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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비용 효율화 성과…2분기 영업익 3418억, 18.6% 증가(상보)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KT(030200)(대표 정우진)가 연결기준 올 2분기 매출 5조 8765억원, 영업이익 3418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3.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8.6%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2076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2% 상승했다.효율적 비용 집행 등 수익성 강화 노력이 영업이익 성장을 견인했다. 다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단말 수익이 줄고 카드·호텔 등 일부 그룹사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은 다소 타격을 입었다◇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매출은 감소KT는 핵심 신성장 사업인 B2B 실적이 돋보였다고 자체평가했다. KT는 국내 최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사업자로서 인프라와 기술역량을 플랫폼으로 활용해 디지털 전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상태다.KT 별도 기준 B2B 사업 매출은 7011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기업들의 수요 증가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매출이 성장하고, 지역화폐 발행량 증가에 따른 블록체인 매출이 성장하면서 AI/DX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한 1394억원을 나타내면서 KT 주요 사업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KT는 언택트 시대 개막과 함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타 산업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KT가 주도적으로 결성한 산·학·연 협의체 ‘AI One Team’은 제조와 금융 기업이 새로 참여하면서 영역을 적극 확대 중이다. 앞으로 디지털 뉴딜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B2B 플랫폼 사업자로서 성장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KT 별도 기준 사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무선사업 매출은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1조 7225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5G 누적 가입자는 224만 명으로 KT 후불 휴대폰 가입자 대비 16%를 넘어섰다. 국내 최고 수준인 KT의 영상/음악/VR 등 다양한 콘텐츠 혜택이 요금제에 포함된 ‘슈퍼플랜 Plus 요금제’는 2분기 5G 신규 가입자의 60% 이상이 가입하며 질적 성장을 견인했다. 사물인터넷(IoT) 사업도 호조를 보이며 2분기 무선서비스(MNO) 가입자는 29만 5000명 늘어나면서 18년 1분기 이후 최대 순증 규모를 기록했다.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7.0% 감소한 4967억원과 3722억원이다. 초고속인터넷은 2분기 900만 명을 돌파해 시장 1위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난 6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터넷 컨셉으로 새롭게 출시한 ‘기가 와이(GiGA Wi)’를 통해 가정 내 인터넷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기반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역시 1위 서비스인 IPTV(유료방송)는 1분기보다 2배 가까운 13만 7000명이 새로 가입하며 누적 가입자 856만 명을 달성했다. 매출은 가입자와 플랫폼 수익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0.5% 증가했다. OTT 서비스 시즌(Seezn)은 ‘아이돌’과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특화된 컨셉을 무기로 20~30대 고객 중심으로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5G, B2B 중심으로 장기 성장 체질 형성”그룹사 실적은 코로나19 이슈가 주요 변수였다.BC카드 매출은 해외 카드 매입액이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8671억원이었다. 스카이라이프는 위성 전용 고가상품 가입자가 늘면서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2% 증가한 1777억원을 기록했다. KT는 다각도로 추진한 경영 활동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성장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우선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최근 4000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마무리하고 비대면 아파트 담보 대출을 곧 개시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대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지난 6월에는 국내 로봇 분야 1위 사업자인 현대 로보틱스와 5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 계약을 맺으며 지능형 서비스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시장 적극 공략을 선언했다.유료방송 1위 사업자로서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케이블TV 인수와 글로벌 스트리밍 1위 사업자와 제휴도 추진했다. 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위성 방송과 케이블TV 간 새로운 방송 융합 시장을 개척하고 IPTV는 250여 개 실시간 채널과 21만 편의 VOD 등 국내 최다 콘텐츠에 넷플릭스 서비스까지 추가로 제공하며 고객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윤경근 KT CFO 재무실장은 “KT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선, 미디어, B2B 등 핵심 사업에서 성장하고 효율적인 경영 활동으로 수익성 강화에 집중해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율을 달성했다”며 “앞으로 5G, B2B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체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사회적으로 KT의 네트워크 서비스와 디지털 역량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30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린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동결한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30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9:0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한은 본관)12:00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로 상승(10%↑)14:00 홍남기 부총리, 국회 본회의(국회)14:3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마포 Front1 개소식(서울 공덕역)-기재부,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오전)-기재부,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오전)-기재부,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오전)-기재부, 2020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오후)-한국은행, 2020년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BSI)(오후)-한국은행, 2020년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오후)-한국은행, 2020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발행(배포시)◇산업·증권08:30 성윤모 산업부 장관,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10: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산중위 법안소위(국회)-산업부, 2020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오전)-산업부, 전기자동차, 이제 안심하고 충전하세요(오전)-산업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공청회 개최(오전)-산업부, 디지털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디지털통상 현안 대응반’ 출범(오전)-산업부, K-서비스 해외진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新수출동력 창출(오후)-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 개최(오후)◇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14:30 정세균 국무총리, 마포 Front1 개소식(서울 공덕역)17:00 정세균 국무총리, 목요대화(서울공관)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30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린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동결한 바 있다. 당시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30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9:0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한은 본관)12:00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로 상승(10%↑)14:00 홍남기 부총리, 국회 본회의(국회)14:30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마포 Front1 개소식(서울 공덕역)-기재부,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오전)-기재부,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오전)-기재부,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오전)-기재부, 2020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오후)-한국은행, 2020년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BSI)(오후)-한국은행, 2020년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오후)-한국은행, 2020년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발행(배포시)◇산업·증권08:30 성윤모 산업부 장관,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10:00 정승일 산업부 차관, 산중위 법안소위(국회)-산업부, 2020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오전)-산업부, 전기자동차, 이제 안심하고 충전하세요(오전)-산업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공청회 개최(오전)-산업부, 디지털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디지털통상 현안 대응반’ 출범(오전)-산업부, K-서비스 해외진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新수출동력 창출(오후)-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 개최(오후)◇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14:30 정세균 국무총리, 마포 Front1 개소식(서울 공덕역)17:00 정세균 국무총리, 목요대화(서울공관)
- 디지털교도소, 경찰 내사에 “3월에도 안 잡혔는데”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가기관이 각종 제도를 이유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디지털교도소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명료하게 해결해주는 사이다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사이트 공식 인스타그램◇ 디지털교도소는 무엇인가디지털교도소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박사방’ 조주빈 등의 얼굴, 나이, 학력, 전화번호 등 각종 정보가 게재돼 있다.운영자는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라고 웹사이트를 소개했다. 디지털교도소장이 해당 웹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n번방’ 사건 때문이다. 디지털교도소장 박씨는 지난 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사촌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는 걸 알고서 눈이 뒤집혔다”며 “광역 해킹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잡고자 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5살, 6살 애들 연쇄 성폭행하고 8년 받고 나오고 길 가다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며 “이런 범죄자들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SNS로 시작한 범죄자 공개…계정 공격받은 후 웹사이트 개설최근 언론에 공개돼 화제가 된 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다. 하지만 사실 운영자들은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같은 활동을 시작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인스타그램 계정 폭파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대피소 역할이다.디지털교도소는 경찰이 ‘박사방’ 조주빈,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 인스타그램 등에 제보를 받고 신상을 올렸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n번방’, ‘박사방’ 가해자들의 신상도 게재했다.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그동안 인스타그램 운영은 쉽지 않았다.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가해자 지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정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6만명이던 디지털교도소 계정은 지난 5월 정지됐다.운영자는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과 임시 홈페이지 등을 만들어 그들의 활동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인스타그램 계정을 정지토록 한 인물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강수로 맞섰다.디지털교도소가 화제가 되면서 환호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범죄자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이라는 우려도 많다. 하지만 운영자는 “이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않는다”며 당당하게 대응했다.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부산경찰청, 디지털교도소 내사 착수...운영자, 후원금 모집지난 9일 부산경찰청이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내사의 이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우려때문이다.하지만 부산경찰청의 내사 착수에 누리꾼들은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소라넷은 몇십년 가까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 하는 척 시늉도 안 하더니”(doe7****), “이런 건 빨리도 수사한다”(dlat****),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를 위한 법만 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기에 판결이 매번 한결같이 상상 그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디지털교도소가 생긴거 아니냐.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저런데 시간 쓰지말자”(b193****) 등의 댓글을 달았다. 불법 촬영물 온라인 유통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소라넷은 1999년에 시작돼 17년 만인 2016년 4월에 폐쇄됐다.운영자는 담담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 아직 안 잡혔다. 그때도 역시 부산경찰청이었다. 잡히지 않은 이유는 금전거래 등 자료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 접속자 폭주...9일 처음 후원금 받아최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방문객이 폭주하며 운영자는 현재 금전사정으로 사이트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9일 하루 후원금을 받았다. 손정우, 조주빈 등이 범죄수법으로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로 말이다. 이날 운영자는 “후원은 전부 반려했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몇 시간 정도 후원을 받아 디지털교도소 확장 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후원금은 전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며 “경찰이 검거의 실마리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적인 금전 사용은 없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부산경찰청은 운영자가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 [보안 따라잡기]‘몸캠피싱’ 다시 기승…“경각심 가져야”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몸캠피싱` 등 성착취 관련 보안위협이 올해 상반기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영상통화, 화상회의 등 원격 화상대화 기능이 자주 이용되기에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다. ◇안랩, 상반기 주요 보안위협으로 `몸캠피싱` 등 성착취 관련 공격 선정 안랩은 최근 `2020년 상반기 주요 보안위협 Top 5`를 선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이슈 활용 악성코드 유포 △재난 상황을 이용한 모바일 보안위협 활개 △주요 기반시설·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지속 △운영기술(OT) 환경을 노린 랜섬웨어 등과 함께 △섹스토션(Sextortion, 성착취) 관련 보안위협이 주요 공격으로 꼽혔다.섹스토션은 성적 행위와 관련한 민감한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 수법은 `웹캠 블랙메일(Webcam blackmail)`로, 이는 공격자가 상대방을 속여 화상 채팅으로 성적 행동을 유도해 녹화한 후 `해당 영상을 지인에게 공개하겠다`며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몸캠피싱`으로 불리고 있다. ◇악성앱 설치 유도해 개인정보 탈취…조직적 범죄피해 급증몸캠피싱 과정에서 공격자는 피해자의 스마트폰 연락처를 빼내기 위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피해자가 속아서 악성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문자 메시지 등을 탈취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다양한 몸캠피싱에 악용된 악성앱이 발견됐다. 최근에는 방문했던 성인사이트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며 사용자의 은밀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혹스(Hoax) 메일`이 성행하기도 했다. 혹스 메일은 거짓 정보를 토대로 무작위로 메일을 보내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의 사기 메일로, 이들은 사용자에게 가상화폐를 전송하라고 요구했다.몸캠피싱을 당한 남성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몸캠피싱 협박범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나름의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어 개인이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조직에 의한 `몸캠피싱`, `동영상유포협박`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피해신고 접수는 2018년 2289건에서 2019년 3368건으로 늘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방통위, `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도 보급이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찾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 피해자 유형을 파악한다. 자체 개발한 정밀분석시스템과 변수대응 솔루션 등을 통해 녹화된 동영상이 연락처 목록의 지인에게 유포되거나 온라인사이트에 배포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긴급 대응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IT보안전문가, 상담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팀도 24시간 운영한다.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몸캠피싱 방지기능은 청소년이 채팅앱 내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과,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이뤄져있다.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앱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이수진 "제2의 손정우 막자"…'특금법 세미나' 개최
-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해설 국회 세미나 포스터. (사진=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수진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에 가상화폐가 악용되는 것과 관련, 미래지향적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 시작하자는 취지에서다.이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해설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이정엽 의정부법원 부장판사)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가 함께 공동주최한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이해를 돕고 블록체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수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을 맡는 등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에 관심을 가져왔다.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가상계좌 발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다크코인 차단 등으로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연사로 나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경과 및 블록체인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 특금법의 조문별 의미와 해설에 대한 발제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 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 도은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팀 변호사,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 등이 진행할 계획이다.이수진 의원은 “블록체인은 디지털 경제의 뿌리이고, 투명성이 핵심인데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쌓였다”면서 “특금법이 개정된 만큼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 강화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사기관과의 기술 공조로 ‘제2의 손정우’가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 거래가 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재조명 받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시행령 개정 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강영수 판사에게 묻는다..손정우는 석방, 음주뺑소니는 송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영수 판사에게 묻습니다”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뒤 ‘n번방 사건’ 관련 단체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이다.n번방 사건을 알리고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N번방 총공 총괄계’는 지난 6일 오후 SNS를 통해 ‘사법부도_공범이다’라는 해시태그를 유지하며 “손정우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법 형사20부의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을 규탄한다”고 밝혔다.1.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이 단체는 “강영수 판사는 올해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손정우 범죄인 인도심사를 진행하고 있던 6.18에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인에 선정되었다.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20부(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영수, 판사 정문경, 판사 이재찬)는 올해 6월 29일에도 미국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진행했으나, 손정우 사건과 달리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사건 범죄인은 1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주 뺑소니로 재판 중 국내로 도피한 30대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범죄인인도법 제32조에 따르면 손정우는 즉시 석방됐다”며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각하결정한 서울고법 형사20부를 비롯해, 성착취범 전원에게 박약한 처벌로 ‘악순환의 고리’ 유지를 보장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박약한 처벌을 되풀이하는 사법부가 ‘악순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단체는 또 “범죄인 인도 심사는 1회의 재판으로 처우를 결정하는 단심제로 운영돼 번복이 불가능하다. 묻는다. 형사20부가 범죄인 인도 불허의 근거로 주장한 ‘손정우가 떠나서 받는 수사의 지장’은 무엇이며, ‘손정우가 남아서 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예방·억제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손 씨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는 최근 사회에 충격을 안긴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의 원조 격이다. 이에 ‘n번방 사건’ 관련 단체도 이처럼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여성단체연합도 같은 날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연합은 “사법부가 ‘손정우가 한국에 있어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는 문장을 진심으로 쓴 것인지 궁금하다”며 “사실 손정우가 구속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 소속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고도 한국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근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또 결정문 내용에 대해 “차라리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사법부의 견강부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한국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 운이 없게도 이번에는 하필 국제 기준을 갖다 댈만한 사건이어서 망신을 샀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라며 “시민은 국가가 판결을 통해 사회에 던지는 공적 메시지를 수신한다. 지금까지 국가는 성범죄와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따사로웠다”고 일갈했다.강 판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에는 7일 오전 7시30분 현재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 28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약 20시간 만이다.강 부장판사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에 포함돼 있다.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6일 낮 12시 5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손 씨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 있는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범죄인 인도법상 검찰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이 이뤄지면 지체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해야 한다.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미국에 가지 않게 돼 심정이 어떤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흐느꼈다.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에는 “디지털 범죄가 이뤄진 것은 애가 컴퓨터만 가지고 자라왔다”며 “앞으로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손 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 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
- 가상자산 거래소들, 특금법 시행전 투명성 확보 주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블록체인의 또 다른 형태인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화도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화를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특금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가상계좌 발급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으로 했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미지투데이 제공)정부가 지난 3월18일 국무회의를 통해 특금법을 공포함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 9월18일 이전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FIU는 특금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리해줄 수 있다.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발맞춰 빠르게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빗썸은 지난 4월 허백영 전 대표를 새 CEO로 선임하는 등 빠르게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허 전 대표는 과거 빗썸에서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고객신원확인(KYC)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 보호와 서비스 강화에 주력했던 인물이다. 빗썸은 허 대표를 중심으로 준법감시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해 특금법 시행 이후 빠르게 인허가를 획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체제와 자금세탁방지 등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향후엔 금융권 출신의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정기화 하며, 업무 규정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주축으로 AML관련 솔루션 도입 및 개발,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의 명칭을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두나무 측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영어 ‘Virtual Asset’을 직역한 것으로서 ‘가상’이라는 어휘에 따른 곡해를 우려해 용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파악이 불가능한 지코인(XZC), 버지(XVG), 나브코인(NAV), 익스클루시브코인(EXCL), 호라이즌(ZEN) 등의 다크코인 5종에 대한 거래도 종료했다. 향후에도 익명거래를 내세우는 코인들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한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으로 업체들 입장에선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지만, 과거 무자격 업체 난립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향후 시행령 마련 단계단계마다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정부는 다음 달 세제 개편안 발표시 가상자산의 과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대해 정부가 과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 다음달 같이 포함시켜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여파 블록체인 확산 빨라져…컨트롤타워 만들어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전 분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올해 안에 블록체인 기반의 대박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조짐이 있습니다.”향후 5년 동안 11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는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블록체인의 확산 가속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박수용 서강대 교수가 서강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데이터 분산관리 기술’인 블록체인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데이터 관리 기술’을 탈피해, 데이터를 여러 곳에 나눠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중앙집중형 데이터 관리 기술의 경우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어 위·변조를 막기 위해 상당한 자원의 역량이 필요했던 것과 달리 블록체인은, 다수 이용자에게 정보를 분산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한다.박 교수는 “인터넷 기술이 나온 후 일반화까지 10년이 걸렸다. 지금은 기술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블록체인 활용까지의 시한을 ‘3년 내’로 봤다. 하지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기업이나 사람들도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쓸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시범사업 성공 담보 필요하지만…스타트업 중심이 맞다”그는 정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에서 스타트업들이 소외된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블록체인 자체가 초기 기술이고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는 걸 담보하기 위해서라곤 하지만 다소 대기업 중심인 건 사실”이라며 “국가적으로 블록체인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을 일으키는데 맞는 방향인지는 의문스럽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이어 “대기업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할 수 있다”며 “오히려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기회를 얻고 경력을 만들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은 3년 미만 스타트업들이 많이 갖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결국 실제 일은 스타트업들이 이들 밑에서 하게 된다”며 “정말 이것이 블록체인 산업을 키워나가는 제대로 된 방향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정부 주도의 초기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대해선 “초기 시장은 정부가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 정부가 마중물을 넣고, 어느 정도 기술을 키워내야 한다. 기업들이 여기서 경험을 쌓아야 해외에도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방향성과 규모에 대해선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박 교수는 “정부가 블록체인에 돈을 쓸 거면, 국가적인 랜드마크가 될 만한 블록체인 사업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사업이 있어야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 재고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통 재래시장 블록체인 적용…기술 ‘랜드마크’ 될 수 있어”그가 예로 든 것은 ‘전통 재래시장’에 대한 블록체인 적용이다. “동대문시장 종사자가 7만~8만명이다. 아직도 수기를 통한 자금 거래가 많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가 된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개별 부품마다 데이터가 쌓이면 온라인이나 해외 거래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디지털 전통시장이 탄생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가상자산’으로, 임팩트 역시 실제 가장 크다”며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가 제일 와 닿는다. 기업들 입장에서 이를 할 수 없으니 블록체인을 다른 식으로 우회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굉장히 까다롭고 피해자 보호방안이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일단은 금융에서 가상자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일이나 일본조차도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를 금지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1990년대 후반 이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 이메일로 인한 사기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이제는 전향적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지만, 적용되는 분야는 제각기 부처가 다르다.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나서 ‘블록체인으로 국민 불편을 혁신하라’는 등의 지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 BIS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소액결제 도입시 영향 크다"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시 소액결제가 거액결제보다 더 영향이 크다고 국제결제은행(BIS)가 분석했다.30일 BIS는 연례경제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 시스템에 대한 직접 참가가 지난 수십년간 허용돼왔다는 점에서 거액결제용 CBDC 도입은 새롭지 않으며, 소액결제용을 도입할 때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발행기관에 대한 신뢰, 법정화폐 지위, 결제의 실시간 완결성 보장, 범용성 등의 기본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런 기능을 갖췄을 때 소액결제용 CBDC는 일반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통화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현금과 동일하게 안전성과 신뢰성, 접근성이 높은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다만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CBDC로 예금인출이 가속화되는 등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스템 내 중앙은행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BIS는 CBDC가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분야에서 얼마나 혁신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디지털화폐 관련 신기술이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을 가능케하고, 중앙은행은 혁신 기술과 자신에 대한 신뢰 기반을 결합해 CBDC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BIS는 지급결제 분야에 있어 국가간 공조가 긴밀해져야 하는데도 불구,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면서 국가간 지급 효율성 개선을 위한 공조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베네수엘라가 지난 2018년 2월 출시한 국영 암호화폐 페트로. 발행 주체는 베네수엘라 정부로, CBDC 발행 이전단계 성격으로 평가된다. 사진 AFP
- 4차위,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 의결·권고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4일 클라우드·블록체인·데이터·AI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의결했다.4차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과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원안 의결했고,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의 국내 유치와 연구 효과성 제고 등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AI 연구 허브 구축’ 정책을 제안했다. 3기 4차위 첫 번째 대정부 권고안이다.우선 정부는 클라우드 수요 확대, 기업 간 협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을 목표로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해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한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기관별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및 선도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공공부분이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조달 체계도 혁신한다. 디지털서비스 조달이 용이하도록 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종량제·장기계속계약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 및 디지털서비스 전문 유통플랫폼 구축·운영한다.클라우드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이 협력해 산업 분야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도 추진된다. 3년간 매년 5개 분야를 신규 선정해 분야별 2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클라우드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컨설팅, 전환지원, 이용료를 포함한 종합 바우처도 지원한다.4차위는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강화,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국내기업이 ’19년 5개에서 ’23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 도입율도 22.7%에서 4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마련해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 실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서는 5대 전략 21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가장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를 선정해 시스템 구축 등 전면 도입에 나선다.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21~’22) △기부 플랫폼 구축·고도화(’21~’22)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체계(’20~’23) △신재생에너지 거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1~’22) △부산규제자유 특구 지역 디지털 화폐 도입(’21~’22)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20~’24) △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21~’23) 등이다.또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형 블록체인 활성화를 지원한다. 기술 격차(선진국 대비 2.3년) 해소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에도 나서며 법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3기 4차위 1호 권고안으로는 ‘AI 연구 허브 구축’이 의결됐다. 4차위는 “AI 분야 경쟁력의 핵심은 최고 전문가 중심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로, 범정부 역량이 결집된 연구 허브(Center of excellence)가 구축되어 국내·외 정상급 연구자와 석·박사 연구원 간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를 통해 4차위는 국내 석·박사 연구원의 연구 역량 제고가 가능해져 우수인재로 양성되고, 연구 허브는 글로벌 AI 연구를 선도하는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선도적 연구를 이끌 수 있는 “AI 최고전문가 유치를 위해 과감한 겸직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한편 데이터3법 관련 그간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옴부즈만 운영 결과’도 보고됐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논의된 주제는 모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코로나에 따른 위기 대응과 함께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 전략 논의도 필요한 시점으로, 4차위가 민·관의 접점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온라인투표·부동산거래도 블록체인 기술로…DID 집중 육성
-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해 온라인투표·금융·부동산거래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도 집중 육성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이번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7대 분야에 블록체인 전면 도입…`비대면 시대` DID 활성화우선 온라인투표·기부·사회복지·신재생에너지·금융·부동산거래·우정서비스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 2022년까지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부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또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연내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한 후 다른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 계약, 정산 등 모든 과정 뿐만 아니라 부동간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 자동화를 추진한다.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비대면 환경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 편의 우선, 민간 생태계 최대한 활용, 민간서비스 발굴 지원` 등 분산신원증명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했으며,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시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지원체계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또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증수단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DID 플랫폼간 연동 및 다른 신원인증 기술과의 연계를 지원하며, 올 하반기부터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민간 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핵심기술 개발하고, 법 제도도 개선블록체인 기업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새로운 서비스모델 발굴지원,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신남방국가 대상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차세대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원천기술 및 산업화 융합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 대응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등에 대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양성 통합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