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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역세권'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분양 돌입
  • 신안산선 '역세권'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분양 돌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48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투시도. (자료=한화 건설부문)청약접수는 이달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일정으로 진행했다. 특히 1순위 청약 결과, 92세대 모집에 980명이 접수하며 평균 10.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고잔연립9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7층, 4개 동, 전용면적 53~84㎡, 총 472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 세대 구성은 △53㎡ 100세대, △59㎡ 144세대, △74㎡A 107세대, △74㎡B 81세대, △84㎡A 20세대, △84㎡B 20세대이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총 178세대이다. 2021년 분양을 완료한 ‘한화포레나 안산고잔’을 포함하면 약 1000여 세대의 포레나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이 완성될 경우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안산선 성포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게 된다는 점과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수인중앙선 중앙역도 이용이 편리하는 점도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장점이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단지 내 어린이집(포레나 프리스쿨)과 뒤편 유치원뿐 아니라 단지 앞에 덕성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중앙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학세권 환경을 갖추고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고대안산병원, 안산시청, 안산버스터미널 등 편리하고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인근에는 안산천, 안산중앙공원, 광덕체육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청약·대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 통장 가입 12개월 후 1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돼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한다.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둘 다 청약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적다. 여기에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분양권 전매(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도 허용된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며, 계약금 중 1000만원은 계약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다.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직접적 수혜지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분양가로 안산의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3.14 I 박경훈 기자
"집이 안팔려요" 2월 전국아파트 입주율 72%로 소폭 하락
  • "집이 안팔려요" 2월 전국아파트 입주율 72%로 소폭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면서 전국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효과로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소폭 증가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14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월 전국 입주율은 72.0%로, 1월 대비 0.1%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1%에서 83.1%로 2.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4%에서 71.7%로 1.3%p 상승한 반면, 기타지역은 70.0%에서 68.2%로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1월 85.6%→2월 87.7%)과 인천·경기권(1월 78.9%→2월 80.7%) 모두 지난달에 이어 연속 상승했다. 전년 대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출시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광주·전라권은 75.1%로 전월 대비 5.7%p(69.4%→75.1%) 대폭 상승했다. 이는 2022년 7월(81.0%) 이래 최고치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도 광주·전라권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미분양 물량과 높은 청약 경쟁률이 입주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46.8%→50.0%), 세입자 미확보(14.9%→16.1%) 요인은 증가한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5.5%→23.2%), 분양권 매도 지연(4.3%→3.6%) 요인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장 위축되면서 재고주택 거래가 침체되고 있으며,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 확보 역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해석했다.2월 대비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3p(77.7→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p(73.0→80.7), 광역시는 0.6p(78.6→79.2) 상승한 반면, 도 지역은 0.7p(78.9→78.2) 소폭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인 서울은 5.4p(79.4→84.8), 인천은 7.4(64.0→71.4), 경기는 10.4(75.7→86.1) 모두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대도시지역 의무거주기간 폐지로 인한 임대 가능, 전세물량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 시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소득 기준 완화 등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출산, 혼인 가구 대상 핀셋 정책이 입주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 넣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혜 대상 가구가 한정적이며,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 규제 강화, 미분양 주택 수 증가, 공사비 상승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입주전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14 I 오희나 기자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내리막길…2년새 59% '뚝'
  •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내리막길…2년새 59% '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수익형 부동산으로 호황기를 누리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2021년 연간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최고치를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년 연속 거래가 줄어들며 지난해는 20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2023년 연간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 및 거래금액 그래프 (사진=부동산플래닛)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현황 등 데이터를 분석한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 개수는 총 1325개로 수도권에는 전체 비중의 82.2%에 해당하는 1089개, 비수도권에는 17.8%에 해당하는 236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3395건, 거래금액은 1조4297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33.1%, 34.1% 줄었다. 대출규제 및 전매제한 제외, 세금 감면 등 혜택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8287건, 3조4288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59% 거래액은 58.3% 가량 급감한 수준이다.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의 89.4%, 매매거래금액의 92%는 수도권에서 나왔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은 3035건, 매매거래금액은 1조 315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3.2%, 34.5% 감소했다.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거래량은 360건, 거래액은 1138억원으로 2022년도와 비교하면 각각 32.1%, 28.4% 줄었다.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전용면적당 가격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소수점 수준의 소폭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1645만원의 가격대로 형성돼 전년대비 0.3% 높았다. 수도권은 1703만원으로 전년대비 0.4%, 비수도권은 1154만원으로 0.1% 증가했다.지난해 서울시에서 이뤄진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는 총 635건, 거래액은 4720억원으로 연간 거래액이 5000억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956건, 7512억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33.6% 하락, 거래금액도 37.2% 떨어진 수준이다. 전용면적당 가격은 2022년 대비 1.7% 오른 2663만원으로 확인됐다.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수는 63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2022년 대비 거래량은 28% 줄어든 2089건, 거래액은 28.6% 감소한 7549억원으로 집계됐고 2020년 이래 처음으로 연간 거래금액이 1조원을 밑돌았다. 전용면적당 가격은 2022년 보다 0.5% 상승한 1495만원을 기록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며 ”올해는 저금리 기조 전환 등 대내외 여건이 변하면 수도권 중심 거래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신규 분양은 개발사의 자금난과 수분양자 잔금미납 등의 문제가, 신규 공급이 많은 경기 일부 지역과 서울 강서구 등은 공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4.03.14 I 이배운 기자
中 증시에 드리운 시진핑의 그늘
  • [김학균의 투자레슨]中 증시에 드리운 시진핑의 그늘
  • 중국의 양회가 이번주 초에 끝났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이뤄진 양회는 한 해 동안의 경제·정치 운영 계획이 논의되는 장이다. 이번 양회에서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은 반향이 크지 않았는데, 2024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등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들이 전년과 거의 비슷하게 제시된 탓이다. 2024년 GDP성장률 목표는 5.0%로 발표됐다. 최근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는 4.6%로 중국 정부의 목표치보다 다소 낮다.올해 중국의 5% 성장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양회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것은 아니었지만, 양회 이전부터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부양쪽으로 선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4대 국유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재개됐고,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에 양 날의 칼이다. 또다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경우 장기적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만, 당장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진작말고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최근 10여년 동안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부동산 규제를 풀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곤 했다. 때때로 방어적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행됐던 셈인데, 이번에도 성격은 다르지 않다. 일시적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 반등은 두세 분기 정도 지속되곤 했다. 과거와 같은 패턴이라면 경기에 대해 선행성을 가지는 중국 제조업PMI가 3월 혹은 4월에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p선 위로 올라서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2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국본토·홍콩 증시의 반등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런 반등세는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는 모르핀을 투여받은 환자가 꿈틀하는 정도의 반응으로 봐야할 듯하다.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걱정이 많다.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로부터 파생되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치명적이다. 주식투자는 주권이라는 종이 조가리를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 증서이고, 재산권이 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라야 꽃을 피울 수 있다. 지배구조 리스크는 신흥국 투자에서 실패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 되곤 한다. 신흥국이 보여주는 높은 성장세는 투자자들을 매혹시킨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절대적인 성장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중국과 같은 큰 덩치의 경제가 올해 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붐이 정점에 달했던 2008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명목GDP성장률은 10.1%였던 반면 미국은 4.1%에 불과했다. 또한 중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이익 증가율도 미국보다 높았지만, 주식시장의 성과는 정반대였다.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고의 장기 강세장을 구가해 온 반면 상해종합지수는 2006~07년 한국에서 중국 펀드 투자 붐이 일었을 때의 정점 6100 포인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3000 포인트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1980~90년대 한국증시도 최근 십수 년의 중국 증시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준 바 있다. 당시 한국 경제는 2000년대의 저성장기와 비교하면 훨씬 역동적이었지만 1980~90년대의 KOSPI는 3저호황이 있었던 1980년대 중후반 5년 간의 강세장이 있었을 뿐, 나머지 기간은 500~1000 포인트의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9~2002년 한국의 명목GDP 성장률은 연평균 12.8%에 달했지만, KOSPI는 연평균 -2.6%라는 부진한 성과를 보여줬다. 반면 2003~23년에는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과 KOSPI 등락률이 각각 5.1%와 7.1%였다. 고성장기보다 성장 둔화기의 주식투자 성과가 더 좋았던 셈이다.중국의 2008~23년 연평균 명목GDP 성장률은 10.1%를 기록했지만 상해종합지수의 연평균 등락률은 -3.5%, 기간 전체 등락률은 -43.2%였다. 1989~2002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성장을 주가지수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하면 누구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사를 운영하는 임직원들이 주주의 부를 잘 지켜줘야 주식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다. 고성장 경제에서는 기업들도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실이 주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한국의 1980~90년대는 성장률은 높았지만 회계부정과 대주주의 전횡이 심했던 시기였다. 1999년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파산했던 사례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또한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85년 10대 재벌이었던 국제그룹은 정권의 눈 밖에 나자 곧바로 해체됐는데, 이는 경제에 대한 정치권력의 우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KOSPI가 장기 박스권을 뚫고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레벨업될 수 있었던 동력도 지배구조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IMF 외환위기 직후의 전면적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거 한국 증시에 진입했고, 이들의 힘으로 한국 상장사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이다.중국 증시의 장기 부진도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지배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주주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빅테크에서 차량공유업체까지 중국의 정책 리스크는 광범위하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내 자산을 장기간 묻어두는 장기 투자는 재산권에 대한 신뢰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의 금융시장에서 해야 하고,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는 일시적 변동성을 취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2024.03.14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소방관 처우, 죽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소방관 처우, 죽어도 달라지지 않았다-中 알테쉬 국내 대리인 의무화 위반 땐 시정명령·검찰 고발-“미국·유럽 ESG 규제 임박…수출기업, 당장 공시 준비해야”-대화 거부한 의대생 ‘집단 유급’ 초읽기-[사설]‘빅5’ 대신 강소전문병원, 이런 게 의료 정상화다-[사설]정치 혐오 부추기는 비례대표제, 국민 인내 시험하나△2면-‘초단타매매·LP공매도’ 성토한 개미들…이복현, 실태 점검 나선다-金사과 대신 오렌지 먹었는데…수입 과일값도 덩달아 껑충△4면 -“원재룟값 반영해 제품값 낮춰야” VS “제품값 반영은 6개월 걸려”-유료방송 재허가제 없애고 1조 K콘텐츠 펀드 조성-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결혼비용 부담 확 낮춘다-티맥스그룹, ‘알짜’ 티맥스소프트 되찾아온다△6면-대기업 14%만 ESG 전산시스템 보유…정부, 데이터 인프라 지원해야-“ESG 공시 기준 초안 내달 나온다”-“규제냐, 투자냐…韓 ESG 공시 정책방향 확실히 잡아야”△정치-김예지 등 비례 8명 제명한 與,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尹 “2024년까지 100조 유치…우주산업 점유율 10% 달성할 것”-패륜·막장·독재·음란·죽창…점점 험해지는 여야 입-“내치니 김영주 떠날 수 밖에” VS “배신 심판, 채현일 밀어야”△경제-신규원전 몇기 더 지을까…‘2~4기 추가’에 무기-수출 개선에 제조업 취업 석달째 ‘훈풍’…내수는 ‘냉기’-5대 은행, ‘중금리 대출 1년새 절반 줄였다’-홍콩ELS ‘금감원 책임론’ 확산…감사원 감사로 가려질 듯△글로벌-‘또’ 바이든 VS 트럼프 美대선 리턴매치 확정-푸틴 “러 위협땐 핵무기 사용 준비돼”-보잉 737 공급 지연에 속타는 美항공사△산업-AI TV 시대 선언한 삼성 “中과 격차 벌릴 것”-“올해 디스플레이 시장 회복세…中 OLED 파워 더 강해져”-공연장 셔틀, 법인차 관리…새길 찾는 모빌리티△증권-다시 뛰는 밸류업…코스피 2년 만에 2700 터치-다시 붐비는 공항…저평가 항공주 올라타볼까△부동산-“리모델링, 서울 주택 공급부족 해소 단비될 것”-민간건설사 자금부담 낮춰 주택공급 앞당긴다△피플-고난·시련은 꿈 위한 자양분…이제 비상만 남았죠-길덕신 “소재 주도 혁신 이뤄 메모리 경쟁력 강화할 것”△오피니언-中 증시에 드리워진 시진핑의 그늘-나사 풀린 교육과정평가원△사회-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벨트 깜빡한 택시 과태료도 소용없다…‘안전불감증’ 여전-주유소에서 담배 피웠다간 과태료 500만원-의대협, 교육부 대화 제의 거부 의대생들 “동맹휴학 시켜달라”
2024.03.13 I 송재민 기자
尹정부 `토종OTT` 키운다…K콘텐츠에 세제 확대·1兆 펀드
  • 尹정부 `토종OTT` 키운다…K콘텐츠에 세제 확대·1兆 펀드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 OTT를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정책 방안을 모색해왔다.자료=문체부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로 K-콘텐츠·미디어 산업을 새 성장엔진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실제 국내 OTT 적자 규모를 보면, 티빙이 2021년 762억원에서 2022년 1192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우위 선점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공제율을 보면 대기업이 기존 3%에서 5%로,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됐다. 또 국내 지출 비중이 80% 이상 높을 경우,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도 신설했다.자료=문체부또한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6000억원(모펀드 2000억원 포함), 향후 5년간(2024~2028년) 총 1조200억원 조성이 목표다.보증·대출 등 제작비 조달 지원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투·융자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IP보증을 신설한다. 또 수출 특화 맞춤형 보증을 신설해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이밖에 중소제작사의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2.5%p)를 지원하기로 했다.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한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해 한류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아울러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인공지능)를 접목,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도 2026년까지 1만명 육성한다.이밖에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現 5년 → 7년)하기로 했다. 또한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2024.03.13 I 김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 중기, 하청될 판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중기, 하청될 판-교수들은 전공의 설득하고 정부는 채찍 잠시 내려놔야-삼성·SK, 중고 반도체장비 中 판매 중단-모두투어 지분 확보...美상장 전 몸값 불리는 야놀자-[사설]교수들마저 우르르 집단사직, 의·정 갈등은 누가 푸나-[사설]위기의 K배터리…정부·3사,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2면-“지금이라도 살까”들썩...2억도 뚫을까-“기아 EV9, 전기차시대 최고 車” 美英獨 ‘올해의 차’ 싹쓸이△3면 역직구까지 넘보는 알리-소비자 이어 판매자까지 빨아들이는 알리...이러다 韓시장 종속될라-알리 “입점 수수료 0원”...역직구 영역도 불안하다△4면-최대 329만명 ‘신용사면’...대출,카드 발급 가능 -야놀자, 해외여행 경쟁력 강화-“삼성, SK,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하라”... 美 압박 현실화-“딥페이크 선거영상 차단” vs “악의적 영상만 규제”△5면 ‘의·정 갈등’ 해법은-“이번 기회 놓치면 의료개혁 어려워...소비자 중재로 대화 물꼬터야”-4월 개강 못하면 ‘의대생 집단유급’.. “정부, 학생, 학부모, 교수 모두 손해”△6면 -與 ‘한동훈 원톱’ 선대위 꾸려... 공천 막바지, 현역 생존율 70% 육박-尹 “의료개혁 힘 모아달라”... 종교계 “물러서선 안돼”-외교부 장관 ‘기업 챙기기’ 행보.. “경제안보, 민관 원팀 협력 강화”△8면 정치-與 ‘안,김’ 이냐, 野 ‘이,김’ 이냐...분당대첩, 재건축 표심이 승부 가른다-국힘 ‘인구부 신설’, 민주 ‘기본주택 100만호’...총선 1호 공약-“다문화특구 안산에 이민청 세울 것”-“말보다 행동, 탁 트인 영등포 만들 것”-민주당, 비례후보 발표... 선순위 백승아, 위성락△9면 경제-연차수당 안주고, 휴일근무까지...청년 울리는 IT 기업들-반도체 산업 폐열, 지역 난방에 활용-고기보다 비싼 사과...물가3% 오를때 과일값 40% 폭등-“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 우선”△10면 금융-‘ELS 자율배상’ 계산 바빠진 은행...30%대 고심-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 신용등급 지켰다-300만명 신용사면 앞두고...2금융권 연체율 관리 비상-KB국민은행 100억대 부당대출 발생...금감원 검사 착수△12면 글로벌-“연봉 7억6000만원” AI인재 유치戰 후끈-엔비디아 ‘거품’논란 재점화...“더 오른다”vs“고점이다”-바이든 “대기업, 부자 증세”vs트럼프 “對中관세 확대”-월가 경제학자 3분의2 “연준, 6월에 금리인하 시작”△13면 산업-AI서버 투자봇물에 메모리 수요↑...삼성-SK, 수익 확대 기대 -인천공항 中 여객수 증가, 2월 회복률 첫 70%대-‘이사회 개근생’ 장현진 고문, 고려아연 ‘유증’만 패싱...왜-로봇명가 발돋움“...LG전자, 美 스타트업 최대주주로 -중저가 전기차 타깃...올해 5조~6조 투자 -포스코인터 ‘영구자석, 북미-유럽에 1조 공급△14면 ICT-기준 미달 AWS, 공공기관 프로젝트서 퇴출-”금감원은 대표 해임하랬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연임‘ 강행 -타투하듯 두개골에 그린 전자회로, ’뇌와 컴퓨터 연결‘ 새지평 열었다-원자력병원 간 이종호, 의료공백 속 암 환자 비상진료체계 점검△15면 소비자생활-”치킨 한마리 배달 왜 안돼“...최소주문금액 논란-”기존 맥주와는 다른 4세대 맥주“ 카리나 앞세워 ’크러시‘ 띄우기-”AI가 만든 혁신메뉴, 배스킨 워크샵서 맛보세요“-밀가루, 식용유값 떨어졌는데... 외식비는 ’고공행진‘△16면 증권-’억트코인‘ 더 오른다...선물 ETF 담는 개미들-”당신의 버추얼 셀럽에 투자하세요“-변해야 산다...中 140년 전통식품기업은 라방중 △18면 증권-실적 봄바란...코스피 2700 낙관론 솔솔-의료부터 국방까지...웨어러블 로봇 표준될 것-반도체 뚝, 2차전지 쑥...’천비디아‘ 좌절이 가른 성적표-’IPO 전산오류‘ 증권사 페널티 강화...수억 과태료 가능성△19면 부동산-’안심전세앱‘ 1년... ”여전히 안심 못해요“-분양권-전매 규제 완화...’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백사마을‘ 개발, 9부 능선 넘었다-LH, 489억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20면 책-’피해자다움‘은 고정관념..잘못이 없으니까, 싸울래요-40년간 국민 브랜드를 만든 ’생각의 크기‘-핸드폰 놓지 않는 아이, 중독 아닌 공생으로 △22면 MICE-청주-천안에 전시컨벤션센터 속속...대전-충청권 ’마이스 新거점‘ 부상-마이스 숙박-투어, 온라인 예약...지자체-해외관광청도 반했죠-전시디자인업, 건설업→전시산업 전환...호적 제자리 찾았다△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글로벌 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도입...혁신제품 해외로 뻗어나가게 할 것“-”혁신 조달 성공 조건, 첫째도 둘째도 소통“△25면 오피니언-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기자수첩]투자자도 판매사도 불만인 홍콩ELS 배상안-K관광 시대를 기대하며 △26면 피플-럭비선수-금융인...두가지 꿈 응원받아 두배로 든든-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1차 후보-박주봉 대주重 회장, 인천상의 회장 선출-소방영웅 아들 이름으로... 평생 모은 5억 내놓은 아버지-윤영달 ”’밤양갱‘ 인기 깜짝....문화예술 힘 실감했죠“-대한상의 한·베 경협위원장에 조현상-현대캐피탈, 새 대표에 정형진 영입-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비전 선포△27면 사회-트레이너 없는 무인 헬스장 ’배째라 영업‘...’사고나도 책임 안집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엄포에 ”수술 어쩌나“ 불안떠는 환자들 -이주호 ”돌봄공백, 사교육 부담 덜어야... 늘봄학교 성공시킬 것“-총판이 중3...5000억대 도박사이트 덜비-”오타니 서울온다“...고척돔 점검 나선 오세훈-살인 도주 카자흐인 20년 만에 현지 구속
2024.03.12 I 석지헌 기자
김은혜 "위반건축물, 다시 생각해야" 무한 이행강제금 폐지 약속
  • 김은혜 "위반건축물, 다시 생각해야" 무한 이행강제금 폐지 약속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가 위반 건축물 양성화 법안 통과를 입법 공약으로 내걸었다.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12일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반건축물 문제,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다면 시정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물이 단속의 대상이 된다면 법이 과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아닌 소유자가 물어야 한다. 건축업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건축한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채 이행강제금을 떠안야 하는 실정이다.여기에 더해 지난 2018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행강제금 강경기준과 부과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과거 5차례까지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은 현재 원상복구 전까지 매년 무제한으로 부과되고 있다.하지만 위반건축물 대다수가 원상복구는 곧 철거로 이어지는 상황이여서 실정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김은혜 예비후보는 “현재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상황이 딱 그렇다”며 “먼저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면적 기준과 기준일을 대폭 완화하여 분당 지역 대부분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어 “법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단기대책을 바로 실행하겠다”며 “민주당 정부하에 만들어진 ‘무제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폐지하겠다. 과거 납부여부, 납부횟수와 관계없이 일체의 모든 이행강제금 집행을 멈추도록 정부·지자체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중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3.12 I 황영민 기자
5년새 반토막…'비대면'에 밀려난 카드모집인
  • 5년새 반토막…'비대면'에 밀려난 카드모집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금융권 대면 영업의 주축이었던 카드·대출모집인이 디지털 기술 발달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고민에 빠진 2금융권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라도 모집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만명 넘던 카드모집인, 5800명으로 ‘뚝’1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업 8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하나·우리·롯데·BC)에 등록된 모집인 숫자는 581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7678명) 대비 24.2% 줄어든 수치다.지난해부터 카드모집인을 통해 모집을 시작한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 카드사의 모집인은 2016년만 하더라도 2만 2872명에 달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2019년 말엔 1만 1382명까지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져 카드모집인은 계속해서 감소했고, 결국 6000명 밑으로 내려왔다.카드 모집인의 급격한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카드 업계는 입을 모았다. 수익성 악화로 비용 절감이 절박한 카드사의 상황과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자리 잡은 비대면 금융이 맞아떨어지며 카드 모집인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졌기 때문이다.카드사 입장에서 카드 모집인을 통한 카드 발급은 온라인 발급과 비교하면 비용이 더 든다. 카드를 한 장 발급하면 카드 모집인들은 10만원대 발급·이용 수당을 받지만, 이용자가 스스로 온라인을 통해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통상 1년 치 연회비인 3만원만 지원하면 된다. 모집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주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MZ세대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카드를 직접 비교해보고 발급받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에 카드사들은 홈페이지와 앱에 카드별 특성을 자세히 기재해 놓고 몇 차례 클릭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카드 모집인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카드 모집인에 대한 규제도 경쟁력을 잃게 한 이유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 모집인을 통한 카드 확장 시 비싼 경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제한 액수는 연회비의 10% 수준으로, 이를 위반하면 건당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비중은 이제 오프라인 발급을 웃돌 정도로 대세가 되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율도 낮은 상황에서 카드 모집인을 활용해 무리하게 마케팅에 힘을 쏟을 이유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저축은행 대출모집인도 급감…“디지털 소외계층 고려해야”한편,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도 카드모집인과 같은 이유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모집인은 1443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2210명) 34.7% 줄어든 수치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이 줄어든 이유도 핀테크 대출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통상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출액의 2~3%대로 추산된다. 반면 핀테크 업체의 대출 중개 수수료는 1%대다.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도 대출모집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SBI저축은행은 자사 금융 플랫폼 ‘사이다뱅크’를 통해 중금리신용대출 상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웰컴저축은행도 디지털금융플랫폼 ‘웰컴디지털뱅크(웰뱅)’의 개인 맞춤형 대출상품을 확대하고 있다.한편 시중은행의 대출모집인은 소폭이지만 오히려 증가했다. 한 시중은행은 지난 2월 기준 대출모집인이 2022년말보다 70명 정도 늘기도 했다. 시중은행권의 대출모집인이 증가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부문의 대면영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디지털 기술에 밀려 2금융권을 중심으로 사라지고 있는 카드·대출모집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술 발전으로 모집인이 사라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겐 대면 서비스가 절실한 만큼 사회적 책무의 관점에서 모집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 모집인을 통한 영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12 I 최정훈 기자
3월 첫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위주로 ‘꿈틀’
  • 3월 첫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위주로 ‘꿈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달 스트레스DSR 시행에 아파트 매매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전세 등 임대차시장 위주로만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변동률 상에서 최근 2~3개월 연속 하락세인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과 달리, 전셋값은 5~7개월 연속 상승하며 상반된 움직임이 또렷하다. 서울 전세시장 움직임을 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5개 구 중 19곳에서 가격이 올랐다.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발생하면서 거래체결은 더 어려워진 분위기다. 서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으며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가격이 평행선(0.00%)을 달렸다. 신도시는 0.01% 떨어졌고, 경기·인천은 7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서울은 ▽용산(-0.04%) ▽구로(-0.03%) ▽성북(-0.03%) ▽은평(-0.02%) ▽송파(-0.01%) 순으로 하락했고, △광진(0.01%) △강남(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평촌(-0.03%) ▽중동(-0.03%) ▽산본(-0.01%) 등이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2%) ▽안양(-0.02%) ▽의정부(-0.02%) ▽파주(-0.02%) ▽화성(-0.02%) 등이 떨어진 반면 인천이 0.01% 올랐다.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영향은 물론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수요층이 가세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차 물건들은 대부분 소진된 분위기다.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은 9개 구에서 전셋값이 올랐으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상승 방향 움직임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은평(0.05%) △용산(0.05%) △성북(0.04%) △양천(0.03%) △송파(0.02%) △구로(0.02%) 등에서 상승했다. 신도시는 △중동(0.02%) △동탄(0.01%) 등이 올랐고, ▽산본(-0.04%) ▽일산(-0.02%) ▽평촌(-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의정부(0.05%) △군포(0.04%) △안산(0.01%) △수원(0.01%) △인천(0.01%) 등이 상승한 반면 ▽안양(-0.04%) ▽의왕(-0.01%) ▽파주(-0.01%) 등에서 떨어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4.1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추가 제도변화 이벤트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다만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지역구 개발, 교통, 세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성격의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GTX 등의 광역교통망처럼 지역 가격 움직임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호재들이 강조되면서 일부 투자 수요가 자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까지 가산되는 스트레스DSR 제도 시행과 물가상승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는 등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3월 봄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1~2월 비수기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2024.03.09 I 박지애 기자
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려…캡티브 영업에 실수요자만 피해
  • 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려…캡티브 영업에 실수요자만 피해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올해 현대백화점(069960)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A운용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커머스 강세로 오프라인 유통 업체의 전망이 좋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열사인 B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자, 참여는 하되 금리는 좀 높은 수준에서 써서 내기로 했다. 그런데 B증권사는 다시 한번 A운용사에 전화해 낮은 금리로 들어와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A운용사는 B증권사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B증권사는 현대백화점 회사채 발행 대표 주관사 중 하나다.◇ 화려해진 주관사단의 그림자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주관사단이 대형화하면서 캡티브 영업이 관행처럼 자리하고 있다. 캡티브 영업이란 증권사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주관사로 선정되기 위해 보험사나 자산운용사 등 계열사 참여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트렌치(만기)에 대해 증권사 보유계정 또는 채권운용팀 계정으로 참여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시장에서 선호도가 낮은 롯데그룹 계열사는 캡티브 영업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롯데 계열사가 주관사단을 대형화하는 것도 캡티브 영업 효과를 누리기 쉽기 때문이다. 올해 초 수요예측을 진행했던 롯데지주(004990)(AA-)의 경우 회사채 발행을 위해 주관사와 인수단으로 NH투자증권, 삼성증권, IBK투자증권, 부국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을 대거 동원했다.당시 3년물 수요예측 결과표를 보면 하나은행, 부국증권, 하나증권, 삼성화재 등이 나란히 -5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로 주문을 써서 냈다. 주관사와 인수단에 삼성증권, 부국증권, 하나증권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캡티브 수요로 의심할 수 있는 주문인 셈이다.시장 수요가 적었던 5년물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당시 5년물에는 총 6건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롯데 계열사인 롯데손보를 비롯해 NH투자증권, 신한생명, 삼성화재, 하나손보 등 역시 캡티브 수요로 짐작할 수밖에 없는 주관사와 인수단 계열사로 채워졌다.롯데지주 수요예측에 참여했던 한 증권사 관계자는 “결과표를 보면 대부분 주관사와 인수단 내부 수요와 계열사 수요였다”면서 “이것만 보고 캡티브 영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시장 사람들은 롯데가 증권사를 비틀어서 없는 수요 만들어냈다고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수요 연기금·공제회 등 ‘불만’자본시장법상 캡티브 영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캡티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채권을 사고 싶어하는 실수요를 가리고 제대로 된 시장 가격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실제 캡티브 영업과 무관한 연기금·공제회의 불만이 거세다. 이들은 연초 장부에 채권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있는데, 주관사가 다수인 우량채를 받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낮은 금리를 써야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373220) 수요예측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제회들이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보다 낮은 수준에 다수 물량을 주문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캡티브 물량을 피하려다보니 꼭 가져가고 싶으면 금리를 낮게 써낼 수밖에 없다”면서 “주관사 영업에 그 계열사들이 채권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제는 캡티브 영업을 잡아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만큼 은밀하게 이뤄진다. 보통 캡티브 영업은 주관사에서 계열사 수요를 동원하기 때문에 수요예측 표를 보면서 짐작만 할 뿐이다.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보니 결국 주관사에서 발행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등 자정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발행사와 회사채 발행뿐 아니라 기업 대출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주관사 입장에서 발행사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사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면서 “운용사 등에서 채권을 어느 정도 장부에 담아야 하는 물량이 있다 보니 기왕이면 협업 차원에서 담는 부분도 있고 업계 관행처럼 굳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2024.03.08 I 안혜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이사철 전세대란 경보…반포 원베일리 반년 새 6.5억↑-건보재정 1900억 투입, 의료 공백 막는다-中 ‘알테쉬’ 대공습에 피해 속출…범정부 대책팀 꾸렸다-한 달 만에 또 3%대…물가잡기 총력전 늦출 일 아니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美 대선 뒤흔드는 테일러 스위프트-손 내미는 바이든, 견제하는 트럼프…팝의 여황 ‘킹메이커’ 등판할까-싱어송라이터로 ‘내 이야기’ 전달…정치적 이슈에도 거침없이 목소리 높여△시장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린 주관사…결국은 실수요자만 피해-과도하지 않다면…자금 경색 풀어주는 순기능도-금융당국 “자율 규제 원칙…수요예측 과정 예의주시”△종합-차세대 AI용 CDDR7 시대 열려…삼성·SK, ‘美 반도체 원팀’ 깬다-‘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중소업체는 규제 제외-“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산업 대혁신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단지 조성”-“美은행 자본규제 큰 변화 있을 것” 파월, 월가 강력 반발에 한발 후퇴△들썩이는 전셋값-“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사고 사망자 18% 늘었다△정치-친윤만 꽃길…국민의힘도 공천 잡음 ‘시끌’-‘민주 탈당’ 홍영표·설훈 이낙연과 다시 손잡았다-한화오션·HD현대 2차전…법리논쟁으로 번진 7.8조 함정 수주△정치-“당파싸움에 조선이 망한거 잊은겨”…野 공천내홍에 충청 민심 ‘흔들’-경선 패배 비명 의원들 “내 탓이오”…잦아드는 민주당 공천갈등-“난 생선장수, 서민의 아픔 누구보다 잘 이해”-“소·부·장 클로스터 조성해 일자리 창출할 것”△경제-코로나 지원 끝나자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최상목 “외환시장 구조개선, 은행 역할 중요”-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조건부승인’ 가닥-“한국 저출산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금융-“불건전영업 PB자격 영구 박탈”-비이자 수익 활로는…은행, 퇴직연금 시장 공략-JB금융, 베트남 인피나와 전략적 투자계약-한화손해보험 펨테크 2030 여성 트렌드는 ‘추구미’-한화생명 ‘더 H 건강보험’ 신계약건수 10만건 돌파-낚시인 1000만 시대 Sh수협은행 ‘락씨 카드’ 출시△글로벌-왕이 “한반도 긴장 원치않아…北의 안보 우려 해결해야”-美연방대법, 내달 25일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후티반군 공격에 첫 민간희생 미사일 공격에 선원 3명 숨져-테슬라 13개월 만에 美시총 10위 밖으로-“美, 한국·독일에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산업-일본 내 수입 전기차 시장 확대에…현대차 판매량 17개월 만에 최고-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제 도입…중고전기차 판매도 이달 중 ‘시동’-“산학연 협력해 차세대 기술 선점해야”-‘한국의 싼 전기료는 보조금’ 판단…美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 관세 인상-“수소터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산업-엔비디아·구글도 참전…AI發 ‘바이오 빅뱅’ 시작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첫 수주 성공-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음원 플랫폼에 EU는 과징금, 韓공정위는 감감무소식-달 착륙 담당할 ‘차세대발사체’ 한화가 만든다△소비자생활-터치쇼핑 질렸다…‘마트 맛집 들러 복합몰 팝업스토어’ 밖으로 나온 MZ-K콘텐츠 매장·애니 테마파크…히잡 쓴 MZ부터 덕후까지 북적-“페인트서 2차전지 소재로…종합화학사 도약”-日야키소바, 佛유명과자…세븐일레븐 “해외 인기PB 맛보세요”△이우석의 食史-너 때문에 전쟁났어△증권-반도체 낙수효과…노 젓는 소부장주-코스피 2.8% 오를 때 코스닥은 7% ‘점프’-이순호 예탁원 사장 “주총 전과정 디지털화 속도”-금리인하·배당확대 기대…볕드는 리츠ETF-ESG금융 힘주는 하나증권…‘1445억’ ESG채권 직접투자△부동산-재건축 풀리니…갈팡질팡하는 리모델링 최대어-광주중앙공원 시공권 갈등 격화-1007개 푸른 쉼터…서울 어디 가든 만나요-마포 공덕동 노후주택가, 703가구 아파트단지로△여행-경주마 폭풍질주에…아드레날린 용솟음△스포츠-장타 괴물 정찬민 “올 목표는 타이틀 방어”-누굴뽑나 黃의 고민-KLPGA 새 시즌 첫날 7개 버디쇼…방신실 ‘방긋’-주말에 FC서울 ‘린가드’ 보러 상암가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어촌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회생 가능”-“野·전교조도 반대 안할 정도 역대 교육 정책 중 가장 훌륭”△오피니언-2024 도쿄의 봄과 간바루-보스턴이 반한 한류의 가치-野 공천파동, 언론 탓만 하는 이 대표△피플-20년 전 데뷔무대 환호 생생…언제나 절실하게 연기할 것-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교수-최윤 OK금융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취임-수은·美에너지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시동-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사회-욕받이 일상 콜센터, 얼평받는 승무원…女보세요, 눈물 닦아요-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막은 법원-중환자 진료시 지원금 신설…응급진료 유지 보상 강화-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확대-금융맨·수학교사도 ‘의사 도전’…의대 증원에 학원가 들썩
2024.03.07 I 박지애 기자
은행채 순상환 규모 급증…반사이익 누린 크레딧물
  • [마켓인]은행채 순상환 규모 급증…반사이익 누린 크레딧물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은행채가 발행보다 상환이 더 많은 순상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크레딧물에 온기가 이어지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채는 9조4912억원 순상환됐다. 월별로는 △1월 4조9070억원 △2월 4조2042억원 △~3월 7일 3800억원 등의 순이다.올해 중 기준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으나, 인하 시점은 점차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이날 오전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32%로 기준금리(3.50%)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달비용이 운용수익보다 큰 역캐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영향도 크다. 단기 자금시장 조달 금리가 높은 수준 유지하면서 순상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만기 도래를 앞둔 은행채 규모가 적어 지난해와 같은 크레딧 구축 효과는 비교적 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만기 도래를 앞둔 은행채 규모는 3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48조원)와 비교했을 때 10조원 가까이 적은 규모다. 순상환 기조는 시중은행보다는 특수은행들이 주도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작년 말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은행권 수신 경쟁을 완화하고자 은행채 발행 등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차환을 목적으로 한 은행채 순발행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AAA급인 특수은행채(특은채)는 대규모의 순상환세를 나타내고 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은 수신으로 조달하는 자금이 적어 채권발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연말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놓은 만큼 연초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특수은행채 총발행액은 12조6700억원으로 작년 11~12월 발행액(18조4200억원)과 비교했을 때 31% 이상 줄었다. 전문가들은 우량급 은행채의 순상환 기조로 인해 크레딧물에 온기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AA급 이상 우량 회사채는 물론 A급들까지 높은 수요를 확인하면서 민간채권평가사(민평) 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언더 발행이 이뤄졌다.한 채권 운용역은 “우량채 수급 부담도 적어 올 초부터 크레딧물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라며 “연초 북 빌딩 수요에 따른 계절적 강세와 높은 절대 금리 수준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박경민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신용 스프레드의 축소 여력이 제한적이고 역캐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대금리 관점에서 여전히 크레딧 채권의 캐리 매력이 유효한 환경”이라며 “등급별로 보면 AAA 등급에서는 회사채의 캐리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특수채와 은행채의 캐리 매력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2024.03.07 I 박미경 기자
월가 반발에 백기 든 파월 “자본 규제 중대한 변화 있을 것”
  • 월가 반발에 백기 든 파월 “자본 규제 중대한 변화 있을 것”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대형 은행들이 위험에 대비해 더 많은 자본을 확충하도록 강제하는 바젤III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재무건전성 기준을 높이다 보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대형 은행들의 강한 반발에 연방준비제도가 한발 물러난 분위기다.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6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AFP)파월 연준 의장은 6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 지난해 7월 발표한 바젤III 최종안 초안과 관련해 “지난 1월 중순까지 방대하고 중요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며 “우려 사항을 듣고 있고, 최종안 초안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젤III 초안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 매우 가능성 높은 옵션”이라며 “좀더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지난해 7월 바젤III 최종안 초안을 공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련된 이 규제안의 마지막 단계다. 자산 1000억달러 이상의 30여개 대형은행이 잠재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충당해야 자본금을 기존 대비 평균 19% 늘리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은행들이 자본을 확충하게 되면 그만큼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력한 규제에 은행들은 볼멘소리를 냈고, 특히 대출여력이 줄어들어 중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여론전을 폈다. 심지어 미식축구 경기중에 바젤III 최종안에 반대하는 TV광고를 내 보내기도 했다.파월 의장은 구체적인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신재생에너지 택스크레딧 등에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라는 내용이 삭제되거나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6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AFP)아울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하긴 했지만, 일부 완화적인 메시지도 내놨다. 파월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긴축 사이클의 정점에 있다고 믿는다”면서 “만일 경제가 기대한 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at some point)’에서 정책을 (완화로) 되돌리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어느 시점’이라고 언급한 점을 주목했다. 기존에 ‘올해 중반’(mid-year)이라고 한 메시지보다는 좀 더 비둘기적(통화완화) 발언으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물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2.5% 이하로 떨어지는 6월께 연준이 기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물가가 잡혔다는 확신이 들어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들어오는 데이터, 변화하는 전망 및 위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게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2024.03.07 I 김상윤 기자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견본주택 열고 분양시작
  •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견본주택 열고 분양시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투시도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고잔연립9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7층, 4개 동, 전용면적 53~84㎡, 총 47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 가구 구성은 △전용면적 53㎡ 100가구, △59㎡ 144가구, △74㎡A 107가구, △74㎡B 81가구, △84㎡A 20가구, △84㎡B 20가구이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총 178가구이다.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가 위치한 단원구 고잔동 도심지역은 교통·교육·환경 등 주거여건이 뛰어나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높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입증하듯 지난해 12월에 분양을 시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59㎡ A타입 기준 최고 6억 4000여 만원의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13.07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정당계약 이후 약 1주만에 완판됐고, 인근의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치열한 수주전 끝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이 완성될 경우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안산선 성포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게 된다는 점과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수인중앙선 중앙역도 이용이 편리하는 점도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장점이다”고 설명했다.분양일정은 오는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에 진행하며, 정당 계약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며, 계약금 중 1000만원은 계약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청약·대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 통장 가입 12개월 후 1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돼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된다. 또,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주·가구원 둘 다 청약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적다. 여기에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분양권 전매(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도 허용된다.㈜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직접적 수혜지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추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분양가로 안산의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3.07 I 박지애 기자
금리인하 신중론 고수한 파월…인플레 둔화 확신 필요”(종합)
  • 금리인하 신중론 고수한 파월…인플레 둔화 확신 필요”(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6일(현지시간)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물가가 둔화됐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다만 파월 의장은 규제당국이 추진하는 미 은행권의 자본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은행권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광범위하고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은행권들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일부 축소할 것이라는 기대에 월가은행들은 환호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6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파월 의장은 이날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 앞서 제출한 서면 발언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긴축 사이클의 정점에 있다고 믿는다”면서 “만일 경제가 기대한 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at some point)에서 정책을 (완화로) 되돌리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물가가 잡혔다는 확신이 들어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들어오는 데이터, 변화하는 전망 및 위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게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한 인하를 경계한 것이다.그느 최근 경제와 노동시장의 강세와 관련해 “금리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월가의 전망을 바꾸진 못했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파월이 금리인하와 관련해 ‘어느 시점’이라고 언급한 점을 주목했다. 기존에 ‘올해 중반’(mid-year)이라고 한 메시지보다는 좀더 비둘기적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전반적인 메세지는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및 최근 연준 이사들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발언한 증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들어오는 데이터가 금리인하 시작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미국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는 “경제가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위험에 있다고 생각할 증거나 이유는 없다”면서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뉴욕 커뮤니티 뱅코프(NYCB) 위기를 초래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는 관리 가능한 문제라고 했다. 다만 일부 중소은행에서는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은 “미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 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해선 은행권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도 제어할 수 있는(manageable)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규제당국이 추진하는 미 은행권의 자본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방대하고 중요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며 “우려 사항을 듣고 있고, 제안된 규제안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는 않았다. 블룸버그는 연준 등이 제안한 자본 규제 강화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월가 은행들이 어느정도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2024.03.07 I 김상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2024.03.06 I 박종화 기자
금감원 "온라인 대출 플랫폼 감독 강화…미스터리 쇼핑도 적극 실시"
  • 금감원 "온라인 대출 플랫폼 감독 강화…미스터리 쇼핑도 적극 실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 대상 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사진=금감원)금감원은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영업 실적, 중개 수수료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온라인 대출 플랫폼은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까지 총 37개사가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예금성 상품 중개 플래솦ㅁ의 경우 24개사가 혁신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이길성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이 시장이 메인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보면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진출하고 있다”며 “모든 회사들이 BEP(손익분기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지난 3년간 외형적 시스템 구축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 작동 여부를 평가한다. 민원이 급증한 회사에 대해선 평가 주기 도래 전이라도 평가를 재실시한다. 경영 실태 평가와 연계 평가도 확대한다. 또 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이행 등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 쇼핑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미흡’ 등급 이하를 받는 금융 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 절차를 개선한다.유관기관과 함께 신(新)유형 광고 관련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썸네일에 특정 내용만을 강조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이다. 빅테크-금융회사 간 제휴 상품 서비스 관련 약관상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빅테크와 금융사 간 책임 범위, 민원 분쟁 발생시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금감원은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를 포함해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분쟁 처리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쟁점이 복잡해지고 신규 접수 건수가 늘면서 여전히 적재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금융 관행을 개선하며, 불공정 약관 유형도 적극 심사·개선하기로 했다.아울러 금감원은 불법 대부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유통 차단 강화에 나선다.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금융회사들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소비자 보호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이 힘을 합쳐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03.06 I 김국배 기자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내 불평등을 키운다고 평가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환화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실련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민간 역할 강화로 귀결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고, 후속조치로 초과이익구간별 부과율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리란 기대를 높인다면서 PF 부도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가계대출 증가란 부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총선을 목표로 하는 단견적 정치지향형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다시 논의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조가 계층과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면 불로소득이 커지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완화한 것은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많이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임대료가 올랐는데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돌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신규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유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예외 없는 DSR 적용, 부담 가능한 주택 계속 공급이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메커니즘에서 작용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시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일부 도시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며 “국토공간구조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건축대상지들의 개발밀도가 커짐으로써 당장 부동산가치는 오를 수 있지만 과도한 개발과 인구감소가 중첩되는 30년 이후에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이날 지적된 문제를 보완할 방안으로 △분기·년도·지역별 공급대책 수립 △정부예산 1%로 국유지 매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로드맵 마련을 꼽았다. 다만 “오늘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정책들”이라며 정치권의 역할과 협치를 당부했다.
2024.03.06 I 이영민 기자
과제 산적한 중국 경제…부양책 없이 5% 성장 가능성 ‘의문’
  • 과제 산적한 중국 경제…부양책 없이 5% 성장 가능성 ‘의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을 제시했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로 올해 성장률이 4%대 중반에 그친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거시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전 세계 주요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은 인접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다. 하지만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양책은 나오지 않아 지속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올해 저물가 해소 목표…소비자물가지수 3% 제시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로 진행됐다.중국은 지난해에도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는 한때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 부양책과 소비 회복 영향으로 5.2%의 성장률을 달성했다.연간 CPI 상승률은 지난해 0.2%에 그쳤는데 올해는 3% 안팎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소비 지출이 살아나면서 디플레이션 해소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도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0만개 이상, 실업률 목표는 5.5%를 제시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목표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자리 목표는 1200만개 안팎에서 상향 조정한 수준이다.저물가에서 벗어나면서 올해도 5%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다. 올해 중국 성장률을 두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각각 4.6%, 4.4%에 그친다고 전망했다. 중국 CPI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내수 회복도 주춤한 모습이다.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위안화 약세 여파로 지난달초 중국 증시는 5년여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헝다(에버그란데) 청산 명령에 이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도 청산 심리를 받게 되는 등 실물 경제인 부동산 문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인대는 이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전인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3%로 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1조위안(약 185조원) 특별 국채 발행까지 포함한 재정 적자율 3.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재정 적자 편성을 통한 지출 규모를 더 줄이겠다는 의미다.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적절하지만 신중하게’ 펼치겠다며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지급준비율(RRR)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한 차례씩 낮췄으며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 위안화 상황을 감안하고 이번 전인대 발언으로 볼 때 단기간 내 추가 금리 인하 같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열린 전인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단기 부양책 없다”는 중국, 정책 추진력 ‘글쎄’뉴욕타임즈는 이번 발표를 두고 중국의 사회 안전망 강화나 바우처 같은 정책을 도입해 중국 소비를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의 닐 토마스 연구원은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많았지만 중국의 성장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많지 않았다”고 분석했다.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리 총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경제는 느리게 출발했지만 후반기 안정적 성장을 이뤘다”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나 강력한 단기 정책에 의존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구조가 변화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현재 시점에서 단기 경기 부양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게 되면 5% 성장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다.전인대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시스템의 현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지향적 산업 발전, 공급망 개선, 디지털화 같은 주요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 성장 목적이 강하고 단기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은 수준이다. 내수 확대를 추진하고 도시별 부동산 규제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규제 철폐나 세제 혜택 등의 실행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시장에서도 전인대 발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전인대 개막을 두고 채권 수익률은 대부분 떨어졌고 달러당 위안화도 7.2위안 수준을 유지해 통화·금리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없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여전히 약화됐다”고 보도했다.국제기구들의 전망과 미미한 부양책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향후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리걸앤제너럴투자운용의 아시아태평양 투자 전략가인 밴 베넷은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더 큰 정책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추세에 만족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4.03.05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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