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065건
- 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매 직접 유예하고 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을 담았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LH의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연 1.85~2.70%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연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해주기로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역전세 vs 전세사기, 어떻게 가리나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판단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의 지원대상은 다음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전세사기의 피해자만이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즉 역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고 고가전세나 소액피해 등을 별도로 고려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다만 특별법 지원대상의 기준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일반 역전세와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자들이 처한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르다”며 “전세사기라는 큰 원칙만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한 형펑성, 그리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법을 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지금까지 피해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보증금 3억원, 그리고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면적이나 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탄력적인 판단을 위해 피해지원위원회 의결기구에 넘겨주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피해자들, 처지에 따라 다른 선택할 것”집주인의 단순 갭투자 실패로 보증금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러 피해자의 구제 여부도 갈릴 수 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원 장관은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가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온 경우는 현재까지 있지않다”며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의도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 요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해석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처지,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 중인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다면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겠지만 경매 입찰 참여, 내 집을 갖는 것에 부정적인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도 당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매 직접 유예하고 소득요건 없이 임대…경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 구제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자산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이미 경·공매 완료된 피해자에게도 요건 충족 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에 나선다. 이제 특별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디딤돌 1.85~2.70%, 보금자리 3.65~3.95%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방안이 담겼다.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조세채권 안분’(세금징수 권리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도 담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담겼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소득별 1.85~2.70% 수준이다.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0.04% 우대한다. 금리는 우대형 기준 3.65~3.95% 수준이다. 분할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하다.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 한시적(필요 시 연장)으로 완화한다.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한다.세제도 지원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전용 60㎡이하에 대해서는 50%, 60㎡초과에 대해서는 25% 수준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자료=국토교통부)◇시세 대비 30~50%, 20년 거주기존 임차주택은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해 주거연속성을 확보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2023년 3만 5000호, 6조 1000억원)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 공급물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 최대 20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 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자료=국토교통부)◇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한 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경·공매 완료 임차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을 적용한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ㆍ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이들에게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한다.◇특경법,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6가지 요건, 위원회 확인전세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올 7월부터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시행해 전세사기를 지속해서 근절해 나간다.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이 법 적용을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지원대상 확인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한다.
- 서울투자운용,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텔' 청약 신청…24~28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서울투자운용㈜)는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 건설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텔’에 대해 24일부터 28일까지 청약신청을 받는다. 오피스텔 청약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조감도오피스텔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거주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타 아파트 등 청약 신청에 제한이 없다.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오피스텔 인근에는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4·7호선 노원역이 위치하여 있으며, 추후 GTX-C 노선 개통 호재도 예정되어 있다.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쇼핑 문화시설(롯데백화점, 영화관), 은행,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 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공급 방식은 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구분된다. 일반공급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만 19~39세 무주택자, 미혼,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봉구 거주자 및 도봉구 소재 기업 재직자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서울창동창업문화도시재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기금, 서울투자운용㈜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이다. 서울투자운용㈜이 자산관리를 맡아 창동·상계 지역이 서울 동북부 광역중심지에 걸맞은 경제, 문화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씨드큐브 창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씨드큐브 창동 사업은 이번에 공급되는 오피스텔 792실 이외에도 업무시설(4만6209㎡), 상업시설(2만7739㎡), 공영주차장(1만1387㎡)이 같이 건설되는 복합개발 사업이다. 서울 동북부 지역의 창업육성 및 문화산업 기능 조성을 위해 인근 지역에 개발예정인 서울아레나, 복합환승센터, 창동역차량기지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가 가능한 시설로 기획됐다. 상업시설은 현재 임차의향자를 대상으로 입점문의를 받고 있으며, 업무시설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을 맡아 임대공급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우선매수권·공공임대…피해자 거주권 보장한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우선매수권·공공임대…피해자 거주권 보장한다-빚투 20조 경고등…대출 잠그는 증권사-尹 오늘 방미…북핵·IRA 과제 산적-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대수술-[사설]‘돈봉투’ 발뺌, 탈당카드 꺼낸 宋, 검찰 수사 속도내야-[사설]세금 투입 전세사기 대책, 촘촘하되 졸속·과잉 없어야△전세피해 현장 르포-“줄줄이 경매에 세입자들 패닉…최우선 변제금 상향·소급적용 해달라”-집주인 잠적에 보험가입 위조까지…눈물 뿐인 생애 첫 전세집△당정 전세사기 대책 고심-LH 매입 통합 주거지원에 방점…“떼인 전세금 어떻게” 피해자들 불만-피해자에 0%대 대환대출…LTV·DSR 예외 검토-경매물건 5배 폭증…절반 이상 대부업체가 넘긴 듯△12년 만에…尹대통령, 국빈 방미-북핵억제하고 경제동맹 강화로…내우외환 尹, 전화위복 만들까-중·러 리스크 최고조…외교력 시험대-방미 동행 김건희 여사, 유기견·기후환경 행사 등 참석할 듯△2차전지 ‘다음 주자’를 찾아라“증권사들, 헬스케어株 사라는데”…추천 이유 세가지 있다-“주가 저평가”…자동차 다시 달리나-화학株 등 고환율 수혜주도 ‘손짓’△종합-“배터리주 나만 못샀나” 개미들 ‘빚투’ 눈덩이…당국 “과열 예의 주시”-약발 떨어진 외환 스와프…“환율 1350원 넘을 수도”-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러·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매장량 1위 칠레까지…리튬 빗장 거는 중남미 △정치-‘송영길 탈당’으로 한시름 놓았지만…민주당, 파열음 여전-‘전광훈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김기현-野, 27일 ‘쌍특검·간호법’ 직회부 강행처리 예고-내일 北인민군 창건일…정찰위성 발사에 촉각-비대면 진료 내달 종료…법제화 ‘공회전’△경제-“경제·안전성 다 갖춘 i-SMR 개발 내달부터 속도”-외부활동 늘자…의류·신발물가 쑥-국고보조금 사업 검증 기준 ‘3억→1억’으로 낮춘다-현대경제연구원 “부동산 경기 L자형 연착륙 가능성 높아”△금융-‘지금 이탈’ 저축은행 예금금리 인상-5대 은행, 1분기 충당금 2배 이상 더 쌓는다-소액생계비대출 늘자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증가-하나금융, 저출산 위기극복 ‘하나 맘케어 센터’ 오픈△글로벌-1분기 성적표 앞두고…고개 숙인 美 빅테크-美 반도체 압박에 ‘中 반격’ YMTC, 자국 장비로 생산-SVB 사태에…연준, 중형은행 규제 다시 강화한다-수단 무력충돌 지속…韓교민 28명 안전지대로 이동-“日 원전 오염수 방류, 이르면 7월부터”△산업-드넓은 공장에 근무자 4명…자동화 설비서 年 2만5000t 음극재 쏟아내-美서 미래 먹거리 챙기는 JY…모더나·버라이즌 CEO 만난다-SK온, 업체 첫 ‘에디슨 어워즈’ 수상-길 안내는 물론 결제까지, 볼보 인포테인먼트 진화△ICT-금감원 “고팍스, 위험평가 다시 받아라”…566억 묶인 이용자 ‘발동동’-유럽의회,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통과-구글 ‘바드’ 코딩도 척척…AI가 앱 만드는 시대 활짝-T커머스협회장 내일 투표로 선출…민재석·한석교 ‘2파전’△중소기업-“전기없는 페루 고지대, 태양광 전구 반짝일때 뿌듯함 느껴”-尹대통령 방미 일정에 맞춰…중기중앙회, 중기 대표단 파견-‘음식물 부산물→퇴비→농작물’ 자원순환 앞장-코웨이, 혁신 집약한 ‘노블’ 앞세워…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 강화△소비자생활-5세부터 82세까지…2000명이 롯데월드타워 123층 올랐다-이랜드 스파오, 中 진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피자 업계 톱2 도약”…매장당 매출 1위 목표“-하루 한 병으로 간편하게 체지방 관리하세요”△증권-2500 버티기냐 조정이냐…슈퍼위크 개막-주가 하락 촉발할라…20배 늘어난 EB 발행-국내 증권사 35곳 20년간 7배 커졌다-韓中관계 마찰음에…미끌어진 리오프닝주-4월 쉬어간 IPO시장…5월 기대감↑△부동산-공공주택 신모델 도입하는 LH…적정수익 ‘당근’ 줘 민간참여 유도할까-선도아파트 보합권…집값 바닥 찍었나-전세보증 사고 절반 ‘다가구’ 갭투기 최다 지역은 ‘화곡동’-올 공시가 18.6% 역대급 하락…아파트 2채 보유세 4분의 1로 ‘뚝’△이데일리 문화대상 2023 상반기 추천작-극단 작은방 ‘견고딕 걸’-김태형 연출 ‘빵야’-정보경댄스프로덕션 ‘안녕, 나의 그르메’-서울발레시어터 ‘클라라 슈만’-김용성의 산조 공연 ‘流(류)-심연의 아이’-서울해금앙상블 ‘해금의 세계’△이데일리 문화대상 2023 상반기 추천작-쇼노트 ‘이프덴’-연극열전 ‘웨이스티드’-송골매 ‘40년 만의 비행’-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액트 : 스위트 미라지 인 서울’-서울시향 ‘고파친스카야의 쇼스타코비치’-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마태 수난곡’△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퇴직연금 백만장자 나오려면-[생생확대경]PGA 손잡는 코리안투어…LIV동생 버금가는 성과 있어야-[talk talk 살롱]‘장인’ 아닌 ‘상인’이 되어가는 명품△오피니언-[목멱칼럼]열려라, 대학!-[데스크의 눈]韓 문체부 장관은 왜 日에 읍소하나-[e갤러리]임율 ‘문자도’-[기자수첩]미뤄지는 전기료 인상…시장주의 원칙 어디갔나△피플-“왕관의 화려함과 외로움 사이…영혼의 아픔 흥미로워”-상반기 삼성고시 ‘유형·난이도 예년과 비슷’-한화 ‘산불 피해’ 경북 봉화에 10호 ‘태양의 숲’ 조성-피아니스트 박진형 “내 음악에만 집중…자연스럽게 연주”-NH농협은행, 울진 산불피해지역 생태복원 참여-신임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에 류진 풍산 회장△사회-우회전車 5대중 1대, 보행자 건너는데도 ‘슬금슬금’…하마터면 부딪힐 뻔-檢 ‘돈봉투 수사’ 속도전…野 ‘별건수사’ 의혹 제기-MZ세대 “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어”-2명 중 1명만 합격…‘초등 교사되기 어렵네’-서울 버스·지하철 이용객 마스크 벗자 10% 늘었다-2023년 ‘롤드컵’ 결승 11월19일 고척스카이돔서 개최
- 방치된 농촌 빈집 절반으로…정부·기업이 마을단위 개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6만개가 넘게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5년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마을 단위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빈집 거래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전용 플랫폼도 구축한다.농촌 빈집 모습(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 빈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거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그간 개별 주택 단위로 진행했던 정비체계를 마을 단위로 확대한다. 시장·군수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로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과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도 신규로 검토한다. 또 현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에 나선다. 올해 6월부터는 공공주도로 추진해온 빈집 정비사업을 집 소유자, 정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확대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하기 위한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는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인 전남 해남군을 선정, 이마트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여한다. 귀농 등 농가 주택의 수요자가 빈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 ‘빈집정보알림e’를 구축해 전국의 빈집 현황, 기·군별 현황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빈집정보알림e’는 향후 지역부동산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주택 가격 및 수리 사항 등 정보를 제공해 거래를 활성화해 나간다.이와 함께 빈집 철거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도시와 달리 농촌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치이다.도시민이 농촌 빈집에 투자하고 싶어도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현재 농촌에 있는 3억 이하의 저택은 주택수로 산입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 세부담 없이 빈집을 정비해 활용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제도도 앞으로 더욱 홍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자에 우선매수권…소송비도 지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피해자에 우선매수권…소송비도 지원”-尹, 기업인 122명과 방미 ‘첨단기술 동맹’ 강화한다-1분기 역성장 면했지만…올해 1%대도 불안-장애인이 바라는건 ‘이해’ 아닌 ‘권리’-[사설]갈 데까지 간 미래세대 착취, 국민 통합 바랄 수 있나-[사설]7년 만의 한일 재무장관회담, 통화스와프 복원해야△종합-巨野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 피폐하게 할 것-신선함 무장한 이방인 애환 비주류의 반란이 시작됐다△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피해주택 경매 오늘 중단”…시간 벌었지만 우선매수권 입법 등 과제 산적-동탄 전세사기 신고 빗발…삼성도 직원 피해 조사-흉흉한 서울 임대시장, 빌라 전세비중 12년 만에 최저△尹대통령 내주 국빈 방미-‘영업사원 1호’ 자처한 尹, 세일즈외교 박차…하버드대 강연 예정도-尹 “민간인 학살땐 우크라 군사지원 가능성”-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5대그룹 총수 총출동△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선언적 수준 그친 장애인차별법…시설물·키오스크 접근권 보장 시급-웃으며 걷던 길, 천리 경사길로 보여-“장애인 드라마 인기에 인식은 개선…제도는 여전히 제자리”△종합-“70만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성장자금 추가 지원”-입지규제 풀자 포스코 4兆 투자…“연간 9000개 일자리 창출”-“수출 반등 기미 없고 中수혜도 없어 경기 저점, 2분기서 3분기로 밀릴듯”-“어린이날 치킨배달 안 되나요”…배민 라디어 파업 예고△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미분양 몰린 대구·인천, 위축지역 지정…세제혜택 줘 거래 숨통 터줘야-“서울 시민 주거 안정 위해…신혼부부 지원·반값 아파트 늘릴 것”-“서울·수도권 집 살 때” vs “가격 변동 쉽잖아 아직 관망”-공급 위축에 3~4년 뒤 폭등장 올까 우려△정치-尹 “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돼”…이재명과 대화없이 악수만-美7함대사령관 “北위협, 힘에 의한 억지 필요”-野 ‘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논의 착수-與 ‘野직회부 방송법’ 공청회 개최…野 소위 불참-[신율의 이슈메이커]장혜영 정의당 의원 “지긋지긋한 양당 공생관계…새 정당이 필요한 이유”△경제-경제 약자 혈투판 된 ‘최저임금’…정부는 뒷짐만-“中 올해 경제성장률 5.7% 상회할 것”-머크 韓공장 증설 검토…규제 55건 풀어 6천억 투자 지원-이창양 장관 “성장잠재력 회복 위해 더 과감한 정책 필요”△금융-금감원, 내달 삼성카드 정기검사-5%대까지 뚝…과속하던 車할부금리 내리막길-“할부 철회해 주세요” 카드사 할부항변권 3.6배 늘어-진옥동 신한금융회장 일본行…취임 첫 해외 기업설명회△Global-EU ‘반도체 독립’ 선언…“2030년 점유율 10→20%로 끌어올릴 것”-금리상승은 호재였다…美 4대 은행 예상밖 ‘깜짝 실적’-‘계정공유 차단’ 효과 없나…넷플릭스 가입자 유치 신통찮네-테슬라, 실적발표 전날 또 가격↓올해만 6번째…“실적 만회 의지”△산업-수출 날개 단 ‘K-자동차’…완성차 5곳, 13년 만에 ‘동반 흑자’ 간다-“2차전지 인재 모셔오면 보너스” LG엔솔, 고급두뇌 확보 총력전-현대차, 입는 로봇으로 이동 약자 돕는다-어르신 잘보이게…알록달록해진 비스포크 로봇청소기△ICT-정부부처 간 책임 떠넘기는 사이…중소 알뜰폰사, 은행 진출에 생존 위협-스타벅스처럼 NFT 발행…A부터 Z까지 알려줘요-“AI가 기업정보 유출·재가공 위협…맞춤 보안 솔루션 고도화해야”△제약·바이오-‘드링King’ 박카스 덕에 동아제약·동아에스티 올해도 스마일-롯데바이오로직스 美시러큐스 공장 현판식-유원상의 유유제약,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승부수-메디톡스 관계사 리비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LIV001’ 호주 특허 취득△과학카페-출연연 자발적 퇴사 4년새 50% 늘어…“민관 협력 강화가 살길”-소형원자로, 미국이 우위인데…캐나다는 韓제품에 러브콜, 왜△증권-배터리에서 반도체로, 개미보다 먼저 움직인 외인-SVB 후폭풍 시달리는 은행주 증시 봄바람에 올라탄 증권주-“AI 의료플랫폼·개인비서 수익성 확보…해외진출도 본격화”-현대차·기아 IRA 쇼크 뚫는다-조용히 오르는 中 리오프닝주△문화-별빛 비친 경복궁, 달빛 내린 창덕궁 봄밤, 청사초롱 불 밝혀라-“클래식과 미디어아트의 만남, 연주의 시각화 신선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송시영 “정치 파업은 없다…임금·복지 등 오롯이 직원들 위한 목소리 낼 것”-“MZ노조 새로고침, 양대노총 대안 역할에 관심 없어”△피플-정은혜 작가 어머니 “아이에게 올인한다고 좋은 부모 아니에요…자기 일도 하는 게 중요”-LG전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자립 지원활동-한국지멘스에너지 홍성호 대표이사 선임-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위기청소년 돕겠다”-최정우 세계철강협회장 “탄소중립에 업계 더 힘써야”-하나증권, ‘노사 상생 협약 선언문’ 채택△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인생도 ‘리바운드’[데스크의 눈]여야가 외면한 ‘50만원에 목매는 시대’[e갤러리]알렉스 도지 ‘인터벤션’△전국-김동연 ‘경기도 세일즈’ 잭팟…美·日서 4.2조 투자 유치-“용역비 받아가며 공약실천 평가”…대전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직격-제물포역 복합사업 지연에 주민들 ‘깜깜이 방식’ 비판△사회-“퇴직연금, 준공적연금 전환…후세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 20% 확보”-엠폭스 벌써 18명…“모르는 사람과 밀접접촉 조심”-응급실 뺑뺑이 25년째 반복…“국가응급체계 문제”-집회·소음·교통지옥…삼각지 ‘삼중고’-이주호 “글로컬대학, 30곳만 살리려는 정책 아냐”-한동훈 “교정공무원, 선택의 순간 계산 말고 직업윤리 따져야”
- 정부, 금융기관에 경매 유예 요청…피해자 보증금 공중분해 막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가 숨진 가운데 피해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경·공매 중단에 나서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다. 그간 내놓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그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피해가 커지면서 고육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세 사기 피해 경·공매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당장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강제집행을 중단해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이 강제집행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1금융권은 거의 없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 2금융권이었다”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며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만큼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강제집행 유예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제집행 중단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진행하지 않도록 최근 경매 기일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캠코 인천지역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경매 기일 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법원의 경매 일정도 변경될 전망이다.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캠코가 맡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긴급주거지원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확대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강제관리주택 대신 LH 공공임대를 더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시거처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단 세입자의 보증금이 공중분해 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로 빌라, 다세대 등 경매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정부개입, 사회적 합의 필요…장기 대책 세워야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근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위험에 취약한 빌라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강력한 정부 개입 없이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것이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아파트는 집단이 커서 전세 시세나 전세가율이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데 빌라는 시세 자체가 없어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며 “빌라는 준공 후 바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한 뒤 일정 퍼센트 이상의 전세가율을 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시적인 대책은 역부족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 특히 민간계약,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액을 물어주는 방법은 쉽지 않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대책이 재발방지에만 집중했고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온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연구위원은 “이번에 나온 경매 중단과 유예 방침은 보증보험금을 늦게라도 받을 수 있다면 피해 복구 가능성이 있을때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일 것이다”고 덧붙였다.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선구제, 투입 비용의 후회수 대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대책, 파산 및 회생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대책, 선순위 국세채권의 부동산별 안분 등 피해 유형별로 빈틈없는 구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사기에 노출된 상황에서 경매 집행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서 저리대출, 강제경매 연기 등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윤 연구원은 “전세사기 1건 일 때는 해주지 않고 10건일 때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기 건이라면 그 건에 대한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명확한 사기라는 게 밝혀지면 정부가 개입을 어느 정도 할지 제도 보완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다 같은 서울 아니다…강남·여의도 청약 인기인 까닭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분양시장의 판도가 직주근접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울 분양시장 열기가 다소 꺾인 가운데서도 직주근접 단지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단지는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후 이달까지 5개 업무지구 반경 5㎞ 내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는 총 9개 단지로 이 단지들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49.1 대 1(894가구, 4만 3896건)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업무지구 중심 반경 5km 밖에서 분양한 14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9.77 대 1(6535가구, 6만 3875건)로 업무지구 접근성에 따라 청약 결과가 크게 엇갈렸다.이 같은 직주근접 여부에 따른 청약 성적은 과거 부동산시장 호황기 때와는 상반된 흐름이다. 실제 부동산시장이 호황기였던 지난 2년(2020년~2021년 2년) 간 업무지구 5㎞ 이내 26곳 단지들의 1순위 청약 성적은 69.97 대 1(5153가구, 36만 558건) 이었다. 하지만 5㎞ 밖에서 분양한 23개 단지는 1순위 청약 성적이 무려 146.94 대 1(3782가구, 55만 5728건)에 달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분양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면서 직주근접 단지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수요가 꾸준히 뒷받침되는 단지로 수요 쏠림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혼조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직주근접 단지 등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단지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에 여의도(YBD), 강남(GBD), 서울 도심(CBD), DMC, 마곡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 인근 직주근접 지역에서 공급을 앞둔 단지들에 수요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114 등 업계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주요 업무지구 5㎞ 이내 직주근접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 225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여의도(YBD) 업무지구 인근에서는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가 옛 여의도 MBC 부지에 조성하는 ‘브라이튼 여의도’ 공동주택을 이달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영등포구에 들어서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공동주택 2개동, 오피스텔 1개동, 오피스 1개동으로 이뤄진 복합단지다. 이번에 임대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지하 6층~지상 49층, 전용면적 84~132㎡의 총 454가구로 구성했다. 단지에 인접한 서울 대표 핫플레이스 ‘더 현대 서울’과 복합 쇼핑몰인 ‘IFC몰’ 등을 필두로 차별화한 생활 인프라가 강점이다.DMC 인근에서는 두산건설이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내달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은평구 일원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24가구 규모다. 강남(GBD) 업무지구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는 삼성물산이 방배 6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상반기 중 ‘래미안 원페를라’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2층, 16개동, 전용면적 49~84㎡ 총 1097가구 규모다. 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