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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물가 한파…명품 사랑마저 식었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물가 한파…명품 사랑마저 식었다-‘매각 불발’ HMM, 새 주인 찾기도 난망-공정위, 플랫폼법 원점 재검토-LG화학, GM과 25조원 ‘빅딜’, 전기차 500만대분 양극재 공급-[사설]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줄줄’…보호법 누가 발목 잡나-[사설]불붙는 퍼주기 공약 경쟁, 뒷감당 얼마나 생각해 봤나△종합-꽁꽁 언 한중관계 해빙기 맞나…“질적 성장 도모, 상호 편리한 시기 방중”-황금세대 데리고 ‘유효슈팅 0’…클린스만, 사퇴·경질 요구 봇물△꺾인 소비, 바뀐 소비-배달 대신 밀키트, 마트 대신 온라인몰…지갑 열기 전, 실속부터 따졌다-“숙박쿠폰, 관광소비 못 살려…국내여행지 매력부터 높여야”-소비구조 변화에 쪼그라든 자영업자…“근로자 전환 도와야”△종합-배터리 넘어 반도체·전장까지…GM, 삼성·LG와 ‘전방위 동맹’-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올해 110조원 설비투자-YTN, 유진그룹 품으로-두산에너빌리티 ‘고의 분식회계’ 혐의 벗었다△HMM 매각 불발-하림, 경영 개입에 발끈…‘빨리 팔자’ 산은, ‘안전장치 두자’ 해진공 이견도-해운시황 악화에 총선까지…재매각 ‘안갯속’-민영화 무산된 HMM, 내부선 ‘환영’…해운동맹 재편·탄소규제 대응은 ‘숙제’△정치-‘용퇴’서 ‘인근 험지’로…與 중진 자객공천 속도-“이런 분들이 청렴한가”…‘운동권 청산’ 다시 꺼낸 한동훈-“앞순위 양보 못해” vs “교차 배치”…민주당-군소야당 비례 순번 신경전-“보훈에 좌우없어…기부금 모아 유공자 돕겠다”△정치-“與, 잡은 물고기로 생각하면 크게 당할낍니더”-서울 편입론 vs 정권 심판론…뜨거운 김포 표심 향배 주목-[총선人]“세종 숙원과제 완성할 적임자”-[총선人]“공공의료 모델, 강남서 전국으로”-총선 두달 앞인데…선거구 획정 안갯속△경제-사전지정제 대안 찾는 공정위…독일식 규제 부상-“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노사정 사회적 대화서 다룰 것”-지방 소도시까지 1주택 특례?…세컨드홈 범위 주목-3년간 개도국에 13.8조 지원…세계 10위 공적개발원조 국가 도약△금융-우리는 펫보험 특공대…계열사 협업으로 시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위법 사례 발견땐 엄중 대처”-KB금융, 작년 순익 4.6조원 달성 ‘역대 최대’-카뱅 순익 ‘사상 최대’…지방금융은 충당금에 발목△글로벌-“트럼프는 시민, 면책특권 없다”…2심도 기각-‘유럽판 IRA’ 올 연말 시행 전망-디즈니·폭스·위너, 스포츠중계 공동플랫폼 만든다-카타르 총리 “하마스, 휴전·인질 협상에 긍정적”-“日, 3월부터 마이너스 금리정책 폐기할 것”△산업-삼성과 협력, 증산…LGD, OLED 전환 빛본다-중저가 포트폴리오 강화…에코프로 ‘일시정체 구간’ 뚫는다-OCI 콘콜에 직접 나선 이우현…“한미 글로벌 진출 길잡이 될 것”-먹튀 막는 ‘적립식 주식 성과급’…한화, 전 계열사 팀장급까지 도입-연비는 업, 가격은 다운…갓성비 ‘르노 XM3 하이브리드’ 질주-저소득 어린이 돕는 코오롱 드림캠프 20주년△ICT-내년 상반기 서비스 시작…3년 내 매출 1조·흑자전환 이룰 것-넥슨 지주사 NXC, ‘코빗’ 매각 추진-작년 영업익 1조 실패…LGU+ “AI 신사업 강화”-흑자전환 넷마블 “본격 라인업 출시…올해 실적개선 기대”△제약·바이오-NK치료제 연내 임상 마무리…HLB그룹 기대주 우뚝-AI 암진단 기업 ‘딥바이오’, 美 솔루션 카탈로그 등재-1조 빅딜 가능성 쑥…기업가치 성장 기반 착착-바이오솔루션, 헬릭스미스 ‘임상비용 리스크’ 털었다△Auto&Life-1억대 중고차도 라방 판매…차량 매입부터 수리·되팔기까지 챙긴다-부드러운 주행은 기본…오감으로 즐기는 음악 △증권-디스카운트 끝내자…‘프리미엄지수’ 만든다-정책 열기 잠재운 실적 찬바람…금융주 ‘옥석 가리기’ 본격화-“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상법 고쳐야 자본시장 성장 가속”-오랜만에 고개 든 배터리, 먹구름은 여전-KB미국인덱스 2종에 1년간 630억 유입△부동산-한 건물에 229개가 공매물건…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올해도 고분양가 유지…대출은 더 까다로워져”-10억 로또 ‘메이플자이’ 청약에 이틀간 4.6만명 몰려-‘우리동네 어떻게 추진하나’…재건축·재개발 정책 설명회 ‘인산인해’△엔터테인먼트-극장가는 ‘힐링’ OTT는 ‘스릴’…설 연휴, 뭐 볼래?-틱톡서 사라진 테일러 스위프트…UMG, 음악 이용료 합의 불발-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신임 이사장 위촉-그래미 시청자 1690만명 ‘3년래 최고’-롯데시네마·롯데엔터 사칭 피해 요주의-‘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수 1억명 돌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들섬, 365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술섬’으로 만들 것-“불확실성과 싸우는 예술경영은 늘 도전”△피플-미국서 자란 입양아들…합창 통해 韓 뿌리 찾았으면-중기중앙회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야”-100대 기업 사외이사 4명중 1명 여성…100명 첫 돌파-KCL, 서천시장 화재 성금 1000만원 전달-신임 간호협회장에 탁영란△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한국에는 없고, 일본에는 있는 것 -[생생확대경]유명세만 빼먹는 총선 인재영입-[e갤러리]김봉각 ‘이탈다수 16’△전국-[지자체장에게 묻는다]“서울 편입 땐 차량기지 이전 우려” -[지자체장에게 묻는다]“맞춤 복지로 행복한 도시 만들 것”-의정부 관통 ‘지하철 1호선 8㎞ 지하화’ 기대감 쑥-10년째 제자리…대전시·금산군 통합 논의 재점화△사회-쌓인 택배에 진땀…분실물까지 사비로 물어주는 기사들-정원 2000명, 지방·미니의대 우선 배정…지역인재 선발 2배 늘 듯-‘기후동행카드’ 과천도 동참…미술관 할인 추진-경찰, 선거 수사상황실 가동…“딥페이크·폭행 엄단”-148억원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400여명이 보험사기…도수치료 받은 척 조작
- 설 연휴 응급상황 발생했다면? ... "이렇게 대처하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곧 다가오는 설 명절, 온 가족이 모여 정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의도치 않은 각종 사고를 겪는 경우가 있다. 실제 연휴 기간이면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보다 증가하는데,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설 연휴 5일 동안 119에 접수된 응급상황 건수는 총 4만 5,946건이었다. 하루 평균 9,189건으로 연휴가 아닌 평일 상담건수 4,695건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건강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려면 예고 없이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미리 숙지해 놓는 것이 좋다.인천힘찬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이혁호 과장은 “명절 음식을 만들다 화상을 입거나 칼에 베이는 사고부터 성묘를 다녀오다 낙상으로 골절 등 부상을 입는 경우, 복통이나 기도 폐쇄 등 다양한 응급상황으로 병원을 찾는다”라며 “예기치 않은 사고로 다치거나 아플 때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알아두면 병원에서 치료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끄럼 낙상 시, 환부 고정으로 대처성묘나 나들이 도중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낙상사고를 당할 수 있다. 따뜻한 영상의 날씨이라도 지면은 여전히 얼어있거나 그늘진 곳은 살얼음이 남아 미끄러지기 쉽다. 또 두꺼운 옷차림 탓에 행동이 불편해진 상태에서 넘어져 손목이나 발을 심하게 삐거나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을 당하기도 한다. 특히 노년층은 뼈가 약해 골절되기 쉬운 데다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낙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만약 극심한 통증과 함께 부상 부위가 점점 부어오르는 경우 골절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골절 부위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뼈를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골절 부위를 부목이나 나뭇가지 등 단단한 물체로 고정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환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고 당시의 형태가 유지돼 힘줄, 혈관 같은 연부 조직 손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119 신고를 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만약 골절과 함께 환부에 출혈이 있다면 깨끗한 수건이나 옷 등으로 지혈해줘야 한다.◇ 음식물 목에 걸리면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명절 연휴에는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떡을 먹다가 기도에 걸려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다. 기도 폐쇄 사고는 음식 섭취량이 늘고 평소 잘 안 먹던 떡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자주 일어난다. 특히 아이들은 치아가 다 나지 않았거나 치아 상태가 좋지 못해 잘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경우가 많아 발생 빈도가 높다.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를 내서 대답할 수 있지만 아예 소리를 못 내는 경우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것으로 하임리히법으로 기도에 있는 이물질을 빼내 주는 게 중요하다. 음식물 때문에 완전히 기도가 막히면 아이는 갑자기 호흡하기 힘들어하고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내며 기침을 하게 된다. 이때 2~3분 내로 음식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다.하임리히법은 복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이 압력차를 이용해 기도 속 음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등 뒤에 서서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 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단, 체중이 10kg을 넘지 않고 1세 이하의 영아는 장기 손상을 줄 수 있어 하면 안 된다. 이때는 아이 머리를 45도 각도의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뒤 손으로 가슴을 받친 후 등을 너무 세지 않게 손바닥으로 5번 정도 두드린다. 이후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영아의 젖꼭지 중앙을 강하게 누르면서 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한다.◇ 화상, 환부 식혀 화상 부위 최소화명절 요리 도중 기름이 피부에 튀어 화상을 입기도 한다. 모든 화상이 위험도가 높지만 기름에 의한 화상은 피부의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층까지 손상 시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화상은 응급처치가 중요한데, 초기 대처에 따라 화상의 정도와 흉터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기름에 화상을 입었다면 피부에 튄 기름을 깨끗한 수건, 거즈 등으로 톡톡 두드리며 닦아낸 후, 흐르는 물에 화상 부위를 대고 30분 정도 충분히 식혀줘야 한다. 빨리 환부를 식혀야 한다는 생각에 얼음을 직접 대는 것은 금물. 화상 부위에 얼음을 대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화상 부위 혈액량이 감소하고 혈관은 수축돼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 화상으로 발생한 수포는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러 터트리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응급처치가 끝나면 살균 붕대 등으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 상처의 깊이와 범위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이혁호 과장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화상의 경우에는 찬물로 30분 이상 식혀주면 열이 점점 넓고 깊게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서 화상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응급상황에 대비해 설 연휴에도 진료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위치와 연락처를 파악해 두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 공정한 게임의 룰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2003년 개봉한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는 신의 능력을 갖게 된 주인공이 사람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기 귀찮아서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하자, 1등 복권 당첨자가 40만 명이나 나오고 1인당 당첨금액이 17달러라는 어이없는 결과로 이어져 도시가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이 나온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사진=공정위)현실에서는 이와 반대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2021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15가지 잠재옵션별 당첨 확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이것도 모자라 최고 인기 옵션의 당첨률을 0으로 설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만에 가득 찬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등을 벌인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은 전체 콘텐츠 매출액 중 출판 및 방송 다음으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게임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게임산업이 기술발전과 함께 성장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한 결과이자, 게임회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게임을 운영하리라 생각하는 소비자의 믿음에서 기인한다.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용자인 소비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투명한 확률, 허위 및 과장 광고, 불안정한 서비스 제공 등은 10여 년간 게임업계가 쌓아온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산업의 더 큰 성장을 발목 잡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사건은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이런 위기의식 하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고 더불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게임산업 내 불공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게임산업법 내용을 반영해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사업자가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 피해를 막기 위해 게임사에게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기 쉬운 해외 게임사의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개별적으로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부 유통업계에서 구매한 식품의 맛이 없으면 30일 이내 100% 환불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 처음엔 출혈경쟁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다는 심리효과로 인해 관련 업계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먹튀 게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나 동의의결제를 통한 소비자 구제방안 확충은 얼핏 보기에 게임업계에 부담을 주는 제도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신뢰를 잃고 떠나려는 소비자의마음을 되돌리는 회심책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게임업계가 공정성을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제4이동통신은 스테이지엑스…할당대가 4301억 '승자의 저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통신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 이동통신’이 탄생했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깨서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며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했고, 31일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한 것은 14년 만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추진되었지만, 7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바 있다.그러나 스테이지엑스의 통신시장 진입에 대해 ‘승자의 저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매로 지나치게 과열된 주파수 가격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성(알뜰폰과의 차이)△ 28㎓ 기업 시장의 한계 때문이다.‘알뜰폰+28㎓ 핫스팟’ 모델스테이지엑스는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대표 서상원)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 위성통신장비 업체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와 신한투자증권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9월 스테이지파이브의 투자자로 합류한 뒤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사업계획서 컨설팅은 PwC에서, 통신망 컨설팅은 삼성전자가 했다. 스테이지엑스에는 민원기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ESG 위원장으로, 석제범 전 실장이 컨소시엄사인 인텔리안테크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서비스 모델은 ‘알뜰폰’과 ‘28㎓ 핫스팟’을 결합한 형태다.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는 이통사로부터 도매(알뜰폰)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대학교, 병원, 경기장 등 핫스팟에는 스스로 28㎓ 망을 구축해 혼잡 지역의 트래픽을 분산시키고, 다채널 서비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주파수 가격 높지만 자격획득 의미 부여 스테이지엑스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는 “5G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부각시키고, 시장에도 새롭고 혁신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종 결정된 주파수 대금 4301억원은 당초 예상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단순 입찰가를 기준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자격 획득’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28㎓주파수의 독점적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및 기술, 그리고 부가가치를 반영한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경매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스테이지엑스가 도모할 온라인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구조 혁신, 클라우드를 활용한 인프라 비용절감 측면까지 감안한다면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같은 맥락에서 스테이지엑스 입찰 대리인인 한윤제 스테이지파이브 전략 담당 이사는 이날 오후 9시 넘어 경매장을 나서며 “처음부터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됐다”며 “상당히 길고 힘든 경쟁이었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고가 낙찰로 인한 비용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미 알려진 금액대로 투자 유치는 가능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준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승자의 저주 가능성그러나 스테이지엑스의 기대와 달리, 제4이동통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은 별로 없다. 통신망 구축비용(1500~2000억원)보다 2배 이상 비싼 4301억원을 주고 산 주파수 비용, 알뜰폰과 별 차이가 없는 서비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열리지 않은 28㎓ 기업 시장 때문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통 사업자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을 742억원으로 정했는데, 출혈경쟁 끝에 4301억원으로 사게 됐다. 이는 이통3사가 할당받은 가격(2050~2080억 원)에 2배가 넘는 돈이다.정부가 역시 제4이통을 돕겠다며 설정한 28㎓ 망구축 의무도 정작 제4이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통3사는 28㎓대역 800㎒대역폭에 대해 기지국을 1만5000대 깔아야 했지만, 제4이통은 6000대만 깔면 의무를 채우도록 했다. 그런데 수십년간 통신사업을 해 온 이통3사도 경쟁력이 없다고 포기한 주파수가 28㎓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6000대만 깔아 서비스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비즈니스 모델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제4이통이 통신비 인하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논란이다. 스테이지엑스가 국민 일반에게 제공하려는 건 알뜰폰(스테이지파이브)인데 이는 현재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KB국민은행 등이 하는 알뜰폰과 다른 점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정부가 제4이통에 최대 4000억 원까지 정책금융지원, 통신3사와 통신설비 공동활용, 상호접속료 인하 지원, 제조사와 스마트폰 수급 협의 지원 같은 각종 특혜를 베풀기로 했지만, 자칫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 혈세 낭비 우려도 제기된다.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4이통 28㎓는 이통사들 주파수와 비교 시 돌산과 강남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4000억 정책 지원을 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먹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파수 할당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교수는 “LG텔레콤 시절 정부는 상호접속료 차등, 번호이동시차제, 주파수 경매 혜택 같은 비대칭 규제로 후발회사 우대 정책을 폈는데 시장 왜곡이 있었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5G 투자보다는 기존 통신사 로밍(통신망 공동사용)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로밍에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대상이 결정됨에 따라, 주파수할당통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신속히 안내하고, 할당대상법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준비하여 주파수할당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신청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28㎓ 대역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조기안착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게임이용자협회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 적극 환영"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이용자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과 ‘게임물 등급분류 자율화’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사진=게임이용자협회)지난 30일 정부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먹튀 방지를 위한 환불의무를 담은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게임 이용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도입 △게임등급 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등이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따라서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게임이용자협회는 이같은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2021년의 트럭시위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어 온 결실”이라며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들을 비로소 정당한 소비자임과 동시에 게임 업계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세부 사항을 명확히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협회 측은 분석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해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 내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등 ‘유상 간접구매’ 사례도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질 것”이라며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의 개정에 이용자 제재 조치의 입증의무(검은 사막 제재 사건)와 프로모션 뒷광고의 금지(리니지2M 프로모션 사태), 청약철회권의 과도한 제한(메이플스토리 큐브)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 동의의결제의 경우, 전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판단하게 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의 피해회복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과 동의의결의 성립이 향후 법정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한 게임사가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이양과 관련하여서는 매크로, 사설서버, 대리행위, 사행성 조장 등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사후관리 비중을 높여야 하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며 ”협회 또한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발전과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완성차부터 배터리·부품까지 ‘전기차 순환 생태계’ 만든다-尹 “비대면진료 혁신 인감도 디지털 전환”-“1월 물가 반년 만에 2%대…하반기 갈수록 안정될 것”-[사설]반도체, 10년 새 30배 인력가뭄 경고…강 건너 불 아니다-[사설]미·중·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종합-“이란에 보복” 큰소리쳤지만 대선 악영향 우려…딜레마 빠진 바이든-“더 싼 이자 찾아서”…전세대출도 오늘부터 모바일로 환승△이데일리 전문가 설문-상속세 개편 어떻게-“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미·영·불엔 없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라도 현실화해야”△종합-2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보장 제한 보험 환승계약도 손질-‘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역세권·병원 인근, 시세 30%로…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태원 피해자 추모시설 짓는다 한덕수 “정쟁 아닌 실질지원 집중”△‘상생 디지털’ 민생토론회-의료법 개정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약배송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 -민원·공공서비스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화…‘먹튀’ 피해 막는다△신년 특별인터뷰-논·서술형 수능으로 개편, 결국 가야할 길…채점 공정성 확보는 숙제△정치-“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부활”-‘트랜스 여성’도 군복무한다-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 공천 배제”-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법안 처리’ 본회의는 29일△정치-용인 선거구 4곳 중 3곳 ‘무주공산’ 본선보다 뜨거운 공천 경쟁 ‘주목’-김현준·방문규·이수정 “수원 빅딕 추진”-[총선人]“주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집중”-[총선人]“尹정부,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 강조…심판해야”△경제-국제유가 안정·기저효과…1월 물가 둔화 전망-“월급 올랐는데 왜 돈이 모자라지?”-IMF “올해 韓 성장률 2.3%…0.1%p 올렸다”-美 재계 플랫폼법 우려에 공정위 “국내외 의견 충분히 들을 것”△금융-저출산·기후변화서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제2의 홍콩 사태’ 날라 은행서 자취 감춘 ELS-홍콩H지수 ELS 금소법 적용 관건은 ‘불완전판매 입증’-토스뱅크 이어…5대 은행 외화 환전수수료 면제 경쟁△글로벌-이번엔 車관세 예고…더 독해진 트럼프노믹스 -‘헝다 청산’ 반기는 中시장, 왜-‘엔비디아 따라잡자’…자체 AI 칩 생산 서두르는 빅테크들-EU반독점 제동에…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포기-日 외무상,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망언△산업-사용후배터리 육성·부품 R&D 지원 전기차 생태계 구축 본격 속도 낸다-엔비디아·AMD 찜한 ‘GDDR7’ 삼성·SK하이닉스 올해 양산 돌입-초연결, 철벽 보안 시스템…K 디스플레이 ‘유럽 B2B’ 공략-노후 가스터빈 수명 10년 더 늘린다 발전소 프로젝트 따낸 두산에너빌리티-CES 2024 초청하고 장학금 지원…현대모비스 글로벌 인재찾아 삼만리△ICT-韓 AI 반도체 기업, 1650억원 투자 유치 성공-올해 SW 중심대학 17곳 신규 선정 과기정통부,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류에…기대감 쑥-택시업계 반발에…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조기 중단△소비자생활-선택과 집중 강조한 신동빈 롯데 회장 “4대 신성장 육성…부진한 사업 매각”-수출효자 ‘김’, 다양한 맛으로 승부-“AI 기반 ADAS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점유율 높일 것”-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찾은 플랫폼 3사 “상생” 약속△증권-2월 전망도 어두운데…개미 위험한 승부-변동성 폭풍 피해볼까 주목받는 파킹형 ETF-보험지수 이틀새 6% 껑충…금융주, 저평가의 그늘 벗어나나△증권-휴일 여는데다 저평가 해소 기대…유통株 ‘들썩’-자사주 팔아 성과급 파티…속타는 개미-IPO 열기에도…“상장 후 하락땐 다시 살게”-“수억원대 실험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해결”△부동산-‘당첨=로또’…올해 강남권 ‘분양 대어’에 쏠린 눈-전국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영끌족 성지 노도강’ 경매 물건 쏟아진다-3월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건강-“아이고, 허리야”…척추질환, 고주파·약물 등 ‘비수술 치료’ 다양-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씻고, 익히고, 닫아라-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보톡스 멀티리프팅’으로 얼굴 윤곽 정리△Book-‘사랑인 줄 알았는데…부정맥’ 웃음 뒤 긴 여운, 짧은 시의 힘-확고한 취향으로 성공 일군 워커홀릭들-동행을 위해…반려동물을 변호하다△오피니언-불균형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고준위특별법 제정, 지금이 최적기-[e갤러리]키미작 ‘인생은 서커스’-흥행 돌풍 기후동행카드…수도권 전역 확대해야△피플-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차오르는 바다에 몇번이고 뛰어들게 했죠-美 램리서치코리아 총괄대표에 박준홍-본사 성주원 기자 우수 법조언론인상-윤동섭 연세대 20대 신임총장 내일 취임-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중앙대에 5000만원 쾌척△사회-촉법소년 논란 재점화…“시대 맞춰 나이 낮춰야”-광화문 행사 소음기준 세분화한다-경쟁률 미달 대학 35곳 중 34곳은 지방대…5개 학과는 지원 ‘0명’-보이스피싱 피해액 561억으로 쑥…경찰청 ‘금융사기 주의보’-피의사실공표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이재명 피습 이후…정치인 협박사건 한달새 6건
- '먹튀' 해외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의무화…정책 실효성은 '물음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오는 3월22일부터 게임업체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수사 인력 20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한편 해외 게임업체들에게도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갈무리))30일 정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번째 민생토론회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우선 다음 달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인력 24명으로 구성해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또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기업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심산이다.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수사 인력 20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전국 1급서 통합수사팀 내 게임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예방교육과 자율규제 또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개별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게도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시정방안에 개별 소비자에게 금액을 얼마나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를 담으면 소비자는 피해 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은 민간에 완전히 이양한다. 계획은 총 3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 분류를 추가 위탁하고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분류 권한 또한 이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게임산업법을 추가 개정하고, GCRB를 별도 법인화를 통해 민간 완전 자율등급분류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게임위는 불법사항을 감시하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기능을 축소한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인력이 24명에 불과해 전체 게임 시장을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과거부터 얘기해왔던 방향성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게임사에 의무를 지우겠다는 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자 권익보호 측면이 강화돼 긍정적이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업계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 없이 이용자 권익보호만을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로 제동만 거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지정해 해외게임사에 이용자 보호의무를 지우겠다는 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얘기로 들린다”며 “이미 여러 산업에서도 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선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취지는 좋지만 국내에서 게임을 운영하다 문제를 지적하면 서비스를 닫아버리는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을 제재할 수단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굳이 국내 법인이나 지사를 만들지 않아도 구글이나 애플같은 글로벌 플랫폼사들을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떨어져보인다. 게임업계에서 역차별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 尹, 7번째 민생토론회…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등 강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확언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날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상윤 사회수석·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