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한-우즈벡, 핵심광물·교통·에너지인프라 등 협력 확대[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핵심광물과 교통, 에너지 인프라, 식량 안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윤석열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도 지지를 표명했다.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포괄적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전문이다.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5주년을 기념하여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양국 관계의 계속된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를 식별하였다.양측은 2019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정무적 대화와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의회 및 지방 간 협력과 국방, 사법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양측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1. 양측은 모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무역 구조를 완전히 다변화하며,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정례적인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절차를 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 가입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3. 양측은 광업·지질 분야에서 과학연구 결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를 확대하고,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을 평가하였다.한국측은 지역난방 시스템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즈베키스탄측은 이러한 과정에 한국의 유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4. 양측은 정책 관련 정보, 경험 및 전문 지식을 교환하기 위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 교통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비롯한 교통시설과 여타 교통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직접적인 교류를 촉진할 의사를 표명하였다.양측은 고속전기여객열차가 우즈베키스탄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한국형 고속철 차량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5. 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 기업인들의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우즈베키스탄측은 신규 한국 투자자들의 우즈베키스탄 내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측은 양국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축산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경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6. 양측은 (압축천연가스 기반) 친환경 농기계 센터, 한-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 및 신설되는 화학 R&D 센터가 양국 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평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한국측은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동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7. 양측은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디지털 시대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기초·응용 과학 분야의 전문가, 연구기관 간 교류를 추진하고, 기술의 개발·실증과 첨단분석기술센터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8. 양측은 스마트 물 관리, 농업 디지털화, 농업 교육 등 농업 분야에 현대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는 사업들에 있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원예 및 온실 개발 등 농업 분야에서 연구 결과와 우수사례 공유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하고,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현대적이고 더 효율적인 온실과 같은 에너지 효율적인 농업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추진한 대한민국 정부 사업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보건 및 제약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제약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협력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중등공립학교에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교육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양측은 2024~2027년 간 최대 20억불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10. 양측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긴급한 공동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2023년 6월 1일 정부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협력에 방점을 둔 기후변화 관련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틀 내에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특히 한국국제협력단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공동 수행하고 있는 아랄해 지역 위기대응 프로젝트와 같은 녹색 협력사업이 역내 사회경제 및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11. 양측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보건·제약 분야 경험 공유와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체계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12. 양측은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와 세미나 개최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실질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10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ADPS) 간 체결된 ‘공무원 인사행정 분야 양해각서’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양측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대통령 직속 공무원개발청, 국립행정아카데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13. 양측은 고용, 직업 훈련, 한국어 센터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고용허가제(EPS) 틀 내에서 노동 이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계속된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5개의 직업훈련원이 설립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양측은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국제협력단의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식 출범과 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또한, 양측은 기업가 정신 및 디지털 비즈니스 교육, IT 단지, 기술 직업교육 분야와 관련된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사업을 융합시켜 우즈베키스탄 내 혁신적이고 상호 연계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선도적인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4. 양측은 방산, 군 의료체계, 정보통신기술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 국방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15. 양측은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 교육, 과학, 스포츠, 관광 및 공공외교 분야에서 기존 및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양측은 양국 언어의 교육과 홍보를 포함하여, 전시와 문화, 예술 행사를 통해 서로의 문화적 성과와 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양측은 정보와 경험 공유 및 공동 작업 등을 통해 고고학적·예술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보호, 활용, 디지털 관리 및 복원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자·전문가 교류를 비롯한 여타 형태의 협력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학생 및 교사 교류, 교직원 및 고등교육기관 간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유아교수학습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과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임을 인식하였다.양측은 양국 대학교 간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으로서 양국 간 대학총장포럼의 추가적인 개최를 환영하였다.17.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고려인 사회의 계속된 발전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18. 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우즈베키스탄측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19. 한국측은 역사적·정신적 유대, 선린우호, 신뢰와 상호 지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 간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중앙아시아 내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환영하였다.한국측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우즈베키스탄측은 2024년 6월 발표된 한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20. 양측은 2007년 설립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문화·인적 교류 등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적인 다자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동 포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2025년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21. 양측은 아프가니스탄이 당면한 인도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안보, 평화, 안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로의 염원을 재확인하고, 유엔과 여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측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둔 모든 유형의 테러조직을 해체하고 그 설립을 방지하며, 아프가니스탄이 역내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테러리즘과 불안정의 온상으로 변모하지 않도록 유엔 결의와 국제규범에 따라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22.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빈 방문 성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단이 받은 따뜻한 환대에 대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 2050억 자본금 쓰고 500억 못채워…접수 3주전까지 자신한 스테이지엑스[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준비법인인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28㎓) 할당 취소를 예고했다. 납입 자본금과 주요 구성 주주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전파법에 따라 취소될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쉽지만, 복수의 법률 전문가의 검토 결과 할당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도현 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할당신청법인과 동일성 확인 못해-할당대상 법인 취소 이유는 뭔가?▲강도현 차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효과를 기대했으나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 등으로 할당 대상 법인과 할당 선정 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구체적으로 납입 자본금 차이가 얼마나 됐나? 구성 주주들 문제는 무엇인가?▲강도현 차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 원 중 일부만 납입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언론에 밝힌) 500억원도 채우지 못했다.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며,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서류접수 3주 전까지 2050억 자본금 자신한 스테이지엑스-제4이통에 대해 과거 박윤규 차관과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 시절에는 4000억 정책금융까지 이야기하며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기조가 바뀐 것인가?▲류제명 실장) 기류가 바뀌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희도 당황한 것이 4월 19일까지 스테이지엑스측이 2050억원 자본금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4월 19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통화했는데 ‘공정위 계열 분리 이슈로 불가피하게 순차 납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 때부터 우려한 것이다. 5월 7일 주파수 할당 신청서 서류접수 3주전에야 알았다. 이런 상황이 올 것으로 전혀 생각 못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투자자 모집에 실패한 건 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해서 아닌가?▲류제명 실장) 저희 생각은 다르다. (자본금을 500억원도 못채웠는데) 주파수 경매제도의 기본 신뢰를 생각하면 합리적 사업자와 투자자라면 초기 비용을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742억원에 망구축 의무 6000대 투자분인 1500억~1800억원, 2년차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고려해 초기 비용을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히 경매 밀봉입찰에서 4300억원을 썼으니, (나중에 못내면 정부의 구성권 행사를 고려해) 출자자간 사전 협의했을 것으로 기대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할당신청의 적격여부 판단은 형식적인 절차. 출처=과기정통부실제 할당신청 적격 검토 체크리스트. 출처=과기정통부스테이지엑스 법률해석 동의하지 않아-스테이지엑스는 1월 31일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고, 5월 7일 주파수대금의 10%를 납부했으니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된다는데?▲류제명 실장) 이는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이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 때의 적격 검토는 경매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자 측이 주장하듯이 ‘제출 서류의 내용을 승인’한 게 아니다. 당시는 형식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상 결격 사유가 있는지, 주파수 이용기간이나 할당 지역 등이 맞는지 등을 보는 것으로, (이번에 취소 예정 결정의 원인이 된) 사업자가 제출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승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할당대상법인 예정 통보가 할당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오히려 최초 할당 신청법인과 할당법인이 다르다면 할당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처음 명기한 주주와 다른 주주 등이 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1월 31일 대상법인 때와 현재의 법인 모양새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다.‘할당이후 완납’ 조항 없어..스테이지엑스 주장과 상이-스테이지엑스는 할당이후 자본금 납입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 낸 서류에도 적시했다고 하는데?▲류제명 실장) 스테이지엑스가 낸 서류의 법정 양식을 보면 납입자본금 2050억원이 표기돼 있고, 다른 설명이 없다. 설립예정 법인의 정관에도 발행 주식수 부분에 2050억원이 적혀 있을 뿐 다른 것은 없다. 또,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도 설립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했고, 정부의 정책금융을 받을 계획이라는 부분에도 자본금 2050억원으로 표기했다.스테이지엑스가 말하는 ‘주파수 할당이후 자본금 완납’이라는 주장은 그저 주주간 사적계약인 설립예정 정관에만 ‘인가후 2개월 이내 투자 여부 확답’이라고 돼 있을 뿐이다. 투자 확답이 아니라 투자 여부 확답이었다. 이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고, 출자와 관련된 기재 내용과 계약은 제도의 틀에 맞춰야 한다.-430억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는 할당 취소시 사업자에게 반환되나?▲강도현 차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예정 법인인 상태여서 할당 취소시 반환된다. 투자 의무 소홀로 주파수(28㎓)를 회수당한 이통3사에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와 다르다.제4이통 관련 제도 연구반 돌릴 것-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완전히 모아서 다시 제4이통에 도전할 수 있나? ▲강도현 차관) 이통3사의 경우 주파수(28㎓)를 회수당한 뒤 3년간 주파수 할당을 받지 못하게 했다.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처음 경매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반을 돌릴 것이다.-처음부터 알뜰폰 기반 제4이통을 언급하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된 거 아닌가? ▲강도현 차관) 제4이통 내용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시의적절했던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자료들이 미미했었고, 그 부분의 보완에 대한 걸 기간을 두고 세 차례 보완 요청도 했다.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 기대감에 비해 제출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 28㎓ 주파수와 관련해선, 기간통신사 등록제 조항을 포함해 개선할 법과 제도에 대한 부분을 추가 검토하겠다. ▲류제명 실장) 이번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부분을 연구반에서 검토하겠다. 주파수 경매제를 채택하는 나라들 대부분은 주파수 경매 대금을 한번에 완납받는다. 로밍 제도, 인터넷 상호접속 관련해 신규 사업자의 출현을 예정해 준비한 것들, 이번 선정 과정과 무관하게 앞으로 보완하는 작업은 계속할 것이다.-스테이지엑스에 정부에 대한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있나?▲강도현 차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던 부분이다.-앞으로의 절차는?▲강도현 차관) 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스스로 적은 자본금 납입 안된 게 문제-세계적으로 별로 쓰이지 않는 28㎓ 주파수를 계속 제4이통 준비법인에 줄 것인가? 스펙트럼 계획도 바뀌나?▲강도현 차관) 6월까지 스펙트럼 계획을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 작업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제4이통 진입은 면밀히 살펴보겠다. 그런 점에서 시장 경쟁 활성화 방식과 내용이 다양하다. 이번 일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안 하게 하는 건 고려 안 한다. 알뜰폰이냐, 제4이통이냐의 양자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앞으로 제4이동통신 심사 때 재정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의미인가?▲류제명 실장) 이번에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는 재정능력 심사때문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재정능력 심사는 아니다. 논란인 자본금은 정부가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통신사 진입 규제 완화의 취지와 주파수 할당이라는 특허를 보유하는 단계는 예전에도 분리되는 단계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스테이지엑스)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 규모가 실제로 납입됐는 가의 문제였다. 이는 주파수 할당의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 법인과 동일여부가 자본금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 ‘38초 68’ 남자 400m 계주 대표팀, 10년 만에 한국 신기록 수립
- 사진=STN 스포츠 유튜브 중계 화면 캡처[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10년 묵은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다.이시몬(안양시청), 김국영(광주광역시청), 이용문(서천군청), 고승환(광주광역시청)은 14일 목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400m 계주 결선에 초청팀 신분으로 나서 38초 6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서천군청이 39초 58로 2위, 서울시청이 41초 47로 3위를 기록했다. 초청팀 자격으로 실업 선수로 꾸린 일본은 실수가 나오며 50초 66에 그쳤다.이날 결과로 대표팀은 지난 2014년 7월 한·중·일 친선 대회에서 오경수, 조규원, 김국영, 여호수아가 세운 한국 기록(38초 74)을 0.06초 앞당겼다. 400m 계주 대표팀은 지난해 10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선에서 이정태, 김국영, 이재성, 고승환이 한국 타이기록과 함께 3위에 오르기도 했다.남자 계주 대표팀은 2024 파리 올림픽 막차를 노린다. 올림픽 육상 남자 계주 400m에는 총 16개 팀이 참가하는데 14개 팀이 확정된 상황이다. 남은 두 장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가장 좋은 기록을 낸 팀에 돌아간다.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으나 파리로 가는 길은 험하다. 브라질(38초 19)과 트리니다드 토바고(38초 30)가 한발 앞서 있다. 이번 달까지 최소 트리니다드 토바고보다 나은 기록을 내야 파리행 티켓을 얻는다.한국은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했던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육상 계주 종목에 나서지 못했다.
- 성남시, 2026년까지 성남종합운동장에 '모빌리터 허브센터' 조성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026년 성남종합운동장에 ‘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허브센터’가 들어선다. 14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허선영 에스케이엠앤서비스 대표,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대표, 오영현 휴맥스모빌리티 대표 등은 성남시청에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4일 성남시청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허선영 에스케이엠앤서비스 대표,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대표, 오영현 휴맥스모빌리티 대표가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성남시)이번 협약은 성남시가 작년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성남시 관내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성남시는 앞으로 2년간 국비 10억원, 시비 20억원, 민간 2억원 등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 △성남형 통합모빌리티(MaaS, Mobility as a Service)플랫폼 △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허브 △관용·제휴 차량 주민 개방형 공유 서비스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차량에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다 인프라 등을 도입하게 된다.성남종합운동장에 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허브센터를 구축해 공유 차량 서비스, 스마트 주차 시스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도입하고 성남형 통합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 교통환경 개선 및 시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협약기관과 협력해 원도심과 분당 신도시에 2개 노선의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성남시는 실시계획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르면 2026년에 관련 서비스를 일반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서 성남시가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 서비스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찾은 유인촌 “적당히 장사 안돼, 문화 파는 곳”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관광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광장시장은 단순히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파는 곳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바가지 문제로 논란을 빚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관광 수용 태세 점검 차 시장을 둘러본 뒤 “광장시장은 외국인들이 들렀다 가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됐다. 적당히 장사하는 곳으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 단순히 빈대떡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문화를 판다는 생각을 하고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며 상인들의 인식 개선을 재차 당부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 장관은 바가지요금 논란 관련 메뉴판 가격 비치 여부와 품질관리 서비스 등 관광 활동에 따른 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먹거리, 품목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쇼핑 결제 편의를 위한 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 관광수용태세도 확인했다. 이어 광장시장의 한 음식점에서 서울시 종로구청장과 서울시,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바가지요금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유 장관은 “외국에 가면 사람 사는 모습, 그곳의 바닥을 다 볼 수 있는 재래시장에 가보지 않나”라며 “광장시장도 외국인들이 검색해 찾아오는 곳이니 상인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광객들이 음식을 사고 쇼핑을 하는 곳인 만큼 친절과 공정한 관행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민관이 손발을 잘 맞춰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한 식당에서 상인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에 상인회에선 종로구청과 먹거리 노점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국어 정보무늬(QR) 메뉴판’을 개선 노력의 하나로 소개했다. 소비자가 노점 테이블 위 QR을 찍으면 노점별로 판매 메뉴와 가격, 판매 사진 및 구성 등이 20개국 언어로 소개되는 홈페이지를 제작 중으로, 7월말 도입이 목표다. 또 신용카드 결제가 어려운 가판에서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카드 단말기 대행업체를 통해 추진 중에 있다고 상인회 측은 전했다.아울러 유 장관은 “시장 상인들이 옷을 맞춰 입고 방문객을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왕이면 (상인들이) 한복을 입는 등의 시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자리에 함께한 추귀성 광장시장 상인회장(서울시상인연합회장)은 “최근 (바가지 논란으로) 굉장히 혼나고 있는데, 개선에 힘쓰고 있다. 상인 교육을 통해 최근 매우 많이 좋아졌다. 열심히 노력할테니 광장시장을 믿고 많이 찾아달라”고 말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관광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인사 단행…70년대생 전면 포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삼일회계법인이 부문 대표직에 70년대생을 집중 배치해 세대교체에 나섰다. 삼일회계법인은 14일 파트너 총회를 열고 신임 파트너 27명과 주요 보직 파트너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선임된 신임 파트너들에는 방위산업, 바이오, 가상자산, 금융업 등 핵심 산업의 전문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지원하는 서비스 전문가가 포함됐다.감사부문 대표에 홍준기 파트너, 딜부문 대표에 민준선 파트너, 새롭게 신설한 금융부문 대표에 이승호 파트너를 선임했다. 삼일은 금융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부문 대표를 신설했다.왼쪽부터 민준선 딜부문 대표, 홍준기 감사부문 대표, 이승호 금융부문 대표. (사진=삼일회계법인)홍준기 감사부문 대표는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했다. 이후 PwC 미국 새너제이 오피스에 파견돼 2년간 근무했ㄷ. 2012년에 파트너로 승진 후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산업 리더를 거치며 삼일의 감사부문 성장에 일조했다. 특히 홍 대표는 해외상장서비스팀 리더로 쿠팡의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돕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강점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를 통해 삼일 감사부문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서비스 품질을 갖추며 다방면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혀갈 전망이다. 민준선 딜부문 대표는 1971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석사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했다. 민 대표는 2010년에 파트너로 승진해, 포스코,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인수 및 매각 자문, 가치평가와 분할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가족경영기업 서비스 (Entrepreneurial & Private Business) 리더와 딜부문 부대표(Deputy Leader)를 역임하면서 다양한 규모와 산업군을 아우르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두루 갖춰, 삼일이 M&A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이승호 금융부문 대표는 1973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했다. 이 대표는 2010년 파트너로 승진, 신한금융그룹의 미국 증시 상장 업무를 자문하는 등 금융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삼일의 디지털 및 전산감사 리더를 맡아 감사 업무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 연간 17만 시간 이상의 업무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등 감사 품질 개선과 업무 혁신에서 큰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윤훈수 대표는 “미래 리더십이 갖춰야 할 다양성, 산업과 서비스 전문성, 비즈니스 확장과 디지털 혁신 역량 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도 성장 동력을 이어가며 고객 기업에 최고의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얼리 바캉스족 잡아라~’ 항공사 특가할인에 숙박지원까지 봇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여객 수요를 겨냥해 항공권 특가 할인에서 무료 기내식과 영화관람권 증정, 숙박지원까지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에어서울은 14일부터 20일까지 단 7일간 일본의 요나고와 다카마쓰 노선 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 일본 대표 소도시로 여행객들을 안내할 이번 특가 항공권은 두 노선 모두 편도 총액 최저 5만9800원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탑승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인천공항 출국장.(사진=연합뉴스)특히 정호영 셰프 ‘우동 기내식 2종’ 출시를 기념해 항공권 구매 고객 대상 중 30명을 추첨해 명란크림우동 또는 카레우동을 기내에서 무료 제공한다. 우동 기내식 사전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기내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함께 서비스한다.에어부산도 이른 휴가철 여행객을 겨냥해 국내선과 국제선 총 18개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이날까지 진행한다. 최대 94%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항공권의 탑승 기간은 6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티웨이항공은 이달 30일까지 유럽 신규취항을 기념해 메가박스와 함께 여행 취향에 따른 영화 관람권 및 해외 여행 항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여행객의 여행 취향을 세가지 테마 ‘관광지’, ‘대자연’, ‘소도시’ 로 구분하고 각 테마의 여행 취향에 맞는 추천 영화로 ‘인사이드아웃 2’,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창가의 토토’를 대표로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메가박스 채널을 통한 예매 관람 이력에 한해 메가박스에서 이벤트 기간 안에 투표를 참여하고 영화를 관람하여 응모할 수 있다.이스타항공도 오는 20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권 특가와 무료 수하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치앙마이 특가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세를 포함한 편도 총액이 7만9900원부터며, 탑승 기간은 7월 11일부터 10월 26일까지다.이번 프로모션에는 특가 운임 항공권에도 15kg 수하물을 무료로 제공하며, 왕복 항공권 구매 고객 중 치앙마이에 15일 이상 머무는 장기 여행객은 편도당 최대 30 kg까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아울러 오는 19일까지 대만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권 특가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 노선은 △김포, △인천, △청주, △제주발 대만 노선이다.이벤트 기간 동안 대만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800명을 선정해, 대만에서 사용 가능한 5000TWD(한화 약 20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지원한다. 이벤트 기간 내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자동으로 응모된다.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마다 여름 휴가철 수요를 미리 선점하기 위해 노선 확대와 함께 항공권 특가 할인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여객수요가 회복하면서 인기 노선에 부정기편이나 전세기를 띄우는 곳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있지, 시애틀서 미주투어 스타트… LA 단콘만 3번째
- 있지(사진=JYP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있지(ITZY)가 두 번째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미주 공연의 스타트를 알리고 여름밤을 쿨하게 빛냈다.있지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시애틀을 시작으로 두 번째 월드투어 ‘본 투 비’(BORN TO BE) 미주 공연의 막을 올렸다. 2022년 10월과 11월 첫 월드투어 ‘체크메이트’ 이후 새 단독 투어로 북미 지역을 찾은 멤버들은 시애틀에 이어 8일 오클랜드, 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글로벌 믿지(팬덤명)와 추억을 쌓았다.미주 투어의 시작점인 있지의 시애틀,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단콘은 전석 매진을 이뤄 열기를 높였다. 6일 시애틀 WAMU 시어터에서 포문을 열며 환상적 퍼포먼스로 팬심을 사로잡았고 멤버 채령의 생일을 맞이해 관객들과 이벤트를 진행해 잊지 못할 순간을 새겼다. 8일 오클랜드의 오클랜드 아레나(Oakland Arena)에서 진행된 콘서트는 만원 관중의 웅장한 응원 소리가 있지에게 커다란 힘을 실어주며 한층 짜릿한 무대를 완성했다.(사진=JYP엔터테인먼트)11일에는 로스앤젤레스 기아 포럼(Kia Forum)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했다. 이는 2020년 1월 있지의 쇼케이스 투어 ‘있지? 있지!’, 2022년 10월 첫 번째 월드투어 ‘체크메이트’에 이어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하는 세 번째 단독 공연으로써 있지의 현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열띤 함성 속 카리스마 넘치는 ‘본 투 비’ 퍼포먼스로 막을 연 이들은 ‘워너비’, ‘언터처블’, ‘스니커즈’, ‘달라달라’ 등 대표곡 메들리를 비롯해 ‘미스터 뱀파이어’, ‘사이킥 러버’ 등 다채로운 수록곡과 직접 작업에 참여한 솔로곡까지 최상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글로벌 팬을 위해 영어 싱글 ‘보이즈 라이크 유’를 앙코르 무대에 추가했고 공연 전반에서 새로운 의상을 선보이는 등 풍성한 볼거리로 미주 공연에 특별함을 더했다.이번 북미 지역 투어는 시애틀,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오는 6월 26일 시카고, 28일 토론토 공연까지 티켓 솔드아웃을 이루며 있지의 티켓 파워를 재입증하고 있다. 지난 5월 성료한 도쿄, 오사카 공연과 7월과 8월 펼쳐질 타이베이, 홍콩 단콘까지 매진을 달성한 이들은 기대에 힘입어 회차를 더할수록 강렬해지는 존재감을 빛낸다.있지는 6월 14일 슈거랜드, 16일 어빙, 18일 애틀랜타, 20일 페어팩스, 23일 뉴어크, 26일 시카고, 28~29일 토론토까지 두 번째 월드투어 일환 미주 단콘으로 ‘공연 맛집’ 저력을 드러낸다. 이후 7월 20일 타이베이, 8월 3일 마닐라, 10일 홍콩 등지로 전 세계 28개 지역 32회 규모의 두 번째 월드투어를 전개한다.
- 뱅크웨어글로벌,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어뱅킹 솔루션 기업 뱅크웨어글로벌(각자대표 이경조 이은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2010년 설립된 뱅크웨어글로벌은 20여 년간 국내외 은행과 금융회사, 대기업들의 코어 시스템을 만든 경험을 기반으로 코어뱅킹 패키지를 개발했다. 중국 알리바바의 인터넷은행인 마이뱅크와 한국 케이뱅크, 대만 라인뱅크 등에 패키지를 공급했고, 현재까지 아시아 7개국 내 △금융공공기관 △상업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핀테크사 등 100여개 고객사를 확보했다. 뱅크웨어글로벌이 개발한 금융 소프트웨어는 여신과 수신, 외환 등 고객의 금융 거래를 담당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고객 관리부터 상품 판매, 거래처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기존 금융기관이 사용해 왔던 외산 금융 소프트웨어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돼 있어, 급변하는 시장과 기술에 대처가 느리고 운영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실패에 대한 위험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뱅크웨어글로벌의 금융 소프트웨어는 금융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코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업무를 쉽고 빠르게 구현하는 범용 금융 원장 처리 엔진과 프로그램 개발 없이 초개인화 금융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는 금융상품 팩토리가 소프트웨어에 내재돼, 은행·카드·캐피탈·핀테크 업무의 융합과 확장이 가능하다. 클라우드에서 업무 개발과 배포를 통합해 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시스템 용량과 성능을 수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인프라부터 고객 서비스까지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이은중 뱅크웨어글로벌 대표이사는 “글로벌 금융 소프트웨어 시장은 투자가 확대되면서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라며 “국내 유일의 금융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뱅크웨어글로벌은 이번 코스닥 상장을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금융 소프트웨어 시장의 리더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뱅크웨어글로벌의 주당 공모 희망가 밴드는 1만 6000원에서 1만 9000원, 총 공모주식 수는 140만주로 상단 기준 약 266억원 규모다. 조달한 자금은 글로벌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영업과 마케팅,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달 8일부터 5영업일 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최종 공모가 확정 후 17일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 스테이지엑스 “과기부 발표 유감”…법적 대응 시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로부터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 취소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유감”이라며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자본금 2050억 원을 명시하고, 언론 배포 자료에도 500억 원을 모집했다고 발표했지만, 과기정통부 확인 결과 500억 원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지분 5% 이상 주요 주주들 중 자본금 납입이 확인된 곳은 관계사 스테이지파이브가 유일해, 전파법상 할당 취소 예정 법인이 됐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대해 “절차에 따라 1월 31일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됐고, 4월 19일 준비 법인을 설립한 후 5월 7일 주파수 대금의 10%인 430.1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며 “관계 법령 및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 받고,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의 남은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050억 원 중 현재는 500억 원도 안 되지만, 일단 할당을 받은 뒤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이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의 필수 요건이라고 했지만,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는 스테이지엑스의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과기정통부의 주장인 ‘신청서’상 자본금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근거해 인가(할당) 후 자본조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며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주파수 할당 절차에 대한 사업자 주장. 출처=과기정통부스테이지엑스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 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 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주요 주주들 중 관계사 스테이지파이브 외에는 다른 주주들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5월 7일 기준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 전체 2050억 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에게 보완 요구까지 하여 검증한 주파수 이용 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했다.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계획에 대해 기 제출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에도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며 “사업 추진 주체인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 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 계약서/의향서’ 및 ‘확인서’,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나아가 관계 법령 및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