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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국감’ 벼르는 국회…2조 투자자 피눈물[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자본시장 이슈가 정말 많아서 긴장되네요.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만 보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금융시장 관련 국정감사 관련해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투자 관련해 주목할 일정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감입니다. 날짜별로 보면 이번주 수요일(11일)에 금융위 국감, 17일에 금감원 국감, 27일에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금감원 건물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대 펀드비리’ 관련 재조사, 유례없는 두차례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등 굵직한 자본시장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펀드 재조사 결과를 놓고 이복현 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구요. 이 원장은 추가 검사 결과를 확보해 재조사 고삐를 당기고 있구요, 민주당은 이 원장을 타겟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투자 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3분기에 2차전지, 초전도체, 맥신 관련주나 테마주가 들썩였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살아나면서 한쪽에선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수는 역대 최다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3대 펀드 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절반 가량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되지 않았습니다. 2조원 넘는 액수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정치 공방만 거세질수록 이같은 투자자 이슈는 묻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증권계좌가 6000만개를 넘을 정도로 주식거래가 급증했는데,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37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늑장·느림보 조사·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에 속타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부당이득 환수, 범죄자 엄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합니다. 국감이 정책이 아닌 정쟁으로 가열될 경우, 결국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제2의 라덕연’ 자본시장 범죄자들 아닐까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증권범죄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은 금융감독당국의 ‘전쟁 선포’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원장, 정무위 국회의원 중 누가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우선, 펀드 재조사 건은 증권사, 운용사, 다선 국회의원까지 관련돼 있어서 이슈가 많이 됐는데, 국감에서 어떻게 진행될까요.△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종의 백브리핑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라임펀드 특혜 환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을 검사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사 건에 대해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이 정황에 대한 내용은 김상희 의원과도 관련됐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국감에서 이 정황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잖아요. △우선 지난 8월24일 금감원 발표로 되돌아 가보면요. 당시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부실이 터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 중 31개에서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에 3069억원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요. 이 중 4개 펀드는 다른 펀드자금 125억원을 통한 돌려막기와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동원해 환매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9년에는 라임 펀드 부실 얘기가 나돌면서 가입자들이 모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증권사들은 이들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없으니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입자는 환매 중단 선언 2~3주 전에 환매로 돈을 빼 갔습니다. 이점이 바로 특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6월8일 취임식 당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질문받자,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7개월간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8월24일 새로운 혐의를 담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결국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범법 행위를 했느냐가 민주당 그리고 증권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이복현 원장을 국회 발언을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달 4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관련된) 개방형 펀드는 환매가 되지 않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펀드 고유 자산에서 돈을 빼 메운 점은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알고서 (김 의원 등 29명)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발언한 뒤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실관계 관련해 ‘유의미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특혜 및 불법 혐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원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고요. 해당 펀드의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도 불법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현만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일단 제외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도 필요하지만, 라임 펀드 등의 환매 중단으로 지금까지도 배상을 못 받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이같은 투자자들을 위한 배상도 빨리돼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일 재미난 게 싸움 구경이란 말처럼, 사실 이복현 원장과 김상희 의원 간 설전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투자 피해 배상과 투자자 보호 대책입니다. 2019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기’ 이후 여전히 끝나지 않은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3대 사기로 환매 중단된 펀드 투자자의 피해액은 5조159억원에 달합니다. 피해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차원으로 선지급되거나 배상된 금액 총액은 2조3838억원(올해 2월 말 기준)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받은 배상액은 피해액의 47.5%에 불과한 셈입니다. 2조원 넘는 피해금이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금감원 분쟁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을 하더라도 100% 배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 1인당 수천만원씩 원금 손실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연락해서 ‘왜 이렇게 처리 속도가 느린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구조로 연결돼 있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많아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번째 국감 이슈로 올해 2차례 벌어졌던 주가조작 건도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지겠지요.△국감의 취지가 행정부의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의회가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 주가조작이 올해 상반기에 두차례 일어날 정도로 자본시장 감독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방벽을 제대로 만들었는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지난달 21일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논의가 될 듯한데요. 대책의 핵심은 3가지 계좌 동결(자산 동결), 통신 조회(통신기록 확보), 신상 공개였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참조 이데일리 10월8일자 <증권범죄 ‘계좌동결·통신조회’ 추진…국회 문 넘을까>) 하나씩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계좌동결의 경우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하기도 하는데요. 계좌동결을 검찰 가기 전에 금융위가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통신조회의 경우는 핸드폰 통화 내역 등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입니다. 그런데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 넘어서 1달도 안 돼서 통신자료 보관이 끝나버리죠. 이걸 바꾸는 대책이고요.신상공개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를 뜻하는데요. 증권범죄자의 신상, 범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제재 확정자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 리딩방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과거 불공정거래 범죄 내역을 국민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대책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은 결국 이런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최소화 하고, 투자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데일리가 지난 달에 주식 리딩방 신종사기 사건 관련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1차로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2차로 올해 8월에 사기 피해를 당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낀 게 ‘느림보·늑장 수사’, ‘솜방망이 처벌’을 절감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4일자<유명 방송인도 속수무책 ‘피해’…리딩방 뒷얘기[최훈길의뒷담화]>)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을 보면 사무실, 갤러리 위치 등 범죄가 벌어지는 곳이 주로 강남입니다. 지난달 이데일리가 보도한 리딩방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잠적 중인 범죄 혐의자가 강남에 아지트를 마련해 놓고 투자자들을 불러들였거든요. 그리고 술집 등에서 하루에만 수백만원 이상 돈을 펑펑 쓰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주로 강남경찰서에 신고가 몰립니다. 금감원에도 1년에 이같은 자본시장 관련 민원만 수천 건이 몰리구요. 그러다 보니 경찰·금감원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사건은 급증하다 보니 ‘느림보 수사’, ‘늑장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구요.-결국 펀드·주식 사기를 쳐도 사기꾼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피해자들은 속만 타는 것 아닙니까.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수사·감독 인력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요.△그렇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계좌추적을 해야 하고, 관련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처럼 한 번에 일망타진 했으면 하는 게 피해자들 심정인데, 현실적으론 한계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수사·감독 인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 문턱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면 속만 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민사·형사 소송에 어느 변호사가 적임자일지, 변호사 선임 등에 1000만원 이상 필요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민사·형사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보장이 얼마나 있을지 등이 고민돼 피해를 당하고도 소송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 한 변호사는 “안타까운 것은 리딩방 사건 피해자들 스스로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구제책을 찾아야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는데 금융감독원 조사 인력은 수년째 줄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정) 범죄가 일어난 시점부터 금감원·금융위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의결까지 많게는 1121일이 걸렸다. 증선위 의결을 거친 뒤 검찰 송치·수사, 법원 선고까지 수년이 걸리는 셈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더 속이 타는 건 국회에서 자본시장 관련법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이번 국감을 계기로 이같은 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할 텐데요. △투자자분들을 위해 올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른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투자자 보호법’입니다. 첫째는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건데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고요, 둘째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1일자 <불법 리딩방 피해에도…국회에서 잠자는 투자자 보호법>)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화되구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주식리딩방에 보다 깐깐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라덕연 일당처럼 투자자문업 등록도 없이 투자자들에게 사기 치는 것을 막는 법이라 이 법 처리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유명 방송인도 속수무책 '피해'…리딩방 뒷얘기[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사기 피해를 당했나요?”최근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 관련해 보도한 뒤, 한 독자로부터 받았던 질문입니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21일 <[단독]금감원 리딩방 특별단속에도 사기…유명 방송인도 피해>, <주식리딩 피해자에 ‘2차 사기’…“증권범죄 대응 강화해야”>, <증권범죄 ‘계좌동결·통신조회’ 추진…국회 문 넘을까>, <불법 리딩방 피해에도…국회에서 잠자는 투자자 보호법> 등의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단독 확인한 내용은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노려 2차 피해를 입히는 신종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 구제를 해준다며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1인당 수백만원에서 억대 투자금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대기업 임원부터 대학 강사 등 직업과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 중에 유명 방송인 A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피해자들을 두 번 등치는 ‘2차 피해’를 일으킨 것도 충격이었지만, 사기 피해를 입은 시기도 놀라웠습니다. 이 시기는 금융감독원 등이 대대적인 불법 주식 리딩방 암행·일제점검에 나선 때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의 단속 상황에서도 T사 직원 등은 1인당 1000만원 안팎 가입비를 받고 투자자문업 등록도 없이 일대일 불법 리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잡히지 않았을까요. 불법 리딩방 사기는 급증하고 있고, 수법도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두차례 주가조작·하한가 사태에도 신종 자본시장 범죄를 잡는 전반적 시스템에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2019년 614만명에서 지난해 1440만명까지 늘었는데, 같은 기간 금융당국의 조사 인력(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기준)은 162명에서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조사 인력 1명이 21만6000명이나 맡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묘해지는 불법 리딩방 실태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가 사기 피해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7월26일 계좌에 유명 방송인 이름과 ‘1270만원’이 찍혀 있다.-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은 뭔가요.△이 개선방안이 의미가 큰 것은 지난 4월 주가조작 사태 이후 범정부 후속대책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포된 자료만 20쪽이 넘었는데요, 제일 먼저 눈길이 간 게 참여한 기관들입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금융당국, 법조, 시장까지 아우르는 건데요. 증시와 관련한 기관들은 사실상 다 참여를 한 것입니다. 사실 대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자자분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걸 꼭 추진해야 돼?’라고 물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대책이 중요한지, 최근 취재한 불법 주식 리딩방 실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식 리딩방은 어떤 내용인가요.△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노려 2차 피해를 입히는 신종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관련 취재를 했습니다. 피해 구제를 해준다며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데요. 취재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체 T사 관련 사기 피해를 입은 10여명이 지난 13일 강남경찰서에 T사 직원 등 3명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죄 혐의로 단체 고소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니까요. 대기업 임원, 식당·카페 점주, 대학 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 20대부터 장년층까지 포함된 이들은 1인당 수천만원에서 억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명 방송인 A씨도 있었구요. -유명 방송인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요. △관련 계좌를 입수해서 확인했는데, 계좌에 유명 방송인 이름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유명 방송인도 관련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권유했던 직원 L씨는 지난달 말부터 잠적한 상태입니다. T사 대표는 “(유명가수 출신) 사장이 운영하는 바에서 해당 사장이 L씨에게 유명 방송인 A씨를 소개시켜 주면서 A씨는 L씨를 알게 됐다”며 “(이후) A씨는 잠적한 직원 L씨에게 투자금을 맡겼다가 5800만원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이번 취재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건 사기를 1차로 당한 사람들이 2차로 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한 피해자분은 “피해금은 담보 대출을 받은 돈”이라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약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 또다시 2차 사기를 당한 건 교묘한 수법 때문입니다. 이들 피해자 상당수는 주식·코인 피해를 무료로 구제해준다는 네이버 카페를 방문했다가 이번에 사기 사건에 휩싸인 T사를 알게 됐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T사 대표직과 함께 이같은 시민단체 성격의 무료구제 활동을 한다고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이 네이버 카페를 찾은 주식 리딩 피해자들은 T사 대표의 도움을 받아 가입비 등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입니다. 1차 피해의 일부를 구제받은 피해자들은 이 T사 대표를 통해 T사 직원 L씨를 소개받았습니다. T사 대표는 “주식 물린 것에 대해 정리해주는 사람이 한 분 계신다”, “거기다가 물어보면 다 알아서 해 드릴 거다”, “그분 전화 꼭 받으세요”라고 피해자 측에 T사 직원을 L씨를 소개했습니다. 직원 L씨는 자신을 주식 전문가이자 강남에서 성공한 투자자인 ‘이용관 이사’로 소개했구요. 가입비 1000만원을 내면 주식 리딩을 통해 매달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공언했구요. 피해자들이 망설이자 잘 아는 KB증권 전무가 투자를 이끌어준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T사가 ‘대국민 주식 리딩 무료 서비스’를 출시한다며 지난달 진행한 크라우드펀딩.-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기를 또 당하게 됐을까요.△리딩방 피해를 1차로 당한 터라 L씨에 대한 의심도 들었지만 피해자들은 선뜻 돈을 맡겼습니다. T사와 주식 리딩 관련 계약서도 썼습니다. 한 피해자는 “1차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속수무책 상황에서 T사 대표의 도움을 받다 보니, 사람이 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몰차게 뿌리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망설이면 실제로 돈을 꽂아주는 수법도 썼습니다. 이 직원 L씨는 투자금을 주면 매주 수수료(이익)로 3~8.2%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피해자들의 계좌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돈이 입급됐습니다. 이자를 매주 꼬박꼬박 입금한 뒤 직원 L씨는 “투자금을 올리면 이자를 더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처음에 몇백만원 투자했던 것은 어느새 수천만원으로 불어났구요. 직원 L씨는 A씨 등 유명 방송인들과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은 T사로부터 들은 상장 계획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T사 대표 등은 피해자들에게 ‘대국민 주식 리딩 무료 서비스’를 출시하고 코넥스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현재 61명으로부터 2억원 넘는 돈을 펀딩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은 T사 대표 등으로부터 해당 플랫폼에 대한 투자 권유도 받았습니다. 한 피해자는 “L씨가 이미 투자금을 탕진해서 투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이 펀딩이 잘 돼서 이를 통해 피해금을 일부 환수받고 싶은 심정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직원의 사기 혐의가 연루된 T사가 제대로 상장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해당 크라우드펀딩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자위험을 고시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등 정식 절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을 정식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크라우드펀딩사와 사기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상은 어땠나요. △‘이용관 이사’ 명함을 준 직원 L씨의 실제 이름·직함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식 리딩 가입비 1000만원 안팎 냈는데 해당 리딩방에 가입했던 피해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주던 이자는 어떻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직원이 지급한 이자는 투자 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직원 등 3명을 상대로 낸 고소장에 따르면, 투자 이익이 생겼던 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폰지사기로 다시 돌려막기를 했던 것입니다. 올해 4월 라덕연 일당 때처럼 유사투자자문업 불법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T사 대표 확인 결과, 이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다수에게 투자 자문을 할 수 있으나, 유료로 일대일 자문은 못합니다. 일례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특정 유료 투자자에게 무슨 종목을 사라는 리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T사 및 피해자 측에 확인한 결과, 이 직원 L씨는 1인당 1000만원 안팎의 가입비를 받고 카톡으로 일대일 리딩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별도 MTS나 HTS를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기존 증권사 MTS·HTS를 이용하되 L씨로부터 전화나 카톡으로 일대일 리딩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일대일 유료 리딩을 한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왜 3명인가요.△1명은 T사 직원인 L씨입니다. 나머지 두 명은 L씨 지인들인데요, 이들은 L씨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피해자들은 L씨 계좌 및 이들 두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입금하거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들 두 명과도 전화 통화가 돼서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이들은 “본인들은 L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뿐이지 L씨와 사기 공모를 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L씨에게 투자했다가 수천만원에서 억대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은 “L씨가 유명 연예인과의 술자리와 유명한 회사 대표 등을 안다면서 자신의 위치를 자랑했다”며 “L씨가 금전 차용서를 작성했고 여자친구와 결혼식 확정 및 웨딩 촬영 등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계좌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투자금 일부는 이 여자친구에게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통화에서 “L씨에게 생활비를 받았을 뿐 사기,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10월14일 결혼하기로 했는데 파혼한 상태다. 저도 엄청나게 당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L씨가 속한 T사는 공모, 방조,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은 없나요.△T사는 “회사도 피해자”라는 입장인데요. T사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 “L씨의 일대일 리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는 지난달 말 이번 사태가 불거지지 전까지 일대일 리딩이 있었는지 몰랐던 상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사 대표는 “L씨가 이용관 이사로 사칭한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불법 리딩, 사기 등을 했는지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L씨가 일어나는 일을 다 허위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본인은 주식 피해 관련해 구제를 해주고 수수료로 돈을 받은 적 없다”며 “주식 리딩 가입비는 1인당 200만원이었고, L씨에게 가입비의 30%를 수당으로 줬다. L씨는 위촉영업직이라 별도의 월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L씨가 가지고 있는 두 대의 핸드폰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는데요, 현재까지 핸드폰은 꺼져 있습니다. 잠적 상태이다 보니 L씨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이 금감원이 리딩방 특별단속을 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요. △위와 같은 불법 주식리딩이 올여름에 기승을 부렸는데, 당시는 금감원이 대대적인 불법 주식 리딩방 암행·일제점검에 나선 때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의 특별 단속까지 피해 갈 정도로 사기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은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은 피해 구제를 해주고 그 뒤로 더 많은 피해를 입힐지는 상상하기 힘든 수법이잖아요. 피해자들의 약한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사람이 돈을 잃으면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걸 만회하고 싶은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될수록 증권범죄를 잡는 것도 체계적이 돼야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21일 정부 발표를 통해서도 이같은 실태들이 공개가 됐지요.△그렇습니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내용을 보면, 금융당국 현실을 엿볼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자가 2019년에 614만명에서 지난해 1440만명으로 증가했거든요. 800만명 증가한 건데요, 같은 기간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심리·조사 인력은 2019년 162명에서 현재 15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150명 대 1440만명이면, 1명당 21만6000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대기 중인 사건이 415건이구요. 건당 조사기간은 323일이었습니다. 금융 당국의 조사권한이나 규모가 미미해 증권 등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통상 37개월이 걸리다 보니 사기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기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증권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적발하고 제재하는 게 과제일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합니까. △그런 대책 내용이 바로 지난 21일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담겼는데요. 20쪽 넘는 대책 발표의 가장 핵심 내용이 3가지(계좌 동결, 통신 조회, 신상 공개)라고 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계좌동결의 경우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하기도 하는데요. 계좌동결을 검찰 가기 전에 금융위가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할 수 있는 제도이구요. 통신조회의 경우는 핸드폰 통화 내역 등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입니다. 그런데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 넘어서 1달도 안 돼서 통신자료 보관이 끝나버리죠. 이걸 바꾸는 대책이구요. 신상공개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를 뜻하는데요. 증권범죄자의 신상, 범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브리핑에서 “제재 확정자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 리딩방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과거 불공정거래 범죄 내역을 국민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 -그런데 계좌 동결, 통신 조회, 신상 공개 관련해 부정적 시각도 있지요.△‘계좌동결’, ‘신상공개’, ‘통신조회’ 등 권한을 금융당국이 당장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비대해지고 권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의 협조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의도 필요합니다. 관련해 금감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번에 도입하지 않고, 금융위·금감원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권한이 세지는 것 관련해 견제의 시선도 있습니다. -향후에 국회 행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같은 불법 리딩방 피해 대책은 국회 법 처리가 돼야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뿐 아니라 앞서 발표된 대책의 경우도 시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른바 ‘잠자고 있는 투자자 보호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화되구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영업에 보다 깐깐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같은 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국가수사본부, 금융감독원)-끝으로 경찰과 금감원이 대대적인 리딩방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주시지요.△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투자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특정한 최초의 특별단속입니다. 국수본·금감원은 “리딩방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며 “기존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입니다. 국수본·금감원은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식 먹튀 방지법’ 물거품 되나…與 제동에 무산 위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 처리가 난항을 빚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에서는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법안이 장기간 계류될 전망이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18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며칠 전에 해당 법안에 의문을 제기했고, 의문이 현재 다 해소되지 않았다”며 “18일 법사위에서 관련 논의를 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요 주주(10% 이상 보유) 및 임원이 보유 주식을 3개월에 걸쳐 대량매도(발행 주식의 1% 이상)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한국거래소에 미리 사전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를 둬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막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카오페이(377300)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열흘 동안 10%가 하락했다.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로 불리는 해당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무위에 계류됐다가 올해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가 터진 뒤 급물살을 탔다.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017390)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다. 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 김익래·김영민 회장은 이같은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이후 금융위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수정 의견을 내면서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했다. 정무위는 지난 5월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지난 6월1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 내용.하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법사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에서 법리적 문제제기를 했다”며 “단순한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제기가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사위) 2소위로 회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문제점을 해소한 뒤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해당 개정안 관련해 주식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됐고 (쟁점들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논의가 됐다”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개정안 내용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주주, 임원의 (주식 먹튀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냥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라며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대부분 (정무위에서) 논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김 부위원장은 “(소위가 아니라) 가능하면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관련 요청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장동혁 의원의 동의를 거쳐 전체회의 계류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국회 관계자는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이나 단체들이 법안 처리에 세게 민원을 제기했다”고 귀띔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해당 법안의 계류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전부 법리적인 문제 때문일뿐”이라고 강조했다.
- ‘주식 먹튀 방지법’ 법사위 처리 불발…與 “검토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금융위원회는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법안이 계류됐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법사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은 해당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해 “전체회의에 계류해 계속 심사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카오페이(377300)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후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열흘 동안 10%가 하락했다.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로 불리는 해당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무위에 계류됐다가 올해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가 터진 뒤 급물살을 탔다.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017390)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다. 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 김익래·김영민 회장은 이같은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이후 금융위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수정 의견을 내면서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했다. 정무위는 지난 5월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지난 6월1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해당 개정안은 주요 주주(10% 이상 보유) 및 임원이 보유 주식을 3개월에 걸쳐 대량매도(발행 주식의 1% 이상)할 경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미리 사전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를 둬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막자는 취지다.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 내용.하지만 해당 법안은 13일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법사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에서 2가지 법리적 문제제기를 했다. 단순한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제기가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할 문제”라며 “(법사위) 2소위로 회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문제점을 해소한 뒤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됐고 (쟁점들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논의가 됐다”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개정안 내용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주주, 임원의 (주식 먹튀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냥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라며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대부분 (정무위에서) 논의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김 부위원장은 “(법사위 소위가 아니라) 가능하면 전체회의에 계류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법사위 소위에 계류되면 당장 전체회의에 상정·처리되는게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전체회의 계류를 요청한 셈이다. 관련 요청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장동혁 의원의 동의를 거쳐 전체회의 계류를 결정했다.
- ‘주식 먹튀 방지법’ 오늘 법사위 오른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일부 오너들이 올해 상반기 주가조작·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수백억원의 주식을 팔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방지 대책이 추진된 것이다.국회 법사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4월에 대표발의한 법안에 금융위원회가 수정 의견을 내서 만든 것이다. 정무위는 지난 5월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지난 6월1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정무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주요 주주(10% 이상 보유) 및 임원이 보유 주식을 3개월에 걸쳐 대량매도(발행 주식의 1% 이상)를 할 경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미리 사전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핵심 쟁점이었던 사전공시 시점은 ‘30일 이상 90일 이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해졌다. 이 의원은 사전공시일로부터 매매개시일까지 대략 30일간 공매도 금지를 요구했으나, 금융위 등의 이견으로 개정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이번 개정안은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017390)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이다. 이들은 지난 4월 대규모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김익래 회장은 지난 5월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다우키움그룹 회장직과 키움증권(039490) 등기이사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주식 매각 대금 전액(605억원)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김영민 회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이용우 의원은 “사전에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가 있었더라면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美日 동맹, 반도체 초격차에 필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韓美日 동맹, 반도체 초격차에 필수”-물가 다시 3%대…추석이 두렵다△종합-“위기, 기회로 바꾸는 ‘현대차 DNA’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 주도할 것”-“尹 퇴진 행사 후원한 민주사업회, 부정 회계”△다시 꿈틀대는 물가-정부·한은 ‘일시적 반등’이라지만…국제유가 더 오르면 장담 못 한다-날씨는 말썽, 인건비·전기료 급등 차례상에 배·사과 올리기 겁난다△종합-북러, 군사지원 논의하고 연합훈련 가시화…동북아 정세 ‘안갯속으로’-한전KDN·마사회 ‘YTN 지분’ 묶어 판다…공공기관 부채해소 속도-“교직 탈출할 기회만 엿보죠” 교권 추락에 교사 명퇴 급증△식음료업계 빅데이터 열풍-빅데이터로 인기메뉴 점치는 아워홈…식판 스캔해 잔반 줄인 삼성웰스토리-“일방 추천 아닌 고객 요청 맞춤시대 올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중국 수출 둔화 장기화 전 분야 초격차 기술로 새 먹거리 찾아야”-“연말 유가 90달러 전망 급격한 상승 없을 것”△정치-野 “尹 탄핵 소지 있어”…與 “취소하라” 반발-野 전략공천에…與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 막판 고심-“우주청 설립해도 항우연 약화 안돼”△경제-‘月50만원’ 국채 20년 사면, 100만원씩 20년 수령-‘필리핀 이모님’ 도입에…국내 가사근로자 지원 확 줄였다△금융-“기업고객 잡아라” 5대 은행 불꽃 튀는 영업경쟁-CM보다 비싸게 vs 똑같이…플랫폼 車보험료 논쟁△글로벌-“美증시 과열…연말까지 10% 빠질 수도”-“美에 한 방 먹였다”…화웨이, 반도체 규제 뚫고 7나노칩 5G폰 선봬△산업-아이오닉5, 인니시장 독주…정의선 뚝심 통했다-전기차 윤활유에 액침냉각 SK엔무브, 새 먹거리 승부수-삼성전기·이노텍 차세대 반도체 기판 ‘진검승부’△ICT-정부 1.1조 투자…“사이버보안 유니콘 만든다”-“AI로 반려견 질병 찾으니…수의사 자신감 쑥”△소비자생활-정형화된 남성복 벗어나…갤럭시, 우아하게 변신한다-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교선 형제경영 강화△Future Tech-동·식물에서 뽑아낸 석유…열받은 지구 달랠 ‘히든카드’-항공산업 탄소 줄일 유일한 대안…‘SAF’에 쏠린 눈△증권-시총 8위까지 껑충…무쇠다리가 뛴다-중국발 붉은 돈바람 불까…기관, 화장품·면세주 꾸준히 담았다-반도체 vs 2차전지…“박스권 돌파 리더는 나”△부동산-실거주 의무 폐지법 표류에…분양·입주권 거래↓-“주택공급 확대 위해 사업자 유동성 지원 강화”△건강-“사망률 3위 대장암…염증성 장질환·대장 용종 있는 사람 특히 조심해야”-“홍삼오일 섭취 시, 전립선비대증 개선에 도움”△Book-‘문제적 책’ 읽을 권리 도서관 검열 반대합니다-정신과 의사의 ‘욕망 1번지’ 강남 보고서△오피니언-토큰증권 르네상스-6년 5개월 한한령에서 배운 것△피플-“아이 낳고 싶게…네 아이 둔 엄마의 마음으로 정책 펼 것”-소비 진작 위해…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맞손△사회-대형병원·학교 사라진 서울 도심…인구 감소 쇼크, 도미노 확산될라 -오세훈 “시민단체는 죽었다”…정의연 “재조성 지켜볼 것”
- 서핑 배우고 지역 먹거리 맛보고…푸짐한 경품은 덤 [올댓트래블]
- 신개념 여행박람회 ‘올댓트래블’(All That Travel)이 24일 삼성동 코엑스(3층 D2홀)에서 개막, 오는 27일까지 열린다. ‘상상초월, 새로운 여행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제인 박람회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이끄는 관광 스타트업·벤처기업, 로컬 크리에이터 등 10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첫 날인 24일 올댓트래블 현장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여행을 찾아나선 관람객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다. 코엑스와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올댓트래블은 오는 27일까지 계속된다.◇올댓트래블 현장서 서핑 마스터… 이제는 실전이다!여행박람회 ‘2023 올댓트래블(All That Travel 2023)‘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배러댄서프‘ 부스에서 마련된 서프 보드 체험 이벤트에 참석하고 있다.’상상초월, 새로운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 슬로건으로 열린 ’2023 올댓트래블‘은 27일까지 나흘간 100여개 관광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자체·기관이 총출동, 새로운 여행을 가능하게 해줄 상품,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진=이영훈 기자)◇올댓트래블에 마련된 힐링존… “쌓인 스트레스 풀고 가세요”행박람회 ‘2023 올댓트래블(All That Travel 2023)’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제주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기업 누하스와 스트레스솔루션이 함께 마련한 ‘힐링존’ 부스에서 안마의자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 기능 맞춤형 청각 플랫폼인 ‘힐링비트’ 서비스를 즐기고 있다. (사진=김보영 기자)◇2000만원 상당 경품 팡팡!… 경품 당첨 행운의 주인공? 여행박람회 ‘2023 올댓트래블(All That Travel 2023)‘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청주여기‘ 부스에서 마련한 룰렛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우리 이거 한 번 먹어볼까”… 지역 먹거리에 쏠린 관심여행박람회 ‘2023 올댓트래블(All That Travel 2023)‘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충북 앤퐁당 부스에 소개된 로컬 주류 브랜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경품 당첨만 된다면이야… 기분 좋은 기다림신개념 여행 박람회 ‘2023 올댓트래블’(All That Travel 2023)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의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개미 불기둥에 몰려들 때… "회장님은 매도 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임원의 매수는 몰라도 매도는 따라야 한다.’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은 테마주 열풍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초전도체가 테마주 흐름을 타자, 테마에 이름을 올린 상장사 임원들은 연이어 지분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 이보다 앞서 주식 시장을 휩쓸었던 2차전지 열풍에서도 임원과 주요 주주의 이익 실현은 이어졌다.코스피가 2500선에 묶이며 수익을 얻지 못한 개미들이 테마주로 몰려 주가가 빠른 시간에 급등하자 주요 주주들이 차익을 내는 이른바 ‘먹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피해는 개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서다. 대주주나 임원 등 주요 인물들의 주식 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를 빨리 도입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초전도체 불기둥에…7년차 최대주주는 주식 전량 매도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8월 둘째 주(7~11일), 하루 평균 거래량이 3909만주에 이르렀던 초전도체 테마주 서남(294630)의 거래량은 2482만주(최근 5거래일 평균)로 쪼그라들었다. 초전도체 열풍이 가라앉으며 거래량도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이다.개미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몰려들었던 테마지만, 초전도체 열풍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 지난 14일 서남(294630)은 최대주주가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의 한국 법인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코리아(이하 어플라이드)에서 창업주 문승현 대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어플라이드는 지난 2016년 6월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서남 지분 17.01%를 취득해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이후 어플라이드는 액면분할, 유상증자 등을 거쳐 10.09%(225만주)의 지분율로 7년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 왔다. 공시에 따르면 어플라이드는 11일을 마지막으로 서남의 모든 주식을 처분했다.파워로직스 역시 초전도체 붐 속에서 최대주주 관계자들이 차익을 실현했다. 파워로직스의 최대주주인 탑엔지니어링(065130)과 특수관계자는 파워로직스(047310)의 보유지분이 35.69%에서 35.09%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지난 14일 특수관계자인 ‘에코플럭스’가 지분 12만6060주(0.37%)를, 지난 7일 탑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인 김원남 씨가 8만4800만주(0.25%)를 각각 장내 매도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파워로직스는 7일과 14일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안착해 장을 마쳤다. 초전도체 테마주로 손꼽히던 덕성(004830) 역시 최대주주 이봉근 대표의 친인척인 이제종 씨가 4일과 7일 5만3600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덕성은 3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9690원에 마감한 후, 4일 소폭 하락했지만 7일 또다시 29.63% 오르며 1만1900원에 거래를 마친 바 있다.초전도체 논란을 틈타 최대주주와 주변인, 회사 임원들이 고점에 지분을 팔아치우는 행태가 반복되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다시 ‘먹튀’ 문제가 화두로 불거지고 있다. 통상 대주주·임원 매도는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데 자본시장법상 이들의 주식 처분은 사전공시 의무가 없어 사후에 공시한다. 매도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던 개인투자자들이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된다. 게다가 초전도체의 경우, 해당 기술의 진위를 두고 과학계에서 논란이 있어왔고 테마주로 묶인 기업들이 초전도체 연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주주와 관계자들의 매도가 잇따르다 보니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서남은 어플라이드의 지분 매각이 끝난 후인 1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급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고 회사 측은 16일 중요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덕성 역시 최대주주 관계자의 매도가 끝난 후인 14일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았고 16일 “초전도 기술 등과 관련해 주가가 급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임원 매도 후 주가 급락도…사전공시 필요성↑최대주주와 임원들의 매도는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차전지 테마를 이끌었던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임원 4명이 5790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임원들이 대량 매도를 한 27일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45만5000원에서 출발해 37만6500원에 장을 마쳤다. 금양(001570)도 허재훈 상무가 지난달 27일 보유한 주식의 절반 수준인 4만주를 팔았다고 31일 공시했고, 허 상무가 매도에 나선 당일 금양의 주가는 15만22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미끄러졌다.문제는 대주주나 임원의 대량 매도 사실이 사후 공시 대상이다 보니 매도 당일 주가가 흔들려도 개인 투자자들에 전달되는 정보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난 7월 2차전지가 비이성적으로 급등했고 이에 내부에서도 주가가 더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식해 차익 실현을 했을 것”이라며 “임원들이 매도에 나선다는 것을 시장에서는 고점이라는 신호로 판단하지만, 개미는 며칠 뒤에 알게 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최대주주나 임원들의 주식 매매가 비대칭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일반 투자자는 이를 한 발 늦게 접하며 손실을 보는 일이 ‘공식’처럼 지속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후 공시를 사전 공시로 바꿔 일반 투자자들이 비대칭적인 정보를 늦게 접하는 일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최대주주나 임원 매도 이슈는 테마주 열풍 이전부터 주식 시장에서는 일반 투자자에 충격을 안기고 있는 사건으로 손꼽힌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직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타(032190)의 지분 3.65%를 시간외 시장에서 매도해 605억원을 챙기고 이후 다우데이타 주가가 폭락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이 지난 4월 서울도시가스 지분 2%를 456억원에 매각하고 서울도시가스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일도 있다.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현재 주식소유 현황보고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 이뤄지는 사후 공시라 일반주주들이 내부자의 주식매매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며 “내부자 주식거래 계획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시장에 알리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