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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中 랴오닝성 당서기 면담…韓기업 지원 논의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서열 1위인 하오펑 당서기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랴오닝성은 인구 4182만명이고, 면적은 14만 8600㎢로 우리나라의 약 1.5배다. 동북 3성의 경제·산업·물류 중심지로, 중공업·석유화학· 금속·기계설비·조선·자동차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다. 지난해 기준 GDP는 3조 209억 위안으로, 중국 31개 성 중 16위를 차지했다. CJ(001040), 포스코, 롯데케미칼, LG전자(066570), 농심(004370) 등 한국 기업 500여개사가 선양(瀋陽), 다롄(大連) 등에 진출해 있다. 정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랴오닝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의 대외무역에서 한국의 비중이 2위로 매우 높으며, 한국 기업들이 랴오닝성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현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4.04.23 I 윤종성 기자

통상본부장, 美테네시 주지사와 화상 면담…IRA 稅지원 요청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빌 리 미국 테네시주 주지사와 화상 면담을 갖고 한국과 테네시주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정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전통적인 안보동맹에서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배터리, 양·음극재 기업들의 테네시주 투자가 협력 강화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투자기업의 안정적 투자·경영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테네시주에 집중 투자 중인 우리 배터리, 양·음극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세제혜택을 차별 없고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살펴보아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투자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앞두고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도 함께 당부했다. 리 주지사는 최근 한국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등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우리 측의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2024.04.23 I 강신우 기자

다자외교조정관, 美 핵안보청장 면담 “핵비확산 공동연구 협력”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는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이 22일(현지시간) 질 루비(Jill Hruby) 미국 에너지부 차관 겸 핵안보청장을 면담하고, 한미 원자력 및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우측)이 질 루비 미국 에너지부 차관 겸 핵안보청장을 면담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양측은 원자력 분야의 협력이 한미동맹의 중요축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양측 간사 간 최근 협의 결과에 따라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핵연료관리 △핵비확산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양측은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산하 핵안보 실무 그룹을 중심으로 한미 간 핵안보 분야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동 분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측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등 군축·비확산 체제 관련 위협 증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4.04.23 I 윤정훈 기자

한·캐나다 경제계 협력 논의…"AI 첨단분야로 확대"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꾸려 방한한 메리 응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이 한국 경제계와 만나 에너지 등 전통산업을 넘어 AI(인공지능) 등 첨단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등 경제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월2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메리 응(Mary Ng)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캐나다기업연합회(BCC)와 ‘제2차 한-캐나다 CEO 다이얼로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메리 응 장관과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 양국 정부 인사와 고위급 기업인 등 양국 각 15인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양병내 차관보는 “정부도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개선과 파격적인 세액 공제를 통해 캐나다 기업들이 한국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메리 응 장관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국가 중 캐나다와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유일한 국가”라며 “양국 협력의 운전석엔 기업과 민간이 있어야 하고 정부는 방해물이 되지 않고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간 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캐나다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CEO 다이얼로그의 첫 번째 세션인 ‘경제 안보’에선 양국 간 방산 및 에너지 등에 대한 협력이 논의됐다. 토론에 참여한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은 양국 간 잠수함 사업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포스코퓨처엠은 캐나다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퀘백 주 투자 프로젝트를 공유하며 향후 유사한 성공 사례가 이어지기를 희망했다.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새로운 협력 어젠다가 될 ‘디지털·AI’ 주제도 집중 논의됐다. 강한성 AI전문 법무법인 DLG 파트너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AI 산업 진흥과 인권 보호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해 향후 AI 규제 부문 글로벌 스탠더드를 함께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후 토론에서 네이버와 LG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와 추진 중인 AI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각각 공유하고 양국 AI 협력의 현재와 미래 등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은 특정 경제권에 집중된 경제 의존도를 분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졌다”며 “에너지, 광물과 같은 전통적 협업 분야를 넘어 디지털·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양국 기업들이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LG, 한화, 네이버 등 한국 기업과 에어캐나다(Air Canada), 알타가스(Alta Gas), 블랙베리(Blackberry), 앳킨스 레알리스(Atkins Realis) 등 에너지부터 AI까지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후 이어진 네트워킹 오찬에는 캐나다에서 한국을 방문한 무역사절단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추가로 참석했다.

2024.04.23 I 조민정 기자

개보위 “알리·테무, 처분 순조로울 것…유예기간 없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최근 중국 북경을 방문했던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 테무에 대해 처분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22일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중국 북경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 인터넷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유예 기간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리·테무를 비롯한 13개 중국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설명했다”고 언급했다.그는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충분히 한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얘기는 받은 상태”라면서 “(알리·테무도)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급격히 사업 확장하며 놓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처분하면 잘 임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KISA 북경 대표처 통해 중국과 소통최장혁 부위원장의 중국 출장은 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 참석차 이뤄졌다. 그는 현지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이 간담회에는 중국인터넷협회(ISC) 천자춘 부이사장과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차이나텔레콤, 바이두, 360그룹 등 등 중국 기업 13개사가 참석했다. 화웨이와 샤오미도 참석하려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한다.앞으로 KISA 북경 대표처는 한중간 공식 대화 채널이 된다. 최 부위원장은 “KISA 중국 북경 대표처가 예전에 공식 대표처가 아니라 연락책 정도였는데 이번에 승격됐다”면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생겼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과는 아니지만, 공식 절차가 생긴 것이어서 의미있는 일”이라고도 평했다.사이버판공실 면담은 못해최 부위원장이 공식 절차가 아니라고 한 것은 우리 정부와 중국 사이버판공실간 대화 통로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사이버판공실은 중국공산당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판공실(中共中央網路安全和信息化委員會辦公室)과 국무원 소속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최장혁 부위원장은 이번 출장에서 사이버판공실과 면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면서 “중국인터넷협회를 통해 들은 이유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였다.(다만) KISA 북경 대표처로 승격되면서 공식 대화 채널이 생겼다. 향후에는 필요성이 느껴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알리·테무 제재 시 중국 정부의 보복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중국 개인정보법도 개인정보분야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간다”면서 “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많이 인용해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보복보다는 상호 잘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양국 간 서로 잘 보호하는 것이 국경 없이 데이터가 오가는 AI 시대에 맞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이어 “보복이라기 보다는, 상호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더라. 카운터 파트너인 중국인터넷협회와 중국 사이버판공실이 기반이다.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대화채널을 통해)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최장혁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할 것이고, 더 당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르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2024.04.22 I 김현아 기자

한일 산업장관, 6년만에 정식회담…"탈탄소· 공급망 등 협력 강화"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과 일본의 산업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및 셔틀외교 재개 1주년을 맞아 6년 만에 정식회담을 열고, 에너지·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왼쪽)이 22일 일본 경제산업성 접견실에서 사이토 겐(齋藤健)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장관)과 면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사이토 겐(齋藤健) 일본 경제산업상을 만나 양국 정상 합의 사항의 이행과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산업장관 회담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 방문을 통한 정식 회담 형식으로 열렸다.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나서면서 벌어진 ‘수출 규제 갈등’으로 2019년 7월부터 4년 가까이 한일 관계는 크게 냉각됐다.하지만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정상 셔틀 외교를 포함한 한일 관계가 폭넓은 복원 과정에 접어들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거두면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포함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은 폭넓게 복원되는 추세다.양측은 활발해진 한일 정상 외교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두 나라 장관은 한·일 경제인 회의, 재계 회의 등 경제 단체 간 협력을 촉진해나가는 한편, 상호 투자 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 산업부와 서울재팬클럽(SJC), 일본 경제산업성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사이에 정기적 소통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또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본은 한국이 추진하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양국은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청정 기술·제품 평가 구조 마련 문제와 관련해 과장급 기후 정책 협력 작업반(WG)을 개설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청정 수소·암모니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장급 수소 협력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 공유 등을 실시하는 대화체 운영에 합의했다.한편, 일본은 올해 한일중 3국이 협의 중인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열리는 ‘한미일 3국 산업·상무장관 회의’도 협력하기로 했다.

2024.04.22 I 윤종성 기자

'검찰 음주 회유' 주장 이화영, 이번에는 '전관 변호사 회유' 제기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의한 ‘음주 회유’에 이어 ‘전관 변호사 회유’를 주장하고 나섰다.22일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사건 수사 담당)가 연결해 만났다”며 “1313호실의 검사 사적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밝혔다.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2일 자신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자료=김광민 변호사)그는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라고 폭로했다.이화영 전 부지사는 앞선 법정진술에 이어 이번 서신에서도 또 다시 음주 회유를 주장했다.이 전 부지사는 “어느 날은 나와 김성태, 방용철, A 검사, 131호실 수사관 등이 모여 소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며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먹었다”고 했다.날짜와 시간 등 구체적인 시점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동석자와 앞서 주장한 연어회 등 상황에 대한 기술이 이어졌다.이 전 부지사의 이번 옥중서신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일련번호가 붙은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추가 폭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김광민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지속적으로 회유·압박을 부인하므로 추가 주장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김성태와 A 검사의 주장만으로 검찰의 제안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에 A 검사가 동원한 방법은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는 이화영에게 검찰이 원하는 것과 그에 협조할 경우 대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을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수원지검에서도 만났으므로 접견 기록과 검찰 출입처 명단 기록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수원지검이 공개한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치 출정기록을 보면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함께 소환됐다”며 “공범 관계인 이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서 소환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김성태 등을 같은 장소에 소환해 회유·압박했다는 이화영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인 ‘음주 회유’ 날짜에 대해서는 “출정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가진 검찰은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이화영 주장을 선별하여 반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당한 상황 개선을 위해 출정 기록 등 정보가 확보되기 전까지 날짜 등에 대해 반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열린 자신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김성태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며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고 ‘음주 회유’를 주장했다.이에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의 1심 판결 선고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지난 18일과 19일에도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사본을 공개하고, 이 전 부지사가 음주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영상 녹화실과 창고 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2024.04.22 I 황영민 기자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열려…청정에너지·SMR 등 협력 제안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과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부)정 본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천연가스, 핵심광물,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정에너지·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캐나다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이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투자를 이행하는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골디 하이더(Goldy Hyder) 캐나다 경제인협회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협력을 강조했다.이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방한은 2022년 한·캐나다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후 이뤄진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 행사로, 17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한편, 양측은 교역·투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 하에 역대 최초로 장관급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의 교역은 FTA 발효 된 2015년 86억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46억달러로 약 70% 증가했다. 정 본부장은 “한-캐나다 FTA가 양국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2 I 윤종성 기자

조태열 “글로벌중추국가 실현위해 국력과 위상에 맞는 역할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외교부가 국력과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대사·총영사·분관장 등 총 182명의 재외공관장이 참석한 ‘2024년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식을 개최했다. 회의는 이날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열린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숙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더 큰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통과 타협의 촉진자, 개도국의 번영과 국제 공공제 증진에 기여하는 후원자,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 작업을 주도하는 선도자 역할을 통해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차별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자”고 당부했다.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은 대표적인 글로벌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기회라며 최근 한국의 활동을 설명했다.조 장관은 “지난 4개월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안에 대해 주유엔 대표부, 지역공관, 본부 부서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우리 입장을 정리해 참여하고 있다”며 “양자 관계에 미칠 부담을 감내하면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 강화하는 것은 우리 외교의 변함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자금줄 차단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러북간 무기거래 등 불법 협력 저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작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강화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했다. 일본과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한러 관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약이 있지만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경제안보 융합시대에 각국의 무역 정책이 산업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관이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조 장관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경제와 안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를 답습하는 외교는 설 자리가 없다”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발로 뛰는 외교로 시대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등 세 가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25일에는 외교부 출신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들이 각각 조찬과 오찬을 주최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인들과 1:1 면담이 진행되는 ‘경제인과의 만남’에서 주재국 진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협의한다. 26일에는 방산수출 분과회의에서 미래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4.22 I 윤정훈 기자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한 친모…계부는 무죄, 이유는?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친딸이 9살일 때부터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갖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친모와 계부, 지인들이 기소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이 지난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A씨는 딸 앞에서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해왔다. 또 딸에게 흉기로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를 해왔다.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범행에 가담한 내연남 역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그러나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아이 앞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검찰은 이 영상에 담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해당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4.04.21 I 권혜미 기자

의대증원분 '자율조정' 허용에도…의대생들 휴학계 제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올해 입시에 한해 의과대학 증원분 자율 조정을 허용했지만 지난 이틀 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 학생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전체 의대생 중 56.5%가 휴학계를 제출했다.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새롭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2개교 3명이다. 이는 학부모 동의 등 신청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계’만 집계한 결과다.교육부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월19일부터 유효 휴학계는 누적 1만626건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55.6%를 차지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곳이다.교육부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다”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9일 정부는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하지만 전국 의과대학 학장으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호소문을 내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정원 산출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4.21 I 김윤정 기자

최상목, 우크라와 21억弗 EDCF 약정…WB 특별기금에 5천만弗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구·재건 지원을 위한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도 맺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세계은행(WB)의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SPUR)에 5000만 달러를 출연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왼쪽) 지난 19일(현지시간)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방문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서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EDCF 기본약정 서명식을 진행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의 후속 절차다.이번 EDCF 기본약정 체결로 21억달러 규모의 중장기 유상원조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재건·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EDCF 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개발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경쟁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달라”고 당부했다.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SPUR) 납입의향서를 제출했다.(사진=기재부)이에 하루 앞서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Ajay Banga) WB 총재와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특별기금(SPUR)에 5000만 달러 출연 납입의향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방가 총재는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 최 부총리와 방가 총재는 EDCF와 세계은행간 협조융자 지원체계가 세계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 이행을 위한 재원확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협조융자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를 만나 최근 한국 경제 동향을 설명했다.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 노력과 역동경제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또 기업 밸류업, 재정 건전화, 구조개혁 등 과제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S&P는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4.04.21 I 김은비 기자

'식량난' 北, 러시아에 대표단 파견…식량지원 논의할 듯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에서 농업분야 사업을 책임지는 리철만 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러시아로 향했다.리철만(오른쪽) 북한 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농업위원회 대표단이 지난 20일 러시아로 출발한 가운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 부총리를 배웅하고 있다. (사진=주북한 러시아대사관)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리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농업위원회 대표단이 지난 20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21일 보도했다.주(駐)북한 러시아대사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표단을 배웅했다고 밝혔다.대사관에 따르면, 리 부총리는 드미트리 파트루셰프 러시아 농업상(장관)과의 회담, 러시아 농업감독국 및 러시아 어업국과 실무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들 대표단이 모스크바 인근 곡물 연구소인 넴시노브카 연방연구센터와 러시아 국립농업종합대학을 방문한다면서 “농업위원회 동료들이 모스크바에서 성과적인 사업을 이룩할 것을 바란다”고 부연했다.농업위원회는 북한의 농업 부문 사업을 총괄하는 곳으로, 지난 2022년 내각 부처인 농업성에서 격상된 조직이다. 고질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이번 대표단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의 대북 식량 지원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21 I 권오석 기자

대법 “檢진술분석관이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한 영상…증거 안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이에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 지인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대검 진술분석관은 주로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성범죄 등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의사 표현이 불명확할 수 있는 아동과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주로 활용된다.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다만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형사소송법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과정 외’의 경우에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은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허용하므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4명이다. B씨는 피해자의 친모이며 C씨는 계부, D·F씨는 친모의 지인들이다.1심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무죄, D씨에게 징역 7년, F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와 F씨의 형량을 줄여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C씨와 D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4.04.21 I 박정수 기자

외교 1차관, UAE 방문…행정청장·외무장관과 협력 방안 논의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1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을 예방하고, 아흐메드 알리 알 사예그 외교부 장관과 면담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왼쪽)과 UAE 외교부 장관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20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전날 이들과 각각 만나 경제·투자,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방산, 에너지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김 차관은 아울러 교역, 건설, 보건·의료, 첨단 산업·기술, 기후변화와 같은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UAE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김 차관은 또 한반도와 유럽, 중동을 포함한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내와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해 양국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4.04.20 I 박지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22~26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2~2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22일(월) 국외출장(장관, 21~22일 일본)09:30 캐나다 통상장관 양자면담(통상본부장, 서울)10:00 한-캐나다 공동위(통상본부장, 서울)11:00 인공지능(JTC1/SC42) 국제표준 총회(통상본부장, 대한상의)13:30 기업현장 방문(통상본부장, 아모레퍼시픽)14:00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1차관, 과천)17:00 캐나다 기업인협회 (BCC) 면담(통상본부장, 서울)△23일(화) 09:00 암참 기업환경 세미나(통상본부장, 그랜드하얏트서울)10:00 국무회의(통상본부장, 1차관)13:30 통상추진위원회(통상본부장, 석탄회관)15:00 루마니아에너지장관 면담(장관, 서울)15:00 제1차 탄녹위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랴오닝성 당서기 면담(통상본부장, 서울)△24일(수) 국외출장(장관, 24~29일, 체코·사우디)10:30 창원산단 50주년 기념행사(1차관, 창원)13:10 2024 한국원자력 연차대회 및 부산국제원자력 산업전(2차관, 부산 벡스코)14:00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면담(통상본부장, 서울)△25일(목)국외출장(장관, 24~29일, 체코·사우디)09:00 이집트 수에즈운하청장 면담(통상본부장, 서울)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유통업계 물가 간담회(1차관, 대한상의)10:30 대외경제장관회의(통상본부장, 서울청사)12:00 국제대학원장 오찬 간담회(통상본부장, 서울)17:00 과학기술자문회의(1차관, 서울)△26일(금) 국외출장(장관, 24~29일, 체코·사우디)07:30 경총포럼(1차관, 서울)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통상본부장, 서울)◇ 보도자료 △22일(월) 06:00 40여개국 대표단, AI 국제표준 제정 논의11:00 캐나다 무역사절단과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11:00 K-뷰티 수출 가속화 지원, 뷰티기업 현장 방문14:00 일본 첨단산업 투자 유치 성과15:00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결과△23일(화) 06:00 한-체코 협력 강화를 위해 체코 방문06:00 한-캐나다 기업인 협력 네트워크 장 마련11:00 IPEF 공급망 협정 활용전략 본격 추진11:00 미국 테네시 주지사와 통상협력 방안 등 논의16:00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16:00 랴오닝성과 중국 진출 기업 지원방안 논의△24일(수) 10:30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기념식 개최11:00 한-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협력 방안 논의11:00 한-독 R&D 및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 체계 구축11:00 인공지능 국제표준 워크숍, 최신 정보교류의 장 마련△25일(목)06:00 유통업계 가격 인상 자제 당부06:00 이집트 수에즈운하청과 협력 방안 논의06:00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와 경제통상 협력방안 논의 11:00 청년인재의 WTO 인턴십 진출 확대방안 논의11:00 네덜란드 인프라수자원부 차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차관 면담16:00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26일(금) 06:00 한미일 수출통제 및 기술보호 공조 강화 협력06:00 그래핀·탄소나노튜브 등 국내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추진11:00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11:00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반덤핑제도 운영과제 논의

2024.04.20 I 윤종성 기자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삼혼설 이후 자진하차…"더이상 면목 無"
유영재[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전 남편이자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유영재 아나운서가 라디오 하차 심경을 전했다.유영재는 19일 방송된 경인방송 라디오 ‘유영재의 라디오쇼’(이하 ‘라디오쇼’)를 진행하며 자진 하차 이유를 전했다.이날 유영재는 “저는 한 번도 잘 노는 방법, 잘 쉬는 방법, 멈추는 것을 잘해보지 못했다”며 “여러분들이 제게 주신 숙제들을 잘 안고 가겠다”면서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잠시 쉬다 보면 새로운 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기사를 통해 아시겠지만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덧붙였다.라디오를 진행하던 유영재는 “경인방송은 저의 소중하고 귀한 공공자산이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띄웠다.그러면서 “(제작진과 청취자들에게) 사생활로 부담을 주기엔 더 이상의 면목이 없었다”며 오늘(19일)이 마지막 생방송이라고 전했다.앞서 경인방송 측은 유영재가 ‘유영재의 라디오쇼’에서 자진 하차한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경인방송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사생활 문제로 경인방송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방송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떠나 더이상 방송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하차 의사를 밝혔다.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배우 선우은숙과 재혼했으며 다수 방송에 출연해 신혼 생활을 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두 사람은 결혼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다고 전했다.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유영재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였음을 알았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세 번째 부인으로 돼있다”고 주장했다.유영재는 사실혼, 삼혼 등에 대한 의혹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24.04.19 I 최희재 기자

전날 의대생 휴학신청 38건…'증원분內 자율 모집' 수용 가닥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날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38명으로 집계돼 총 1만623명이 됐다.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새롭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6개교 38명이다. 이는 학부모 동의 등 신청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계’만 집계한 결과다.교육부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 2월19일부터 유효 휴학계는 누적 1만623건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56.5%를 차지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곳이다.교육부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다”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한편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은 18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이들 6개 대학 중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4곳(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은 올해 의대 신입생 200명을 뽑아야 한다. 정부가 지방 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한 결과다.정부가 총장들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3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진행한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오후2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후 총장들 건의사항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19 I 김윤정 기자

최상목 "청정에너지에 23조원 '모험자본' 조성…민간자본 적극 활용"
[워싱턴D.C.=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23조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지난 17~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전환에 대해 논의한 1세션에서 기후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 다자기후기금, 개도국 등 세 가지 협력을 강조했다. 먼저 기후재원 마련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 제도 정비와 위험공유 등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자기후기금 역시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개도국들의 자발적 탄소배출 노력이 중요한 만큼,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경험과 기술전수를 촉구했다.특히, 한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해 23조원의 ‘모험자본’을 조성해 민간부문의 위험을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GCF에 대한 3억달러 공여 선언에 이어 앞으로도 다자기후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의 확산과 지식공유사업(KSP) 등을 통해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 역량강화와, 지식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을 논의한 2세션에서는 공동의장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개발 △포용 △금융 안정 등 3가지 연대를 강조했다. 개도국 개발을 위한 연대로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G20의 협력을 촉구했다. 포용을 위한 연대로는 취약국에 대한 채무구제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공여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공조를 촉구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자발적 금융시장 개혁노력도 강조했다. 최근 주요국 간 금리 격차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G20의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또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소개했다.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금년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띠(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조르제띠 제무장관은 오는 5월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개최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초청장을 최 부총리에게 공식 전달했다. 부총리는 이에 화답해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2024.04.19 I 김은비 기자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라디오 자진 하차 "사생활 문제 부담"
‘유영재의 라디오쇼’[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유영재 아나운서가 라디오에서 자진 하차한다.경인방송은 18일 유영재가 ‘유영재의 라디오쇼’에서 자진 하차한다고 알렸다.유영재는 경인방송 프로그램 담당자와 면담에서 “사생활 문제로 경인방송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방송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떠나 더이상 방송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영재는 그동안 불거진 ‘사실혼’, ‘삼혼’ 등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전언이다.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은 MBN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러브스토리와 결혼 일상을 공개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이혼하게 됐다.이후 유영재가 결혼 당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것, 선우은숙이 세번째 아내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선우은숙은 ‘동치미’에 출연해 “나와 결혼 전 (내가)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내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세 번째 부인으로 돼있다. 기사를 보면서도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내 입으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해 이야기를 꺼낸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4.19 I 김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