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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오물풍선 살포에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맞대응 예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잇딴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사전에 예고한 대로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착수한다고 밝혔다.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오물풍선은 정상국가로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 도발행위”라며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저한 위협을 가하면서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그는 “정부가 예고한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장 실장은 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도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입장’을 발표해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에 대표적인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대북 방송은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며, 한국 가요를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확성기 재개를 위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개정 등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이날 회의에는 장 실장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3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의대 4610명 모집 못박아 지역인재 1913명 뽑는다-“2024년 화성에 태극기…우주기업 1000개 키울 것”-국회 개원 첫날부터 민생지원금 던진 野-불붙는 반도체 세계 대전, 파업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70% ‘긍정적’…제도화 서둘러야△AI기술이 덮친 연예계-손석구 똑닮은 아역·돌아온 송해…딥페이크, 초상권·일자리 위협 우려도-“AI,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윤리적 매뉴얼 세워 공생할 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中에 석화…철강·배터리 잠식 우려…“韓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차별화를”-美·유럽 관세에 제3국 몰리는 中전기차 한국 완성차업체들과 출혈경쟁 불가피△종합-재사용로켓 개발·제2우주센터 구축…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 착륙-“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줘야”-“AI, 다시 없을 기회…어려움 극복방안 반드시 찾겠다”-과잉 발행에 금리 변수까지…인기 떨어진 美국채△대못 박은 ‘의대 증원’-지방 의대 신입생 60% 지역인재로…충청권에선 전교 2등까지 합격권-학부모는 지방이사 고민, 학원들은 분점 개설-수도권대·국립대 4곳 중 1곳 ‘무전공’ 입학△정치-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 만에 자구당 부활 예고-‘한동훈’ ‘채 해병’…22대 첫날부터 ‘특검법’ 꺼내든 野-“108명 똘똘 뭉치자”…與, 단일대오 강조-한·아프리카정상회의 48개국 참석-北, 동해로 미사일 서해엔 GPS 교란△경제-이창용 “금융안정 고려한 중립금리 채택할 것”-美국채금리 급등 여파…하반기도 고환율 지속된다-정부 배당수입 2조원대 회복…국책은행 ‘최대 배당’△금융-카카오 ‘펫보험’ 네이버 ‘여행’ 토스 ‘실손’-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열정과 실력으로 보험지점장 유리천장 깼다-“카드사 수익성 악화…적격비용 산정 제도 손봐야”△글로벌-탄소중립 압박에…석유 공룡들 ‘몸집 불리기’로 새판 짠다-WSJ “트럼프, 재집권땐 머스크에 정책 자문역 부여 고려”-‘서울-부산’ 두 번 이상 왕복 가능 中바야디, 새 하이브리드車 공개-EU, 中 전기차 관세 7월 발표△산업-AI열풍…삼성·LG 냉난방공조 사업까지 달군다-LS에코에너지 “희토류·해저케이블 사업 키워 매출 1.8조 달성”-LG이노텍, 카메라 모듈 제조 공정에 AI 도입…불량 90% 감소-고려아연 지배하의 서린상사 영풍과 거래 지속 여부 ‘촉각’-한화큐셀, 美 ‘태양광+ESS’ 복합단지 완공-LX판토스, 인도네시아 자원물류 사업 진출△산업-의료 인공지능 데이터플랫폼 강자될 것-“진행성 간암치료제 상업화 속도”-리니지 넘을 게임 나온다…엔씨 첫 RTS ‘택탄’ 시동-내게 딱 맞는 상품만 띄운다…네카오 AI 적용 확대 속도△소비자생활-명품브랜드·맛집으로 무장…백화점·쇼핑몰 경계 허물다-‘1인분 소포장 쌀’ CU 업계 첫 출시-장녀 “난 오빠 편”…아워홈 남매갈등 ‘운명의 날’-롯데·곰표까지 참전…국내 하이볼 주도권 누가 잡나△이우석의 食史-⑬국적도 계층도 넘어선 면발△증권-등돌린 외국인…변심인가, 잠깐 변덕인가-예탁금 이자 깎는 대형사, 올리는 소형사-삼성이냐 SK냐…대장주 성적 따라 그룹ETF 희비-“업계 유일 초소형 레이저로 K뷰티·메디테크 시장 공략”△부동산-부안에 국내 첫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건설-그 돈이면 사고 말지…뛰는 전셋값에 매매 꿈틀-‘1.8조’ 한남5구역…10대 건설사 집결 ‘흥행 고조’-익산 부송 아이파크, ‘부동산 가치투자 최적지’ 시선집중△여행-계획 짜기조차 피곤하다면…그냥 머물러보세요-[미리 보는 올댓트래블] 현대인 시선으로 전통 재해석 소장욕구 부르는 수공예 제품△스포츠-제2의 인생 시작한 유소연 “韓골프 문화 발전에 힘쓸 것”-9년 전 우승 장소로 돌아온 전인지 “기쁘다”-접이식 자전거로 매일 운동…불혹 넘긴 강경남의 체력유지 비결-獨 뮌헨 새 사령탑에 ‘콩파니’…김민재 입지 변화 있을지 주목△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술인 우대받는 사회 만드는데 앞장…생애주기별 맞춤일자리 제공-“9월 열리는 파리 기능올림픽서 스무번째 종합우승 도전”△기업의 따뜻한 동행-현대차 착용형 로봇 ‘엑스블 멕스’, 부상 군인 재활 돕는다-생태계 가꾸고 문화재 지키는 현대모비스-소년가장부터 재해민까지…아픈 곳 보듬는 두산-협력사 컨설팅·수출 지원…동반성장하는 효성△오피니언-[목멱칼럼]독이 든 사과 ‘청년 창업’-[기자수첩]단체장 연임 둘러싼 대한체육회의 이중성-[공관에서 온 편지]코트디부아르, ‘1석8조’의 파트너△똑똑해진 보험·카드-100세시대, 반려동물, 해외여행…AI가 맞춤 케어해 준다-암로봇수술 1000만원까지 보장 보험료 저렴, 혜택은 多 모았다-생애주기 맞춤, 집중형 3대 진단비 ‘가성비 건강보험’ 새로운 패러다임-보험도 DIY시대…필요한 보장만 쏙쏙 골라 가입-뇌·심장 新위험률 적용…보험료 반값 낮춰-나이·가족력·생활습관 따라 100가지 특약 ‘맞춤형 조립’-간병부터 요양·생활비까지 고령화 시대 든든한 동반자-암 최대 8번까지 보장 건강상담·예약서비스도-‘굿앤굿우리펫보험’ 한달새 신계약 4배 껑충-한문철 변호사와 협업…하차 직후 사고도 보장-‘최대 9회 지급’하는 암 진단비 전이암까지 보장 하니 든든하네-우리 댕냥이 건강하게 20살까지 의료비 걱정없이 ‘견생묘생 20년’-업계 첫 ‘난소기능검사’ 지원 차병원과 여성특화 보장 강화-최대 3% 포인트 적립…알뜰살뜰 소비자 정조준-조건없이 환율 우대…‘프로여행러’ 주목-네이버페이 연동…최대 금리 혜택 6개월 만에 완판신화 ‘시즌2’ 개막-수수료 면제·공항 라운지 해외 특화 혜택 다 담았다-유명무실 서비스 없앤 내게 맞는 최적 카드 제시
- 갈루치 “바이든, 北에 ‘핵군축·핵동결’ 제안하는게 현실적 접근법”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바이든 2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도 하고 돌파구도 마련했으면 하는게 희망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30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30일 오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참석 계기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갈루치 전 차관보는 “바이든 1기 행정부는 지난 3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 긴장고조 등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북한 문제에 집중을 못한 게 사실”이라며 “미국의 외교정책은 대통령과 안보보좌관, 국무부장관 등이 주도한다. 비용과 리스크를 따져야 하는데 북한은 우선순위를 얻지 못했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평가했다.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감축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비핵화를 추진하는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스텝바이스텝’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억지력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둔다는 다소 소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이를 두고 갈루치 전 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아예없다”며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핵화 협상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게 하려면 북미, 남북 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은 당장 핵 포기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기 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없이 비핵화 협상을 하는건 회의적”이라고 관계 개선이 선제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과거 차관보 시절에 미국 핵무기가 3만개(현재 6000개)이던 시절에 다른나라에 핵무기를 1개도 가져선 안 된다고 한건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모순”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건 안심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이라고 비핵화보다 핵동결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에둘려 표현했다.30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우측)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통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끝마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2+2안보대화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갈루치 전 차관보는 “과거 미국 국무부에서 일할때도 중국과 대화가 여러모로 유익했고, 북한의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중이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태도를 완화 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했을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에 자체 핵무장론이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6개월 이내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일미군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은 조약에 기초하고, 미국의 국익을 기초로하는 만큼 달리질 수 없다”며 “국민들도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탈북 공학도 박충권 의원, ‘과학기술인 지원 강화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지원 및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으나,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과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아울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창업,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이외에도 균형 있는 일·생활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며,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 및 활용을 위해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장려금, 정주 여건 조성,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 △이공계 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 훈련·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했다.박충권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며, 결국 사람이 답이다”라며,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동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어 “청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충권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1차 영입인재로 발탁된 탈북 공학도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다.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던 경험과 한국에서 재료 공학 박사를 취득하여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국방·안보·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22대 국회 與 1호 법안은?…박충권, 이공계지원 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1호 제출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이 됐다. 박 의원은 탈북민 출신으로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과에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과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발의한 첫 법안이다. 박 의원은 북한에서 김정은국방졸업대를 졸업하고 북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공학도였다. 탈북한 후에는 한국에서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을 지냈다. 박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특별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고,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 연구원·박사 후 연구원·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지원 △이공계 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재교육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업부설 연구소법은 기존 민간 연구개발(R&D)와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지원, 관리하고 이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기업부설 연구소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연구개발, 금융, 세제, 인력 등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사항을 규정했다.박 의원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스타이펜드, 즉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며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역, 교육, 연구, 취업이 연계하는 지원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청년 과학기술인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