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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판결문도 5초만에…구글 AI가 요약한다
  • '계곡살인' 이은해 판결문도 5초만에…구글 AI가 요약한다[잇:써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이은해(33)가 지난달 다시 언론에 등장한 적이 있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진행했던 형사사건에서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피해자 유족이 그와 동시에 진행했던 혼인 무효 소송 결과가 나왔던 것. 당시 가정법원에서는 이은해가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해 혼인 무효 확인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때 법조계를 취재했던 기자는 ‘당시 사건이 정확히 뭐였더라?’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구글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마침 구글이 최근 출시한 노트북LM이 손 안에 있었다. 노트북LM은 문서를 입력하면 구글의 범용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 프로가 이를 분석·요약하고, 문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기능은 지난해 출시 후 미국에서 영어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 6일부터 한국 등 200개 국가와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노트북LM을 열어 이은해의 판결문을 검색했다. 판결문이 100페이지에 달했다. 사실 이 정도는 약과다. 법원 판결문이 수백페이지, 또는 수천페이지에 달할 때도 있음을 잘 알기에 ‘이 정도면 무난하군’이라고 생각했다. 판결문을 입력하자 노트북LM은 ‘요약’과 함께 ‘추천 질문’을 제시한다. 요약은 판결문은 해당 문서 파일의 요지를 간단히 보여줬다. “피고인 이은해와 내연남의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노려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했던 정황, 복어 독, 낚시터 익사 시도 등 살인 미수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증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내용, 최종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나온 추천 질문은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질문을 나열한다. 우선 제시된 추천 질문 세 가지는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는 무엇이었으며, 그 관계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얻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했는가?’였다. 추천 질문을 누르면 노트북LM은 판결문 속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간단히 정리해준다.추천 질문 외에 추가적으로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요약해달라’고 입력했다. 5초도 채 되지 않아 660자 분량으로 사건을 요약했다. 추가로 ‘살인 혐의가 인정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유죄 판단의 근거도 상당히 정확하게 요약해줬다.구글 노트북LM이 이은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살인 혐의’ 근거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번에는 영어로 된 판결문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올 지 궁금했던 것이다.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판례를 뒤집고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은 미 연방대법원의 2022년 6월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의 판결문을 선택했다.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의 판결을 뒤집은 해당 판결문은 213페이지 분량 속에 어려운 법률 용어가 다수 섞여 있어 비법률가 입장에선 독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미국 연방대법원의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 기구’ 판결문 핵심 요지를 설명한 구글 노트북LM의 답변.노트북LM은 이번에도 요약을 먼저 제시했다. 영어 문서를 입력했는데 한국어로 나온 결과가 꽤 괜찮았다. “판결문에서 다수 의견은 낙태 권리가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1973년 Roe 판결 이전까지는 낙태가 미국법에서 지지받지 못했던 점을 강조합니다”며 판결 취지를 정확히 보여준다.추천 질문으로는 ‘낙태 권리에 대한 역사적,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로 대 케이시 판례에서 제시된 과도한 부담 기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헌법상의 권리를 판단할 때 법원이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은 무엇인가?’ 등 판결문의 핵심을 파고드는 질문을 계속 제시했다. 노트북LM의 특징이라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답변 하나하나마다 근거가 되는 문서 속 출처를 표기한다는 것이다. ‘와, 내가 대학생 때 이런 서비스가 있었다면 과제가 정말 껌 씹는 것 만큼 쉬웠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이제 교수님들은 어떤 걸 과제로 내주시나’하는 생각도 뒤따랐다. 대학을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 요즘 트렌드를 잘 알수 없다. 이미 한층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등장했을지도 모르겠다.미국에서는 작가나 학생들이 이미 유용하게 노트북LM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람은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 등의 전기를 쓴 유명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다. 차기 작품 준비를 위해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는 마리 퀴리 부인의 일기 분석에 노트북LM을 활용하고 있단다. 머잖아 유명 인물들의 전기를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일도 가능할 듯 싶다.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라인야후와 관련한 일본어 문서를 업로드했다. 라인야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올해 5월 8일자 결산설명회의 질의응답 내용이 담긴 일본어 PDF 파일이다.업로드 후 ‘문서 요지를 설명해 달라’라고 입력하자 ‘라인야후는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150억엔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답변 이후 ‘추천 질문’엔 ‘라인야후의 2024년도 매출 전망’ 등 문서에 담긴 내용을 더 파악할 수 있는 답변이 제시됐다. 구글의 기술력에 감탄하는 한편 조만간 ‘AI가 나와 함께 기사를 쓰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의 바이라인 옆에는 어떤 AI의 명칭이 달리게 될지 궁금해졌다. 챗GPT일까, 제미나이일까, 라마일까. 기왕이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가 되길 바란다.
2024.06.15 I 한광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 17~ 21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 17~ 21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6월 17~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6월 17일(월)09:00 중소조선사 RG 발급 협약식(장관, 플라자H)09:30 경제관계장관회의(1차관, 세종청사)10:05 중소중견해외진출지원 업무협약식(장관, 플라자H)11:40 제주 그린수소 생산시설 시찰(2차관, 제주행원수전해실증단지)15:00 그린수소글로벌 포럼(2차관, 제주 ICC)△6월 18일(화)10:00 국무회의(통상교섭본부장)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식 및 오찬(장관, 국회 의원회관)15:50 콘텐츠진흥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판교)16:00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산업 육성 간담회 (1차관, 대한상의)△6월 19일(수)08:00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단 조찬 (통상교섭본부장, 포시즌스 호텔)09:30 제7차 공운위(2차관, 서울청사)10:30 유통산업 주간 개막식(1차관, 코엑스)14:00 수출 품목담당관 회의(1차관, 서울청사)15:30 장쑤성 서기 면담(장관, 서울)16:00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간담회(1차관, 대한상의)△6월 20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0:00 한-장쑤성 교류회 (통상교섭본부장, 콘래드 서울)10: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13:30 석유화학 현장 간담회(1차관, 여수)16:40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1차관, 여수)△6월 21일(금)11:00 하계수급 관련 현장방문(장관,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12:00 독일 경제기후부장관 면담(장관, 마포)◇ 보도자료△6월 17일(월)09:00 K-조선 수출 총력전, 12개 금융기관 총 15조원 공급(금융위 공동배포)10:00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에 수출금융 지원(금융위 공동배포)11:00 AI 자율제조 전략 1.0 후속조치 시동15:00 그린수소 생태계 전환방안 논의 및 교류의 장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제주도청 공동배포)△6월 18일(화)06:00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배지·레진 공장 준공06:00 멕시코 통상·투자 전망 및 환경 설명회11:00 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연구시설 확보 착수(원자력환경공단 공동배포)11:00 우주·항공, 방산, 수소 분야 소부장 으뜸기업 신규 선정 16:00 민·관이 함께 배터리 서비스 산업 적극 활성화(국토부, 환경부 공동배포)△6월 19일(수)06:00 디지털 유통물류기술 보러 오세요06:00 한미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논의06:00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4 개최11:00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 간담회 개최11:00 수출 플러스, 확고한 우상향 모멘템 구축15:30 중국 장쑤성 당서기(당 중앙위원) 면담△6월 20일(목)06:00 중국 내 우리 최대 교역·투자지 장쑤성과 경제협력 강화06:00 산업부-방사청, 방산 소재·부품 개발 본격 추진10:00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국조실 별도자료 배포)11:00 2024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석유화학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 청취11:00 화합물 전력반도체 업계간 생태계 강화 및 사업 추진계획 논의11:00 하츠 전기레인지 9개 모델, 자발적 리콜 추가 실시11:00 중소기업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소비자원 공동배포)18:00 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최종판정△6월 21일(금)11:00 2024년 여름철 대비 전력수급 현장 점검12:00 독일 경제부 장관 면담
2024.06.15 I 윤종성 기자
나스닥 5일째 최고치 경신…프랑스발 불안 확산 우려
  • 나스닥 5일째 최고치 경신…프랑스발 불안 확산 우려[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나스닥지수가 가까스레 5일 연속 최고치 경신을 이어나갔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어도비 등 기술주에 여전히 투자가 쏠린 덕분이다. 다만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가 뚝 떨어지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 발언이 나오면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약보합을 보였다.투자자들은 유럽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美소비자 자신감 뚝…다우·S&P500지수 약보합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하락한 3만8589.16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04% 내린 5431.60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2% 오른 1만7688.88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소비자심리가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65.6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69.1)과 비교해 3.5포인트 하락하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장예상치는 72이었다.소비자가 예상하는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향됐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예비치)는 3.3%로 전월과 같았지만, 5년 장기 인플레이션은 3.1%로 전월(3.0%)대비 소폭 상승했다. 베어드의 투자 전략 애널리스트인 로스 메이필드는 “투자자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약간의 차익실현을 취하는 날이 있다”며 “공격적인 랠리 이후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언급했다.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꼽히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려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메스터 총재는 CNBC인터뷰에서 “낮아진 5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은 소식이었지만 중앙은행은 그것이 좀 더 길게 지속되는지 보고 나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상반기에 정체됐던 만큼 앞으로 추세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엔비디아 1.75%↑…시총 1~3위 싸움 치열엔비디아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1.75% 오르며 나흘 연속 랠리를 이어나갔다. 시가총액은 3조2440억달러까지 늘어났다. 반면 애플은 0.82% 하락하며 나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시총은 3조2580억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시총 2위로 내려왔다. 엔비디아와 격차는 140억달러에 불과하다. 1위 마이크로소프트는 0.22% 오르며 시총 3조2890억달러를 기록했다. 1~3위간 격차가 거의 없어 주가 등락에 따라 당분간 시총 1위 다툼은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포토샵’ 어도비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14.58% 급등했다. 나스닥지수가 유일하게 상승 마감하는 데 보탬이 됐다. 전날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한화 수십조원대의 성과 보상을 하기로 한 결정을 재승인하는 안건이 주총에서 가결됐지만 테슬라는 2.44% 하락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선호…美국채금리↓·달러↑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와 달러 등 안전자산에 도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의회 선거 참패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마크롱 예상과 달리 극우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진 탓이다. 자칫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에게 차기 대권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유럽증시가 폭락하고 유로화 및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급락하고 있다. 독일 DAX지수는 1.44%, 프랑스 CAC40지수는 2.66% 급락했다. CAC40지수는 이번주 6% 이상 떨어지며 그리스 경제규모에 해당하는 2100억달러가 증발했다. 프랑스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 SA, BNP 파리바 SA, 크레디트 아그리콜 SA의 주가는 이번주 10% 이상 하락했다. 투자 중개회사 밀러 타박의 매트 말리 전략가는 “유럽의 상황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며 “또 다른 국가 부채 위기로 발전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프랑스의 상황은 시장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BMO 캐피털마켓의 이안 린겐과 베일 하트먼은 “일반적으로 파리에서 일어난 일은 파리(적어도 유럽)에 머물러야 한다고 보지만, 이번 사태는 과거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총선 결과 프랑스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과거 브렉시트 경험에 비춰볼 때 ‘거친 추측’이라고 완전히 일축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미국 국채시장은 안전자산 쏠림 현상으로 나흘 연속 랠리를 펼쳤다. 오후 4시20분 기준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1bp(1bp=0.01%포인트) 내린 4.219%를 기록 중이다. 30년물 국채금리도 5.2bp내린 4.349%까지 떨어졌다. 달러는 이날도 강세를 보이며 11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3% 오른 105.51을 기록 중이다. 유로화 가치는 계속 급락 중이다. 달러·유로 환율은 이날도 0.3% 오르며 0.93달러까지 올라갔다. 영국 파운드화도 급락 중이다. 달러·파운드는 0.6% 오른 0.78파운드까지 치솟았다. 일본은행이 시장 기대와 달리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달러·엔 환율도 0.22% 오른 157.37엔 까지 치솟았다.◇소비자심리 ‘뚝’ 떨어지자…국제 유가는 5일 만에 하락국제유가는 5일 만에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0.17달러(0.22%) 하락한 배럴당 78.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13달러 하락한 배럴당 82.62달러에 거래됐다. 미국의 소비자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원유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가 다시 잦아든 탓이다.
2024.06.15 I 김상윤 기자
나스닥만 5일째 최고치 경신…엔비디아 1.8%↑
  • [속보]나스닥만 5일째 최고치 경신…엔비디아 1.8%↑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나스닥지수가 가까스레 5일 연속 최고치 경신을 이어나갔다. 다만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가 뚝 떨어지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 발언이 나오면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약보합을 보였다.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하락한 3만8589.16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04% 내린 5431.60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2% 오른 1만7688.88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소비자심리가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65.6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69.1)과 비교해 3.5포인트 하락하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향됐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예비치)는 3.3%로 전월과 같았지만, 5년 장기 인플레이션은 3.1%로 전월(3.0%)대비 소폭 상승했다. 베어드의 투자 전략 애널리스트인 로스 메이필드는 “투자자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약간의 차익실현을 취하는 날이 있다”며 “공격적인 랠리 이후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언급했다.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꼽히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려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메스터 총재는 CNBC인터뷰에서 “낮아진 5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은 소식이었지만 중앙은행은 그것이 좀 더 길게 지속되는지 보고 나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상반기에 정체됐던 만큼 앞으로 추세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엔비디아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1.75% 오르며 나흘 연속 랠리를 이어나갔다. 시가총액은 3조2440억달러까지 늘어났다. 반면 애플은 0.82% 하락하며 나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시총은 3조2580억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시총 2위로 내려왔다. 엔비디아와 격차는 140억달러에 불과하다. 1위 마이크로소프트는 0.22% 오르며 시총 3조2890억달러를 기록했다. 1~3위간 격차가 거의 없어 주가 등락에 따라 당분간 시총 1위 다툼은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15 I 김상윤 기자
대통령실, 푸틴 방북 임박에 “미·일과 수시 소통중”
  • 대통령실, 푸틴 방북 임박에 “미·일과 수시 소통중”
  • [타슈켄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4일(현지시각) 내주로 예상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한미일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일본과는 역내 안보 문제에 관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과정과 결과에 대해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러-북이 어떤 내용으로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시나리오별로 우리 안보에 위협이 안 되도록 역내 평화를 위해 우리 권익을 지켜나갈 대응책을 면밀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러시아 협상단이 평양에 도착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워낙 오랜만에 이뤄지는 러시아 정상의 방북이다보니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몇 시에 오고갔다를 우리 정부가 확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그는 다만 “이 정도 회합을 하려면 수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준비를 논의를 한다는 정도로 알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4 I 박태진 기자
음주 뺑소니 내고 “내가 누군지 아냐”…잡고 보니 폭력조직 두목
  • 음주 뺑소니 내고 “내가 누군지 아냐”…잡고 보니 폭력조직 두목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은 국내 3대 폭력조직의 고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나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골목에서 발레파킹을 위해 주차된 벤틀리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정차해 있던 벤틀리 차량이 밀리며 인근에 서 있던 50대 발레파킹 직원이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그는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름 석 자만 대면 다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적발 당시 나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나씨는 국내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범서방파’를 이끈 사실상 ‘두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3년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가 숨진 이후 조직 안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강남구에서 유명 고깃집을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나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4.06.14 I 이재은 기자
동국제약,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천연물신약 개발 MOU
  • 동국제약,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천연물신약 개발 MOU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국제약(086450)은 지난 12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천연물 소재 기반의 혁신 의약품 개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동국제약은 지난 12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와 천연물 소재 기반의 혁신 의약품 개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동국제약)양사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천연물 소재 기반 혁신 의약품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사업화 등을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으로 국책과제를 수주해 천연물 신소재 발굴과 임상과 비임상 연구, 생산 등에 나서고 연구 인력도 교류할 예정이다.박신정 동국제약 CTO(R&D 본부장)는 “동국제약은 천연물 소재 추출부터 원료의약품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 포장, 출하까지 ‘엔드투엔드’(end-to-end)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관련 일반의약품인 인사돌, 마데카솔, 센시아 등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천연물 소재에 대한 전문성과 동국제약의 의약품 개발 역량을 결합해 제품 개발에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동국제약은 앞으로도 천연물 기반 의약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천연물 소재 제품을 개발해 국내외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2024.06.14 I 김새미 기자
JMS 정명석, 여신도 1명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송치
  • JMS 정명석, 여신도 1명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송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신도 강제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또 다른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명석 JMS 총재.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화면 갈무리)충남경찰청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A씨 측이 2018년 12월께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정씨에게 수차례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 사실을 알리며 여신도 3~4명 정도가 더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30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 뒤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은 개인신상의 이유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들의 사건은 수사 종결된 상황이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을 제외하면 정씨의 성범죄 가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총 19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께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9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정씨를 세 차례 추가 송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중 6명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이달 말께 검찰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1999년 한국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자 국외로 출국해 약 10년간 대만, 홍콩, 중국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8년 2월 한국으로 송환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년 출소했다.이후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십여차례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지난달 28일 여신도 2명을 1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주치의와 JMS 인사담당자 등 3명은 정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혐의,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검토해 정씨의 범행을 도운 조력자들과 추가 피해 여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2024.06.14 I 이재은 기자
"달라고 안 해서 안 줬다"… 첸백시, IP 무상 사용 논란
  • "달라고 안 해서 안 줬다"… 첸백시, IP 무상 사용 논란
  • 엑소 백현, 시우민, 첸(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엑소 첸백시(첸·백현·시우민) 측이 지난 1월 개인 회사를 설립해 6개월간 활동하면서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IP(지식재산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첸백시 측은 합의서에 IP 사용료가 명시되지 않았고, 사용료 지급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첸백시 소속사 아이앤비100은 14일 “지난해 6월 합의서에서 우리에게 IP 사용을 허용했고, 얼마를 대가로 준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SM으로부터 IP 사용료 지급 요구를 받은 바가 없는데, IP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첸백시 측은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SM 측에 IP 사용료를 낼 용의가 있다고 먼저 제안을 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첸백시 측은 “SM은 저희(아이앤비100)의 입장에 대해 아무런 회신도 안하면서, IP 미지급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첸백시 측은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SM이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첸백시 측은 “SM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는 작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 임하겠다”며 “해당 소송 절차를 통해 법과 전속계약이 정한 회계자료와 정산자료를 제공받아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SM의 정산 시스템이 올바르지 않다는 점도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6.14 I 윤기백 기자
BBB급 건설채 HL D&I, 회사채 수요예측서 40억 미매각
  • [마켓인]BBB급 건설채 HL D&I, 회사채 수요예측서 40억 미매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BBB급 중견건설사 HL D&I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모집액을 채우지 못했다. HL D&I는 향후 추가 청약을 통해 완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L D&I(014790)는 회사채 1년 단일물로 총 600억원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560억원의 주문을 받으며, 40억원에 대해 미매각이 발생했다.지난 2월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단 한건의 주문도 받지 못하며 시장의 외면을 받았던 것과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이번 발행에서 KDB산업은행이 600억원 가운데 350억원을 인수하기로 한 덕분이라는 평가다.(사진=HL D&I)공모 희망 금리 밴드로는 절대 금리인 7.5%~8.5%의 이자율을 제시해 8.5%에서 모집액을 채웠다.주관사단은 KB증권, 키움증권이다. 오는 24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이번에 발행한 자금은 전액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HL D&I는 이달 중 사모채 및 기업어음(CP)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한국기업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HL D&I 신용도에 대해 ‘BBB+(안정적)’으로 평가했다.김현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모회사인 HL홀딩스의 책임준공 신용보강에 힘입어 이천 부발 주상복합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며 PF우발채무에서 미착공 사업 비중이 축소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우발채무와 관련해 계열이 연계된 만큼 향후 관련 프로젝트의 분양성과가 HL D&I 현금흐름 및 계열 재무구조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6.14 I 박미경 기자
美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 유지" 만장일치 판결
  • 美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 유지" 만장일치 판결
  •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을 요구하는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시위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AFP)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낙태 반대 단체와 의사들이 제기한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취소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접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전 세계 96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임신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 내 낙태 수술의 약 3분의 2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처음에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의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FDA가 2016년과 2021년에 미페프리스톤의 배포 규정을 완화해 해당 약을 원격 진료를 통해 처방을 가능하게 하고 우편 배송을 허용한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문제로 좁혀졌다.브렛 캐버노 판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문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들이 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바람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낙태 반대 단체들이 FDA의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반대 의견은 법원이 아닌 정책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입법과 규제 기관에 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주요 외신들은 대법원이 적절한 원고의 부재를 이유로 미프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판결을 나중으로 미뤘지만, 낙태 반대자들이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배송과 관련된 법적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당 소송은 2022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과거 판결을 공식 폐기한 이래로 주목을 받은 낙태권 관련 결정이다. 현재 미국 내 임신중절 정책은 각 주(州)에 따라 크게 달라져 정치적 갈등의 중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생식 자기결정권을 위한 싸움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낙태 약물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알바레즈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은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9대 0 판결을 내렸고 문제는 해결됐다”며 낙태 약물 규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24.06.14 I 조윤정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김황식 전 국무총리 초청 특별강연
  • 전문건설공제조합, 김황식 전 국무총리 초청 특별강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동국대와 함께하는 ‘건설경영 CEO 과정’ 2기 강의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호암재단 이사장)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CEO과정’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이사장,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 한호섭 영업지원본부장, 최대웅 채권관리본부장,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 등 K-FINCO 임직원을 비롯, 건설경영CEO과정 2기 원우 70여 명이 참석했다.김황식 전 총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아데나워 총리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서독 초대 총리 아데나워는 건국의 아버지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두 분이 재임했을 당시 양국은 분단 국가인 상황에서 모든 분야를 재건해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아데나워 총리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고, 또한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대통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설명했다.김 전 총리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펼치고 반공주의, 반일주의, 친미정책, 친서방정책을 펼쳤다”면서 “아데나워 총리도 사회보장 사회적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개입과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국가재건을 했다”고 전했다.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두 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상반된다”면서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위대한 독일인을 선정하는 여론조사에서 1위로 선정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시대 상황에 맞는 지도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독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공과를 조금 더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K-FINCO와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설업계 정보교환 등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2024.06.14 I 이윤화 기자
法 "업무방해 해당"…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 法 "업무방해 해당"…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적법한 신고가 없었던 위법한 집회이며 시위의 일환이더라도 정차한 버스에 쇠사슬을 묶고 다른 참가자가 강제 운행중단을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집회 때문에 교통흐름이 방해됐고 다수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박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이 우리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하찮게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면서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06.14 I 성주원 기자
국고채 금리, 4bp 내외 하락…미 6월 기대인플레 대기
  • 국고채 금리, 4bp 내외 하락…미 6월 기대인플레 대기[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4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내주 초 2조7000억원 규모 입찰을 앞둔 국고채 10년물 금리 하락폭이 가장 컸다. 장 마감 후에는 미국 6월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 발표가 대기 중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5bp(1bp=0.01%포인트) 내린 3.252%,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3.0bp 내린 3.266%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4.3bp 내린 3.302%를 기록했고 20년물은 3.1bp 내린 3.263%, 30년물은 2.3bp 하락한 3.200%로 마감했다.이날 국채선물도 강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4틱 오른 104.93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42틱 오른 114.17을 기록했다.오는 18일 국채선물 6월물 만기를 앞둔 만큼 스프레드 계약 체결도 일제히 늘었다. 3년 국채선물 종목간 스프레드 약정 수량은 전거래일 7만8866계약서 14만3654계약으로 늘었다. 10년 국채선물 스프레드 종목간 약정수량은 전거래일 5만1575계약서 6만6684계약으로 늘었다.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1시에는 미국 6월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발표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2024.06.14 I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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