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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228건

"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재계 반응은
  • [이슈분석]"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재계 반응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약 1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하자, 관련 쟁점을 다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엘리엇 주장’ 인용 정도가 관건…재판 영향 미미할 듯”21일 정부 및 재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원금,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은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한 바 있다.이번 결정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당합병 재판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이 2015년 8~9월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자 자회사인 바이오계열사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것으로 조사했다.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는 “엘리엇이 ISDS에서 일부 승소한 만큼 불법합병 혐의를 놓고 심리 중인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재 전문변호사는 “이번 엘리엇 주장이 얼마나 많이 인용됐느냐가 향후 공소 유지 및 재판 진행 과정에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실제로 재계에선 이번 소송에서 엘리엇의 청구금액 중 7%만 인용된 만큼 우리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구상권 청구 가능성 제기…“법리적으로는 가능”정부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한 후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3000억원 배상이 결정된 론스타 ISDS처럼 불복 절차를 진행할 공산이 크다. 실제 엘리엇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 건 사실관계는 대한민국의 법원 및 검찰에 의해 이미 지난 수년간 입증되고 널리 인정됐다”며 “엘리엇은 대한민국이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중재판정부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다만 법조계에서 정부의 구상권 청구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 정부이긴 하지만 국가구조론 상 현 정부가 전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며 사례도 없었다”고 했다.
2023.06.21 I 최영지 기자
김대중 아들 김홍업, 청와대 전시 찾아…관람객 10만명 돌파
  • 김대중 아들 김홍업, 청와대 전시 찾아…관람객 10만명 돌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신철식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 특별 전시를 관람했다.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부인 신선련 씨와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전시를 찾아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체부)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17일 부인 신선련 씨와 함께 전시 현장을 방문했다. 관람객들과 함께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김 이사장은 과거 청와대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전시된 사진과 관련된 일화들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징 소품으로 전시된 원예가위를 보고는 “아버님께서 옥중 생활을 하시던 때 야생화를 보시곤 방으로 가져와 기르셨다고 들었다. 대통령 재임 시에도 지속적으로 화초를 가꾸시던 모습이 선명히 기억난다”며 “계절마다 활짝 핀 꽃을 정말 좋아하셔서 화원 관리에 힘쓰셨다. 그것이 지킴과 평화에 대한 아버님만의 자세가 아니었을까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김 이사장은 전직 대통령 내외들을 청와대에 초대했을 때의 사진은 자신도 처음 본다면서 ‘통합’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이 화초에 물을 주는 사진도 처음 보는 사진이라면서 “자료들이 잘 정리돼 있고 전시 완성도가 높아, 많은 국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람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지난 18일 전시 현장을 방문해 관람객들과 함께 전시를 둘러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전시된 타자기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젊은 시절 사진이나 한미동맹 타자기를 보고 흥미를 느끼는 40~50대 관람객들을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 전 대통령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세종실과 인왕실에 있는 대통령들의 전시를 모두 관람한 신 회장은 “세계 6대 강국 반열에 올라선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간 대통령들에 대해 국민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전시가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전직 대통령 특별 전시는 개막 이후 관람객 수가 10만명을 돌파해 지난 18일까지 총 관람 인원 10만 1017명을 기록했다. 주말에는 하루 평균 8000명 이상이 전시장을 찾아 입장을 위한 대기줄이 200~300m까지 생기기도 했다.신철식(왼쪽에서 두 번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이 지인들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전시를 찾아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체부)문체부는 이른 더위 및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대기줄에는 그늘막과 ‘쿨링포그’(Cooling Fog)를 설치하고 종이 선캡을 배부해 관람객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내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해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시는 본관의 ‘본관 내부 복원 프로젝트’ 전시, 청와대에서 쓰이던 식기와 가구를 볼 수 있는 춘추관의 ‘초대, 장’ 전시와 함께 오는 8월 28일까지 계속된다.
2023.06.19 I 장병호 기자
국가유공자 만난 尹 “제복 영웅 존중하는 문화 확산시켜야”(종합)
  • 국가유공자 만난 尹 “제복 영웅 존중하는 문화 확산시켜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6·25전쟁과 서해수호 등 호국·보훈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제복 입은 영웅,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간첩작전 전사자 유족·연평해전 참전 장병도 참석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장병 및 유가족, 지난 3월 인명구조 중 순직한 고(故) 성공일 소방교의 부친 성용묵 씨, 18개 보훈단체장 및 모범회원 등 우리 사회에 헌신해 온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이 초청됐다. 특히 역대 정부 처음으로 대간첩작전 전사자 유족 및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이 대통령 오찬에 초청되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오찬 헤드테이블에서는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참전 장병 및 유가족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함께했으며, 특히 대통령 옆 좌석에는 천안함 최원일 함장이, 김건희 여사 옆 좌석에는 윤청자 여사(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원일 함장에게 “힘든 시기를 보냈을 텐데 어려운 발걸음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최원일 함장은 최근 야당의 수석대변인으로부터 천안함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사과받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윤청자 여사는 예전보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김 여사와 장시간 담소를 나눴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부부, 초청자 한 명 한 명 악수로 맞아 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입구에서 초청자들 한 명 한 명을 악수로 맞이했다. 젊은 시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병들은 “충성”, “필승”의 경례로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은 먼저 몇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참석자들을 환대했다. 또한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도 의전으로 참석자들을 반겼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온 호국 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이라며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유을상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장은 오찬 자리를 마련해준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했다참석자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군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태극기에 쌓인 유골함을 상징해 제작된 ‘121879 태극기 배지’를 디자인 한 이종혁 광운대 교수는 “호국 영웅을 기억하는 것은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책무로 이를 위한 보훈 상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121879 태극기 배지’를 디자인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6·25 참전유공자의 외손녀인 김주아 공군 소위는 참전유공자인 외할아버지와 34년간 공군에서 복무하신 아버지를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로서 국가에 헌신하는 정예 공군 장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날 오찬에서는 영웅의 제복 수여 행사도 진행됐다. 영웅의 제복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는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아 윤석열 정부에서 드리는 의복형 기념품으로, 대통령은 6·25 참전유공자 손희원, 김창석, 이하영 님의 제복 상의 단추를 채워드리고 함께 사진촬영을 하며 참전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제복에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사파리 재킷 스타일의 제복은 국가보훈부가 허름한 조끼를 유니폼처럼 입고 다니던 참전 유공자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제대로 예우하자는 뜻에서 마련한 옷이다. 올해 참전 유공자 전원에게 무료 제공될 예정으로, 윤 대통령이 첫 제복을 이날 친수한 것이다.한편 이날 오찬 메뉴로는 상륙작전이 펼쳐진 인천의 갯벌장어구이, 화살고지 전투에서 승리한 철원의 오대쌀로 만든 비빔밥, 용문산 전투가 벌어졌던 용문산의 더덕구이 등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들이 나왔다.
2023.06.14 I 박태진 기자
김성태 "DJ 정신 사라진 민주당, 집단이기주의 정당 전락"
  • 김성태 "DJ 정신 사라진 민주당, 집단이기주의 정당 전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금 이재명 당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DJ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 아니다. 이미 개딸(개혁의 딸)과 같은 팬덤 정치만 양산해서 대립 갈등만 확산하는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됐다. 이 정치가 오래되면 대한민국은 위험해질 수 있다.”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은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에서 “현재 민주당에는 과거 국민 통합과 자유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DJ 정신이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며 이같이 일갈했다.과거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3선 출신인 김성태 의장은 과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잔뼈 굵은 정치인으로 통한다.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출신으로 노동운동가 출신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바라보는 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은 어떨까. 김 의장은 “원래 노동개혁은 좌파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추진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보수정당에서 정권을 잡고 개혁을 주창하면 노동계의 큰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장시간 저임금 구조의 열악한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재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이 많은 임금과 좋은 복지를 주장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 제공)김 의장은 이어 “현 상황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노사민정(勞使民政)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노조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와 노사 분규를 자제해야 한다”며 “법질서 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떼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노동운동의 관행이 이번 기회에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여야가 대치하는 국회 상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간호법·방송법·양곡관리법 등 일방통행법들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다”며 “지금 금융·실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통합의 힘을 만들어가는 중심에 정치가 있어야 하는데 되레 갈등을 양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돈 봉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백현동 수사,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집단이기주의가 발동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저항감, 김남국 코인 사태 등에도 맷집으로 버티는 민주당의 자만함이 작동한 것도 (부결 원인의) 한몫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비롯해 양향자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시계가 째깍째각 가는 속에서 강도 높은 수준에서 도덕성과 개혁과 혁신을 통해 선거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미하지만 조그마한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경환 전 부총리 등 올드보이 출마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의 계절은 (언급되는 후보들이) 명예회복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 정당마다 총선 전략의 가장 핵심이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무당층, 중도층을 무시할 수 있는 행동이긴 하지만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3.06.14 I 김기덕 기자
尹대통령, 국가유공자 가족과 오찬… 희생·헌신에 존경
  • 尹대통령, 국가유공자 가족과 오찬… 희생·헌신에 존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해 초청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영접했고,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초청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의전으로 맞았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오찬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 170여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제2연평해전 이희완 해군 대령, 이해영 예비역 원사, 서영석 유족회장(고 서후원 중사의 부친), 윤영민 씨(고 윤영하 소령의 동생)△천안함 피격사건의 최원일 함장, 전준영 예비역 병장, 이성우 유족회장(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 윤청자 씨(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연평도 포격전 최주호 예비역 병장, 유족대표 김오복 씨(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 등 서해수호 유족과 장병 대표들이 포함됐다. 또 지난 3월 인명구조 중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의 부친인 성용묵 씨, 호국영웅을 기억하기 위한 보훈의 상징으로 ‘121879 태극기 배지’를 디자인하고 국민캠페인을 전개한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초청돼 자리를 함께했다.121879 태극기 배지는 6·25전쟁 정전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배지다. 또 1968년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종로경찰서장 고 최규식 경무관의 자녀 최민석 씨와 손녀 최현정 씨에 더해, 1999년 6월 15일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 제1연평해전의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당시 참수리 325호 정장)과 허욱 해군 대령(당시 참수리 357호정 기관장)도 역대 정부 오찬 행사 최초로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 이하영 이사, 김창석 이사 세 분에게 영웅의 제복을 직접 입혀드리고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드리며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을 격려했다.
2023.06.14 I 박태진 기자
"타다금지법 폐기하라"…한목소리 낸 여야 청년 정치인
  • "타다금지법 폐기하라"…한목소리 낸 여야 청년 정치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12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개혁은 모든 정부에서 꺼내는 마법의 단어지만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정당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늘 조직된 소수의 힘, 각종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국민의 권익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관료주의가 가로막은 각종 혁신들, 풀리지 않는 규제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글로벌 서비스들, 언제든 제2의 타다가 되어 철퇴를 맞을지 모르는 스타트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우리는 스타트업의 편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으로 이익을 누릴 국민들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 개혁과 기술 혁신으로 유니콘 기업을 많이 탄생시키는 유니콘 정부가 되겠다고 발표했고 대통령의 규제 개혁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고 분명하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부처의 관료들은 규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당장 무슨 협회, 무슨 기득권이 표를 갖고 협박해도 규제 대신 혁신을 선택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며 “비록 민주당이 타다금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해도, 국민의힘 또한 그에 동조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장예찬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며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용감하게 미래로 나아가자. 기득권 눈치 보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자”고 주문했다. 장예찬(오른쪽)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타다금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6.12 I 경계영 기자
`MB맨` 이동관 방통위장 내정설에 野 "후진국 추락 선봉장"
  • `MB맨` 이동관 방통위장 내정설에 野 "후진국 추락 선봉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현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을 두고 “정치적, 법적, 도덕적 그 어떤 잣대로 봐도 이 특보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 함량 미달, 수준 미달”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사진=연합뉴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인사를 앉혀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후진국 대열로 추락시키는 선봉장에 세우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동관 특보가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들에는 고소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 낙하산 사장 선임, 언론인 해직 사태 등을 주도하며 언론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인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맹폭했다.그는 “방통위법은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대통령 특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대통령 특보’도 결격사유로 명시하는 ‘이동관 방지법’이 필요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또 이 특보의 아들에게 제기된 학교폭력 의혹도 꺼내 들었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특보의 아들이 학교 폭력에 가담했지만 학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열지 않고 전학을 보내는 바람에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학폭 문제로 사퇴한 것이 불과 석 달 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 가해 책임이 있음에도 한 자리 해 먹겠다는 ‘무서운 결기’를 가진 이 특보 임명으로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무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6.06 I 이수빈 기자
새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유력…야권은 "MB 언론장악 주역"
  • 새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유력…야권은 "MB 언론장악 주역"
  •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5일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동관 전 수석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청와대 대변인, 초대 홍보수석비서관, 이후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까지 거치며 ‘MB의 입’으로 불렸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사진=연합뉴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MB 정권 시절 언론을 장악하는 주역이었기 때문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보수 정당에서 출마도 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으로 확실히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되어 면직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히 인연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아니었다”며 “그런 부분들이 좀 비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의 아들이 2011년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기가 남은 한상혁 위원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이유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되풀이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해졌다”며 “이 전 수석은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사찰에 깊숙이 연루되어 ‘MB 키즈’라고 불렸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만들어 친일과 극우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대한민국을 이념논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인물”이라며 “이렇게 흠이 많은 정치권 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방송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이자, 대국민 도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의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이 철저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학교폭력 의혹은 이 전 수석의 이야기로 충분히 소명됐고 피해를 본 학생과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고 대략적으로 들었다”며 “현재로선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정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2023.06.04 I 이유림 기자
YS조깅화, 盧독서대, 박정희 스케치…청와대서 ‘역대 대통령’ 만난다
  • YS조깅화, 盧독서대, 박정희 스케치…청와대서 ‘역대 대통령’ 만난다
  • 김영삼(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전 대통령의 조깅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서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문 타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그린 반려견 스케치(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영문 타자기는 필수품이었다. 독립운동 시절부터 그의 가방에 늘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78세의 대통령 이승만은 직접 타자기를 두들기며 문서를 작성했다. 조깅화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징품이다. 대통령 시절 청와대 녹지원에서의 새벽 조깅은 복잡한 국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유일한 특허 보유 대통령이었다. 그는 1974년 사법시험 준비 시절 누워 책을 볼 수 있도록 각도 조절 기능을 갖춘 ‘개량 독서대’를 만들어 실용신안 특허를 받았다. 청와대에 역대 대통령들의 소품이 한 데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개방 1년을 맞아 오는 8월 28일까지 역대 대통령 소품을 모은 특별전을 청와대 본관 세종실과 인왕실에서 연다고 1일 밝혔다. 역대 대통령 12인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통해 청와대에서의 삶을 조명하는 전시다. 청와대 시설물 보호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 본관 관람객 동시 수용인원을 200명으로 제한된다.문체부는 ‘본관 내부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대통령이 국빈을 맞이하고 집무하던 시기의 모습으로 복원 중이다. 전시 기간에는 그간 카펫 보호를 위해 설치돼 있던 덮개 카펫을 철거해 본래의 붉은 카펫을 볼 수 있다. 중앙계단에 설치된 ‘금수강산도’는 산화돼 검게 변한 부분을 김식 작가가 직접 복원해 금빛의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방탄소년단(BTS)이 청와대에서 문화 특사 임명장을 받았을 때 배경에 펼쳐져 있던 10폭 병풍 ‘아애일일신지대한민국(我愛日日新之大韓民國)’도 공개된다.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는 청와대에서 오랜 시간 사용된 가구, 식기 등 생활용품이 전시된다.전시는 이날 개막에 앞서 언론에 먼저 공개됐는데 역대 대통령의 ‘공’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보균 장관은 “대통령의 공과를 다루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으로 우리 대통령들을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2 I 김미경 기자
尹대통령, 태평양도서국과 기후변화·재생에너지 협력…"한배 탄 이웃"
  • 尹대통령, 태평양도서국과 기후변화·재생에너지 협력…"한배 탄 이웃"
  • [이데일리 박태진·이준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만나 기후변화, 자원개발, 재생에너지, 첨단산업(IT)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한 데 이어 태평양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포용·신뢰·호혜의 원칙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안보 및 역내협력)와 번영(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일환이다.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한국판 인태 전략 이행의 원년이 될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기후·식량·보건 등 연대 통해서만 극복”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공동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또 대한민국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파트너가 바로 태평양도서국 포럼(PIF)임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작년 7월 PIF 정상회의에서 PIF의 장기발전 전략으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을 발표했다”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태평양 지역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은 우리의 인태 전략과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 계신 정상들과 힘을 합쳐 PIF와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추구하고자 한다”면서 “태평양도서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기후변화, 자연재해, 식량, 보건, 해양 수산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는 “우리 상호의 관심 분야인 기후변화, 재난대응, 해양과 어업, 인적교류,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등의 분야에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푸른 태평양 대륙으로서 우리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가면서 하나의 태평양 원칙을 이어가길 원한다”고 화답했다.이날 회의에선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도 채택됐다.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해양, 기후, 에너지, 사이버, 보건 분야 포함 포괄적 안보협력 △해양 안전, 적법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 불법 어업 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양수역 보존에 대한 PIF 선언 지지 △디지털 분야 연계성, 교육,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명시했다. 또 △한국의 대(對)태평양도서국 개발협력 확대(공적개발원조 2배 증액 공약) △한-PIF 협력기금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속적 증액 노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기술이전, 역량 강화 지원 노력 강화 △기후금융 신규재원 조성 등 기금 마련 노력 등이 담겼다. 아울러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요청 등 글로벌 이슈 협력안도 포함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제시하고 지속 발굴하는 내용의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도 발표했다. 기후, 재난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 예측 서비스 사업 확대, 수력발전댐 건설 및 태양광 발전소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 대한상의, 태도국 정상들과 환영 만찬 한·태평양도서국 간 첫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는 한편, 해양수산·재생에너지 문제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8일 그랜드워커힐서울 애스턴하우스에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을 초청해 환영 만찬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정상회의에 맞춰 솔루션 플랫폼 ‘웨이브’에 ‘태평양 도서국 국가관’을 열었다. 지난 3월 오픈한 웨이브는 집단지성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 실행하는 자발적 솔루션 플랫폼으로, 태평양도서국 국가관 개설 후 열흘간 1만여개의 응원 글이 달렸다. 통가 화산폭발, 사모아 비만, 피지 식수 염류화 등 국가별 이슈를 넘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가소멸, 산호초 파괴, 사이클론 등 태평양도서국 공통 문제도 공유됐다.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태평양도서국은 인구나 국토는 작지만 광활한 배타적 경제수역 규모를 토대로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국가들”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후변화, 해양수산,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용어설명태평양도서국은 태평양 중·서부, 남태평양에 위치한 14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인구와 경제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략적 가치가 최근 새롭게 평가받으며 주요국 간 외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다. 태평양도서국이 보유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전 세계의 14%로,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과 심해저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3대 교역 항로 중 하나인 태평양 항로 중간에 있어 국제 해상항로 요충지다.
2023.05.29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태평양 마주한 이웃”
  • 尹대통령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태평양 마주한 이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태평양을 마주한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반세기 이상 우호적이고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인 지난해 5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또 대한민국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바로 태평양도서국 포럼(PIF)임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법치에 기반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맺고,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 하에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태평양도서국 포럼 정상들은 작년 7월 PIF 정상회의에서 PIF의 장기발전 전략으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을 발표했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태평양 지역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은 우리의 인태 전략과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는 여기 계신 정상들과 힘을 합쳐 PIF와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추구하고자 한다”면서 “태평양도서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기후변화, 자연재해, 식량, 보건, 해양 수산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IF의 역할과 모든 회원국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하나의 푸른 태평양’ 원칙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간다는 게 윤 대통령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의는 한·태평양도서국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공동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는 “PIF 국가로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긴밀한 파트너십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오래된 포럼 대화 상대국이자, 또 우리지역의 중요한 파트너국”이라고 화답했다. PIF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의미 있는 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보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우리 상호의 관심 분야인 기후변화, 재난대응, 해양과 어업, 인적교류,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등의 분야에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푸른 태평양 대륙으로서 우리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가면서 하나의 태평양 원칙을 이어가길 원한다”고 말했다.또 양측의 관계를 정상 관계로 격상시킴으로써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관계를 증진 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봤듯이 지역적 협력, 그리고 지역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계속 이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성, 회복 탄력성, 평화, 그리고 번영을 구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05.29 I 박태진 기자
이낙연 "가혹한 현실 기다리고 있다"…정계 복귀 시동(종합)
  • 이낙연 "가혹한 현실 기다리고 있다"…정계 복귀 시동(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가 없어도 하겠다는 탓에 국민들은 낭패감을 느꼈다.”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의 한 식당에서 뉴욕특파원단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마치 잘못인 것처럼 만들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이 전 총리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두고 “한국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정부가 이를 뒤집는다면 신용이 없는 나라처럼 보일 것이고 뒤집지 않는다면 국내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참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 너무 큰 짐을 지운 것”이라는 게 그의 평가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의 한 식당에서 뉴욕특파원단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욕특파원단)◇“국민들, 대일 외교 낭패감 느껴”이 전 총리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패배한 이후 미국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에서 1년간 연수했다. 그 결과물이 한반도를 둘러싼 혼돈의 국제질서를 담은 저서인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이다.이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을 중국에 미리 얘기하면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국의 대안 시장’을 거론한 것을 두고 “그런 말을 먼저 하는 것은 손해”라고 지적했다. 중국을 향해 설득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도발을 했다는 뜻이다.이 전 총리는 그러면서 “중국과 협력할 경우에도 경제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긴요하다”며 “여기에서 의존도가 높아지면 예속되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 전 총리는 대미 외교에 대해서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라며 “이전에는 다 그렇게 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그는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북아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가 너무 손해를 보는 요구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설득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지난 1991년 구(舊)소련의 해체에서 출발한 탈냉전 시대가 끝났다는 백악관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탈냉전 시대 때 한국은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뤘다”며 “그러나 이제는 미국과 중국을 다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펴낸 요지도 결국 여기에 있다. 이 전 총리는 저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대한민국”이라며 “한국은 그만한 역할을 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이어 “세계의 불확실성은 깊다.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도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야권 모두 제 말 안들어”이 전 총리는 그러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려는 듯했다. 이 전 총리는 다음달 초 미국을 떠나 잠시 독일을 거쳐 다음달 말 귀국할 계획이다. 그는 야권에서 유력한 차기 주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그는 민주당 내 극심한 계파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저는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미국에서 연구하며 지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당내 문제는 여의도에 있는 분들에게 맡기면 된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또 “지금은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이 전 총리는 귀국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뜸을 들인 후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정계 복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 “양쪽(정부와 야권) 모두 제 말을 안 듣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며 “그런 점에서 (귀국 후에도) 별로 바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양쪽’에 더불어민주당까지 포함한 것은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넌지시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여의도 정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총선 출마설이 나온다. 아울러 대선 패배와 함께 다소 흩어져 있는 친이낙연계를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광온 의원은 대표적인 친이낙연계다.
2023.05.26 I 김정남 기자
대권 잠룡 이낙연 "尹 대일 외교 낭패감…美에겐 주기만"
  • 대권 잠룡 이낙연 "尹 대일 외교 낭패감…美에겐 주기만"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국민들의 지지가 없어도 하겠다는 탓에 국민들은 낭패감을 느꼈다.”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의 한 식당에서 뉴욕특파원단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마치 잘못인 것처럼 만들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이 전 총리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두고 “한국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정부가 이를 뒤집는다면 신용이 없는 나라처럼 보일 것이고 뒤집지 않는다면 국내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참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 너무 큰 짐을 지운 것”이라는 게 그의 평가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의 한 식당에서 뉴욕특파원단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욕특파원단)이 전 총리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패배한 이후 미국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에서 1년간 연수했다. 그 결과물이 한반도를 둘러싼 혼돈의 국제질서를 담은 저서인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다.이 전 총리는 윤석열 행정부의 대(對)중국 외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을 중국에 미리 얘기하면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국의 대안 시장’을 거론한 것을 두고 “그런 말을 먼저 하는 것은 손해”라고 지적했다. 중국을 향해 설득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도발을 했다는 뜻이다.이 전 총리는 그러면서 “중국과 협력할 경우에도 경제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이 긴요하다”며 “여기에서 의존도가 높아지면 예속되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 전 총리는 대미 외교에 대해서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라며 “이전에는 다 그렇게 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그는 아울러 지난 1991년 구(舊)소련의 해체에서 출발한 탈냉전 시대가 끝났다는 백악관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탈냉전 시대 때 한국은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뤘다”며 “그러나 이제는 미국과 중국을 다 활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펴낸 요지도 결국 여기에 있다. 이 전 총리는 저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대한민국”이라며 “한국은 그만한 역할을 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이어 “세계의 불확실성은 깊다.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도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다만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이 전 총리는 다음달 초 미국을 떠나 잠시 독일을 거쳐 다음달 말 귀국할 계획이다.이 전 총리는 귀국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민주당 내 극심한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당내 문제는 여의도에 있는 분들에게 맡기면 된다”며 “지금은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2023.05.26 I 김정남 기자
  • [생생 확대경]'여성 징병제'에 대한 단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여성 징병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인구 절벽 시대 병역 자원 급감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모양새다.필자는 이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먼저 지난 11일 국회 ‘인구 절벽 시대의 병역 제도 발전 포럼’에서 제기된 필요 병역 자원 미충족 해결 수단으로서의 여성 징집이다.여성 징병제 자체는 비단 이번에만 논란이 된 사안은 아니다.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심심하면 불거져 나온 해묵은 논제다. 이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도 세 번이나 올라간 데 이어 지난 2021년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할 정도로 지속된 이슈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여성 징병제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거론된 이유는, 여전히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초저출산 국가가 돼 인구가 이미 줄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명이다. 한 여자가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게다가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인구 절벽으로 군 복무 의무를 지는 20대 남성 숫자도 자연스레 줄어드는 추세다.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의 출산율과 복무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40년 징집병 자원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만 명으로 급감한다. 여성 징집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하지만 여성 징집을 위해선 그들의 군 복무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이 먼저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등 숙의 과정도 필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여성 징병제를 단순히 병역 자원 부족의 대안 마련 차원 외에도 갈수록 커지는 젠더 갈등 해결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최근 MZ세대들의 주요 이성 교제 창구로 인기를 끄는 데이팅 앱 익명 게시판을 보는 필자의 마음은 참담함 그 자체다.서로 연애 혹은 결혼을 하자고 모인 그곳에서조차 그들은 걸핏하면 싸운다. 익명성에 기대 거칠고 적나라한 욕을 주고받기 일쑤다. 주된 싸움의 주제는 데이트·결혼 비용이다. 대체로 동등하게 내야 한다는 남성들의 입장과 그런 입장을 반박·무시·회피하는 여성들은 서로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극단의 감정싸움을 벌인다. 그러다 “너희(여성)는 군대부터 가고 말해”라는 말까지 나오면 “그깟 군대로 유세 떠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불러만 주면 두 번이라도 간다”는 식의 허무한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이대남(2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젊은 남성들은 남아 선호 사상 이후 태어난 세대로, 살면서 남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혜택을 받아 본 경험도 없는데 각종 여성 우대 정책 등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 호소한다. 그런 그들 입장에서 오직 남자들만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나이대인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2년을 허비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억울함을 증폭하는 일이다.이렇듯 여성 징병 문제를 단순히 병역 자원 감소 해결책으로만 보기 보다는 현재 20대의 심각한 남녀 갈등 해법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20대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꼭 그 장소가 군대일 필요도 없다. 대체 복무 제도 확대나 남성의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여성 의무 봉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
2023.05.25 I 이연호 기자
野 vs 대통령실 "싸우자는 건가" 고성 오가…日 오염수도 설전
  • 野 vs 대통령실 "싸우자는 건가" 고성 오가…日 오염수도 설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6개월 만에 재개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야당과 대통령실 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대북 정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대통령실은 적극 해명에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질의를 맞받아치며 대통령실을 옹호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국감 대통령실서 하자” vs 與 “청와대 시절 왜 안했나”이날 신경전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실 참모진의 태도를 지적하면서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실장이 인사 말씀을 했는데 거짓말이 있다”면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 안보, 선의에 기댄 가짜 안보·평화라고 했다. 39년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대비했는데, 왜 돋보이기 위해 과거 정부와 군을 폄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거짓말을 했다고 하니 안보실장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저는 가짜 평화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에서 전임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국제 사회에 보장하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했다”며 “가짜 평화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러자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싸우자는 거냐”라고 언성을 높였고, 조 실장은 “김병주 의원이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뭡니까”라며 맞받았다. 조 실장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면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병주 의원은 또 “2023년 운영위 업무보고를 오늘 처음 받는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 참으로 유감”이라며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달에 한번은 해야 한다. 국민 궁금증, 대통령실 견제하는 것이 국회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모진들이 여기 와 있으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를 대통령실에 가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특히 국정감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가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졸속 이전한지 1년 됐는데 체계가 잡혔는지 올해는 꼭 봐야겠다”고 했다.이에 여당에서 대응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주 의원을 행해 “청와대 시절에는 왜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바꾼 다음에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전 정권에서 청와대(현 대통령실) 대상 운영위가 9번 개최된 것을 언급하며 “운영위를 운영하는 동안 전 정권보다 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위험’에 “가짜뉴스”본격적인 질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시찰단 방일 건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 오염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여야 의원들은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고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해안 어패류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 소금값도 인상되고 있고 (국민들은) 벌써부터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리 정부가 왜 앞장서서 편을 들어야 하는가, 이면 합의가 있었나”라고 물었다.그러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니다. 2020년에 부처 합동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했다”면서 “오염수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삼중수소(트리듐)가 방사성 원소인 세슘보다 2배 위험하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하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그런 표현은 정말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가짜뉴스”라고 동의했다. 이어 “저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와 미국의 도·감청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병주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은 안 하는데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해 (탄약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느냐’고 묻자, 조태용 안보실장은 “폴란드를 통해 우회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아울러 조 실장은 ‘미국에서 대통령실을 도청했다고 하는데 인정하나’라는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며 “도청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파악해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김대기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180여건의 법안 중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노동 관련 법안을 꼽았다.
2023.05.24 I 박태진 기자
'뮤지컬 그날들' 지창욱·김건우·갓세븐 영재 캐릭터 컷 공개
  • '뮤지컬 그날들' 지창욱·김건우·갓세븐 영재 캐릭터 컷 공개
  • 뮤지컬 '그날들' 무영 역을 맡은 오종혁, 지창욱, 김건우, 영재 캐릭터 컷.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오는 7월 10주년 공연으로 돌아오는 뮤지컬 ‘그날들’ 캐릭터 컷이 공개됐다.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는 18일 그날들 주요 배역 캐릭터 컷을 공개했다. 그날들은 올해 1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대표 스테디셀러 창작뮤지컬이다.공개된 캐릭터 컷은 긴장감 넘치는 경호 현장에서의 각 캐릭터별 역동적 모습과 심리를 절묘하게 그려냈다. 이번 캐릭터 컷 작업은 뮤지컬계 러브콜이 이어지는 포토그래퍼 차군이 맡았다.냉철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의 원칙주의자 ‘정학’ 역에는 유준상, 이건명, 오만석, 엄기준이 카리스마 넘치는 시크한 캐릭터로 변신했다. 정학의 경호원 동기이자 여유와 위트를 지닌 자유로운 영혼의 ‘무영’ 역의 오종혁, 지창욱, 김건우, 영재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날카로움을 선보였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피경호원인 ‘그녀’ 역의 김지현, 최서연, 제이민은 경호를 받는 차 안에서 복잡다단한 감정을 지닌 모습을 표현했다. 소탈한 성품의 대통령 전담 요리사인 ‘운영관’ 역의 서현철, 이정열, 고창석은 관록의 카리스마로 모두를 아우르는 유쾌하고 밝은 모습의 캐릭터를 담아냈다.시대의 아티스트 ‘고(故) 김광석’의 주옥같은 명곡들로 이루어진 쥬크박스 뮤지컬 ‘그날들’은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20년 전 사라진 ‘그날’의 미스터리한 사건을 영화같은 스토리로 보여준다. 장유정 극작·연출과 장소영 음악감독, 신선호 안무감독의 지휘하에 2013년 초연 후 현재까지 총 누적관객 55만 명을 달성했다.10주년을 맞아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으로 돌아온 그날들은 오는 7월12일부터 9월3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한다.
2023.05.18 I 이혜라 기자
尹 "양국 우정 더욱 풍부해질것" 트뤼도 "민주주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
  • 尹 "양국 우정 더욱 풍부해질것" 트뤼도 "민주주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보편적 가치와 인적 유대로 연결된 양국의 우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풍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라고 화답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한국 전통문화에서는 장수를 의미한다고 해서 60세 생일을 각별하게 기념한다. 바로 오늘 만찬이 양국의 60년 우호 관계를 축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광활한 태평양을 사이에 둔 한국과 캐나다는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오랜 우방이자 혈맹으로 각별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무엇보다 캐나다는 1950년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한걸음에 달려와 준 친구”라며 캐나다와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했다.그러면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저는 오늘 트뤼도 총리님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공조, 공급망 협력, 청년 교류 증진을 비롯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관해 합의했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이번 트뤼도 총리님의 방한이 지난 60년 한국-캐나다 우호 협력 관계의 성공적인 여정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펼쳐나갈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한국-캐나다 양국 관계의 표어를 다시금 되새겨 본다. 양국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트뤼도 총리는 “올해는 양국이 외교적 관계를 맺은 지 60년 되는 해”라며 “한국말로 환갑”이라고 말해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다. 이어 “이건 어떤 사이클이 끝나고 또 다른 사이클이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 의미로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통해 미래를 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설명했다.트뤼도 총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가 우방국으로서, 동맹으로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늘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조금은 낙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주주의 파트너로서 우리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경제, 탄력 있는 공급망, 강한 민주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트뤼도 총리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때때로 그런 선택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국민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우리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저의 이번 방문이 바로 우리가 향후 60년, 그리고 그 이상을 우리가 국민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더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3.05.17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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