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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학칙 부결된 부산대 “교무회의 재심의 요청”
  • 의대증원 학칙 부결된 부산대 “교무회의 재심의 요청”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과대학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됐던 부산대가 이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해서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자 차정인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부산대는 8일 “차정인 총장은 부결 결정에 대해 임시 처·국장회의를 열고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어제 교무위원들의 결정은 의대생 집단 유급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의 취지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차 총장은 “그러나 이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불일치는 국가 행정 체계상의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돼야 한다”며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으로서 부산대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일 총장·보직교수·단과대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을 종전 125명에서 1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추가로 배정한 의대 정원 75명 중 올해에 한해 50%만 선발키로 결정해서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칙 개정 전 의대 정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고 부산대도 지난달 30일 이러한 정원 조정안을 대교협에 냈다. 그 후속 조치로 학칙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날 교무회의에서 부결돼 논란이 커졌다.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개정 부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대의 재심의 요청 방침은 이런 교육부 입장 발표 뒤에 나온 것이다.
2024.05.08 I 신하영 기자
전의교협 "교육부, 부산대 대상 강압적 행정조치 있어선 안 돼"
  • 전의교협 "교육부, 부산대 대상 강압적 행정조치 있어선 안 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교육부를 향해 “(부산대에) 시정명령과 학생모집 정지 등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8일 촉구했다. 전날 부산대 교무회의가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학칙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의교협은 이날 제11차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부산대에)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전날인 7일 부산대 교무회의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 학교 측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무위원들은 대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부산대는 종전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했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다. 이는 정부 정원 증원분인 75명에서 약 50% 줄인 규모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최악의 경우 본래 의대 입학정원인 125명으로 원상 복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전의교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의 과학적·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대 결정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학칙개정을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학칙개정 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대학평의원회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고 했다. 이어 “일부 대학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칙개정 절차에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무시해왔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대의 사례를 본받아 학칙개정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선행토록 명시한 고등교육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8 I 김윤정 기자
국가정원을 앞마당처럼…'순천그랜드파크자이' 6월 분양
  • 국가정원을 앞마당처럼…'순천그랜드파크자이' 6월 분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27-3번지 일원(순천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2블록)에 ‘순천그랜드파크자이’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전라남도 순천에 들어서는 첫 자이 아파트다. 순천그랜드파크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지하 2층 지상~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206㎡, 총 997가구로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445가구 △84㎡B 136가구 △102㎡ 86가구 △110㎡ 106가구 △115㎡ 58가구 △130㎡A 110가구 △130㎡B 54가구 △206㎡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해 있어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 국가에서 조성·운영하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은 92만6992㎡ 규모로 서울숲 면적의 약 2배에 달한다. 순천동천을 끼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정원과 각종 테마정원, 호수 등이 어우러진 명소로 가족단위로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도 경험할 수 있다. 우수한 정주 여건도 시선을 끈다. 단지가 들어서는 순천풍덕지구는 단독주택 부지와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져 신도시를 축소한 듯한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순천풍덕지구 개발을 본격화를 알리는 첫 분양 아파트다.근거리에 순천을 대표하는 편의시설도 다수 위치한다. KTX·SRT순천역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순천IC, 동순천IC 등이 인접해 광역 교통망도 잘 갖췄다. 순천에서도 남부권에 자리한데다 2번 국도, 17번 국도 진입도 수월해 광양, 여수로 이동도 편리하다.주변 편의시설도 탄탄하다. 홈플러스, 이마트, 메가박스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풍덕초, 풍덕중 등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학원가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팔마국민체육센터, 팔마운동장도 근거리에 있다.순천그랜드파크자이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4베이(Bay) 구조로 배치해 채광을 극대화했고, 최대 130m의 넓은 동간 거리로 입주민의 프라이버시와 탁 트인 시야도 확보했다. 타입별로 팬트리, 드레스룸 등도 설계해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6㎡ 2가구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선보인다.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순천 최초로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돼 순천만국가정원 경관을 파노라마뷰로 감상할 수 있다. ‘클럽 자이안’에는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GDR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등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더불어 카페테리아·라운지를 갖춘 오픈커피스테이션(OCS)도 들어선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입주민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화설계 및 시스템을 적용하고,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까지 마련하는 등 상품성이 우수한 아파트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순천그랜드파크자이 견본주택은 사업지 주변인 순천시 풍덕동 305번지 (풍덕중학교 인근)에 내달 중 개관 예정이며,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4.05.08 I 이배운 기자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개정 교무회의 '부결'…"사회적합의 선행돼야"
  •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개정 교무회의 '부결'…"사회적합의 선행돼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부산대 교무회의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학칙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대는 7일 오후 교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무위원들은 대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부산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 심의에 돌입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관계자 33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종전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했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다. 이는 정부 정원 증원분인 75명에서 약 50% 줄인 규모다.앞서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만장일치로 부결한 바 있다. 부산대 교수회 측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을 만장일치로 부결함으로써 현 정원을 동결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부산대 교수회만의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교육당국은 각 대학이 학칙 개정 전이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변경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무회의 등 교내 심의기구를 거쳐 학칙 개정을 완료한 후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가 늦어질 경우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학부모 혼란이 커질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변경된 시행계획 제출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부산대는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난달 30일 제출했지만, 교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최악의 경우 본래 의대 입학정원인 125명으로 원상 복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부산대 학칙개정 무산을 두고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학칙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고 부연했다.
2024.05.07 I 김윤정 기자
의-정 갈등 '의대증원 회의록' 설전 비화…장·차관 고발까지(재종합)
  • 의-정 갈등 '의대증원 회의록' 설전 비화…장·차관 고발까지(재종합)
  • [이데일리 최오현 박정수 기자] 법원이 의과 대학 증원과 관련해 ‘2000명’ 산출 배경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회의록’ 존재 여부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올랐다. 정부는 현행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체에 대해선 양측의 합의로 상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전공의 등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네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는 7일 의대 증원과 관련된 회의체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며 “정부는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과 관련,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입증 사항은 증원분 배정에 앞서 인적·물적 시설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향후 어떻게 대학을 지원할 것인지 등이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요구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곳이다. 정부는 이 중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합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보정심은 기록 의무가 있다. 교육부 소관인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역시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은 아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서도 “회의 종료 즉시 기자단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 자료 요청의 논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브리핑 직후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원의 논점은 공식회의록이 있냐가 아니고 어떤 근거로 2000명이 나왔느냐는 것”이라며 “정부가 변명 중”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고위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이 회의록이 있다고 또 말을 바꿨다”며 “은닉을 해오다가 지금 말이 바뀌는 것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회의록을 안 만들었다면 직무 유기죄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한편 법원은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음 주 심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7 I 최오현 기자
‘의대 정원 회의록’ 논란…전의교협 “존재하는지 의문”
  • ‘의대 정원 회의록’ 논란…전의교협 “존재하는지 의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법원이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계획한 사전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회의록이 없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맞섰다.전의교협은 6일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 철회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 인정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작성하지 않은 담당공무원 즉각 문책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권 과정에서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면서 “지난 3월 모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면서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대정원 2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을 요구한 바 있다.
2024.05.06 I 황병서 기자
임현택 의협 회장 “의대 정원 발표, 비민주적 행태…과학적 근거로 반박”
  • 임현택 의협 회장 “의대 정원 발표, 비민주적 행태…과학적 근거로 반박”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법원의 판단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모집 인원을 발표한 것에 대해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의학 교육의 질과 향상에 매진해야 할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해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교수들이 사직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의대 입시농단 해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수님을 포함한 의대생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임 회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로 필수, 지역 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대정원 확대, 필수 의료 패키지 모두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어 “지난달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과학적인 정원 계산부터 실시되어야만 한다”며 “사법부가 증원 절차를 보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됐으니 돌아갈 수 없다는 태도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형태”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또 “의협 집행부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한심한 정책인지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4 I 원다연 기자
"기관장 연임 못할라" 충성경쟁 전락한 경기도 '책임계약평가'
  • "기관장 연임 못할라" 충성경쟁 전락한 경기도 '책임계약평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사업 평가를 위해 도입한 ‘책임계약 평가’가 기관장들을 향한 충성경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지난 3월 도정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다.(사진=경기도)4개 기관이 제시한 책임 목표에 대한 경기도민 온라인 투표 등으로 기관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중복투표가 가능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기가 반년 남짓 남은 상황이라 연임을 위해 상당수 직원이 투표에 동원되면서 행정업무 마비를 호소하는 실정이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일까지 경기도민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책임계약’ 온라인 평가를 진행한다.책임계약 평가는 도민과 전문가가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등 4개 기관장이 제시한 2~3개의 책임 목표에 대해 2023년 한해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도청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서면 평가(실·국 평가 30%, 전문가 평가 20%)와 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50%)로 나뉜다.서면평가와 투표를 합산한 결과 1등을 차지한 기관에는 도지사 표창과 특별정원 증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난 16일 개설된 책임계약 투표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경과원이 2만4713표로 1등이었고, 이어 경기신보 2만4229표, GH 2만3032표, 경기문화재단 2115표 순이었다.◇경공노총 “직원 동원, 중복투표로 신뢰성 잃어”이 같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는 시작과 동시에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도민 온·오프라인 투표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전시행정 쇼로 전락한 책임계약 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기도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홈페이지 캡쳐. 4일 오후 1시 20분 기준 1등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차지하고 있다.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집계됐다.경공노총은 “도민 평가 수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만들어 낸 숫자로 보인다”며 “공공기관 직원 동원을 통해 마치 책임경영 평가가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는 모양을 만들고자 하는 통에 도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은 발목을 잡히고, 누구도 보지 않는 기관별 동영상 제작·평가사이트 개발 등에 막대한 혈세가 소모됐다”고 지적했다.온라인 투표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경공노총은 “온라인 투표 참여 방법에 ‘1일 1회 중복참여 가능’하다고 공지돼 있으나, 하루에 20회 이상 참여했다는 증언이 들리고, 본인 인증 후 여러번 클릭하면 다중카운트 되는 버그가 있었다. 실제로 참여해보니 중복참여가 가능했다”며 “온라인 투표의 신뢰도는 이미 상실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책임계약 평가는 시스템 오류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이미 투표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투표가 가능한 상태다.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달간 진행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제안건수 5만2435건보다 4만여건 이상 많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국민 공모전 대상의 상금은 1000만원이지만, 책임계약 평가 투표는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으로 선발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공한다.◇“임기는 하라는 일 지켜질때까지만” 김동연 엄포에, 연임 노리는 기관장 사활책임계약 평가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내부에서도 실시간 투표 개황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관 직원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공개되고 이에 따른 순위가 바뀌는 것이 보여지니 아무래도 윗선에서 친인척을 동원해 투표하라는 압박들이 있다”며 “계속 투표 참여를 독려하다보니 내 업무를 할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전했다.또다른 기관 직원은 “아무래도 기관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이번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연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얼마 전 기관장들에게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질타한 적이 있어 더욱 요란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도정열린회의에서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000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었다.현재 온라인 투표 1·2위를 다투고 있는 경과원 강성천 원장과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는 김 지사의 엄포 이후 진행된 책임계약 평가인만큼 각 기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별증원도 민감한 화두다.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정원은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정원 증가율 범위 내에서만 증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1등을 하면 정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은 더욱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책임계약 평가 도입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목표 설정해 달성하는 노력해보자는 것”이라며 “어떤 기관의 경우 목표 대비 200% 이상 성과를 달성해도 도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이런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도민 투표 외에도 전문가 평가나 달성도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평가를 통해서만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이다. 이번 평가를 못하면 정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2024.05.04 I 황영민 기자
  • 문체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5월6일(월)-1~6일 ‘파리 코리아시즌’ 개막 및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관련 출장(장관, 프랑스~이탈리아)△5월7일(화)-10:00 제20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제20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9:00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열린음악회(장관, 청와대 대정원)△5월8일(수) -14:00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 토론회(장관, 명동예술극장)△5월9일(목)-11: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관, 국회)-09:00 제19회 차관회의(1차관, 서울)-11: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국회)-11: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5월10일(금)-18:50 제94회 춘향제 참석(장관, 전북 남원시 광한루원) △5월11일(토)-10:00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장관,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19:00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장관, 종로 일대)◇주간 보도계획△5월6일(월)-없음△5월7일(화)-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게임사운드 시리즈(국악버전) 음반 발매-창작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시행-글로벌축제 연계 크루즈 환영행사 추진△5월8일(수)-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5월9일(목)-전국 우리말가꿈이와 국어문화원의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 행사-재외 한국문화원 다양한 한국문화페스티벌 개최△5월10일(금)-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한-카타르 수교 50주년 계기 문화의료관광대전 개최-문체부, 청년문화 정책! 청년 감수성을 반영한다
2024.05.04 I 김미경 기자
계절의 여왕 5월, 서울대공원 '이색 꽃길정원' 1.5㎞ 새단장
  • 계절의 여왕 5월, 서울대공원 '이색 꽃길정원' 1.5㎞ 새단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대공원에서 계절의 여왕 5월에 ‘봄꽃의 대향연’이 펼쳐진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 2번 출구에서 서울동물원까지 약 1.5㎞ 구간에 다채로운 꽃길 정원이 나들이객을 맞을 예정이다.서울대공원은 개원 40주년을 맞아 동물원 가는 꽃길 정원을 확장해 △웰컴가든 △입구숲 꽃길 △기부정원 등 주제별 상징성을 지닌 이색 정원으로 새 단장했다고 3일 밝혔다.레서판다 모양 토피어리. (사진=서울시)5월에는 이들 정원이 아름다움의 절정에 이를 예정으로, 장미와 같은 익숙한 수종은 물론 분재형 황금소나무 등 희귀수종도 만나볼 수 있다.서울대공원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꽃과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꽃의 숲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단조로운 녹지였던 대공원 곳곳을 사계절 감상할 수 있는 꽃과 특색있는 정원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올해는 ‘공간별 상징성 강화’, ‘시민참여 기회 확대’라는 2가지 방향성을 갖고 ‘꽃의 숲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서울대공원 지하철역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웰컴가든’은 관람객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은 목수국·버들마편초·호스타 등 23종의 다양한 초화류로 채워져 있다. ‘입구숲 꽃길’은 개화 시기가 다른 다년생 초화류와 화관목이 사계절 내내 다양하게 피어나 한 폭의 수채화와 같은 경관을 볼 수 있다. 만남의 다리를 지나 잔디광장 앞은 꽃화분길이 조성됐으며, 5월에는 장미·삼색조팝·에스키모붓꽃·미국산딸나무·클래마티스 등이 개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종이꽃·은쑥·허브식물 등 손으로 느끼는 수종(터치수종)과 분재형 황금소나무·선형눈향·클리핑로즈마리 등 신기한 나무(기괴수종)도 볼 수 있다. 또 정원을 따라 걷다 보면 카메라 앱을 저절로 켜게 만드는 다양한 포토존도 조성됐다. 최근 대공원 인기 동물 중 하나인 귀여운 레서판다 모양의 토피어리, 만남의 다리 양옆 장미꽃과 어우러진 동물 조형물, 안개꽃으로 펼쳐진 웨딩 촬영의 명소 ‘웨딩언덕’ 등을 선보인다. 토피어리는 식물을 여러 가지 동물 모양으로 자르고 다듬어 보기 좋게 만드는 기술 또는 작품이다.서울대공원은 올해 ‘꽃의 숲 프로젝트’를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원 곳곳에 시민, 기업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함께 만들고 가꾼 ‘참여형 정원’을 조성했으며,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몇 가지 한정된 수종을 단순 식재하는 기존 봉사활동과 달리, 식재 장소선정, 디자인 설계, 수종 선택 등에 심혈을 기울여 공간을 디자인하는 ‘가드닝’ 형태의 식재 활동을 진행했다.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은 “동물원까지 가는 시민들의 발길이 더욱 즐거울 수 있도록 아름다운 꽃길과 포토존을 조성했다”며 “함께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정원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날 서울대공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03 I 양희동 기자
리사, 열애설 인증(?) 사진 속 아이템은 어디꺼?
  • 리사, 열애설 인증(?) 사진 속 아이템은 어디꺼?[누구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사진=리사 인스타그램)블랙핑크 멤버 리사와 프레데릭 아르노 태그호이어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 파리에서 함께 있는 사진이 온라인을 달구는 중 리사의 SNS 업로드 사진에도 동일한 착장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리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파리 로댕 미술관 정원을 방문한 사진을 올렸다. 정원에서 리사는 회색 코트에 청바지 차림으로 산책 중인 모습이다. 함께 올린 또 다른 사진에서는 블랙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 해변으로 보이는 곳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블랙핑크 멤버 리사와 프레데릭 아르노 태그호이어 CEO의 열애설이 피어오르고 있다. 왼쪽은 리사의 SNS사진, 오른쪽은 리사가 착장한 펜디 코트. (사진=리사 인스타그램, 펜디 홈페이지)리사의 그레이 색상의 코트는 FENDI(펜디)의 그레이 울 코트다. 트렌치 스타일 스트레이트 컷 더블 브레스트 코트로 커프의 가죽 스트랩과 셔츠 스타일의 카라가 특징이다. 어깨엔 견장 장식이 있으며 버튼 여밈과 허리의 매칭 벨트가 함께 있다. 그레이 컬러 더블 페이스 울 소재와 매치되는 톤의 FF 라이닝이 곁들여 있다. 골드 피니싱 펜디 오 락 메탈 버클 장식을 더한 칼라 스트랩도 있다. 가격은 790만원대다. 앞서 익명의 블랙핑크 팬은 자신의 웨이보에 블랙핑크 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남성과 파리의 로댕 미술관에서 함께 있었다며 두 남녀를 포착한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약간의 거리를 둔 채 각자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이후 리사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열애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리사가 노란색 비키니를 착장해 관심이 쏠렸다. (사진=리사 인스타그램)리사가 함께 올린 노란색 비키니 착장에도 관심이 쏠렸다. 리사는 리본과 끈으로 디자인 된 비키니 세트를 입었는데, 얇은 끈으로 이뤄진 하의 위에 랩스커트 형식의 스커트가 둘러진 독특한 형식이 눈에 띈다. 리사가 입은 수영복은 태국의 TANTAN 브랜드 SeaSuit T013다. 가격은 11만원대 수준이다.
2024.05.03 I 신수정 기자
신세계사이먼, 아울렛서 ‘가정의 달’ 콘텐츠 선봬
  • 신세계사이먼, 아울렛서 ‘가정의 달’ 콘텐츠 선봬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신세계사이먼은 여주, 파주, 부산,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다양한 가족 대상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들어선 초대형 레고 팝업 스토어 전경. (사진=신세계사이먼)우선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센트럴 스퀘어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의 베이커리타운이 꾸며진다. 오는 26일까지 브레드이발소를 모티브로 한 ‘쇼미 더 머랭’ 팝업스토어를 열고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다양한 굿즈도 판매한다. 오는 6일에는 주요 캐릭터 윌크, 브레드, 초코, 마카롱과 함께하는 뮤지컬 싱어롱 공연을 즐길 수 있다.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다음달 30일까지 센트럴 가든에서 배스킨라빈스와 함께 ‘스윗 원더랜드’를 선보인다. 대형 곰돌이와 아이스크림 볼 등 동심을 자극하는 조형물은 동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배스킨라빈스의 대표 아이스크림 블록팩, 아이스 모찌, 마카롱 등 인기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 팝업스토어 구매 고객 대상으로 봉봉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진행된다.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오는 19일까지 아울렛 최초 레고 팝업스토어를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인기 레고 상품부터 자유 브릭 체험 테이블, 브릭 포토존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더불어 오는 26일까지 오로라월드의 첫 팝업스토어인 ‘팜팔스 가든’도 선보인다. 동물, 채소, 과일 캐릭터를 활용해 농장 콘셉트로 꾸미고 130여종의 인형을 비롯해 유명 캐릭터 완구 상품 등을 판매한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분수광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하리보 블루밍 가든’을 오는 26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4m 높이의 ‘골드베렌’ 조형물과 알록달록 스타믹스 젤리로 꾸며진 정원을 배경으로 포토존을 꾸몄다.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쇼핑과 함께 즐기는 풍성한 이색 콘텐츠로 아울렛을 방문하는 고객 경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즌별 캠페인으로 이색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김정유 기자
북마리아나 로타섬 송송빌리지 전망대 재개장 외
  • 북마리아나 로타섬 송송빌리지 전망대 재개장 외
  •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여행브리프’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국내외 여행 및 관광산업의 현장과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북마리나아 제도 로타섬 송송빌리지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사진=마리아나관광청 한국사무소)◇북마리아나 로타섬의 송송 빌리지 전망대 재개장북마리아나 제도 로타섬의 ‘송송 빌리지 전망대’가 재개장했다. 기존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도색을 마친 전망대는 태평양과 필리핀해, 웨딩 케이크를 닮은 타이핑고트 산 배경의 송송 빌리지 등 섬 전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 명소다. 울릉도와 비슷한 크기인 로타(85.38㎢)는 사이판, 티니안 등 북마리아나 제도 3개 유인섬 중 가장 작은 섬으로 때 묻지 않은 청정 자연으로 유명한 곳이다. 로타까지는 117㎞ 떨어진 사이판에서 스타마리아나 에어 경비행기를 이용해 약 30분이면 갈 수 있다.파라다이스시티 아트 도슨트 투어 (사진=파라다이스시티)◇파라다이스시티 ‘아트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가 투숙객을 대상으로 ‘아트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레이트 자이언트 펌킨, 투게더 등 리조트 내 전시된 작품을 전문 큐레이터의 해설을 들으며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투어는 성인(14세 이상)과 키즈(7~13세)로 나뉜다. 성인 아트 투어는 그룹당 최대 15명, 구연동화처럼 작품 이야기를 들려주는 키즈 아트 투어는 10명이 정원이다. 3층 패밀리 라운지 아뜰리에 존에선 매주 금·토요일 유아(5~8세) 대상 ‘키즈 아뜰리에 클래스’도 운영한다.호주 멜버른 도시의 상징인 ‘세인트 폴 성당’ (사진=노랑풍선)◇노랑풍선·아시아나항공 호주 패키지여행 상품노랑풍선과 아시아나항공이 호주 시드니·멜버른 패키지여행 상품을 내놨다. 7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주 4회(화·목·토·일요일) 출발하는 상품이다. ‘멜버른 6일’ 패키지는 노쇼핑에 세인트 폴 성당, 플린더스 스트리트역, 호시어레인, 필립 아일랜드 등 투어에 자유일정(2일)이 포함된 상품으로 199만 9000원부터다. 오페라 하우스, 탬보린 마운틴 등 시드니와 멜버른, 골드코스트 주요 관광지 투어와 스테이크, 해산물 요리, 피시앤칩스 등 현지식이 포함된 ‘시드니·멜버른 7·8·9일’ 패키지는 219만 9000원부터.
2024.05.03 I 이선우 기자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VL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하이앤드급 레지던스부터 시니어 복합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단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명이나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2022년 기준)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됐다.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프리미엄급 시니어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서울 광진구 능동 ‘더 클래식 500’ 등을 공급했다. 롯데건설은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시니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VL 브랜드를 통해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화의료원과 협약해 의료 케어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신규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를 공개했다.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중상위 소득계층의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심포니아 첫 단지를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총 115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말 준공과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부동산 개발사인 엠디엠(MDM) 역시 경기 의왕시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선착순 계약 접수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먼저 공급된 2단지 211가구는 공급 마감을 앞두고 있고, 1단지 325가구에 대해 추가 계약을 받고 있다. 단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와 24시간 토탈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클럽 포시즌’을 도입해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시니어 주택과 타운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시니어 주거 시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형은 임대형보다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운영하고 공급할 사업 주체들이 다양해진 만큼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던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분양 사기나 투기 수요 유입이 많아 폐지됐던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 광고 등을 진행할 때도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윤화 기자
의료계 반발에도 대학은 의대정원 ‘최대’로 써냈다
  • 의료계 반발에도 대학은 의대정원 ‘최대’로 써냈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31개 대학의 의대 모집정원은 총 4487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2000명을 추가 배정했지만 대학들은 1469명만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차의과대학의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는 1489명~1509명 사이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사진=연합뉴스)◇사립대 77%가 ‘원안 유지’ 선택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은 대학은 32개교다. 이 가운데 차의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에 입시 변경 사항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를 제외하면 31개교는 올해 치러질 입시에서 총 4487명의 의대 신입생을 뽑는다. 27년간 유지돼 온 의대 총 모집정원(3018명)보다 1469명 늘어난 수치다. 결과적으로 국립대 9곳이 2025학년도에 한 해 증원분의 50%만 선발하기로 한 데 비해 사립대 22곳 중 17곳은 ‘원안 유지’를 선택했다. 10곳 중 8곳 정도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의 100% 선발을 결정한 것이다. 감축 선발을 선택한 사립대는 단국대(40명)·영남대(20명)·울산대(10명)·성균관대(10명)·아주대(10명) 등 5곳뿐이며, 감축 규모도 10명~40명 수준에 그쳤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들은 정원만큼 최대한 모집해 의료인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접근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날 동시에 발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은 내년에 치러질 입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제출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자율 선발을 허용한 만큼 내년에는 증원분을 모두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의 경우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 상황은 유동적이다. 심 기획관은 “의료계에서 단일 목소리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한다면 그에 따라 일정 정도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확정되면서 올해 대입 레이스도 본격화됐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막판 변수다.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현재보다 최소 1489명, 최대 1509명 늘어난다. 사진은 2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사진=뉴시스)◇법원 보류 요청에도 정부는 ‘낙관’정부는 법원의 보류 요청에도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 당시 근거로 삼은 서울대(홍윤철 의대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보고서가 2035년까지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보류 요청은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가 대학들이 제출한 입시 변경안을 심의, 이를 확정하는 시점이 이달 말이어서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단은 그 이전인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심 기획관은 “오늘 발표는 수험생 혼란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숫자 중심으로 발표한 것으로 수시·정시·지역인재 비율 등은 5월 말까지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 고교 2학년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시 비중은 79.9%(27만5,848명), 정시 비중은 20.1%(6만9331명)다. 전년(79.6%, 20.4%) 대비 수시 비중은 커지고 정시는 소폭 축소된 결과다. 수시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4367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찬우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은 “의대·간호대 각각 2000명, 1000명 증원에 더해 비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만학도전형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4.05.02 I 신하영 기자
임현택 “정부 정책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게 하겠다”
  • 임현택 “정부 정책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게 하겠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일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정원 확대에 제동을 걸자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 30일 정부에 의대 증원 수 추산 배경에 대한 추가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고, 증원 승인 보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매체는 대통령실이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임기 동안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저에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어려운 상황과 맞서 싸워 ‘의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폐기 문제 등 진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이어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무엇보다 최근 국립 의대들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또 “의협은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며 “의료농단이자, 교육 농단을 바로잡는 그 시작은 바로 오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회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갈등 속에 빠지고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며 “사분오열돼 패배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의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1일부터 3년간 의협을 이끌게 된다.
2024.05.02 I 최오현 기자
의료계 '동상이몽'…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종합)
  • 의료계 '동상이몽'…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11주차에 접어들었다.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휴진을 추진하며 진료 축소에 나섰고 병원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새 집행부가 출범하며 단일대오 정비를 통한 대정부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협의한 바 없다”며 단일대오 합류 불가입장을 밝혀 의료계 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의협 중심 단일대오…전공의들 ‘글쎄’1일 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 출범했다. 의-정 갈등상황에서 새 집행부를 향한 국민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은 정부와의 각을 좁히지 않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전공의를 모집한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태가 빨리 잘 해결되길 원하시는 국민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썼다.하지만 최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를 정부와의 대화 전제로 결의한 상태여서 얽힌 매듭 풀기 위한 방법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다.임 회장은 이와 함께 의학회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이 포함된 ‘범 의료계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에 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협이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를 추진했다. 그런데 의협이 이를 총괄해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가장 먼저 반대의견을 낸 것은 전공의들이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의협 주도의 ‘범 의료계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소통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전공의협의회는 범 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현택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의 ‘쑥’ 전공의 장시간 근로 ‘뚝’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주 1회 휴진을 선언한 상태다. 지난 4월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 축소 등 주 1회 휴진을 한 병원은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였다. 정부는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2873명으로 전 주 대비 2.4%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7565명으로 전 주 대비 1.3% 감소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계속해서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을 전임의와 진료전문(PA)간호사로 메워 병원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9%나 된다. 전임의들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은 최소화될 전망이다.전병왕 보건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당근책도 제시됐다. 전공의들이 어려움으로 꼽아온 수련시간 축소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통해 개정 전공의법(2026년 2월) 시행 전에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하기로 했다. 우선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한다.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개편하고 필수의료가 그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수련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 증원 제동…정부 “일정 차질 無”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어 앞으로의 상황은 예측불가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하게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달 말 의대 증원을 확정해 2025학년도 입학요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제동으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심민철 국장은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전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어떤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부분하고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다”며 “재판부의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예고했던 5월 말 대교협(대학교육협의회)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다. 따로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단축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고 강조했다.
2024.05.01 I 이지현 기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최대 24시간 '축소'(상보)
  •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최대 24시간 '축소'(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영국(13시간), 미국(24시간), 일본(28시간) 등과 같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이날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이 2026년 2월 시행하기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려는 조치다.정부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한다.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한덕수 중대본 본부장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5.01 I 이지현 기자
의대 증원 마무리 단계..정부, 법원 요구 “증원 근거 자료” 제출
  • 의대 증원 마무리 단계..정부, 법원 요구 “증원 근거 자료” 제출
  • [이데일리 신하영 성주원 김은비 기자]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는 2일 각 의대별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달중 심의를 거쳐 6월 1일 발표하는 모집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며 “2일 대교협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오늘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교가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했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31개교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키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정도 줄이기로 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모집 인원을 결정한 뒤 6월 1일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전날이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하는 전례가 있어서다.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 측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 제시해온 의사 수 추계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출기한인 10일까지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5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 당부가 있더라도 심의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대교협 심의 결과는 5월 말에 나오는 만큼 법원의 당부를 고려해 중순 이후 심의해달라고 대교협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1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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