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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회복제 맞자”며 마취제 투약…치사량 약물로 남친 살해한 30대
  • “피로회복제 맞자”며 마취제 투약…치사량 약물로 남친 살해한 30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5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 측은 남자친구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모텔에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 여성은 왜 무죄를 주장한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부검 결과 적정량 400배 이상 약물 검출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8년 10월 20일이었다. 전직 간호조무사였던 A씨는 이날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피로회복제를 맞자’며 남자친구 B(당시 30세)씨를 속인 뒤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B씨가 수면마취 상태에 빠지자 A씨는 미리 준비해둔 마취제 등을 섞은 수액 팩을 정맥주사로 놓고 약물 중독으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약물을 투약한 뒤 남자친구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119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에게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인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이 검출됐다. 반면 B씨를 부검했을 때는 치료농도 최소치의 400배가 넘는 약물들이 나왔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촉탁 살인 등 혐의로 입건된 A씨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혼자 살았다”며 자신도 링거를 맞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주삿바늘이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B씨가 죽음을 암시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고 2016년 8월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동거하는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B씨와 교제했으며 B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머리 스타일까지 정하는 등 집착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계좌 송금 내역을 들여다보던 중 그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해 살해를 결심했다. ◇法 “반성 기미 없이 범행 부인”…징역 30년 확정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투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의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와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음에도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한다는 점, 수사기관 조사 당시 수시로 거짓말하고 웃음을 터뜨린 점 등을 바탕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씨의 누나는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피고인은 6년간 동거한 남자가 있으면서도 동생과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왔다. (범행 후에는) 불구속 상태로 필라테스를 배우고 가족들과 맛집을 다니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동반자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이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A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2024.05.04 I 이재은 기자
바람 탄 항공주....주가도 날까?
  • [이지혜의 뷰]바람 탄 항공주....주가도 날까?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가정의 달 5월입니다.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일본은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입니다. 슈퍼 엔저 덕에 과거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이 가능해진 덕분이죠.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저비용항공사들(LCC)들 함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항공주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엔 떨어지는 기름값도 포함됩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죠. 국내 항공업종은 경기부진, 유가, 환율 상승이란 3중 악재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적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났던 항공주, 이제는 날아오를 때가 된 듯 합니다.<이지혜의 뷰> 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 1시 '마켓나우 3' 방송화면 캡처
2024.05.03 I 이지혜 기자
뉴욕증시 훈풍 비껴간 코스피…2670선 '털썩'
  • [코스피 마감]뉴욕증시 훈풍 비껴간 코스피…2670선 '털썩'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가 2670선으로 주저앉았다. 개인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이날 저녁 발표되는 미국 4월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2700선을 넘지 못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26%(7.02포인트) 내린 2676.63에 거래를 마쳤다. 2704.31로 상승 출발한 지수는 개인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다. 개인은 1163억원을 팔아치웠고 기관도 81억원 매도 우위였다. 금융투자가 567억원 순매수했지만 보험과 투신이 134억원, 137억원 팔았다. 외국인만 935억원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200억원, 비차익거래 1361억원 매수 우위로 총 1561억원 순매수가 나왔다. 간밤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오른 3만8225.66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91% 상승한 5064.2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51% 오른 1만5840.96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은 미국 4월 고용지표가 3월 대비 둔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상대로 둔화세를 이어갈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예상치를 웃돌면 다시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강세 마감했음에도 코스피는 2700선 안착에 실패했다”며 “지난 2거래일 동안 미국증시 하락보다 선방한 상황에서 오늘 밤 미국 4월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심리가 작용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대형주가 0.24% 내리는 가운데 중형주와 소형주도 각각 0.52%, 0.04%씩 빠졌다. 운수장비가 2.57% 내리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건설업도 1.27% 하락했다. 반면 그간 하락했던 섬유의복은 저가매수가 몰리며 1.89% 올랐다. 서비스업도 1.10% 올랐고 철강금속, 의료정밀, 유통업, 금융업, 화학, 종이목재도 1% 미만 강세였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전거래일보다 0.51% 내린 7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000660)도 0.23% 하락한 17만3200원에 마감했다. 자동차주도 약세였다. 현대차(005380)와 기다가 3.21%, 4.77% 하락했다. 반면 2차전지 관련주는 강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0.51%, POSCO홀딩스(005490)가 1.13% 올랐다. 금융주도 오름세였다.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가 1.94%, 1.42%씩 상승 마감했다. 비에이치(090460)는 17.35% 상승했다. 애플의 호실적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에이치는 애플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에 들어가는 경연성 인쇄회로기판(FPCB)를 공급 중이다. 이라크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한국석유(004090)는 13%대 올랐다. 1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15배 늘었다는 발표 이후 KCC(002380)도 13%대 상승 마감했다. 반면 계양전기우(012205)는 10.83% 하락했다. 이날 상한가는 없었고 394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 역시 없었지만 478개 종목이 내렸다. 61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거래량은 3억2984만주, 거래대금은 7조717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05.03 I 김보겸 기자
'6166억원 부당이득' 영풍제지 실소유주 등 3명 구속
  • '6166억원 부당이득' 영풍제지 실소유주 등 3명 구속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 등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2일) 영풍제지 주가를 부양하고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61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의 주요 공범인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와 그의 측근인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임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에 의해 이들을 체포했으며,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씨는 지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만여 회의 가장·통정매매(1억 1700만여주), 고가매수 주문 6만 5000여회(4900만주), 물량소진 주문 1만 2000여회(1100만여주) 등 총 22만 7448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냈다.이 여파로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지난해 10월 17일 4만 8400원까지 약 14배 상승했다가 이후 30%가량 급락했다. 주가조작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 총액은 6616억 원으로 단일 종목 시세조종 범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이와 관련 검찰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 등 시세조종·도피사범 총 18명을 기소(구속 14명, 불구속 4명)해 재판에 넘겼다. 전날 구속한 3명을 포함해 5명이 구속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총 19명을 구속했다.
2024.05.03 I 이유림 기자
‘중소형 아파트’ 공급은 줄었는데 거래는 늘어…“희소성↑”
  • ‘중소형 아파트’ 공급은 줄었는데 거래는 늘어…“희소성↑”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시장의 스테디셀러로 불리는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85㎡) 분양 물량이 5년 사이 25만 가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은 급감한 반면 거래 비중은 늘고 있다.3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 물량은 70만 8747가구에 그쳤다. 직전 동기간(2014~2018년) 분양 물량인 95만 9848가구의 73%에 불과한 수치다. 감소량은 총 25만 1101가구에 달한다.중소형 아파트 공급량이 대량으로 감소하자 전체 공급 규모도 위축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공급 물량은 131만 206가구에서 102만 2948가구로 28만 7258가구 줄었다. 감소량 가운데 중소형 아파트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달한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중소형 아파트는 가성비로 인기를 누리지만 공급량이 줄어들며 분양시장에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에선 중소형 타입을 조합원들이 주로 가져가고 개발사업에선 면적을 더 잘게 쪼개서 소형으로 분양하는 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공급량은 현격히 줄어든 반면 시장에선 여전히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5년 간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 매매량의 약 45%를 차지했다. 중소형 아파트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3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당첨 기회가 크게 높아져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는 등 출산·신혼 가구의 청약 문호를 큰 폭으로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업계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의 감소로 요 몇 년 사이 소형이 주목받고 있으나 주택시장의 노멀은 여전히 중소형이다”라며 “구성원이 줄어도 여전히 좁은 느낌이 있는 소형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쾌적함을 담보하는 중소형이 향후로도 오래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품귀현상을 겪기 전에 중소형 아파트 분양권을 선점해 두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분양시장에서도 곧 공급될 중소형 아파트 물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아산과 용인 서울에 주요 공급소식이 나왔다.충남 아산시 탕정면에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가 분양 중이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BL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총 121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로 전용 70~84㎡ 10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투시도지난 1월 평균 5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4BL)’의 후속 분양단지로 1차 1140가구 2차 1214가구 등 총 2354가구 규모 더샵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지하철 1호선 탕정역과 천안아산역(KTX SRT) 이순신대로를 비롯해 탕정8초(2027년 3월 개교 예정) 이마트 트레이더스 CGV 곡교천 용곡공원 등 인프라도 풍부하다.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전체 3700여 가구 가운데 1단지 총 1681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전용면적 84㎡ 3개 타입을 비롯해 59㎡(A·B)와 130㎡ 타입으로 구성된 단지다.서울 강동구 성내동에는 ‘그란츠 리버파크’가 공급된다. 성내5구역 정비사업으로 지상 최고 42층 총 407가구를 조성하고 총 32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분에는 전용면적 84㎡가 포함되며 이외에도 36~180㎡P 타입으로 구성된다. 충남 천안시에서 현대건설이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두정역’도 전용 84㎡ 중소형 타입을 주력으로 구성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요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를 전체 가구 중 약 86.6% 구성했다.
2024.05.03 I 박지애 기자
'수사반장 1958' 이제훈, 빌런 김영성과 날 선 신경전
  • '수사반장 1958' 이제훈, 빌런 김영성과 날 선 신경전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수사반장 1958’ 이제훈과 김영성의 대면이 포착됐다.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측은 5회 방송을 앞둔 3일, 박영한(이제훈 분) 형사와 이정재(김영성 분) 회장의 첫 만남이 담긴 스틸을 공개했다. 두 사람의 여유로운 미소 속 팽팽한 신경전이 긴장감을 유발한다.지난 방송에는 영아 납치와 매매 등을 벌인 보육원 ‘에인절 하우스’ 원장 오드리(김수진 분)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박영한과 김상순(이동휘 분)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사라진 아기 ‘종우’의 강보를 발견했고, 조경환(최우성 분)은 아기들을 납치한 것이 ‘미제 아줌마’ 장말순(고서희 분)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서호정(윤현수 분)은 배를 타고 땅끝 섬마을을 찾아가 만난 군의관을 통해 매장됐던 아기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수했다. 이처럼 ‘따로 또 같이’ 움직이는 형사 4인방의 팀플레이가 통쾌하고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공개된 사진 속, 박영한과 이정재의 첫 대면 현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조선 천지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동대문파의 일인자 이정재. 그 이름에도 꿈쩍하지 않던 박영한이 직접 그를 찾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증을 유발한다.특히 박영한이 종남 경찰서에 부임한 이후, 동대문파와 자꾸만 얽히며 이정재도 그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는 만큼 이들의 독대는 그 자체로 아슬아슬하다. 앞선 예고편에서 “감히 제안을 드리러 온 겁니다”라며 호기롭게 말하던 박영한의 은밀한 제안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된다.3일 방송되는 5회에는 종남시장 떡집 청년 성칠(엄준기 분)이 피범벅이 된 채 주검으로 발견된다. 박영한은 범인을 찾아 나서지만, 살모사(=어삼룡/강인권 분)의 범행을 확신하면서도 그를 잡을 수 없는 난항에 빠진다.‘수사반장 1958’ 제작진은 “드디어 박영한과 이정재의 첫 만남이 이뤄진다. 적수 없던 박영한의 수사를 막는 ‘권력형 빌런’ 이정재가 움직이며 극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것”이라며 “누구보다 성칠을 각별히 아꼈던 박영한이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수사반장 1958’ 5회는 3일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된다.
2024.05.03 I 최희재 기자
코스피, 기관·외국인 '사자'에 2700선 회복
  • 코스피, 기관·외국인 '사자'에 2700선 회복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가 3일 기관 매수세 속에 2700선을 회복했다. 오전 9시7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3.99포인트(0.52%) 오른 2697.64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0.77% 오른 2704.31에 출발했다. 기관이 11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도 18억원 사자 우위다. 개인만 101억원 순매도 우위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3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356억원 매도 우위로 총 353억원 순매도세가 발생 중이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5% 오른 3만8225.66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91% 상승한 5064.2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51% 오른 1만5840.96에 거래를 마쳤다.전날 금리인상 가능성을 차단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투심이 회복된 모습이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기술주들도 금리 하락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도 일제히 올랐다. 특히 애플은 장 마감 이후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3.6%가량 오르고 있다. 대형주가 0.66% 오르는 가운데 중형주와 소형주가 0.08%, 0.16%씩 오르고 있다. 서비스업이 1.24%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통신업, 금융업, 증권, 보험, 운수창고, 건설업, 전기전자, 의료정밀 등도 1% 미만 강세다. 반면 전기가스업과 유통업, 운수장비, 음식료업은 1% 미만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대다수 오름세다. 삼성전자(005930)가 전거래일 대비 0.77% 오른 7만8600원을 기록 중이며 SK하이닉스(000660)는 1.79% 오른 17만6700원을 가리키고 있다. 네이버는 2.54% 강세다. 금융주도 오름세다. KB금융(105560)은 1.11%, 신한지주(055550)는 1.42% 오르고 있다.반면 자동차주는 약세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가 0.20%, 0.50%씩 내리고 있다. 삼성SDI(006400) LG화학(051910) 삼성물산(028260)도 1% 미만 약세다.
2024.05.03 I 김보겸 기자
'공장·창고 매매시장 훈풍'…3월 거래 전월보다 36% 증가
  • '공장·창고 매매시장 훈풍'…3월 거래 전월보다 36% 증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3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 건수와 거래액 모두 전달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거래량과 거래액 모두 크게 회복했다. 3일 상업용 종합 부동산 서비스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장·창고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의 전국 공장·창고 3월 거래는 547건, 거래액은 1조2841억원이다. 거래 건수와 거래액 모두 각각 31.8%, 36.1% 증가했다.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 공장·창고 시장 거래가 크게 늘며, 오랜만에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3월 기준 경기지역 공장·창고 거래 건수는 150건, 거래액은 5376억원이다. 전달보다 각각 40.2%, 64.4% 증가한 수치다.경기 화성시 석포리 물류센터가 2100억원에 거래되며 경기 지역 거래액 증가를 이끌었다. 서울시에서도 총 1619억원이 거래되며 전월 대비 거래액이 437.6% 증가했다. 서울시 성수동 위험물 저장 및 관리 시설(502억원), 서울시 성수동 자동차관련 시설 (501억원) 등 500억원 이상 대형 딜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이뤄졌다.이 밖에 부산(1450억원), 경남(1084억원), 전북(395억원), 강원(199억원), 제주(81억원) 등 주요 지방 거래액도 전달보다 각각 231.5%, 23.7%, 127.2%, 256.4%, 45.8% 증가했다.류강민 리서치센터장은 “서울·경기에서 큰 규모의 거래가 마무리되며, 거래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올해에도 많은 물류 공급이 예정돼 있어 거래시장의 활성화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5.03 I 오희나 기자
주변 시세 8억 넘는데…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땅 4억원대에 샀다
  • 주변 시세 8억 넘는데…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땅 4억원대에 샀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의 딸이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예정지 땅이 당시 주변 실거래가보다 최소 수천만원, 최대 수억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모씨는 성남 수정구 산성동 일대 토지 60.5㎡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2020년 8월 오 씨가 어머니로부터 매입한 것이다.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부지의 주변 매입가와 비교해보면 비슷한 면적인 18평형대(60∼62㎡) 매물은 대부분 5억~8억6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오 씨의 매입가와 비교하면 최대 4억원 이상 저렴하게 매입한 셈이다. 토지 단가로 비교해봐도 오 씨는 3.3㎡ 당 2200만원에 사들였는데, 당시 주변 시세는 3.3㎡ 당 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2020년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산성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가구 대단지 아파트 건축이 예정된 곳이다. 오 씨는 성남시가 해당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리기 2주 전에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 측은 “성남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2 I 허지은 기자
FOMC·밸류업 발표 속 길잃은 증시…2680선
  • [코스피 마감]FOMC·밸류업 발표 속 길잃은 증시…2680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피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다. 이날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추진 동력이 모호하다는 우려 속에 밸류업 관련주도 하락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8.41포인트(0.31%) 내린 2683.65에 거래를 마쳤다. 2679.04로 출발한 지수는 장 내내 횡보했다. 개인은 1416억원, 외국인은 22억원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1441억원 팔아치우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특히 금융투자가 1458억원을 팔았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306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154억원 매수 우위로 총 152억원 순매도가 나왔다. 간밤 뉴욕증시는 혼조세 마감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오른 3만7903.29를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34% 떨어진 5018.3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3% 내린 1만5605.48에 거래를 마쳤다.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매파적이지 않았지만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FOMC와 경제지표 발표 이후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였다”며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보험과 금융, 증권업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고 분석했다. 대형주가 0.32% 내리는 가운데 중형주와 소형주도 각각 0.31%, 0.16%씩 빠졌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지만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다. 보험은 2.91%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증권과 금융업도 각각 1.48%, 2.06%씩 하락했다. 반면 섬유의복은 2.50% 상승했다. 특히 F&F가 부진한 1분기 실적에도 중국 경기확장 모멘텀으로 강세를 주도했다. 최근 주가가 낮아졌던 음식료품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0.91%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전거래일보다 0.65% 오른 7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 부문에서 1년만에 영업 흑자로 전환하면서 투심이 회복된 모습이다. 이외에 네이버 삼성SDI(006400)도 2%대, 기아(000270)는 1%대 강세로 마감했다. 반면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금융주는 약세였다. KB금유은 4.37% 하락한 7만2300원에, 신한지주(055550)는 1.82% 내린 4만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계양전기(012200)는 상한가에 장을 마쳤다. 미국 테슬라가 중국 내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출시에 대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소식 영향으로 풀이된다. 계양전기는 최근 테슬라 생산 파트너 업체에 ‘모델3’ 전자 파킹 브레이크(EPB) 모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한가 1개를 포함해 359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 없이 516개 종목이 내렸으며 57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거래량은 3억4267만주, 거래대금은 8조902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05.02 I 김보겸 기자
감사원 “부산 북항에 호텔 대신 ‘생숙’ 인허가, 해수부·BPA 관리 부실”
  • 감사원 “부산 북항에 호텔 대신 ‘생숙’ 인허가, 해수부·BPA 관리 부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에 당초 개발 계획과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가 난 것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북항 재개발 조감도(사진=부산시)감사원은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3’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해양수산부와 BPA가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가 당초 제안한 호텔 및 언론사 신사옥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BPA는 북항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B블록(IT·영상·전시지구)에는 언론사 사옥, D2·D3블록(상업·업무지구)에는 호텔 등을 제안한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과 2018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사업자는 특급호텔 유치하는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로 사업을 변경했다. BPA는 토지매수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임의변경해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계약해제 등 조치 없이 오히려 건축인허가 협의시 “이견없음”으로 회신하는 부당처리를 했다. 또 BPA는 D3 지역 토지매수자가 사업계획서 상의 공공기여 제안사업 6개 중 5개를 삭제·축소(100억 원 상당)하는 것도 부당 승인했다.이같이 용도가 변경된 데에는 해수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해수부는 최초 제안 용도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PA 사업 책임 직원들은 2020년에 해수부와 국회의원 2명의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감사원은 “BPA측이 D3 입찰에 참여한 7개 중 2개 회사(D3 토지매수자 등)가 호텔을 제안했는데 7개 모두 생활숙박시설을 제안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국회 요구자료를 작성·제출했다”고 밝혔다.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토지 이용 계획도. 지도 상 밝은 보라색 부분이 B블록, 빨간색 부분이 D블록이다.(사진=감사원)이에 감사원은 BPA에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D3, D2 및 B3블록)의 토지 매수인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이행 관리 및 건축 인허가 협의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태만히 한 직원에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문책했다. 3명의 직원은 경징계 이상, 1명 직원은 파면, 1명 직원은 해임하라고 지시했다.또 공사 중인 D3블록에 대해서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숙박시설을 동급의 특급호텔로 운영하고 공공기여 지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B3블록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해수부에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B2, B4, D2블록에 대해 토지 매수인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하라고 통보했다.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부산지검은 3월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하고 있다.
2024.05.02 I 윤정훈 기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우주항공주 '비상'
  • [이지혜의 뷰]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우주항공주 '비상'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미래먹거리 우주항공과 관련된 정부정책 수혜주 찾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최근 정부는 우주 예산을 위성체 제작이나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사업 등에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달말엔 우주항공청을 출범합니다.올해 상반기 중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우주기술로드맵 3.0, 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 등이 그것입니다.하반기엔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시야를 넓혀 세계로 가볼까요. 아마존은 위성 발사를 시작했고, 상업용 우주선 최초로 우주 유영에 도전하는 스페이스X의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 등 글로벌 우주 항공 산업도 분위기를 환기시킬 것입니다.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하는 시기입니다. 낙수효과가 확대될 항공우주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윱니다.<이지혜의 뷰> 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1시 '마켓나우3' 방송 화면 캡처
2024.05.02 I 이지혜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전환…서울은 상승폭 유지
  •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전환…서울은 상승폭 유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의 상승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는 하락세로 돌아섰다.한국부동산원이 4월 5주(4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0%→-0.01%)은 하락 전환, 서울(0.03%→0.03%)은 상승폭 유지, 지방(-0.03%→-0.04%)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충남(-0.07%), 대구(-0.07%), 경남(-0.05%), 부산(-0.05%), 제주(-0.04%) 등은 하락, 광주(0.00%), 전북(0.00%)은 보합, 인천(0.02%), 강원(0.02%), 경북(0.02%) 등은 상승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62→66개)은 증가, 보합 지역(18→9개)은 감소, 하락 지역(98→103개)은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 간헐적 급매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역,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세가 유지됐다”라고 말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와 상승폭이 같았다. 수도권(0.07%→0.07%) 및 서울(0.07%→0.07%)은 상승폭 유지, 지방(-0.02%→-0.01%)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10%), 경기(0.05%), 전북(0.05%), 부산(0.03%), 강원(0.03%) 등은 상승, 전남(0.00%)은 보합, 경남(-0.05%), 대구(-0.05%), 충북(-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8→94개)은 감소, 보합 지역(10→14개)은 증가, 하락 지역(70→70개)은 유지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에 대해 “정주여건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소형 규모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4.05.02 I 김아름 기자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빼앗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총책 A(43·남)씨와 부장단의 B(35·남)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다.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도권 75세대 전세보증금 110억원 가로채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경찰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소속 B씨 등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 C(54)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이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 임대차 수요 높은 빌라 등 타깃으로 매물 물색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 팀장은 “(피해자로는) 20대하고 30대가 좀 많은 편이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악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돈 한 푼 없이 집 428채 샀다…110억원 꿀꺽한 전세사기 일당
  • 돈 한 푼 없이 집 428채 샀다…110억원 꿀꺽한 전세사기 일당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9명이 검거됐다.전세 사기 범행 구조도(자료=서울경찰청)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총책 A씨와 부장단 등 6명을 포함한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하부직원 10명·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25명·중개보조원 15명·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중 A씨는 별건구속,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한 명은 구속됐다.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75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조직 운영 및 수익금 배분 등의 업무를, B씨는 명의 대여자 및 자금과 매물장 관리 등을 맡았다. 직원들은 매물 확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 및 매매와 전세 계약 등의 역할 분담을 해, 부동산중개업자 및 컨설팅업자들과 연계·매수 명의자를 구해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부천과 구리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조직을 확장하고 분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 전세보증금을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받으면서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해 매수를 진행한 셈이다. 매수 명의자 2명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이사한 후 공실이 나오자 이를 월세로 변경해 부당이득 1억47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 초등생 성매매 피고인 ‘실형’ 판결 환영
  • 한국여성변호사회, 초등생 성매매 피고인 ‘실형’ 판결 환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2일 기존 선고형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한 걸음을 내딛어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 1일 강릉 초등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하거나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 각각 집행유예(성매수 권유에 그친 피고인) 또는 징역 1년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1인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회성 성매매를 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6명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여변은 “판결은 조직적으로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수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여변에 따르면 법원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온 부분들을 언급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환경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강제력 없이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 해도 감경요소로 반영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아동 본인에게 합의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합의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감경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의 양당사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만큼은 미처 성장하지 않은 신체구조와 미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특별보호대상으로 보아 성매매의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피고인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형법 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더 중한 죄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여성가족부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피고인의 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여변은 “13세미만 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선고형”이라며 “국내외 모두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며 ‘성착취 근절’을 외치고 있는 현실과도 상당히 괴리가 있는 선고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와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2020년 유엔총회가 추가로 선택의정서를 채택해 ‘아동매매, 성매매를 통한 아동성착취, 아동성착취물로부터 아동보호’를 강화하면서 2014년에는 아동이 직접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했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2019년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 성매수’를 성착취로, 성매수에 이용된 아동은 ‘성착취범죄의 피해아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매매특별법 상 미성년자를 성매수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적용되는 형법 상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여 보호범위를 넓혔고, 이에 발맞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역시 16세 미만 아동의 궁박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을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법률을 개정했다.여변은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선고형이 반복되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사실상 관례가 돼버렸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임을 감안하면 법원에서 법정형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들을 무죄방면하는 것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턱없이 낮은 선고형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시점에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법의 적용’이 수반되지 않은 ‘법의 제정’은 큰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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