도 No.1 철쭉 ‘군포 철쭉동산’화사한 철쭉을 이야기하자면 역시 군포가 가장 먼저다. 산본신도시의 철쭉동산은 철쭉나무 20만여 그루가 모여 있는 수도권 최고의 철쭉군락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꾸준한 관리를 통해 해가 갈수록 더욱 풍성한 철쭉을 만날 수 있어 방문객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도 좋다.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 3번 출구가 철쭉공원으로 연결되고, 걸어서 3분이면 철쭉동산에 도착한다. 그러니 주말에 여유롭게 늦잠을 즐긴 후에도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군포 철쭉동산.(사진=경기관광공사)철쭉동산에 도착하면 우선 시원스레 물줄기가 쏟아지는 철쭉 폭포를 만난다. 바로 옆 계단으로 오르면 온통 핑크빛 철쭉이 융단처럼 펼쳐진다. 꽃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조금만 더 가면 철쭉동산 전체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온다. 눈앞에 펼쳐지는 화사한 철쭉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풍경은 그야말로 선경이다. 제10회 군포 철쭉축제가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철쭉동산과 초막골생태공원 등 군포시 일원에서 열린다. 개막콘서트를 시작으로 먹거리장터와 버스킹 공연은 물론,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주말과 휴일에는 차 없는 거리 ‘노차로드’가 운영된다.◇봄꽃의 설렘 ‘용인농촌테마파크’용인농촌테마파크는 다양한 테마와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을 벗어난 전원 체험과 가족단위의 휴식을 제공한다. 아울러 봄의 색이 가장 뚜렷한 곳으로 입구의 화려한 꽃양귀비를 시작으로 팬지와 라넌큘러스 등 알록달록 꽃길에 마음마저 설렌다. 테마파크에 접어들면 들꽃광장, 꽃과 바람의 정원, 소망의 언덕 등 각 주제 정원이 펼쳐진다. 각각 튤립, 철쭉, 루피너스 등 봄꽃이 온통 화사한 자태를 뽐내니 어디든 카메라만 꺼내면 그대로 작품이 되는 곳이다.용인농촌테마파크.(사진=경기관광공사)농촌테마파크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곳곳에 설치된 39개의 원두막이다. 도시락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등 시골 할머니 댁에 온 듯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는 풍경도 쉽게 볼 수 있다. 단 인기가 좋은 만큼 주말과 휴일에 원두막을 이용하려면 부지런히 서두르는 것이 좋다. 농업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농경문화전시관, 유아부터 성인까지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체험관도 필수 코스다. 그 외에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 시설도 잘 갖추어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알맞다. 4월 27일과 28일에는 농업 체험과 농산물 판매 등 관광객과 농업인이 어우러지는 도농어울림 행사가 열린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성인 3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단 용인시민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봄날 벚꽃 산책 이천 ‘설봉공원’화사한 봄의 중심 경기도에는 여러 벚꽃 명소가 있다. 그중에서도 이천시 설봉공원의 설봉호 둘레를 따라 이어지는 벚꽃 길은 단연 돋보이는 화사한 봄길이다. 게다가 설봉공원을 지나 언덕 위 이천 세라피아까지 화려하게 물들어 벚꽃 동산을 이루니 상춘객들의 마음을 흔들기 충분하다. 푸른 저수지로 흩날리는 연분홍 꽃잎을 맞으며 산책을 즐겨도 좋고, 이색적인 조각 작품의 화려한 꽃 배경에 홀려도 좋다. 이천 설봉공원.(사진=경기관광공사)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더없이 좋은 호사로운 봄날이다. 그 덕에 여러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등장하는 곳이다. 특히 안공암벽장과 카페 주변 왕벚나무의 큰 꽃송이가 탐스럽고 달빛에 어우러지는 밤 풍경도 아름다워 늦은 시간까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다.설봉호 둘레길에 세워진 ‘사랑스러워’, ‘보고싶다’ 등 글귀도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준다. 따듯한 글과 함께 특별한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좋다. 설봉공원, 경기도자미술관, 이천시립박물관 등 함께 둘러볼 곳이 많으니 일정을 넉넉하게 잡고 여유로운 봄날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호젓한 철쭉 명소, 시흥 ‘은계호수공원’은계호수공원은 시흥의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곳이다. 호수 옆 오난산에 벚꽃을 시작으로 철쭉이 만개하면 비로소 진짜 봄이다. 은계호수공원은 시흥시 은행동 일대에 조성된 공원으로, 시민들의 쉼터이자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공공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은계호수와 오난산이 하나로 이어져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즐기며 휴식하기 좋아서 인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다. 저녁에는 호수공원의 랜드마크인 음악분수에 은은한 조명이 더해져 봄날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시흥 은계호수공원.(사진=경기관광공사)호수공원 바로 옆의 오난산전망공원은 가볍게 걷기 좋은 동산이다. 산책로가 완만하고 정비도 잘 되어있어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기 좋다. 이곳이 봄이면 온통 철쭉동산으로 변신한다. 공원 진입계단으로 올라가서 전망데크 1과 2를 지나 생태습지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철쭉 감상 최적의 코스다. 그중에서도 정상 부근의 팔각정은 붉게 펼쳐진 철쭉과 은계호수공원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당이다. 상대적으로 아직 덜 알려진 곳으로 번잡함을 피해서 화려한 철쭉을 즐기고 싶다면 은계호수공원과 오난산전망공원이 답이다. ◇가평의 신상 힐링파크 ‘베고니아새정원’가평에 새로운 힐링파크가 탄생한다. ‘꽃 중의 꽃’ ‘여왕의 꽃’이라 불리는 베고니아를 메인 테마로 새와 정원을 더한 베고니아새정원이다. ‘일상의 삶에서 힐링의 쉼으로’를 목표로 설계된 국내 최대 온실에서 형형색색의 베고니아를 감상하고 향기로 채워진 온실을 걸으며 희귀 앵무새도 만날 수 있다.가평 베고니아새정원.(사진=경기관광공사)말끔하게 정비된 연못과 정원을 지나면 대형 유리 온실이 시선을 잡는다. 왼쪽 온실이 열대식물과 새들을 관람할 수 있는 버드존, 오른쪽 온실이 4000여종의 베고니아로 꾸민 플라워존이다. 버드존은 새들의 서식 환경에 맞춘 5개 구역에 수백 마리의 다양한 새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특히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구성한 플라이트존에서는 금강앵무로 불리는 카타리나 마카우, 세계에서 가장 큰 히아신스 마카우 등 여러 종류의 앵무새를 만날 수 있다. 플라워존으로 이동하면 온실에 가득 다채로운 색감을 자랑하는 베고니아가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600개가 넘는 화분을 8단으로 쌓은 스탠드플라워존에서는 화려한 베고니아에 둘러싸이는 호사를 누릴 수도 있다. 꽃과 새를 매개로 자연과 더 깊이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신선하다. 잠실역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정문 바로 앞에 내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성인 3만원, 청소년 2만4000원, 소인 2만1000원이다.
- [기고]한국판 엔비디아의 꿈
- [왕성호 네메시스 주식회사 대표이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 부회장)] 3월 기준 미국 반도체 설계 회사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은 3000조 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2023년 명목 국내 총생산(GDP)인 2236조 3000억 원을 뛰어넘는다.(Business Post 3월 5일자) 생산 설비도 없는 반도체 팹리스 회사의 시가 총액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보다 더 크다는 것은 반도체 팹리스의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반도체 팹리스를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늦출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메모리 강국이지만 팹리스에서는 세계 1% 점유율을 확보할 길이 요원하다. 그 원인으로는 경쟁력 있는 스타 제품 부재, 글로벌 진출 전략 부족, 반도체 투자 펀드 부족, M&A 비활성화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력 부족이다. 중소 팹리스의 경우 연간 약 1000명의 설계 인력이 부족하며, 석·박사뿐 아니라 학부 졸업생,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이 모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장 넓게 보자면 반도체 분야에 롤모델과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창업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큰 보상을 얻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연쇄 창업자가 가장 좋은 직업으로 여겨진다. 또한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반도체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자유 주제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과제를 통해 우수한 석·박사 학생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추후 그 회사에 입사도 가능하므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부생이나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 반도체 설계 아카데미 운영, 반도체 복수 전공 활성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운영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 중 계약학과의 경우 주요 대학에서 운영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으나, 별도 학과를 설치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려 빠르게 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인력 수요 규모가 작고 교육비용 부담이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계약학과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형 교육을 의뢰하면, 별도의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학과에 필요한 정원만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작년에 도입하였으며, 올해부터 반도체뿐 아니라 전체 전공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정원제는 학생 선발 시 대학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며, 선발되면 동시에 입사가 확정된다. 대학에서는 전공 기초 과목, 반도체 설계 수업, 실무 역량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며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은 기업 맞춤형 우수 인재를 조기 확보할 수 있고 학생은 취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향후 석·박사 학생들의 산학 협력과도 연계될 수 있어 확장성이 뛰어나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아이템을 BBC라고 많이들 이야기한다. 이는 B(bio), B(battery), C(chip)의 약자로 이 분야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수단으로 인공지능이 필수적인데, 인공지능은 반도체 없이는 절대로 구현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길은 반도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설계 인력이 확보돼야 하며 중소 팹리스를 위한 계약정원제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 서울 일반고 전형, 내년부터 상대→절대평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부터 서울지역에서 교육감이 선발하는 후기고(일반고) 전형방식 내 성적산출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사진=이데일리DB)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 후기고로 나뉜다. 전기고는 과학·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등이 포함되며, 보통 8월~12월 사이 원서를 접수하고 12월 초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된다. 후기고등학교로는 일반고,국제·외국어계열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이 있고 12월 말부터 다음년도 1월 초까지 합격자를 발표한다. 일반고는 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사고는 학교장이 각각 선발한다.선발 방식에 따라서는 학교장 선발고와 교육감 선발고로 구분한다. 학교장 선발고는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 성적 등 학교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는 교육감이 산출한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대상자를 선발한 후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생의 지원 사항과 학교별 배치 여건·통학편의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산ㆍ추첨 배정한다.내년도부터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인 일반고 전형방식에서 성적 산출방법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는 중학교 성취평가제 도입,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전면 확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개인별 석차를 고입 전형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부와 서울교육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해 13년만에 중학교 성취평가제 취지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지원자수를 뺀 50%범위의 정원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아울러 동성고와 숭문고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입학전형 실시계획은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의 경우 전형 일정에 따라 4월~8월 사이 학교장이, 교육감 선발 후기고는 9월 초까지 교육감이 발표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후기고로, 교육감 선발 후기고와 동시에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 중 희망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단계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원서접수 기간인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출신중학교 등에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배정 결과는 내년 1월31일에 나온다. 입학전형 일정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2025학년도 서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전문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나 서울고교홍보사이트 하이인포 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 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전공의 법 개정 등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수련생 신분이지만, 노동에 시달려 온 현장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줄이기 앞당겨 시행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급한 건 (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근무”라며 “수련이 제대로 되도록 제도가 바뀌고, 의료 인력도 배출되면 이런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전공의의 참여를 늘린다.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등 3개 분과의 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오는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오는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내년에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한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병왕 실장은 “당과 협의 중으로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며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00명 고집 아닌 필수의료 소생 정책 필요”이같은 정부의 파격적인 회유책에도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다만 150명의 소청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동반해 쏟아내고 있는 단발성 정책이 아닌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과들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를 소생시킬 정책을 논의해달라”고 했다.이같은 기조에 올해 인턴 합격자 90% 이상은 현재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인턴 합격자를 대상으로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안내했다. 임용등록이 안 되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지했다. 전병왕 실장은 “올 상반기에 수련을 받지 못하면 하반기엔 자리가 있으면 받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며 “그때가 되면 또 졸업생이 나와 인턴 수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전공의에 이어 사직 투쟁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도 차츰 늘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과 다음 달 3일, 2번에 걸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연세대 의대 교수 1000여명 중 60%가 넘는 인원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빅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도 사직행렬에 동참하고 있다.중수본은 교수들이 각 병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을 뿐, 실제 학교나 병원내 인사부서에는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전 실장은 “현재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진료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실질적인 병원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전 실장은 교수를 향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