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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안.."지역발전에 도움"
  • 尹,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안.."지역발전에 도움"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집권 7개월차를 맞아 120대 국정과제를 점검하며,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박차를 가했다.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경제는 물론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과제, 지역 균형 발전을 방안 놓고 국민패널 100명과 토론하며 향후 국정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와 교육개혁을 연계해서는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2시간 30분 넘게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예정된 시간은 100분이었으나 한 시간가량을 더 진행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생중계됐다. 또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경제와 민생) △활기찬 지방(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담대한 계획(3대 개혁 과제) 등 3가지 주제 아래 관계부처 장관이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먼저 보고한 다음, 국민패널들이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했다.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점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주민께서 선택한다면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교육의 질도 지방발전 계획과 맞물려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3대 개혁 과제 중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초당적,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와 최종안을 성안해가는 과정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가 국민통합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다주택자에 주택담보대출 허용, 보금자리론 기준 가격을 9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2022.12.15 I 박태진 기자
중국 소비지표 -5.9% '상하이 봉쇄후 최악'…생산·투자도 부진
  • 중국 소비지표 -5.9% '상하이 봉쇄후 최악'…생산·투자도 부진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중국의 내수 경기를 나타내는 11월 소매판매 지표가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인 산업생산도 예상을 하회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중국 지도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15일 비공개 개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통화 정책과 방역 완화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사진=AFP◇소매판매·산업생산 모두 부진…전망 밑돌아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1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3.7%는 물론 전월의 -0.5%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중국의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감소세로, 상하이 봉쇄 타격을 받은 4월(-1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중국의 소비는 연초 베이징동계올림픽 열기 등으로 회복했으나 3월부터 대도시 봉쇄 충격을 받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다. 상하이 봉쇄가 해제된 6월(3.1%)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V자’ 회복을 하는 듯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지난 10월에 이어 두달째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중국의 11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3.6%는 물론 전월(5.0%)을 밑도는 수치다.산업생산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경제지표다. 아직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은 줄어든 모습이다. 중국 전역에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많은 도시에서 공장 생산이 멈추고 수요가 줄어든데다 각 도시의 통제 정책으로 물류도 정체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기도 침체된 상황이다.지난 1~11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에 그쳐 전월 5.8%(1~10월 누적)에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고정자산투자는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 자본 투자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다.11월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5.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1월에 17.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10월(17.9%)보다는 개선됐다. 중국 월간 소매판매. 사진=국가통계국◇中경제공작회의, 적극적 재정정책 나오나국가통계국은 이날 실물지표를 발표하면서 “경제 회복의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를 5.5%로 제시했으나, 이 같은 흐름으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3.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이에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최근 ‘제로코로나’ 정책을 빠른 속도로 완화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오히려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레이먼드 영 호주&뉴질랜드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방역 규제가 해제된 후 (코로나) 감염 확산이 지속되면서 12월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지난 13일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 급증이 불가피하다”며 “중국의 방역 완화는 앞으로 몇 개월간 (중국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해 거시경제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다음해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경제회의로, 통상 12월 중순 2∼3일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올해 회의는 특히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후 열리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분석했다. 지난 6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내년에도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성장)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을 강조한 만큼, 관련 사안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민은행은 이날 정책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전월과 같은 2.7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발표 예정인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도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2.12.15 I 신정은 기자
한기평 “PF 부실 확대…증권·저축은행·할부리스 ‘부정적’”
  • [마켓인]한기평 “PF 부실 확대…증권·저축은행·할부리스 ‘부정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가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 확대로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노출) 관련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증권사와 할부리스사, 저축은행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5일 한기평이 ‘2023년 산업 신용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KR 미디어데이’에서 금융부문 8개 업종 가운데 증권과 저축은행, 할부리스 업종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부동산신탁 등 5개 업종 등급 전망은 ‘중립적’이다.김정현 한기평 평가기준실 전문위원은 “저축은행, 증권, 할부리스는 사업환경이 비우호적이고 실적 저하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PF 부실 확대 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저하되거나, 유동성 대응력이 크게 약화하는 경우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의 경우 증시부진과 금리 상승으로 위탁매매와 상품운용수지가 크게 저하되면서 사업환경이 비우호적인 상황이다. 증권업의 2022회계연도 3분기 누적 영업순수익은 13조9000억원, 순이익 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 50% 감소했다. 김 전문위원은 “증시 거래 규모 감소로 수수료 수익 부진이 지속되고 고금리 환경 하에 신용공여금 감소가 예상된다”며 “금리 상승으로 추가적인 채권평가손실이 불가피하나 규모는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자기자본투자(PI) 투자 평가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더구나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으로 PF 우발채무 관련 유동화증권 차환부담이 가중되면서 유동성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김 전문위원은 “금융시장과 PF 시장 위축으로 투자은행(IB)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PF가 감소하는 한편 주식자본시장(ECM)·부채자본시장(DCM) 부문의 실적 개선폭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나 유동성 위기로 시작된 부동산 PF 리스크와 미분양 확대 및 착공 지연으로 신용도 A급 이하의 증권사 신용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9월 말 기준 한기평 등급 보유 23개 증권사의 PF 익스포저는 총 24조3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7% 수준이다. 주요 회사별로 보면 자기자본 대비 PF 비중이 다올투자증권이 84%, 하이투자증권이 81% 수준이다. 이외 BNK투자증권(63%), DB금융투자(57%) 등이 50%를 넘어선다. 김 전문위원은 “증권사 PF 익스포저 현황을 보면 A급 이하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PF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며 “A급 이하의 증권사의 위험 익스포저 관리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할부리스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저하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2023년 실적은 2022년보다 저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김 전문위원은 “금리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당분간 시장 금리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수요 감소와 리스크 관리 강화로 자산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고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도 저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브릿지론과 부동산 PF 대출 중심으로 자산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관련 대출 성장을 제한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며 “금리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자금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동선 관리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축은행도 PF 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 신규 영업 위축으로 사업환경이 비우호적이다. 2023년부터 부동산 업종 신용공여 한도(건설업 30%, 부동산업 30%, PF 20%, 건설업+부동산업+PF 50%) 산정 기준이 명목차주에서 실차주로 변경된다. 차주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을 영위하지만 명목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대출이 부동산관련대출로 분류됨에 따라 한도관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사용 한도성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신용환산율 20%→40%)도 PF대출과 가계대출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김 전문위원은 “금융시장 불안 시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저축은행 수신 특성상 예금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저축은행일수록 고객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 유동성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2.12.15 I 박정수 기자
‘역대 최고치’...코픽스, 사상 첫 4%대 돌파
  • ‘역대 최고치’...코픽스, 사상 첫 4%대 돌파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또다시 상승했다. 코픽스 산정 이래 4%를 처음으로 넘었다.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4.34%로 전월과 비교해 0.36%포인트 상승했다. 코픽스 산정이래 최고 수준이다.(자료=은행연합회)잔액기준 코픽스는 3.19%로 전월대비 0.34%포인트 상승했으며,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2.65%로 전월대비 0.29%포인트 상승했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그 중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를 기반으로 산출되며, 변동형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들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참고해 다음날 주담대 금리에 적용한다. 이번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인상된 건 은행들의 정기예금ㆍ적금 금리가 11월에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11월 중순까지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렸고, 5%대 금리 상품까지 나오기도 했다.
2022.12.15 I 전선형 기자
尹 “부동산 문제,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돼”
  • 尹 “부동산 문제,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문제는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 2명으로부터 ‘내 집 마련’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내리는 과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몇년간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많은 국민께서 ‘나만 제때 자산을 준비해놓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해서 영끌대출이다 이렇게 많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다”며 “지금은 고금리라는 금융상황이 주도하는 자산가치, 집값 하락의 국면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먼저 우리 청년 같은 미래세대, 아직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미래세대,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을 전직하느라 충분한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 또 여러 가지 일로 정말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거복지정책 차원의 정책이 한 가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하나는 민간주택 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 주택 공급이나 또 매매나 이런 거래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되 정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규제 문제나 또는 주택 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지원 그리고 여러 관련된 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할 것인지 통해서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세제에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는 것도 중과세를 하면 임대물량 비용 들어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면서 “그래서 임대주택을 싼 가격에 임차를 하려는 분들에게 다주택자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게 시장 법칙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부자들에게 세금 덜어준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 과세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수요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분양의 경우 정부가 시행 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하며 많은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고, 임대물량 공급하는 문제는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민간임대시장에서 임대 물량 가격이 잘 관리돼서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임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 측면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ㅤㄸㅒㅤ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 물량 위축된다”면서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 하락 추세를 보여 저희가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를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 한다”고 했다.
2022.12.15 I 박태진 기자
추경호 “내년 경제 더 어려울 것…위기 극복 최선”
  • 추경호 “내년 경제 더 어려울 것…위기 극복 최선”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투자를 촉진하면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우리 경제는 올해 3분기까지 3%대 성장을 이루며 선방해왔지만 최근 들어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내년 우리 경제도 더 안좋아질 것 같다”며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을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수출도 3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사상 최대액을 기록하면서 올해는 세계 6위 수출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10월부터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에너지가격 상승세에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다.추 부총리는 “내년 세계 교역량이 줄고 우리 주력인 반도체는 내년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아 내년 수출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했다.전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 뿐 아니라 한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 부총리는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7월 6.3% 이후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국내 정책 효과 등으로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라며 “일반 주요 기관들은 내년 후반쯤 돼야 3% 중반 (상승폭을)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고용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재개 효과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다. 내년에는 올해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돼 지표는 다소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부동산과 가계부채는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는데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가까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급랭, 경착률 걱정이 많다”며 “가계부채 굉장히 늘었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 대출 갚기 어렵다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진단했다.금융시장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정도로 오르면서 외환위기 걱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 정책과 선진국 금리 상승폭 둔화 등의 기대가 반영되면서 최근 안정된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회사채, 기업어음 발행도 많이 얼어붙었는데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서 최근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일련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위기 극복에 정부 정책을 집중하겠단 입장이다.추 부총리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외환위기 등 경제 위기를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극복한 저력 있는 민족”이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즉 신성장 전략과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미래 대비도 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5 I 이명철 기자
금융위기 수준도 넘었다...11월 집값, 사상 최대 하락
  • 금융위기 수준도 넘었다...11월 집값, 사상 최대 하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와 월세가 동반 하락세로 전환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 가격은 전달보다 1.37% 하락했다. 2003년 부동산원이 월간 단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6개월 연속 하락세로 올 들어 전국 주택 가격은 2.75% 빠졌다.집값은 비수도권(-1.01%)보다 수도권(-1.77%)에서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모든 시·군·구에서 10월보다 집값이 내렸다. 특히 광명시(-3.95%)와 인천 연수구(-3.62%),안양 동안구(-3.45%)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선 노원구(-2.82%)와 도봉구(-2.20%), 송파구(-1.73%), 성북구(-1.62%) 순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했다.비수도권에서도 경부 영주시(0.25%) 등 다섯 개 시·군을 제외하곤 집값이 뒷걸음질쳤다. 세종(-2.33%)과 울산(-1.86%), 대전(-1.64%), 대구(-1.56%) 등 대도시 지역이 하락세를 주도했다.이런 흐름은 실거래가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6억원에 매매됐다. 올 2월 신고된 최고가(12억4500만원)와 비교하면 9개월 만에 집값이 반 토막 났다. 지난해 14억2000만원에 매매됐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구 3차’ 전용 84㎡형도 지난달 10억1000만원에 매매되며 30% 가까이 하락했다.부동산원은 금리 상승을 집값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위축된다. 여기에 집값이 고점을 찍고 장기 하락할 것이란 여론이 확산하면서 매수자를 찾기 더 어려워졌다.임대차 시장에도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는 한 달 전보다 1.55% 떨어졌다. 역시 사상 최대 낙폭이다.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선호도가 떨어지고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전세 공급 물량이 많은 대단지에서 전셋값 하락이 더 가파르다는 게 부동산원 설명이다.지난달 들어선 월세도 하락세(-0.11%)로 돌아섰다. 월세가 전달보다 하락한 건 2019년 10월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전세물건 적체가 심화된 지역에서 전셋값이 월세까지 끌어내린 것으로 해석된다.(자료=한국부동산원)
2022.12.15 I 박종화 기자
`하락장` 안전지대가 없다…광교 아파트 1년 반 만에 9억 빠져
  • `하락장` 안전지대가 없다…광교 아파트 1년 반 만에 9억 빠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의 아파트 가격 하락 폭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규제지역 해제 등 정부 정책의 `약발`도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 12일 기준 한 주 전 보다 0.64% 하락했다. 지난 2012년 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 12주째 사상 최대 낙폭도 경신하고 있다.아파트값 하락세는 말 그대로 전국적이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173곳(98%)에서 지난주 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상승 지역은 경북 영주시(0.14%) 한 곳에 불과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가장 높은 하락률인 0.65%를 기록했다. 노원구(-0.98%)와 도봉구(-0.93%), 성북구(-0.91%), 중랑구(-0.87%) 등이 내림세를 주도했다.경기·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81%, 0.78% 내렸다. 광명시(-1.67%)와 의왕시(-1.37%), 과천(-1.32%), 인천 연수구(-1.31%)·남동구(-1.25%) 등 14개 지역은 한 주 만에 아파트 시가 총액이 1% 넘게 증발했다.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50% 떨어졌다. 도(道) 지역에서 0.38%, 광역시 지역과 세종에서 각각 0.60%, 1.22% 빠졌다.대세 하락기로 접어든 흐름은 실거래가와 호가에서도 읽을 수 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 중흥 에스클래스` 전용면적 129㎡은 이달 23억 5000만원에 매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신고된 같은 면적 최고가(32억 5000만원)보다 9억원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4억 7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던 경기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 슈르` 전용 59㎡도 이달 5억원 가까이 낮은 9억 8000만원에 매매됐다.최근 정부가 대출과 재건축 등 잇달아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 시장의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길어지며 사실상 매매 거래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매물 가격 하향 조정이 심화되는 등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세 시장에도 찬 바람이 분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는 지난주 보다 0.83% 하락, 사상 최고 하락률을 경신했다. 서울(-1.08%)과 수도권(-1.12%)에선 전셋값이 한 주 새 1% 넘게 떨어졌다. 전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전세 물건이 적체되고 있어서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5만 4587건으로 한 달 전(5만 621건)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12.15 I 박종화 기자
"고객자금 불법대출 가능성"…FTX 파산 전 내부폭로 있었다
  • "고객자금 불법대출 가능성"…FTX 파산 전 내부폭로 있었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기 전에 샘 뱅크먼-프리드 전 최고경영자(CEO)의 사기행각 가능성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샘 뱅크먼-프리드 FTX 설립자 겸 전 최고경영자(CEO). (사진=AFP)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FTX의 파산절차와 관련해 이날 공개된 서류에는 바하마 증권위원회가 지난달 9일,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기 이틀 전에 경찰청장에게 발송한 서한이 포함됐다. 서한에는 FTX의 공동 CEO였던 라이언 살라메가 뱅크먼-프리드의 고객자산 유용 등 사기행각 가능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살라메는 서한에서 “회사에서 단 세 명의 개인만이 헤지펀드 및 알라메다 리서치로 사기성 이체를 설계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FTX의 고객자금을 알라메다에 불법 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폭로했다. 살라메는 또 자신이 뱅크먼-프리드 및 알라메다 경영진들에게 “알라메다와의 (자금) 혼용 등 고객자금에 대한 잘못된 관리는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세 명은 뱅크먼-프리드와 FTX 기술 이사인 니샤드 싱, FTX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기술경영자(CTO)인 개리 왕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또 블룸버그통신은 뉴욕 지방 검찰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공소장)를 인용해 “FTX 임원진이 알라메다의 막대한 부채를 숨기는 데 한국 고객 계좌 계정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CNBC는 “뉴욕 남부 지방 검찰이 뱅크먼-프리드를 사기, 자금세탁, 고객자금 유용 등 총 8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한 이후 공개된 첫 내부 폭로”라고 평가하면서도 “살라메 역시 뱅크먼-프리드와 마찬가지로 미 공화당에 2000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쳤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FTX 청문회에서는 뱅크먼-프리드의 정치권 로비 등 그간 FTX가 벌여 온 부적절한 행적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졌다.
2022.12.15 I 방성훈 기자
애드포러스,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애드포러스,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애드테크 기업 애드포러스는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애드포러스)애드포러스가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금융 및 세무조사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선정기준은 △임금체불 여부 △고용유지율 △신용평가등급 등 7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40점), 임금(30점), 고용 안정(20점), 혁신 역량(10점)을 심사하여 100점 만점 기준에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을 선정한다.애드포러스는 선택적 근로시간, 조기퇴근 및 재택근무를 통해 워라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상여금, 성과급, 휴가비, 자기 계발 지원비, 은행 연계 대출 이자 지원, 간식 무한 제공 등 다양한 복지로 사내 직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다. 김민정 플랫폼 사업본부 차장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애드포러스만의 기업문화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고 싶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2.12.15 I 이윤정 기자
가계신용·소호대출 연체율 바닥치고 상승세...코로나 착시 끝났나
  • 가계신용·소호대출 연체율 바닥치고 상승세...코로나 착시 끝났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가계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소호)대출 연체율이 올 들어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세’ 판단 여부는 유보하면서도 연체율 상승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코로나 착시’가 끝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기준)이 0.24%로 잠정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0.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은행들은 보통 분기 말 연체채권을 정리하기 때문에 분기 중에는 연체율이 상승하고 분기 말 하락한다.총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으나,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대출과 소호대출 연체율의 상승세가 올 들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43%로 전년 동월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전월 말 대비 상승폭(0.06%포인트)을 웃돌았다.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0.29%) 바닥을 찍은 뒤 올 들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소호대출 역시 10월 연체율이 0.22%로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소호대출을 제외한 부문별 기업대출 연체율이 모두 같은 기간 하락한 점과 대조적이다. 소호대출도 지난해 말(0.16%) 최저점을 기록하고 올해 상승 중이다.이러한 상승세를 ‘추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금감원은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금감원은 연체율 상승 흐름을 보이는 대출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코로나 착시’ 효과가 끝나고 부실이 본격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은행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많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시행 중인 대출 만기 연장 등 영향으로 부실이 이연됐다는 것이다.소상공인들은 소호대출로도 부족한 경영자금을 가계대출에서 충당한다. 당국 관계자는 “소호대출 차주의 경우 가계대출과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했다. 소호대출과 가계신용대출 동반 상승에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자료=금융감독원)
2022.12.15 I 서대웅 기자
얼어붙은 주택시장…매매심리지수 80선 첫 붕괴
  • 얼어붙은 주택시장…매매심리지수 80선 첫 붕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얼어붙은 주택 시장 심리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 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78.8로 전달(80.1)보다 1.3포인트(p) 떨어졌다. 국토연구원이 2011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소비 심리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달보다 부동산 거래가 줄거나 가격이 하락했다는 응답자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 (자료=국토연구원)부동산 시장에선 고금리가 시장을 냉각시키는 것으로 본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줄어든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도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주택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규제 지역을 풀고 대출 규제도 완화했지만 아직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서 전국 주택 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다섯 달째 하강 국면(94 이하)에 머물고 있다.지역별로 봐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주택 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강 국면에 있다. 대구(73.4)와 서울(74.3), 세종(76.7)에서 특히 시장 심리가 냉랭했다.거래 유형별로 보면 매매 시장 심리는 소폭 회복됐다. 10월 83.5였던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84.0으로 상승했다. 비수도권 매매 심리 회복(84.6→86.1)에 힘입은 결과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2.5에서 81.9로 더 떨어졌다.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월 76.8에서 11월 73.7로 3.1p 하락했다.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올라가고 전세 물건이 적체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찬바람이 불긴 토지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전국 토지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5.1로 전달(85.9) 대비 0.8p 떨어졌다. 다만 수도권에선 86.2에서 87.0로 소폭 상승했다.
2022.12.15 I 박종화 기자
지금 대규모 투자 계획은 악재?...차터·앨버말 주가 ↓(영상)
  • 지금 대규모 투자 계획은 악재?...차터·앨버말 주가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예상처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지만 강한 매파적 색체를 드러내면서 시장을 짓눌렀다. 이날 연준은 4차례 이어진 자이언트 스탭(0.75%포인트)을 종료하고 0.5%포인트 인상했다.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에 부합한 셈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목표 범위의 지속적 증가가 적절하다’는 성명서 내용이 유지된데다 점도표상 내년 기준금리 중앙값이 5.1%(5~5.25%)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매파적 색체가 강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목표 달성(인플레 목표치 2%)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거나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란 발언을 이어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차터 커뮤니케이션(CHTR, 328.34 ▼16.38%) 美케이블 설치 및 서비스 제공 기업 차터 커뮤니케이션 주가가 16% 넘는 급락세로 마감했다. 대규모 투자 계획에 따른 재무 부담 우려가 부각된 여파다. 이날 차터는 내년 총 105억~108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중 40억 달러는 고속 인터넷망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출하며 향후 3년간 총 55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월가에서는 “성장모멘텀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재무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앨버말(ALB, 247.86 ▼5.36%)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 앨버말 주가가 대규모 시설 투자 소식에 5% 넘게 하락했다. 앨버말은 노스캐롤라이나에 기술 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최소 1억8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획기적인 배터리 성능을 가능케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튬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SOFI, 4.7 ▲6.1%) 학자금·모기지·개인 대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 소파이 테크놀로지 주가가 6%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최고경영자(CEO)인 안소니 노토가 이달 들어 총 500만달러(6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한 영향이다. 통상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호재로 인식된다. 기업 가치의 저평가 인식 등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편 소파이 주가는 올들어 70% 급락했다. ◇플러그파워(PLUG, 15.21 ▲7.8%) 수소 연료 전지업체 플러그파워 주가가 8% 가까이 올랐다. 월가에서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날 UBS는 플러그파워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26달러를 신규 제시했다. 이날 종가대비 71%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UBS는 “플러그파워는 수소시장의 리더가 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 및 인플레 감축법(IRA) 수혜 효과 등이 과소평가됐다”고 분석했다.
2022.12.15 I 유재희 기자
추경호 "美 금리인상 예상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
  • 추경호 "美 금리인상 예상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연준이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지난달 미국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7.1%를 기록하는 등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최근 국내 금융시장도 미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기업어음(CP) 금리는 10월 초 이후 최초로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회사채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발행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 후반대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추 부총리는 “다만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향방, 경기둔화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금융 분야 등에 대해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내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가동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추 부총리는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경제·금융팀은 더욱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15 I 공지유 기자
우리금융지주, 높아진 배당 확대 기대감…목표가↑-SK
  • 우리금융지주, 높아진 배당 확대 기대감…목표가↑-SK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SK증권은 15일 우리금융지주(316140)에 대해 배당 확대 기대감이 높아졌으며, 타사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향이 적어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만37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날 종가는 1만2800원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 배당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긍정적인 스탠스 변화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금융지주의 배당금 추정치를 올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변경하고 밸류에이션 상의 목표 배당성향이 27%에서 30%로 높아졌다”고 말했다.경기 침체가 심화하더라도 현재 밸류에이션은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주주환원 확대를 원하는 주주들의 구성비가 높아진 변화를 감안할 때 배당을 점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예상 연간 배당금은 1100원을 기준으로 한 배당수익률은 연 8.6%에 달한다. 구 연구원은 “내년에 경제 불황이 온다고 해도 현재 밸류에이션 주가수익비율(PER) 3.0배이면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2010년대 초반의 자산건전선 악화 사례도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2010년대 초반 건설, 해운, 조선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 당시 우리금융지주는 경쟁사들에 비해 부실대출이 많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 최근 대형 은행주 중에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는 것도 향후 경기 둔화를 앞두고 이러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금융지주는 향후 가장 문제가 될 부동산 PF 규모가 약 2조5000억원에 불과해 신용위험이 높지 않다고 봤다. 다만 구 연구원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단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꼽았다. 그는 “법원 판결, 이사회 등 최고경영자 관련 사안이 잘 해결되느냐 여부가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12.15 I 김응태 기자
당국 내년 8월까지 '예금보호 한도' 결정 방침에…금융사 '전전긍긍'
  • 당국 내년 8월까지 '예금보호 한도' 결정 방침에…금융사 '전전긍긍'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당국이 22년째 1인당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여부를 내년 8월께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금융회사들은 대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도 상향시 예금보험료(예보료) 부담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예보, 예금자보호 한도 적정성 외부 용역 의뢰…국회서도 한도 상향 논의 진행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월 예금자보호 한도의 적정 수준 및 금융사별 예보료 비율 등의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융위는 내년 8월까지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다만 금융위와 예보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 용역 중간 보고’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현행 유지 △1억원까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예금 별도 한도 적용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일단 한꺼번에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안은 빠졌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바뀔 지 모르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금융사의 예보료 부담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에 대한 많은 논의와 설득이 있어야 한다”며 “일단 내년 8월까지 국회에 정부의 계획을 제출하는데, 단순히 연구 용역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지난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 이외에 국회 차원에서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예보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금 지급 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경제 규모에 맞는 지급 한도를 정하도록 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월 예보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약 4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의 세계 평균 정도만 적용해도 약 1억4000만원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8000만원에서 1억원대까지는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보험 한도 증액을 위해 예보가 나서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금융업계, 반대 분위기 속 입장 차 감지…시중은행 “저축은행으로 일부 수신 자금 이동할 수도”하지만 금융업계는 이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도를 올릴 경우 금융사가 내야 하는 예보료도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업권별로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은행에서는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 가능성을 우려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보호 한도를 올릴 경우 우리가 내는 예보료가 올라가는데 결국 고객 대출금리 상승 및 예금금리 인하로 연결될 것”이라며 “또 일반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일부 자금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액 예금은 자금 여유가 있는 부유층이 주로 하고 대출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데, 부유층의 고액 예금 보호를 위해 서민들의 대출 이자를 인상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저축은행 업계 내에서도 상위권 업체의 경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엔 찬성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저축은행 업계 선두권 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가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줘도 고객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여전히 건전성 등에서 불안하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려 1억원까지 보장해 준다면 저축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우리 같은 상위권 업체들로 수신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앞서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개선이 우선이라는 게 저축은행들 입장이다. 현행 예보료율은 수신(평잔) 기준 △은행 0.08% △금융투자 0.15% △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로 저축은행이 은행에 비해 5배 높다.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2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아직 미회수된 금액이 약 절반에 달한다”며 “예금보험기금 내 특별계정이 존치하는 2026년까지는 책임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더 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입장은 다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그때 구조조정된 회사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이외에 보험업계는 이미 지급여력(RBC) 제도가 운영 중인데다, 보험 계약의 특성상 파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우량사가 인수하는 계약 이전 방식으로 고객 계약 건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2.12.15 I 이연호 기자
"은행에 맡긴 내 돈 괜찮을까"…금리노마드족 '좌불안석'
  • "은행에 맡긴 내 돈 괜찮을까"…금리노마드족 '좌불안석'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방 소도시에 사는 70대 김화분 할머니는 한달 전 집근처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 1억원을 맡겼다. 8% 가까운 이자를 준다는 소식에 1시간 넘게 줄을 선 끝에 가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까지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걱정이 앞선다. 김 할머니는 “가서 돈을 빼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걱정돼 잠이 안온다”고 했다. 시중 자금이 은행 예·적금으로 쏠리는 ‘역(逆) 머니무브’ 현상이 심화하면서 22년째 제자리인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배 가까이 증가한 데다, 은행에 자금은 몰리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불안해지고 있어서다. 자칫 금융사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맡겨놓은 예적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월 800조원 초과한 정기예금, 10월 965조원 넘어서…건전성은 악화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권 정기예금 총 잔액은 지난 10월 기준 965조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이후 지속 증가세로, 지난 5월 800조원을 초과한 데 이어 9월엔 9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른데다, 레고랜드발(發) 부동산 PF대출 리스크로 채권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자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앞다퉈 수신금리를 인상,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몰린 탓이다. 은행에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에서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사태 이후부터 1998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하기도 했지만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2001년 1월 1일부터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 중이다.하지만 지난 21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약 3배 증가하는 등 경제 활동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 한도는 그대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도를 크게 올린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초라한 수준이다. 지난 13일 원화 환산 기준 미국은 3억2688만원(25만달러), 일본은 9503만원(1000만엔), 독일은 1억3784만원(10만유로)까지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해 준다.◇상위 저축은행 12곳 중 9곳 고정이하여신비율↑…“경제 규모·물가 상승률 감안해야”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는 단순히 경제 활동 규모가 커지고 은행이 가진 돈이 많아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뱅크런(대규모 인출 ) 사태 재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말잔)은 118조6822억원으로 전년 동기(96조751억원) 대비 22조6071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고금리 상품을 찾아 헤매는 ‘금리 노마드족(유목민)’들이 저축은행의 연 6%대 고금리 상품 등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신 잔액 증가가 반갑지 않은 것은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데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총자산 규모 상위 12개 저축은행 가운데 9곳은 지난 9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 3월 말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 비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감소하며 자산 건전성이 개선된 곳은 SBI저축은행(2.32%)과 신한저축은행(1.71%), KB저축은행(1.87%) 3곳에 불과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여신(대출) 총액에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12개 저축은행의 잠재 부실 여신도 지난해 말 11조2000억원에서 지난 9월 말 1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3분기 기준 자기자본대비 요주의이하 여신비율 역시 173.4%로 지난해 말 159.9%에 비해 증가했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년 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성장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릴 때가 됐다”며 “추가로 과거 일정 시점의 리스크 기준으로 설정한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도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여지가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2.15 I 이연호 기자
전성인 "예금자보호 상향 업권별 동일해야...차등보험료율 강화"
  • 전성인 "예금자보호 상향 업권별 동일해야...차등보험료율 강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성인(사진)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5000만원에 묶여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 조정과 관련, “업권별로 예금보호 한도를 차등화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저축은행에 돈이 몰릴 위험에 대해서는 차등 보험료율제를 강화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보험료율제는 재무상황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하는 제도다. 차 사고가 많이 난 사람에게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것과 비슷하다.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에 대해 보험료를 더 받고 건전한 회사로부터는 보험료를 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예보는 금융기관을 A+(-10%), A(-7%), B(0%), C+(+7%). C(+10%) 5단계로 나눠 관리하고 있고 등급간 차이는 최대 +-10%다. 가령 저축은행의 표준 보험료율은 예금액의 0.4%인데, A+등급을 받았다면 보험료가 0.4%의 10%가 할인된 0.36%가 된다. 전 교수 제언은 이 차등보험료율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수신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등 위험한 곳에 ‘쏠림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큰 보험료를 매겨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이나 예금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에 대해서는 “전가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고 교섭력 차이가 있을 때 일어난다”며 “신용이 빡빡하고 긴축 시기에 전가될 수 있는데, 이때는 원래 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금리를 올려 예금을 확보해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 대출금리 인상을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다. 그는 발생할 수 있는 예금금리 인하 경우도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는 차원이라고 봤다.전 교수는 금융당국이 좀더 빠르게 예금자보호 한도를 포함한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교수는 “(개편안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다. 10년 전에 이미 결론 난 이슈라 그때 올렸어 했는데 지금 올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새로 나올 수 없다”며 “예금보험기금을 충실화해야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만약의 경우) 국민 호주머니에서 공적자금이 안 나가고 그렇기 위해서는 예금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그러려면 예보가 (금융기관 예금을) 더 많이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2022.12.15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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