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526건
- 젊은 부부 ‘딩크족’·1인 ‘나홀로족’ 는다…소형 아파트 ‘뉴노멀’ 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맞벌이 무자녀 가정을 뜻하는 딩크족이 증가하는 등 소규모 가구가 늘며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 전국 주택평형별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소형 아파트(전용 60㎡이하)의 청약 경쟁률은 2021년까지 중소형(60~85㎡이하), 대형(85㎡초과)의 경쟁률을 단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었다. 하지만 2022년 소형 아파트가 7.35대 1의 경쟁률로 중소형(6.68대 1)을 처음으로 제쳤다. 2023년에는 소형 평형이 12.92대 1을 기록하며, 중소형(9.02대 1)과의 격차를 벌렸다. 올해 5월까지의 성적은 소형 11.21대 1, 중소형 4.45대 1, 대형 5.29대 1로 소형 아파트가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1~2인 가구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소형 주택이 ‘뉴노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치솟은 분양가도 소형 아파트의 인기를 더해주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21.0%) 대비 약 1.73배 증가한 36.3%로 나타났다. 젊은 맞벌이 부부 3쌍 중 1쌍 이상이 딩크족인 것이다. 나홀로족도 늘어나고 있다. 같은 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20년 30.4%로 조사된 1인 가구는 2023년 33.6%로 증가했다.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도 같은 기간 22.8%에서 25.1%로 늘었다. 반면, 부부와 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는 2020년 43.2%에서 2023년 39.6%로 감소했다.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 추가가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은 6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장위6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장위뉴타운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이자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서 들어서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로 조성된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6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13~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중 4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6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대를 재개발해 공급하는 ‘산성역 헤리스톤’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45개 동, 전용면적 46~99㎡, 총 3487가구로 이뤄진다. 이 중 2~4블록 1224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 "주거비 부담 완화=출산 증가"…신생아 특례 효과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로 꼽히면서 정부가 내놓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내집 마련 비율이 늘어난 만큼,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이 같은 정책은 지속·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석 달 동안 총 2만986건, 약 5조 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신생아 대출 소진 규모는 32조원인데, 석 달 만에 16%가 소진된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 1월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대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중 주택구입 자금 용도인 디딤돌 대출 신청이 1만 4648건, 3조 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6338건, 1조 1956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모두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비중이 각각 초기 70%, 50%대에서 4월 말 59%, 45%로 낮아져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받는 비중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목돈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과 비교되기도 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원 이하이면 매매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나 6000만원 이하인 미혼 가정이어야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에 맞춰 기준을 현실화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효과로 내집 마련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년 7개월 만에 4000건을 웃돌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저리 대출을 이용해 급매물을 매입하는 수요가 유입됐을 수 있다”면서 “전셋값도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 대환대출 보다는 매입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가시적인 출산율 증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도 동반되는 ‘헝가리식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이 10억원 대로 뛰는 등 이미 집값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은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40세 이하 자국민 부부가 출산을 서약하면 최대 4000만원의 대출을 해주고, 5년 이내 자녀 1명을 낳으면 대출 이자를 아예 면제해준다.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 3명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하는 전향적 대책을 펴고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정부도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3분기 중 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단, 자산 기준 요건은 올해 기준인 4억 69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생아 특례대출 이후 30대를 중심으로 주택 구입 증가 추세가 나타나면서 주거 안정 효과,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예산 집행 규모로 정해 놓은 32조 원보다 더 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1% 미만으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고, 취득세 면제 등 다른 추가 대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혼부부들에게 최장 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해 주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2세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베르디움프렌즈’ 단지 어린이놀이터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2021년 입주한 뒤 1년 만에 자녀 1명을 낳아 양육하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주한 보람이 충분할 정도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2021년 2월 준공한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급한 1호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민감임대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어 ‘초저출산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총 1086가구 중 공공임대 323가구는 1인 청년가구가 거주하고, 민간임대 763가구 중 416가구(52.4%)에 신혼부부가 거주 중이다. 이곳의 임대사업자인 용산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따르면 입주 전에 임산부였거나 유자녀 가구는 60가구였지만,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93가구가 늘어나 총 153가구가 됐다. 입주 3년 만에 유자녀 가구가 155% 증가한 것이다.용산베르디움프렌즈 거주민들이 ‘아이 낳을 결심’을 한 데는 저렴한 주거비의 영향이 컸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과 맞붙어 있고 신용산역까지도 도보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입지임에도 전용 49㎡ 기준으로 보증금은 1억 9707만원, 월세는 34만원에 불과하다. 전용면적대비 전세 환산가로 따져보면 인근 아파트 및 오피스텔 평균 시세 대비 49.12% 낮은 수준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엄두열 용산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리츠 대표는 “서울시 가이드 라인은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80%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이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자하면서 임대료를 시세의 절반으로 더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엄 대표는 이어 “민간 임대주택을 통해 출산율을 올리려면 공공이 기부채납을 가져가는 대신 그 비용으로 임대료 책정을 더 낮출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민간이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 자격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많은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었다. 공공이 관리하는 청년주택 세대 입주 요건은 월 소득이 전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곳의 민간 임대 가구는 입주 자격에 소득, 재산의 요건이 없다. 다만 소득이나 청약 통장 기간 등의 요건이 없이 선착순으로 공가를 채우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 경쟁률은 더 치열한 편이다. 단지 관리를 총괄하는 안은정 팀장은 “빈방이 나서 추가모집 공지를 올리면 2000명 넘게 몰린다”면서 “39㎡ 이상의 넓은 평형은 3000명 이상 몰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 39㎡A 평형. 최근 서울시는 역세권에 마련한 청년주택과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민간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2배 이상 높았던 점을 착안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실험을 시작했다.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절반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장기전세주택2 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했다.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아이를 두 명 낳으면 20년후 시세보다 10%, 세 명 낳으면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 연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임대주택 만으로 한계가 있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보장한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성이 중요하다. 정부의 임대주택이나 금융지원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녀를 출산하고 적정규모의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세제나 대출지원 등 관련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특별공급 청약 접수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을 대행하고 DL건설과 DL이앤씨가 시공하는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가 본격 분양에 나선다.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는 6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며, 서류 접수는 23일부터 26일까지 총 4일간이다. 정당계약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부산시는 비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이다. 만 19세 이상 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는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점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선 △미성년자 청약통장 5년까지 인정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년 이내 신생아 우선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등의 항목이며 수요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청약 계획을 세울 수 있다.단지는 총 4개 동 49층으로, 오피스텔 224실 포함 총 1,0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59㎡ 22가구 △68㎡A 94가구 △68㎡B 60가구 △77㎡A 82가구 △77㎡B 101가구 △84㎡ 25가구, 총 38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는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 대단지의 1군 프리미엄 브랜드로 범일역과 문현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이고, 백화점, 도매시장, 극장, 마트, BIFC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가졌다. 북항재개발사업(예정), 동천강 리버프런트(예정), C-bay파크선(예정), 55보급창 공원화(예정)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다. 또한 ‘브역대신평초(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축, 평지, 초등학교)’와 같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다.주택전시관은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6월 예정이다.
- 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30대 중반 부부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돈 모으고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인데. 저희가 맞벌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만 남편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TV에서 불륜남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괜히 남편의 휴대전화가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곤히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패턴 푸는 모습을 몇 번 본적이 있어 몇 번 만에 풀었고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전화목록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보안폴더에서 온갖 야동과 여자 나체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본인이 찍은 것 같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었어요. 지하철역, 길거리, 마트 등 장소불문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미용실을 예약해줬는데 거기서 대기하면서도 미용사 다리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야동이나 나체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거 같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진들이 뭐냐고 따졌더니, 그저 재미로 찍었다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다리라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자 다리 사진을 재미로 찍는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가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특히 다리를 촬영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 범죄행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실제 한 남성이 약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연 속 아내는 남편의 비밀 사진첩을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남편이 타인의 다리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처벌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이를 고발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 가정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될 문제 같습니다. -다른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제3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부정행위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하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 그 신뢰를 파탄시키는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습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됨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연자인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단절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비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로 상대방 직장 경력이 단절되거나 해고되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전과자의 자녀가 된다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나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나는 솔로' 20기 정숙 "영호는 내 거!"…순자와 대화에 분노→오열
- ‘나는 솔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20기 영호-정숙-순자의 아 찔한 삼각관계가 ‘솔로나라 20번지’를 뒤흔들었다.29일 방송한 ENA와 SBS Plus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는 영호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정숙과 순자의 모습이 펼쳐져 시청자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다. 또한, 영자에서 현숙으로 노선을 틀은 광수가 ‘라이벌’ 영식에게 선전포고까지 날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로맨스 전개를 이어갔다.이날 영수-영자는 ‘랜덤 데이트’에서 돌아온 뒤 한층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 다른 솔로남녀들을 놀라게 했다. 영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상철은 “이미 주도권이 넘어갔나? 혼란스러웠다”며 속상해했다. 그러나 상철은 곧장 영자를 불러내 “영수님이랑 너무 친해보여서 질투가 많이 난다”고 솔직히 말했고, 영자는 “말을 놓아서 그런 것 같다”며 웃었다. 상철은 “그러면 우리도 말 놓자”라며 영자에게 성큼 다가갔고, 이후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주겠다”며 영자를 주방으로 데리고 갔다. ‘랜덤 데이트’에서 광수에게 영호를 향한 호감을 털어놨던 정숙 역시,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영호를 불러냈다. 광수는 “둘이 빨리 나가!”라며 정숙을 응원했고 이를 지켜보던 순자는 “하...”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심지어 정숙은 영호의 팔짱을 끼고 걸었으며 “순자님이랑 데이트 가서 마음 안 좋았다. 그게 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질투했다. 영호는 “나도 (네가)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그냥 끌려 당신이”라고 화답했다. 달달한 분위기 속 두 사람은 손까지 잡고 남 자 숙소 2층으로 올라가 대화를 나눴다. 여기서 정숙은 영호에게 머핀과 숙취해소제를 먹여달라며 애교를 부려 영호를 자신의 매력에 푹 빠지게 만들었다.영숙은 옥순과 랜덤 데이트를 다녀온 영철과 ‘1대1 대화’를 시작했다. 여기서 영숙은 “이 관계를 잘 이어 나갈 의지가 있냐? 만약 잘 돼서 최종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라고 미국에 사는 영철의 ‘장거리 연애’ 의지를 물었다. 영철은 “답이 없는 것 같다”면서 고개를 숙여, 영숙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상철은 남자 숙소 주방에서 영자만을 위한 파스타를 열심히 만들어 대접했다. 이를 먹은 영자는 “솔로나라 와서 먹은 것 중 제일 맛있다”며 ‘엄지 척’을 했다. 데이트 후 영자는 제작진과의 속마음 인터뷰에서 “신혼부부 같았다. 파스타 (요리를) 잘 하는 남자한테 시집갈 거야 했는데 딱 그분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광수님이랑 얘기 못 한 게 마음에 걸려서 ‘왜지? 내가 심장이 두 갠가?’ 싶었다”라고 광수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드러냈다.정숙은 영호와 계속 같이 있기 위해 공용 거실로 돌아와, 남은 족발을 데우려 했으나 제작진이 “영호님 인터뷰 차례다”라며 그를 호출하자 급격히 텐션이 떨어졌다. 이때 영식이 “영호님이 누구 건데?”라고 장난스럽게 묻자 정숙은 “내 거!”라고 큰 소리로 답했다. 이를 들은 순자는 ‘동공지진’을 일으켰고, 잠시 후 자리를 빠져나와 영수에게 ‘고민 상담’을 했다. 순자는 “영호님이 재밌는데 주변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싫다”고 털어놨고, “정숙님이 너무 적극적이어서”라며 힘들어했다. 영수는 “정숙을 신경 쓰지 말라. 이건 너와 영호의 문제고, 서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문제지”라고 조언하며 순자에게 용기를 줬다.영호와 순자가 모두 공용 거실에서 나가 한참을 안 돌아오자, 정숙은 “왜 이렇게 안 오지? 누구한테 잡혀 있을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난 영호님 필요 없어”라며 불안해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수와 대화를 마친 순자가 영호와 마주쳤고 두 사람은 ‘1대1 대화’를 하게 돼 정숙의 불안을 현실로 만들었다. 순자는 남자 숙소 2층에서 “현재 마음 상태는 어때?”라고 물었다. 영호는 “너랑 나랑 케미스트리가 어떤지 궁금하긴 해”라고 애매하게 답했다.같은 시각, 남자 숙소에서 돌아온 영자는 정숙에게 “영호님이 남자 숙소에서 순자님이랑 얘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를 들은 정숙은 “진짜?”라며, 바로 남자 숙소로 달려갔다. 그러면서 “나 오늘 진짜 끝낼 거야. 너무 기분 나빠”라며 불 같이 화를 냈다. 이에 광수는 흥분한 정숙을 가로막은 뒤, “두 사람이 대화를 다 마친 뒤에 영호님과 따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정숙은 “내가 기다릴 거 뻔히 알면서 (순자님과) 얘기하고 있다? 별로인 것 같아, 인간 자체가”라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순자는 영호와 대화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했고, 광수의 조언으로 여자 숙소로 돌아온 정숙 역시 다른 솔로녀들에게 “어이 없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이 사람이랑 잘 안될 수도 있겠다”라며 토로했다. 광수는 순자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영호에게 “정숙님이 화가 나 있다”라고 알려줬고, 영호는 여자 숙소로 가서 정숙을 불러냈다. 그런 뒤, 영호는 “보고 싶어서 바로 왔다”며 “광수에게 ‘정숙이 혹시 봤냐’고 물어봤다”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 이에 정숙은 “광수한테 물어봐도 돼? 나중에 방송 보고 확인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영호의 달달한 눈빛과 말에 기분이 풀려서 “일대일 데이트를 못하게 되니까 싫어”라고 투정부린 뒤 눈물을 뚝뚝 쏟았다. 당황한 영호는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모두 똑같이 내 ‘1순위’는 정숙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심을 어필했다. 이후 영호는 정숙을 여자 숙소로 데려다 줬고, 공용 거실로 직행해 정 숙을 위한 미역국을 끓였다. 나아가, ‘정숙꺼’라고 메모지로 표시해 놓은 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광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현숙에게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썼다. 영호는 2시간 정도 잔 뒤, 바로 일어나 새벽에 끓여놓았던 미역국 밥상을 세팅한 뒤 여자 숙소로 배달을 갔다. 정숙은 영호가 차려놓은 미역국 밥상에 감동 받았고, 순자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영자는 아침 일찍 꽃단장을 마친 뒤, 광수를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광수는 전날과 달리 어색한 텐션을 보였다. 이후 광수는 “저는 노선을 확실히 정해서 열심히 하기로 했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채워지는 느낌”이라고 현숙에게 직진할 뜻을 밝혔다. 터덜터덜 여자 숙소로 돌아온 영자는 “나 광수님 한테 차이고 왔어”라고 귀엽게 푸념했고, 광수는 현숙을 찾아가 편지를 건넨 뒤, “제 출사표다. 기대하세요, 오늘부터!”라고 과감히 대시했다. 광수의 편지를 읽은 현숙은 “이런 정성에 대해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화답했고, 광수는 “저는 8차선을 뚫겠다”고 밝힌 뒤 ‘라이벌’ 영식에게 ‘선전포고’성 악수까지 청했다. 뒤이어 솔로남들의 데이트 선택이 예고됐고, 영호가 정숙을 지나쳐가는 모습이 포착돼 과연 정숙의 ‘뽀뽀남’이 영호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궁금증을 치솟게 했다.‘솔로나라 20번지’의 불타는 로맨스는 6월 5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방송하는 ‘나는 SOL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세훈 시장 "예비 신혼·아이 없는 부부도 공공주택 입주…저출산 대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000쌍(2023년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서울시는 올해 17년 차를 맞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SHift·시프트)’과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확대한 것이다. ◇소득 요건 완화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2’ 시는 장기전세주택2의 첫 공급으로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시는 장기전세주택2를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해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형(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 927호와 매입형(재건축·역세권 장기전세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1469호다. 시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해당 단지 공급물량의 각 50%씩 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자녀 수가 늘면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다. 만약 빈 가구가 없다면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새롭게 추가된 장기전세주택2 비교. (자료=서울시)시는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로 확대했고,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에서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로 조정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포인트)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였다.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요청했다◇역세권에 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2000호 공급 계획 아울러 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오는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한다.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입주 자격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50% 이하라면,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입주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맞벌이 가구 90% 이하)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특징. (자료=서울시)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기존 청년 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했다.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외에도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원 대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 8000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시는 6월 중으로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시범대상지를 모집,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불륜 저지른 ‘부자’ 남편의 반성…“부동산·현금 증여할게”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편의 외도를 1번 용서해줬던 아내가 결국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 2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복한 집안의 외아들인 남편과 결혼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오랫동안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던 두 사람은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가졌고, A씨는 출산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A씨와 남편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했다.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옷을 세탁하려 주머니를 비우다 한 호텔의 식당 영수증을 발견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 출장을 자주 다녔고, 전화도 방에 들어가서 받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알고보니 남편은 A씨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화가 난 A씨가 남편에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실수였다”며 용서를 빌었다.남편의 각서에 마음이 흔들린 A씨는 남편의 집이 부유하고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도 없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다. A씨는 “결혼할 때 (남편 집이) 신혼집을 해줬고 앞으로 남편이 물려받을 재산도 상당하다.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을 넘기고 현금도 증여하고, 공증까지 받아주겠다고 했다”며 “바람 핀 남편이 꼴 보기 싫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도 일단 참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나중에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밝힌 A씨는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바람피웠던 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제 명의로 넘겨받으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는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A씨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렇다면 이혼을 할 경우 남편이 넘겨준 부동산은 A씨의 소유가 되는 걸까. 정 변호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직후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혼 전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내 명의의 부동산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점, 이전에 각서 등을 작성한 사정, 맞벌이 부부,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1.5억 전셋집, 1억 화물트럭 소유…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화물트럭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A씨는 최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다가 고민에 빠졌다.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은 부합했으나 재산기준(2억4000만원 미만)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1억5000만원 전셋집에 화물트럭 가액(1억원)을 더하면 재산이 2억5000만원이 돼 재산기준을 초과한다. A씨는 동료 기사로부터 화물트럭은 생계수단이기에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했다.(자료 = 국세청)18일 국세청이 발표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20’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2억4000만원 미만이지만 화물차나 영업용승용차(택시·렌터카 등)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씨는 화물트럭 가액을 제외한 전셋집(1억5000만원)만 재산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25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재산기준은 동일하나, 소득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홑벌이가구는 지난해 기준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85만원,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자녀장려금보다 2배 가까이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 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해 판단한다. 홑벌이 가구로 작은 분식점을 영업하는 B씨가 지난해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매출 6000만원에 음식점업 조정률 40%를 곱한 2400만원을 B씨의 급여액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B씨는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3200만원 미만)에 부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도매업은 조정률이 20%로 가장 낮고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30%) △제조업·음식점업(40%) 등의 순으로 높아진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인적용역 등은 90%로 사실상 매출액을 실제 소득에 가깝게 본다. 아울러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에 1가구에서 한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31일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 김대호·박기웅, '구해줘! 홈즈' 최초 폐교 매물 소개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김대호와 박기웅이 매물 찾기에 나선다.2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과 양세형 그리고 배우 송진우가 주택 같은 아파트를 찾으러 출격한다.이날 방송에는 에너지 넘치는 아들을 위해 주택 같은 아파트를 찾는 3인 가족이 의뢰인으로 등장했다. 3살 아들을 둔 맞벌이 부부는 층간소음 걱정으로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없다면서, 주말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집 밖에서 보내야했다고 전했다.주택 같은 아파트를 찾는다고 밝힌 이들은 아파트 1층이나 필로티 구조 등 야외 공간이 있는 아파트를 희망했다. 희망 지역은 양가와 가까운 경기도 고양시로 강남까지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시설을 바랐다. 예산은 매매가 7~9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복팀에서는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과 양세형이 대표로 출격했으며, 덕팀에서는 배우 송진우가 나섰다. 세 사람은 복팀의 매물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으로 향했다. 행신동은 일산·서울 생활권을 전부 누릴 수 있는 동네로 도보 5분에 초등학교와 경의 중앙선 강매역이 있다.복팀의 매물은 세련된 인테리어로 흠잡을 곳이 없으며, 탑층의 복층구조로 프라이빗 야외 베란다까지 있다고 해 기대감을 높였다.이어 ‘집 보러 왔는대호’에서는 배우 겸 화가 박기웅이 지난주에 이어 임장 메이트로 출격, 김대호와 함께 경상북도 봉화군으로 임장을 떠났다.본격적인 매물 임장에 앞서, 김대호는 오늘 임장지를 ‘구해줘 홈즈’ 최초 ‘폐교 매물’ 임장이라고 밝혔다. 봉화가 고향이었던 부부가 세컨하우스로 폐교살이를 결심하고 매입 후 20년간 관리했으며 그동안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을 하다가 매물로 내놨다고 전했다.김대호는 2023년 기준 전국에 폐교가 3922개라고 설명했고, 이에 박기웅은 “제 지인도 안동에서 폐교를 매입했다. 작업실로 쓰다가 현재는 미술관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드넓은 운동장을 발견한 두 사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정글짐, 100m달리기, 땅따먹기 등을 하며 추억임장에 빠져들었다. 또한 운동장의 동상을 발견하고 학교 괴담을 언급해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전언이다.‘구해줘! 홈즈’는 2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