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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교수들 “전공의들에게 책임 묻지 말라…학생·국민 지킬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국 주요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최근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와 의대생들의 휴학 등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조건없는 협의를 통해 의료대란을 조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각 병원 전공의 대표 및 대의원들이 20일 낮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과대학의 정원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 학문생태계, 이공계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 구조 및 의대 증원 효과 등이)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에 대한 협상조차 거부하는데, 증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설보완이나 재원확충 그리고 교수확보는 아직 요원하다”며 “전공의들 태반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의대생 또한 대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원망과 국민들의 우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지만 누구하나 이러한 사태에 사과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국련은 “우리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네 가지 제안을 했다. 이들은 △정부는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즉시 시작하고,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울 것 △일부 대학의 책임자와 전문가들은 정부에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 △의대 증원 관련 협의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교육계 및 산업계도 협의에 참여할 것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이번 위기를 미래지향적 의료체계를 만드는 동력으로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거국련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인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가나다 순)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10개교의 교수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 흰 가운 벗은 의사, 떨고 있는 환자…남은 사람은 고통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20일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고 진료 거부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양측의 대치가 길어질 모양새가 되면서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들의 불안이 극한에 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도 점점 커지는 업무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이 외래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죠. 전공의 10명 중 7명은 병원을 떠난 셈입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를 뜻하는 말합니다. 이들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내과나 외과 등 전문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데요. 보통 대형 병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이들이 이탈하면 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극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서 예상대로 의료 현장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전공의 파업이 초기인 탓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대란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은 혹시나 자신의 수술이나 진료가 밀리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빅5’라고 불리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들엔 암과 같은 중증환자들이 수술을 받거나 전후 진료를 받기 위해 많이 몰리는데요. 전공의들의 비중이 가장 컸던 만큼 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근심은 컸습니다. 일부 병동에선 대기 시간만 4시간이 걸리는 광경도 목격됐고, 환우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술이 미뤄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은 다음달까지 수술을 최대 50%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약된 환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건 환자들만이 아닙니다. 남은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들에게 모든 업무가 떠넘겨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는 진료보조인력,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부담 역시 상당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실제 간호협회는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은 물론 치료처치, 검사, 수술 봉합 등에 내몰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했죠. PA(진료보조인력)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들까지 전공의들의 업무를 떠맡고 있고, 이들은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협회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맞느냐는 게 갈등의 핵심인데요.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고, 지금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기 떄문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2000명’이라는 숫자의 산정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죠. 이미 많은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입니다. 어떤 논리가 맞는지는 차치하고, 이번 파업이 2주 이상 이어질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한 빨리 수습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 200억 전관예우 거부한 소병철, 순천지역 해결사로 우뚝[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남 순천 해룡면에는 진주 소씨 집성촌이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5회 사법고시에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탄탄대로 ‘검사’의 길을 걸었다.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후 공직에서 물러났는데, 남들 다 하는 전관예우를 걷어찼다.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소병철 의원실 제공)대형 로펌의 러브콜을 고사하고 변호사 사무실조차 열지 않았다. 그가 택한 길은 순천 지역 대학 교수였다.최근 소 의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사실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고백했다. 소 의원은 “전관예우는 200억원 이상 수입이 예상되는 길이지만 농촌 지도자와 청년 인재 양성에 힘쓰는 제2의 상록수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했다.정치권의 영입제안을 한사코 거절하던 그가 지난 21대 총선에 나서게 된 것은 ‘검찰개혁’ 비판이 고조되자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싶어서였다. 소 의원은 “검찰이 사회적 갈등 해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0년 가까이 검찰에 몸담은 제가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성실하게 근무하는 상당수 검찰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시켜야겠다는 사명감에 정치입문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소병철 의원실 제공)순천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니 ‘지역 현안’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던 순천만잡월드 근로자 문제와 시국사건으로 임용 제외된 교원들 문제를 해결했다. 지난 20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8번이나 실패한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 명예회복에 힘썼다.소 의원은 “순천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순천발전의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4단계로 제시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과거 상처를 치유하는 제1단계”라고 설명했다.이어 “2단계는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제정으로 순천시·전남도와 협조하여 2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해 성공적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했다”며 “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유치로 올해 국·도·시비 390억원 투입, 순천대 글로컬대학 선정 등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소 의원의 다음 단계는 ‘남해안개발특별법’이다. 그는 “청년 일자리와 창의력 넘치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며 “‘남해안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고 2033년 대한민국 역사상 3번째로 ‘순천 정원 엑스포’로 웅비하는 순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 “명품 교육도시 명성 부흥, 스포츠 산업 조성, 원도심 활성화, 안정적인 농·어업 소득 증대, 요람에서 경로당까지 순천형 복지 시스템 완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순천을 남해안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순천시에서 분리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로 편입된 해룡면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게리맨더링인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정상화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선관위 제출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드시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에 걸맞은 선거구 획정을 해내겠다”고 약속했다.소 의원은 “순천은 지난 10년간 민주당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고 제가 지난 총선에서 10년 만에 다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저는 검증된, 준비된 정치인이다. 순천을 전남 정치의 중심지, 민주당의 구심점으로 만들어 중앙무대에서 전남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창용 총재의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 또 나올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이를 단순히 총재의 개인 의견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되고 있는 자리인데다 금통위 회의를 마친 직후에 열린 금통위 의장으로서의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 총재가 밝혀왔던 포워드가이든스의 시계 연장과도 연결된다. 이날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들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재 본인은 좀 더 긴 ‘6개월 시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22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이 총재의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가 또 제시될지 주목된다. *2024년 2월은 전망치출처: 한국은행◇ 美 보면 ‘금리 인하’ 시점은 멀어진다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전망이다. 금리 동결이 이뤄지면 작년 2월부터 9회 연속 동결이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금리는 동결되지만 이 총재는 매파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로부터 독립돼 있지 못한데 연준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매파적이기 때문이다.미국 고용, 물가 지표 등이 꺾이지 않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횟수 전망은 3월, 6회 인하에서 6월, 3~4회 인하로 축소됐다.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린 후에야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한미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로 역사상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데다 이런 영향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반대에서 안 떨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을 멈춘 지 1년이 지났고 연내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 잠재우려고 했던 물가, 가계부채 등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로 전월과 같았다. 농산물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는 3.4%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만큼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가까워졌다. 한은 전제치(85달러)보다는 낮지만 중동분쟁에 언제 다시 오를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며 수입물가, 생산자물가가 오르고 있다. 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조9000억원 늘어났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빚투(빚을 내 주택 투자)는 금리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지속,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 역시 2월 1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물가상승률이 3%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를 위해 금리를 낮추라고 한다”면서도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갈 것이고 이는 지난 10년간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6개월 동안 금리 인하 없다”…‘시계’ 길어진 포워드가이던스이번 금통위는 황건일 세계은행(WB) 전 상임이사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정원이 꽉 채워진 7명 금통위원 체제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다만 금통위 메시지가 기존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1월 포워드가이던스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 금통위원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경기, 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스탠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포워드가이던스다. 이 총재는 1월 기자회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즉, 3개월 단위 포워드가이던스 시계를 6개월 단위로 넓힌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시장 전문가들은 ‘상반기 금리 동결’ 전망을 제시했다.이 총재가 포워드가이던스 시계를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확대하고 싶어하는 만큼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전망 시계를 또 다시 6개월 단위로 제시할지 관심이다. 다만 이는 금통위원들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총재가 본인의 포워드가이던스를 밝히더라도 1월처럼 ‘사견’을 전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 역시 ‘조건부’이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경기, 물가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한편 이날은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전망치가 수정되더라도 종전치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은은 작년 11월 경제성장률을 2.1%,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데일리 설문 결과 성장률 전망치는 2.0%(중간값)으로 한은 전망보다 낮았지만 물가 전망치는 2.6%로 같았다.
-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법정 최고 제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날 9개 사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와 MBC는 정면으로 충돌했다.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하며 자막을 ‘(미국) 국회에서’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은 “음성이 정확한지, 문맥상 맞는 말인지, 당사자 의견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한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류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MBC는 방심위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합리적 정당성이 없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방심위가 기다렸다는 듯 제재의 칼을 휘둘렀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 심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YTN도 수정 조치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문만 병기했으며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OBS도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방소사는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다.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모두 행정지도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