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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약업계 생존구도 결정할 17일 대법원 판결
- [이데일리 류성 기자] 국내 제약업계가 오는 17일 대법원의 한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한 최종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 선고 결과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제네릭 의존도가 평균 절반가량 차지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생존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다.대법원은 17일 다국적제약사 아스텔라스가 국내 중소제약사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배뇨장애 치료 성분 ‘솔리페나신’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다.이번 최종선고에 국내 제약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이유는 코아팜바이오가 패소할 경우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국내 제약사들도 기존 특허전략 자체가 무력화되는등 전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수 있어서다.사안이 중차대하다보니 국내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까지 나서 최근 해당 선고와 관련해 협회의 공식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등 코아팜바이오를 측면지원하고 있다.특히 이번 아스텔라스와 코아팜간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염(촉매제)변경 약물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회피 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선고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이 소송골자는 아스텔라스가 코아팜에 대해 자사의 솔리페나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출시한 것이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코아팜은 솔리페나신에 사용하는 염(촉매제)과 다른 성분을 썼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다는 논리다.아스텔라스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다국적제약사로 지난해 매출 13조원을 기록했다. 코아팜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중소제약사로 지난해 매출 규모는 100억원 안팎.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만약 코아팜이 이 최종선고에서 패소하면 이미 발매된 130여개 제품과 계류 중인 170여 사건 등에서도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특허소송 전선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앞으로 국내제약업계가 그간 염을 바꿔 오리지널 특허를 회피해온 전략도 무용지물이 된다.지금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20년 신약특허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오리지널과 다른 염(촉매제)을 붙여 특허를 무력화시키면서 제네릭을 조기출시하는 전략을 펴왔다. 합성의약품은 ‘유효성분’과 약제의 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염’을 붙이는 형태로 주성분이 구성된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염을 달리해 오리지널 특허를 회피한 대표적인 의약품이 금연약 ‘챔픽스’의 후발 주자들이다. 오리지널인 챔픽스는 바레니클린이란 유효성분에 타르타르산염을 붙였지만, 국내 다수 제약사들은 바레니클린에 베신산염, 살리실산염 등 다른 염을 붙이는 방식으로 특허를 피한 뒤 제품을 출시했다.지금까지 양사가 주고 받은 소송 성적표를 보면 코아팜이 1,2심에서 모두 승소(특허권 침해금지)했다. 하지만 대법 선고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어 제약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있다. 이번 대법 최종선고가 기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는 근거는 한국과 달리 미국과 유럽,일본 등 제약 선진국들은 ‘유효성분(솔리페나신)’만으로도 특허 권리 범위를 넓게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1개의 허가 특허제품에 특허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다수의 특허를 추가해 지속적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염을 달리한 제네릭에 대해서는 특허침해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제약업계는 “미국과 유럽 등 제약 선진국에서는 특허 연장을 위해 붙이는 후속 특허를 1개로 제한하지만,한국은 무제한 붙일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있다”며 “이 때문에 이번 대법 선고에서 기존 판결이 번복되면 한국은 다국적 제약사에게 가장 유리한 특허보호환경을 선물하게 된다”고 우려하고있다.국내 제약사들의 특허전략 연구 모임인 제약특허연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이번 대법 선고 결과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이들 단체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의 특허권 효력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기존의 특허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미 한국은 제약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우보다 특허 연장등록의 대상 범위를 넓게 해석해 다국적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만큼, 염을 달리해 특허권을 무력화시키는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도전을 차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김윤호 제약특허연구회 회장은 “이번 대법 판결에서 코아팜이 패소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은 염 변경을 통한 차별화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및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면서 “그동안 염 변경 제품을 개발한 회사들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소송,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제한,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 등 다양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정책실장은 “염 변경 의약품 등 개량신약은 제네릭에서 신약개발로 전환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중간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염 변경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을 별도로 평가해야 하고 관련 제제개발 및 임상시험(1상)을 통해 효능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오리지널 의약품과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의약품이다”고 강조했다.코아팜바이오와 특허소송을 전개중인 일본 동경에 자리잡은 아스텔레스 본사 전경. 구글맵 캡쳐
-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일본서 사전예약 시작
- 펄어비스(263750) 정경인 대표, 펄어비스 재팬 이정섭 법인장, 펄어비스 아키야마 타카토시 일본 운영 총괄 PD, 사진제공: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일본 쇼케이스 현장 (왼쪽부터 왼쪽부터 모델 다카나 아야나, 펄어비스 정경인 대표, 펄어비스 재팬 이정섭 법인장, 펄어비스 아키야마 타카토시 일본 운영 총괄 PD, 사진제공: 펄어비스)펄어비스는 ‘검은사막 모바일’ 일본 서비스를 앞두고 8일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펄어비스 일본 법인 펄어비스 재팬은 8일, 도쿄 아키하바라 UDX 시어터에 현지 미디어와 고객 100여명을 초청해 ‘검은사막 모바일(일본명: い砂漠 MOBILE) 미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컨퍼런스에는 게임 소개와 Q&A, 시연 및 체험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10여 명의 인기 인플루언서도 참여해 일본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정섭 펄어비스 일본 법인장은 “일본 현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1분기 내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정식 서비스 출시 일정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펄어비스 정경인 대표는 “펄어비스의 게임에 대한 열정과 기술력이 담긴 검은사막 모바일을 일본에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라며 “출시를 기다려 주신 일본 이용자분들께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일본 진출 소감을 밝혔다.원작 '검은사막'은 일본 최대 규모 전자결제 사이트 ‘웹머니' 3년 연속 베스트 게임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일본 게임웹진 4gamer가 진행한 MMO 독자 리뷰 랭킹에서 가장 높은 평점 받은 바 있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겨울철 인기 여행지
- 일본 오사카 공중정원전망대 야경(사진=하나투어)‘2018~2019 겨울 시즌 인기 여행지 순위’.(자료=하나투어)[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일본 오사카, 태국 방콕이 겨울철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로 조사됐다.하나투어가 자사 항공 수요 8만 8000여건을 분석해 2018~19 겨울 시즌 인기 여행지 순위를 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이번 겨울 시즌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간사이), 태국 방콕, 일본 후쿠오카, 도쿄(나리타), 베트남 다낭, 일본 산치토세(삿포로), 필리핀 세부, 대만 타이페이, 홍콩, 일본 오키나와 순으로 나타났다.높은 수요를 나타낸 지역은 동남아와 일본 등 대부분 비행시간이 짧은 지역이다. 인기 여행지 중 단연 강세는 일본으로, 10위권 내에 5개의 도시가 이름을 올리며 인기를 이어갔다. 그중 1위를 차지한 오사카, 3위를 차지한 후쿠오카, 4위를 차지한 도쿄는 사계절 내내 많은 여행객이 찾는 인기 여행지로, 겨울철에도 역시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6위를 차지한 삿포로(신치토세)의 경우 일본의 겨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설경과 삿포로 눈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어 겨울철 인기 여행지에 이름을 올렸다.2위를 차지한 방콕, 5위를 차지한 다낭, 7위를 차지한 세부 등 동남아지역의 인기도 눈에 띈다. 영하 10도 안팎을 오가는 추운 날씨의 영향을 받아 피한 여행지로서 동남아가 주목을 받은 결과로 분석했다. 이 시기 동남아 대부분 지역은 여름 대비 낮은 기온과 맑은 날씨를 보여 더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군사협정'도 체결했는데…한·일 관계, '레이더 갈등'까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은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을 체결했습니다. 지소미아는 국가간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교류 추진의 기초가 되는 문서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원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은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는데, “옷을 벗더라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강행했습니다. 지소미아 체결로 일본과 군사협력 단계로 진입하는가 했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7년 위안부 합의 파기와 지난 해 대법원 징용 판결로 악화된 한·일 관계는 군사적 협력 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우리 함정과 일본 초계기간 ‘레이더’ 갈등이 그 증거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민구(왼쪽) 당시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반대 무릅쓰고 日과 GSOMIA 체결 강행지소미아는 체결 당사국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제공 경로와 관계관 자격, 제공된 정보용도, 보호의무, 관리방법, 파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현재까지 한국은 총 33개국 및 1개 기구와 군사비밀정보 관련 협정 및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간 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벡, 뉴질랜드, 그리스, 인도, 루마니아, 필리핀, 헝가리, 요르단, 그리고 일본 등 20개국입니다. 국방부간 약정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노르웨이, UAE, 덴마크, 콜롬비아, 벨기에 및 NATO(13개국+1개기구) 등과 체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에 이어 중국과도 지소미아를 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에도 중국에 지소미아 체결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이 응하지 않은바 있습니다. 일본과 지소미아를 추진하던 2016년에도 중국에 관련 협정 체결을 요청했지만 ‘사드’(THAAD) 갈등으로 소원해져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중국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 독일, 인도네시아 등 10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인도네시아는 국방부 간 약정만 체결돼 있는데 정부 간 협정으로 격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쿄 이치가야혼무라초에 위치한 일본 방위성 청사 전경 [이데일리DB]◇“日, 초계기 등 자산 질적 우위…GSOMIA 필요”일본과의 지소미아 체결 협의는 1989년부터 우리가 필요성을 제기해 2010년 한일 상호간 공감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이 추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정상적인 군대도 가질 수 없는 일본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10월 돌연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상 재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20여회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 직면해 우리 능력과 태세의 보강대책을 검토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 투자와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실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때 국방부가 제시했던 근거 중 하나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계기입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북한에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우수한 첩보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갖고 있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획득에 실질적 도움이 기대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일본과의 협정 체결 당시 서명권자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측은 국방장관이 서명을 하는데 반해, 일본 측은 외무성 차관급인 주한 일본대사였던 것입니다. 한국은 국방부지만 일본은 외교부가 협정에 서명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될 뿐 아니라 상호 간 ‘격’(格)도 맞지 않아 저자세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P-3 해상초계기. 일본 측이 우리 함정으로부터 레이더 빔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초계기는 일본이 자체 개발한 P-1 기종이다. [사진=이데일리DB]◇과거사와 협력 관계는 별개?…‘투트랙’ 전략 의문한·일간 체결한 지소미아 대로라면, 일본이 레이더 주파수 데이터를 한국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Ⅱ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교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 비밀은 누설시 국가안전보장에 끼치는 위험 정도에 따라 Ⅰ급은 ‘치명적 위험’, Ⅱ급은 ‘현저한 위험’, Ⅲ급은 ‘상당한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 초계기를 조준했다는 사격통제레이더 주파수 데이터는 ‘작전 보안’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적 증거없이 한·일간 감정 싸움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지소미아까지 체결한 안보 협력국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려고 그 반발을 무릅쓰고 협정을 체결했나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평소 한·일간 갈등을 중재해왔던 미국 역시 이번에는 조용합니다. 미국도 일본 측이 이번 레이더 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들어 미국이 새로 채택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투트랙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문제와 경제 및 군사분야를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번 레이더 갈등도 예전 같았으면 사실관계 확인 후 유감 표명 수준에서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나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현 양국 관계의 한 단면입니다. 아베 총리는 6일 방송된 NHK ‘일요토론’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구상대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투트랙 전략이 유효할지 의문입니다.
- 2020 도쿄 올림픽, 암호화폐 실생활 도입 전기될까
-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 암호화폐를 실생활에 이용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사업 운영업체인 체인파트너스의 리서치센터는 2019년 블록체인·디지털 자산(암호화폐)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시장 흐름을 총 7가지로 전망했다.주요 전망을 보면, 우선 첫번째 트렌드로 ‘규제 노이즈’를 꼽았다. 2019년은 국가별 전방위적 규제 확산과 가이드라인 발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국의 이해관계와 산업 육성 의지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란 점에 주목했다. 특히 올해 G20 회담 의장국인 일본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적극 육성하는 점을 미루어 2020년 도쿄 올림픽은 암호화폐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4월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설립해 시장의 안정과 향후 산업 발전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또 기관 투자자 유입, 규제 준수한 증권형 토큰의 부상, 새로운 대체자산 군으로 매력이 부각될 것을 전망하며, 블록체인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적으로 시장을 양성화한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 외에도 장외거래(OTC, Over The Counter), 수탁 서비스(Custody) 등을 합법적으로 운영해 기관 투자자 유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증권형 토큰 시장에서도 금융 당국의 규제를 준수한 증권형 토큰은 급부상하는 반면 국내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2019년은 블록체인 산업 옥석 가리기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 지갑 보급률이 0.5% 수준으로 대중화에 실패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가격 상승을 기대할 때가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시장이 혹한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이 시기에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와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설명이다.이어 “2019년은 중앙화된 블록체인이 자리잡고,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Big Blur) 시대가 될 것”이라며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라인 등 플랫폼을 장악한 중앙화된 IT기업이 블록체인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을 선점한 대형 기관이나 거래소를 중심으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나오면서 승자독식으로 인한 업계 내 통폐합도 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