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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궤도…내달 중순 이전 의제별 위원회도 발족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이 다음달 중순 이전 의제별 위원회 2개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이 30일 밝혔다. 이날 발족한 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2일 2차 회의를 연다.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조연맹 위원장, 이원덕 ‘미래세대 특위’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1차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2개 의제별 위원회는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다. 일생활균형위는 장시간 근로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을 의제로 논의한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을 의제로 올려둔 상태다.이날 발족한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논의한다. 특위는 다음달 1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가 의제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 상임위원은 “2차 전체회의 일정만 잡은 상태이고 이후엔 탄력적으로 열기로 했다”며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만큼 부대표자들이 간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대표자들은 매주 한 번은 만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특위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을 언급하며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가 한발씩 다가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원덕 특위 위원장(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발전하면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하고, 사회의 갈등지수가 낮아지며 국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며 “특위 출범과 논의 의제에 합의한 노사정에 경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특위가 대전환기를 맞은 우리 경제와 근로자를 위해 희망을 심는 역할을 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헌재 “방송 자유 침해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KBS는 방송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영방송으로, 월 2500원의 방송수신료를 받는다. 1994년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방송수신료를 결합해 고지·징수해 왔으나,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이에 KBS는 “방송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분리 징수 시행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2023년 3~4월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TV수신료 징수방식(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50호로, 수신료의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개정령(안)을 의견제출기간은 2023년 6월 26일까지로 정해 입법예고했다.이에 KBS는 입법예고기간을 2023년 6월 26일까지 10일로 정한 입법예고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30년간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또 “청구인은 필요할 경우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 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며 “분리징수 조항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방통위의 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도 “재적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방통위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반대 의견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방송법은 청구인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 구체적인 징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이 조항은 통합징수라는 특정 방법을 금지한다”며 “이는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한다”고 했다.방통위의 의결 절차와 관련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과 이해관계인이 심사숙고해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韓 '5대 우주강국' 도약 청사진···우주청 재사용로켓 개발 시동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민간 우주시대를 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 미국 주도 달 탐사연합체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비롯한 국제 우주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달·화성·소행성 등 우주탐사도 준비한다.정부는 30일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청 기념행사와 함께 ‘제 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국가우주개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위원장 외에 정부위원 11명과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있다.우리나라가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재사용발사체 개발 등을 추진한다.(사진=우주항공청)◇우주수송 등 4대 분야 추진 전략 마련우리나라는 우주청 출범과 함께 ‘5대 강국 도약’이라는 향상된 목표를 제시했다. 4대 분야인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탐사 △미래항공 분야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앞서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와 달탐사선 다누리호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바 있다.5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는 우주수송 분야에서 민간 우주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수행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과 누리호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재사용발사체는 이와 별도로 기술을 확보한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재사용 발사체는 차세대발사체와 달리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남 고흥군의 나로우주센터 포화에 따라 ‘제2 우주센터’ 등 발사장을 확보하고, 민간우주 전환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안전한 발사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고, 민간 주도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기반 구축, 15cm급 해상도의 첨단위성 개발, 우주인터넷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태양 등 더 먼 우주로 도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발표, 달 착륙선 개발, 달 기지 확보, 화성탐사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미래항공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미래항공 모빌리티, 첨단항공엔진 등을 개발한다.◇1조500억원 목표로 예산 확대, 국제 협력 강화추진 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관건이다. 현 예산은 올해 예비비로 확보한 660억원을 더해 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까지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반 연구개발과제(R&D), 운영비, 시설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협력도 확대한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비롯해 대형 국제협력 우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회의에도 인원을 다수 파견하기로 했다. 노경원 차장은 “그동안 국제회의에 가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1명만 파견돼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어려웠는데, 우주청에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면서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우주탐사에서도 독자적으로 우리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달착륙, 달기지 건설에 국제협력을 통한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갈루치 “바이든, 北에 ‘핵군축·핵동결’ 제안하는게 현실적 접근법”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바이든 2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도 하고 돌파구도 마련했으면 하는게 희망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30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30일 오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참석 계기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갈루치 전 차관보는 “바이든 1기 행정부는 지난 3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 긴장고조 등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북한 문제에 집중을 못한 게 사실”이라며 “미국의 외교정책은 대통령과 안보보좌관, 국무부장관 등이 주도한다. 비용과 리스크를 따져야 하는데 북한은 우선순위를 얻지 못했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평가했다.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감축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비핵화를 추진하는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스텝바이스텝’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억지력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둔다는 다소 소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이를 두고 갈루치 전 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아예없다”며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핵화 협상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게 하려면 북미, 남북 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은 당장 핵 포기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기 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없이 비핵화 협상을 하는건 회의적”이라고 관계 개선이 선제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과거 차관보 시절에 미국 핵무기가 3만개(현재 6000개)이던 시절에 다른나라에 핵무기를 1개도 가져선 안 된다고 한건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모순”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건 안심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이라고 비핵화보다 핵동결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에둘려 표현했다.30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우측)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통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끝마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2+2안보대화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갈루치 전 차관보는 “과거 미국 국무부에서 일할때도 중국과 대화가 여러모로 유익했고, 북한의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중이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태도를 완화 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했을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에 자체 핵무장론이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6개월 이내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일미군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은 조약에 기초하고, 미국의 국익을 기초로하는 만큼 달리질 수 없다”며 “국민들도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유라, 송영길 석방에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짜증나”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사진 왼쪽)와 딸 정유라 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의 딸 정유라씨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30일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조차 못 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가석방,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가석방, 송영길 소나무 대표는 보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진짜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 이제 진짜 짜증 난다”고 적었다. 아울러 현 정권을 겨냥한 듯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현직 검사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장시호 거짓말이 줄줄이 나오고, 박영수 뇌물죄까지 밝혀진 마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만나면서 우리엄마는 여전히 수감 중.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라고 밝혔다. 또 “반정부, 반검찰 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하라고 등 떠미는데 내가 눈치 없는 사람 같은 지경. 더 이상 지지율 타령도 웃기는 얘기다. 박영수, 송영길 풀어 주는데 지지율이 어쩌고, 솔직히 개그 아닌가?”라며 “아픈 엄마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나도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 만세할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최근 정 씨는 윤석열 정부에 최 씨 가석방,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정 씨는 SNS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용서받을 순 없을까“라고 썼다. 이어 ”좌파에서 근래 ‘윤통은 너희 엄마 절대 안 풀어 줄 것’ 등의 말로 압박하는 것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힘이 든다. 스트레스가 심해 이까지 빠질 지경“이라며 ”엄마는 공무원이 아니다. 원칙대로면 뇌물죄가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8·15(사면)까지만 한 번 더 믿어 보겠다. 우파를 놓기 싫어서, 좌파를 못하겠기에 늘 이를 악물고 버틴다”고 보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걸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관계자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호성 비서관은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22년 12월 정 비서관을 사면·복권했으며 현재 시민사회 등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현 국민공감 비서관)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