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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OECD에 홈플러스 조사촉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등으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가 홈플러스와 운영주체인 TESCO사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해 OECD 사무국 차원의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홈플러스가 OECD가 정한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만큼,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홈플러스와 운영주체인 TESCO는 영국과 한국의 대기업으로 모두 OECD가입국 기업이다. OECD는 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OECD privacy guideline)을 제정하고 각 회원국에게 준수를 권하고 있다. 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있어 △당사자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수집만 인정되는 ‘수집 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수집 목적은 반드시 특정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되면 즉시 파기해야 하는 ‘수집 목적의 명확성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사용 목적과 정확하게 맞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보관 되어야 하는 ‘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개인정보는 특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공개, 이용, 제공 될 수 없는 ‘이용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등이 인정된다. 한국도 이러한 OECD가이드라인을 기초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플러스는 고객으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항변하나, 경품행사장이 매우 어수선한 경우가 다반사이고, 고객들이 응모권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했다”며 “더구나 고객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파는 것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홈플러스의 행위는 OECD 정보보호 원칙 중 제1원칙인 ‘수집 제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익 용도로 사용한 것 역시 OECD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수집 목적의 명확성 원칙’, ‘정확성의 원칙’ 및 ‘이용제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이미 지난 3월 13일 홈플러스의 모기업인 영국 TESCO사에 대하여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설명하며 비도덕적 기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서한에는 한국 홈플러스가 2406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231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과 이에 따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서 도성환 사장 등 임직원이 불구속 기소에 이른 경위를 알리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위반에 따른 TESCO 측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3월 18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521명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차 원고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막장 포퓰리즘" 김영란법 수정 요구 빗발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막장 포퓰리즘” 김영란법 수정 요구 빗발-관피아 빠진 자리 교피아가 채웠다-핀테크 강국 중국에서 한국금융의 길을 묻다-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종합-“초 프리미엄폰 연내 출격 삼성·애플에 도전”-삼성·LG는 ‘창업 사관학교’-낯부끄러운 원정출산 아직도 여전하다-커피값은 흔쾌히, 책값에는 인색한 세태△‘3포’ 공무원의 고민-재취업 막차 탈까, 정년 채울까..기로에 선 공직자-퇴직 공무원, 한전·한수원 사장 못한다-“족쇄 지나쳐..전문성 활용 고려해야”△정치-총선 선거구 놓고 벌써 ‘눈치싸움’-“김영란법 문제점, 시행령 통해 보완”-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급물살’△경제-朴대통령, 중동의 버핏 만나 ‘코리아 세일즈’-崔부총리 “임금 올려야 내수 산다”△금융-국민·우리銀, 구조조정 대신 영업력 강화-‘삼성페이’에 카드사 지각변동 예고△산업-“산골 식당서도 결제” 삼성페이 성공예감-이재용 부회장, 美 카드사 CEO와 ‘삼성페이’ 협력 논의-LG 워치 어베인 4월 초 출시-“쌍용차 체어맨W 후속모델 ‘고급SUV 검토”-이통3사 ’홈 사물인터넷‘ 시장 선점경쟁 뜨겁다-포스코, 사우디국부펀드로 중동진출 속도△신동빈 경영체제 10년-글로벌 금융위기 내다보고 실탄 확보..’辛의 한 수‘ 빛났다-’제2롯데월드 불안 없애라‘..주 1회 불시 현장 점검-10조 통큰 배팅..과자·껌 팔던 롯데, 중화학·건설로 발 넓히다△생활산업-반등 노리는 미샤 ’초저가‘ 공세-인기과자 ’허니 天下‘-’재신임‘ 도성환 사장, 홈플러스 부활 고삐죈다 △아웃도어, 봄을 입다-산에서도 도심서도 당인이 패션리더△컬처-문학·역사·종교 넘나든 입담..“2시간이 금방갔다”-책 안 읽는 한국인△골프＆스포츠-김하늘 일본무대 데뷔..“올해는 꼭 우승”-ML 데뷔전 ’쾅‘! 역시 Kang했다-NC이호준 “개막전까지 컨디션 회복”△마켓-630 뚫은 코스닥..“더 오른다 vs 과열이다”-기업들 현금배당 ’확‘ 늘렸다-SM, 게임사업 덕 ’톡톡‘△증권·투자금융-“실적 먹구름 걷혔다”..돌아온 外人-“低유가에도..빅3 해운사 빚 못갚아’△글로벌 마켓-알리바바 ‘오, 株여’..마윈 매직 흔들-中 올해 국방예산 10% 증액-옐런 ‘재테크 실력’ 괜찮네 △건강-갑자기 쑥 자란 남학생 ‘기흉 주의보’-손저림 잦을땐 수근관증후군 의심해야△오피니언-저금리시대 노후준비, 투자교육이 답-집값 바닥 쳤다고?-롯데홈쇼핑 상생 노력 지속되길 △피플-”우수인력 모여들면 돈도 따라온다“-”사우디 33년전 일할때와 많이 다르네“-”현대무용, 모두 쉽게 즐기도록 하겠다“△사회-”국문과로 입학해 기계공학과로 졸업“-‘금품수수 무죄’ 정두언 형사보상금 전액 기부-전동차 늘려..9호선 ‘출근대란’ 없앤다△부동산-‘깡통전세’ 속출..보증금 떼일 우려 커진다-세입자 ”내 전세금 내가 지킨다“-SK·GS건설, 120억달러 정유시설 착공
- 대형마트 3사, '전통시장 살리기' 함께 나섰다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대형마트가 어려움에 빠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원 투수로 나선다.이마트(139480),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21일 인천광역시와 ‘사회공헌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인천시 소재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그동안 대형마트들이 개별적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한 사례는 많았으나 3사가 공동으로 상생협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왼쪽부터), 이승부 인천상인연합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대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가 21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전통시장과의 상생협약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우선 협약을 통해 대형마트 3사는 재정난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기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시작해 인천시 특산품과 먹거리를 소개해온 ‘전통시장 우수상품전시회’와 중소 상인들 간의 정보 공유를 담당하던 ‘인천상인 한마음 전진대회’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대형마트 3사는 이들 사업에 상생기금 1억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 기존 사업의 명맥을 잇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역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장소 제공 등 제반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 상생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대형마트 3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 노하우 전수 등 다양한 사업과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이번 협약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개별 회사 차원을 넘어 3사가 공동으로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등 대형마트 3사 대표가 모두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이승부 인천상인연합회장도 참석했다.
- '올리브영 잡아라'..홈플러스, 헬스앤뷰티 스토어 사업 본격 진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홈플러스가 본격적으로 헬스앤뷰티(H&B·Health&Beauty) 스토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불황과 영업규제, 온라인 장보기 증가 등으로 기존 대형마트 사업이 부진을 겪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7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영통점 홈플러스몰 안에 직영 H&B 스토어 ‘B+H’ 1호점을 열었다. B+H는 유동인구가 많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25㎡ 규모다. ◇단독 브랜드·병행수입 제품으로 차별화 B+H 오픈으로 홈플러스는 지난 7월 인천 인하점에 ‘숍인숍’ 형태로 화장품 전문매장을 연 이후 4개월만에 본격적으로 H&B 스토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H&B 스토어는 화장품 가게와 편의점이 합쳐진 매장이다. 단 화장품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여러 브랜드를 함께 파는 편집숍 형태를 생각하면 된다. 초기에는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팔면서 미국 월그린, 영국 부츠, 홍콩 왓슨스 등 외국의 드럭스토어처럼 운영했으나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아 노선을 바꿨다. 지금은 약품보다는 화장품, 미용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중심이다. B+H 역시 스킨케어존(기초 화장품)을 비롯해 더모코스메틱·마스크팩·색조·액세서리·향수·핸드크림·선케어·바디케어·멘즈케어존 등으로 나눠 화장품과 미용 관련 용품 4400여종을 판매한다. 화장품은 아벤느, 로레알, 버츠비, 아크웰, 폴라초이스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유명 수입 브랜드와 비욘드, 닥터G 등 국내 인기 브랜드를 갖췄다. 또 대형마트의 소싱 능력을 활용해 테스코 자체브랜드(PB)와 30여개 병행수입 제품도 선보인다. 대표적인 병행수입 브랜드로는 르네휘테르가 있으며, 단독 입점 브랜드로 라벨영 소녀크림, 다슈 왁스와 같은 온라인 브랜드와 히말라야, 빈티지컬렉션, 맨카인드 등이 있다. 또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여성 고객들을 고려해 푸딩이나 샐러드, 샌드위치, 비타민, 일일 견과류 등의 제품도 구비했다. ◇국내 H&B 스토어 시장 경쟁 심화..테스트 후 로드숍 진출국내 H&B스토어 업계 1위는 CJ올리브영으로 시장 점유율은 56.5% 이다.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왓슨스(홍콩 왓슨스와 제휴), 이마트의 ‘분스’, 롯데의 ‘롭스’ 등이 있다. 홈플러스 B+H 영통점 외관(위)와 매장 내부 모습(아래)업계 관계자는 “H&B 스토어는 최근 5년 간 매년 약 30%가 넘게 매출이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생활수준 향상, 여성의 구매력 향상 및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주목 받는 신유통 사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 경기 침체로 업계 1위인 CJ올리브영 마저 지난해 영업손실를 기록하면서 국내 시장에는 맞지 않는 업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는 일단 수원 영통점을 테스트 마켓으로 사업성을 판단해 보겠다는 생각이다. 수원 영통은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와 함께 중·고등학교, 회사,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돼 있다. 홈플러스 영통점은 전국 점포 중에서도 매출 상위 5위 안에 드는 우량 점포다. 홈플러스는 B+H 영통점의 실적이 좋으면 일단 기존 홈플러스몰을 운영중인 곳을 중심으로 입점 매장 형태로 오픈하고 향후 단독 로드숍을 열 계획이다.
- '단통법 논란' 공정위 국감으로 번지나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0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마트(139480), 홈플러스, 삼성물산(000830) 등 대형 유통·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증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유통·하도급 분야가 쟁점이 될 전망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논란이 공정위 국감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 공정위 국감에서 정무위 위원들은 휴대폰 값을 뻥튀기한 통신사·제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크다. 단통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팬택 등 제조3사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 등 6개사에 대해 추가 제재 및 재조사 요청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하고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5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의 결탁을 통한 ‘휴대폰값 부풀리기’는 근절되지 않았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를 문제삼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전자는 NET가격(공장도가격)을 21만9200원으로 하고, 대리점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이통사 장려금 등이 포함되면서 출고가는 91만3300원으로 부풀려지는 정황이 드러났다. 단통법 실시 후 이통사의 휴대폰 보조금 축소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제재 수위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판매장려금 제도 폐지 후 백화점· 대형마트들이 수익감소 보전을 위해 성과장려금, 진열 장려금 등을 추가로 징수하는 행위 등, 이른 바 풍선효과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 대표이사, 장민상 농심 부사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다. 단가 후려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특히 건설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담합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는 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 장봉성 현대아산 건설본부장,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이 하도급 분야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이밖에 소비자 기만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소셜커머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허위광고, 할인율 뻥튀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정위는 별다른 제재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그룹장,장석훈 위메프 이사, 송철욱 티켓몬스터 전무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 관련기사 ◀☞[포토]이마트, 단풍철 맞아 아웃도어 상품 '반값' 대전☞아웃도어 용품은 몇 월에 가장 잘 팔릴까?☞소비 부진에 실적우려까지..부진의 늪서 허덕이는 이마트
- 유통·건설·금융계 CEO 대거 정무위 국감출석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이원준 롯데쇼핑(023530) 사장, 이갑수 이마트(139480) 영업총괄 대표이사, 장민상 농심(004370) 부사장 등 유통업계 기업인들이 대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최치훈 삼성물산(000830) 사장과 정수현 현대건설(000720) 사장, 정재영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장 등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들도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며, 권점주 신한(005450)생명 부회장과 신성호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 금융인들도 대거 증인으로 나선다.국회 정무위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들 외에 총 30명의 국감 일반증인을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다.도성환 사장은 경품응모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금융사에 판매한 행위와 협력사 부당거래 등의 의혹을 이유로 정무위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원준 사장과 이갑수 대표, 장민상 부사장은 각각 기업형 수퍼마켓(SSM)과 불공정거래, 대리점 등과 관련해 각각 출석하게 됐다.최치훈 사장과 정수현 사장은 건설사 담합과 관련해 국감장에 서게 됐다. 권점주 부회장(신한사태)과 신성호 대표(국감 지적사항 미이행), 김병기 사장(공적자금 상환) 등도 각기 다른 이유로 국감 출석을 요구 받았다. 김정태 나라신용정보 사장은 세월호 관련,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은 하나·외환 통합 관련 등의 이유로 출석하게 됐다.이외에 고재호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장은 고철매각과 관련한 의혹으로 국감장에 서게 됐다. 하성근 동부C&I 부사장은 동부그룹 구조정에 대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 받았다.박대준 쿠팡 그룹장, 장석훈 위메프 이사, 송철욱 티켓몬스터 전무이사 등은 소셜커머스 허위과장광고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의혹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관련기사 ◀☞[국감]"이케아 롯데쇼핑 꼼수 있다"
- 산업부 국감 주요 쟁점.."원전·쌀관세율·동반성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13일 개최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를 비롯해 쌀 관세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공공기관 정상화, 관피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삼척 주민투표發 원전 이슈..최대 쟁점 ‘부각’10일 산업통상자원위에 따르면 산업자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 9일 강원도 삼척시 주민투표에서 반대표가 85%에 달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와 관심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산자위는 이미 김양호 현 삼척시장과 김대수 전 삼척시장, 이연우 원전유치협의회 전 사무국장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삼척 주민투표가 법적효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전과 관련해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등 노후화 된 원전의 수명을 재연장할 것인지 여부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전날 신고리 1호기 가동이 중단된 것도 원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복수의 산자위 의원실 관계자들은 “원전비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지난해 국내 원전비리에 대해 감사를 했다면 올해는 해외수입품목의 운전가능성 및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원전비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단골’ 해외투자·동반성장..올해도 주요 쟁점최근 수 년 동안 국감에 빠짐 없이 등장했던 공기업 정상화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6일 공공기관 정상화 2차 중간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 부실 투자에 대한 질타와 무리한 부채감축에 따른 투자지분 헐값 매각, 관피아 문제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와 지적이 예상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동반성장 문제도 단골메뉴다. 산자위는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를 비롯해 전경식 소프트플레이코리아 대표, 김한진 이케아코리아 이사 등 국민들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기업의 대표 및 임원진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부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경제를 이끌 성장동력 정책, 엔저 등 환율 문제로 해외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을 위한 대책 등 정작 감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선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자조섞인 우려가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관계자는 “‘보여주기식’으로 증인을 불러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성장에 대해 호통, 질타, 훈육 등으로 마무리하는 등 과거처럼 시간낭비만 반복될 수 있다”며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산업부가 엔저와 관련해 수출 기업들을 위해 어떤 중기 대책을 마련해 놨는지 등을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쌀 관세율, 절차 적법성·향후 대책 등도 ‘관심’이외에도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한 것에 대해 산자위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 쌀 관세화는 농림수산위에서 주로 다뤄질 예정이나,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논란거리다.쌀 관세율을 확정할 때까지의 절차가 적법한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어떤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정부는 513% 관세율이 확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중국이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우려돼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예전만큼 강경한 입장이 아니며, 중국 역시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