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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주택법 세부 운영방안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8일 개정, 공포된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오는 9일부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주요 항목의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의 등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은 주택법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기본형 건축비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다. 또 부실시공, 품질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현실적인 공사수준 반영이 불가피했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으로 `새로운 건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3회)와 공청회를 거쳐 제1안(평당 353만원)과 제2안(평당 339만원)을 최종 제시했다. 이중에서 분양가 인상효과가 적은 제2안이 채택됐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비해 기본형건축비가 높은 이유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임대보증금&8228; 임대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시기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고급마감 수준을 반영하고 옵션내용(예 : 발코니 샤시비용 등)까지 모두 감안하여 현실화했다.
-기본형 건축비 이외에 가산항목을 모두 인정받을 경우 추정 건축비 총액은 어느 정도인가
▲기본형건축비는 최저 339만원에서 최고 423만원까지 책정 가능하며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고, 현재 시행중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까지 받는 등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한 가산항목을 모두 인정받을 경우 최고수준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평당 4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는 주택사례는 무엇인가
▲3월9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25.7평 이하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종래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 18평 이하 소형주택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에 관계없이 모두 분양가 규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공공택지만 규제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아 최초로 택지가 분양되는 지역과 시행시기는 언제인가
▲3월9일 이후 최초로 택지 분양되는 공공택지부터 적용된다. 5월경 택지분양되는 용인 흥덕지구, 6~7월경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부터 개정 택지공급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 없는 택지채권입찰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은 무엇인가
▲개정된 택촉법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공공택지로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택지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입찰상한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택지응찰자격 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택지공급 시기 이전에 확정해 별도로 공표될 예정이다.
-택지채권(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0%금리에 10년만기로 발행하는 이유는
▲발행금리가 낮을수록 환수율이 높아져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되고, 절세 효과로 채권수요기반이 확대되어 금융시장에서 이 조건을 선호한다.
주택기금 운용면에서도 금리 부담이 없어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택지채권(제3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은
▲택지공급자로 선정된 건설사는 국민주택채권 취급기관인 국민은행(각 지점)에서 공급계약 체결 이전까지 입찰시 제시한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한다.
토공 등 사업시행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채권매입 사실을 확인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지자체로부터 분양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지자체 승인없이 분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주공은 지자체의 별도 분양승인 없이 분양할 수 있으나, 건교부·감사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업무감사를 통해 사후 검증 가능하다.
-시장·군수 등 분양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양원가의 세부내역까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주택법령상 분양승인권자가 공개된 분양가 주요내역의 세부사항까지 공개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항목에 한정해 분양가를 공개하기로 한 주택법의 개정취지에도 따른 것이다.
-상한제 주택의 전매금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분양 계약체결 가능일은 언제를 의미하는가
▲분양계약체결 가능일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주택사업자가 공고하는 분양계약체결이 가능한 최초의 일자를 의미한다.
종래에는 당해 입주자가 주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별로 전매제한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시 주택사업자가 입주자들과 계약체결 가능한 날로 공고하는 일자의 첫날로 통일된다.
-당초 입법예고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과거 10년이내 당첨자로 하였는데
▲25.7평이하 수도권내 일반청약1순위자(185만명) 중 과거 6～10년이내 당첨자수(추정)는 4만8000명으로 2.5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 과열을 완화시킨다는 규제실익보다 제도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보호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를 권고한 것이다.
-공공택지를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 축소 배경은
▲종전에는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 판교 25.7평이하 평당분양가 최고 950만원
- [edaily 이진철기자] 공공택지내 25.7평이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339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전용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95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요항목의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 등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세부 운영방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25.7평이하 주택은 분양가를 건축비 및 택지비에 연동시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분양가격은 크게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및 택지비로 구분키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공사의 실행가격을 현실화한 방안으로 수도권 7500가구, 용적률 147%, 일반벽식조를 기준으로 할때 구성내용은 직접공사비(229만원) 간접공사비(65만5000원) 설계감리비(14만7000원) 부대비용(29만8000원) 등으로 총 339만원이다.
아울러 최근 민간주택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신구조 및 친환경 설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산비용을 인정키로 했다.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으로는 라멘조는 평당 16만~18만원, 철골조는 평당 54만~56만원을 각각 가산할 수 있다. 또 지하층의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의 70%를 가산하고 법정 최소면적을 초과해 설치된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용 및 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3%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만족도지수의 경우는 가산비용 항목으로 포함키로 했지만 2년후 반영여부를 결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해 납부한 보증수수료 및 기타 주택건설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가산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가산항목이 포함된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380만∼423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택지비 등을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850만~95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건교부는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비 증감요인을 정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올 9월부터 6개월마다 공사비지수를 조사·발표키로 했다"며 "기본형건축비에 공사비지수가 자동연동돼 조정된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대상과 관련해선 공공택지내에서 공공부문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를 공개하고 민간부문은 25.7평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만 공개토록 했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주요항목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의 5가지이며,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되 공개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약과열 및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분양되는 상한제주택은 분양후 5년간(기타지역은 3년) 전매금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40%는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고, 35%는 35세·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사람은 향후 10년간(기타지역은 5년) 재당첨 제한 등을 시행키로 했다.
택지공급 개선책과 관련해선 85㎡초과 주택용지(임대용지 제외)는 제3종 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는 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되, 수의공급시 채권매입은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 건교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한도 설정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의 공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을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자가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특정용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도 "주택사업지의 알박기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잔여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했다"며 "주택건설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그간 주택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배, 조경, 도장공사 등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 (건교부 업무보고)③임대주택 종합대책 마련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올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종합대책´을 상반기중 확정, 발표키로 했다.
건교부는 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임대주택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건교부는 우선 임대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해 필요한 계층과 필요한 곳에 지불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택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권에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택지확보 방안을 보완하고 도심의 다가구주택 등을 정부가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또한 계층별, 지역별로 임대주택 수급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 위주로 임대주택 입지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계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실적이 부진하고, 부도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임대주택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전담기관으로서 주택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사의 중장기 수지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지방공사 등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민임대 10만가구 건설, 3조1천억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활용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계획과 관련해선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을 활용하고, 총 3조1000억원(재정 9000억원, 기금 2조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주거단지 시범사업 실시와 좌식씽크대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생태공원·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소제조업 근로자를 위한 특별공급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도 무자격자의 입주방지를 위해 소득 외에 자동차, 토지 등 재산도 심사하고, 임차권 불법 전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토지 등 보상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적인 실거래가를 반영해 정당보상의 개념을 정립하고, 영세소액 보상대상자에 대한 정액보상의 적정화 및 대형국책사업 보상시 생계대책 등 맞춤형 보상제도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 "판교개발이익 16조3천억.. 정부, 땅장사"
- [edaily 이진철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 6월 택지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에서 총 16조3569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7일 오전 ´판교신도시에서 발생할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택지를 감정가 또는 시세에 준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은 막대한 땅값차익을 얻게 된다"며 "택지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 및 일반소비자들은 주변시세와의 차이에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밝혔다.
경실련은 이같은 개발이익 추정치는 지난 12월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기업과 정부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강제수용한 5조8931억원의 땅을 민간에 15조9545억원에 팔면서 총 10조614억원의 땅값차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실련은 또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의 사업시행자가 독점개발권을 이용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수용가는 평당 88만원, 총 2조4000억원"이라며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를 감안한 조성원가는 5조8931억원(평당 469만원), 택촉법의 공급기준에 의해 감정가 및 낙찰가 등으로 판매한 택지가격은 총 15조9545억원(평당 126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공기업과 지자체가 국민의 땅을 평당 88만원에 강제수용해서 조성한 469만원짜리 택지를 1269만원에 판매하면서 평당 800만원, 총 10조614억원의 땅값차익을 가져간다"며 "이중 1조6765억원은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차원에서 정부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업용지(6조58억원)만 판매해도 총사업비(5조8931억원)를 충당하고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같이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 일반소비자 등은 총 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교신도시가 전 국민의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쟁입찰제에 의해 시세수준의 낙찰가로 공급되는 상업업무용지 등과 달리 택지를 분양받는 민간건설업체 및 일반소비자들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 감정가로 구매한 벤처산업단지, 사회복지 및 종교시설용지 등에서 총 4조9550억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시행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에서 총 1조3405억원 등 총 6조2955억원의 시세차익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판교신도시 사업이 택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는 전무해 전 국민을 부동산투기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판교신도시의 30년 이상의 장기임대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20%인 6000가구에 불과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택지조성 목적은 상실됐다"면서 ""정부와 공기업은 땅장사를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택지판매수익 및 연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공영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재정 편성에 국민 목소리도 담는다
- [edaily 이정훈기자] 국민임대주택 체계개선, 농어민 지원대책, 일자리 지원방안, 저출산대책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국가재정 편성과정에 국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3일 오찬 간담회에서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총 12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기획예산처와 KDI, 관계부처 등이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경우 대중매체를 활용해 국민들의 의견까지 반영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 차관은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토론의 경우 TV 방영을 추진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인터넷에 개제해 사이버 토론을 통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총량 SOC 사회복지 농어촌 교육 R&D 산업·중소기업 노동 환경 문화 균형발전 국방 종합토론 등을 나눠 진행되며 정부부처, 학계, 언론계, 민간기업, 민간연구소, 시민단체의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도로와 철도, 연안해송 등 교통수단간 투자재원 배분 문제, 국민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일자리지원사업의 정책방향과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우선 정책과제, 의료보장체계 개선방안, 대학구조개혁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방향, 에너지부문 투자확충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 재경부, 임대주택 활성화대책 6월까지 마련
- [edaily 김상욱기자]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이 6월까지 마련된다. 생계형 채무상환곤란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1분기중 마무리된다.
이와함께 올해 경제자유구역내 50억달러의 투자가 유치되며 종합투자계획중 민간자본유치사업선정도 6월까지 완료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0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련 공무원과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 국정과제위원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우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를 조기정착시키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임대주택활성화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은 당초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1분기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공부문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시기가 늦춰졌다.
재경부는 또 신용불량자 문제를 올해중 마무리하기 위해 생계형 채무상환곤란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대책을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1분기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선 올해중 5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학교와 병원도 각각 1~2개 가량 세울 계획이다. 한국투자공사(KIC)도 상반기중 출범된다.
세제와 관련해선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도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수기반을 넓히고 조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세제선진화를 위해 올해중 중기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합투자계획중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의 경우 3월초 국무회의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6월말까지 사업자선정을 완료해 올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종합투자계획 추진기획단을 구성,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와함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회계·법률 등 기업지원서비스,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문화·관광·레저 등 산업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주재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 업종별 개방전략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증권과 보험, 서민금융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된다.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잡종지 70만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계획을 수립, 올해중 25%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유지 관리체계를 기존 지자체중심에서 민간전문기관 위탁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한 과제를 장관과 개별직원간 성과계약으로 전환, 이행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대책 수립전 원칙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책발표시기를 예고해 정책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절차를 혁신, 민원질의에 대해 2시간이내 답변하고 1일내 후속답변을 해주는 한편 구체적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5일이내,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은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한 `2-1-5-0`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임시국회, 어떤 경제법안들 통과됐나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제252회 임시국회는 사상 유례없이 많은 법안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년 유예안과 한국투자공사(KIC)법, 통합도산법, 재건축 이익환수법 등 지난해부터 논란 속에 지연돼온 경제관련 주요법안들이 통과돼 어느 국회보다 큰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여야간 갈등으로 주요 개혁법안은 물론 국민연금법 등 당면과제 해결이 또다시 4월 국회로 밀렸고, 이해당사자간 `밥그릇 싸움`으로 부동산중개법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분식회계 집단소송제 2년 유예..`기업 우려 덜었다`
2일 최종 본회의 투표 때까지 `기업 지원`이냐 `개혁의지 후퇴`냐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결국 기업들의 사기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행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시기를 2년 유예해 2007년 1월로 미뤘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이전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분식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은 과거분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집단소송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기업들은 과거 분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하거나 과거 재무제표에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금액을 변동없이 유지할 경우 소송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거 분식 행위로 이미 계상된 금액을 실제와 같이 맞추거나 누락된 것을 새로 계상할 경우에도 모두 집단소송 대상에서 빼주게 된다.
다만 법이 발효된 지난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새로운 분식행위와 과거분식의 해소를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등은 올해부터 집단소송 적용 대상이 된다. 또 과거분식에 대해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된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지배구조 감안해 일부 수정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적절한 운용과 국내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해온 한국투자공사(KIC)법안은 수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이 법은 외환보유고와 연기금 등을 활용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사는 한국은행이 관리중인 외환보유액 가운데 170억달러와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 등 200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게 된다.
특히 연기금의 수탁업무 허용시기를 2007년 1월로 늦췄고 국내 주식, 회사채, 부동산 매입 등을 금지시키고 국공채나 금융기관 예치 등 안정적인 곳에만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또 한국투자공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 3년 뒤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뒤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경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장 추천, 민간위원의 추천 등에서 정부와 자산 위탁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체 채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내부통제위원회 등 자율적 책임을 규정했고 ▲운용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의 보고 범위도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회사정리법 등 4개법 일원화, 통합도산법..개인회생제 도입
기업과 개인 등에 따로 적용되던 법들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들의 신용부실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을 일원화한 것으로,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했던 개인채무조정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았던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키로 했다.
변호사 등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던 기존의 회사정리법 조항은 해당 기업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관리인유지(DIP)제도`로 바뀐다.
◇행정도시특별법 진통끝 통과..숙제는 `여전`
위원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막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안은 새로운 행정도시 건설을 본궤도에 접어들게 했됐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12~2014년을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1차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으며 서울과 과천에 있는 12부 4처 2청의 행정부처들이 이 기간중에 이전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오는 6~7월 중 행정도시 예정지역을 확정·공시하며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연말쯤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가 착공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상반기부터는 부지조성과 기반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09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며, 주요 국가기관이 사용할 건물은 2011년 하반기까지 완공된다.
그러나 착공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이나 공사비 증가를 둘러싼 책임 논란도 도사리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법 통과과정에서 점거농성까지 불사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석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건축 이익환수법 도입..4~5월중 실시 예정
재건축을 할 때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 법 내용을 감안해 `재건축 이익환수법`으로도 불린다.
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용적률 상승폭이나 기존 주택의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위헌 논란을 있었던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지지분을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법·국민연금법 등 논란속 `다음 국회로`
이처럼 풍성한 경제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란 속에 처리가 늦춰진 법안들도 있다. 이해당사자간,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노출된 만큼 4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변호사,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간의 업역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3일 국회 건교위를 어렵게 통과해 법사위에 공식 회부됐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조항이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은 4월로 순연했고 비정규직법안, 국민연금법 등 쟁점법안 처리도 뒤로 미뤘다.
- 1월 `건설`호조 부각..내수 견인할까
- [edaily 김수헌 김상욱기자]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올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과 투자, 소비지표는 엇갈렸다. 지난해 1월에는 설이 끼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표해석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올 1월 생산과 출하, 투자가 모두 전년동월대비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였지만 수치만큼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설이 없는 올 1월 대표적 내수지표인 도소매판매가 7개월 연속 감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설 영향을 감안해도 도소매판매의 경우 감소율이 3%를 기록, 지난 2003년 11월 이래 가장 컸다는 점에서 내수는 여전히 회복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자동차 판매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향후 내수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액이 모두 증가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또 앞으로 경기전환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10개월만에 플러스로 돌아서고,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플러스 전환한 점도 눈에 띈다.
◇도소매 부진, 그러나 `내수 견인차`로 건설 부상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산업생산과 출하는 수출호조와 조업일수증가(지난해 1월은 설)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14.2%, 12.4% 증가했다. 각각 11개월, 6개월만에 최고치다.
그러나 내수의 대표적 지표인 도소매판매는 3.0%나 줄었다. 이같은 감소율은 2003년 11월(-3.6%) 이래 14개월만에 최고 감소율이다. 설 영향이 있긴 했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것만큼 지표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도매(-2.1%)와 소매(-5.7%) 모두 각각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소매의 경우 백화점(-6.5%)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할인점은 2003년 2월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7%)를 보였다.
그러나 향후 내수경기와 관련해 1월 건설기성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수주 역시 증가세를 이어간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올 3월부터는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며 "건설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내수경기도 회복세를 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재경부 세미나에서는 "3월에도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앞으로 건설경기가 향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1월 국내 건설기성은 지난해 12월 -0.2%에서 6.5%로 플러스 전환했다. 건설수주도 항만, 공항, 토지조성 등 공공부문과 학교, 병원, 사무실 등 민간부분 발주가 모두 증가해, 14.9%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03년 11월 이래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통계청 김광섭 산업동향 과장은 "상반기에는 건설 수주나 기성액이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분에서 임대주택사업 활성화가 이뤄지고, 종합투자계획까지 가세하면 건설경기가 내수부양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동향에서 자동차가 지난해 12월 6.1%에 이어 올 1월 8.0%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그러나 내수소비재 출하에서 휴대용전화기는 27.3% 줄었고, 담배는 가격인상의 영향으로 67.5%나 감소했다.
◇산업생산 예상보다 좋아..선행지표 개선도 긍정적
한편, 산업생산(14.,2%)과 출하(12.4%), 설비투자(16)는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조업일수가 전년동월보다 3일 이상 늘었고, 자동차(45.7%), 반도체(21.0), 휴대폰 등 영상음향통신(27.3%)의 생산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출하의 경우 내수용은 6.5%, 수출용은 21.7%나 증가해 5개월만에 20%대를 회복했다. 평균가동률은 전월에 비해 2.1%포인트 증가한 81.8%를 기록, 다시 80%대를 회복했다.
1월 산업활동동향과 관련, 이상재 현대증권 거시경제팀장은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좋아 서비스업이 부진하다고 해도 경기가 추가 악화될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본다"며 "선행지수 등 지표들이 개선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도·소매판매가 감소했지만 내수용소비재 출하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계절적인 요인들도 있는만큼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의 회복강도나 속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며 "1월 재고가 크게 늘었다는 점은 본격적인 재고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완만한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 동탄3차 분양임박..8곳 5481가구 선보여
- [edaily 윤진섭기자] 다음달 11일에 모델하우스를 여는 화성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 물량이 8개단지 5481가구로 확정됐다.
23일 두산산업개발(011160)를 비롯해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하는 동탄3차(2단계)에는 7개업체가 참여, 8개단지에서 5481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포스코건설의 사업연기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4754가구(7개단지)보다 15%가량 늘어난 것으로, 2차(1단계) 공급에서 늦춰졌던 서해종합건설이 참여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동탄 3차 동시분양은 오는 11월 일괄공급이 결정된 판교신도시에 앞서 나머지 분양시장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또 시세보다 최고 20% 가량 낮은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고, 입주 후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공급돼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일반분양아파트는 총 4개업체. 우선 두산산업개발이 5-3블록에서 30~51평형 915가구를 선보이고, 풍성주택이 3-1블록에 35~60평형 562가구를 내놓는다.
또 모아건설은 3-2블록에서 39~58평형 361가구를 분양하며, 서해종합건설은 3-5블록에 39~62평형 727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2565가구를 선보인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총 4개 업체가 2916가구로, 규모는 23평형부터 35평형에 이른다. 모아주택산업이 4-8블록에 23~31평형 926가구, 그리고 모아건설이 23~35평형 870가구 등 비교적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이어 신일도 23~32평형 794가구를 내놓으며, 광명주택은 2-4블록에 31평형 326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업체들은 30평형대에 4베이(방 3칸과 거실을 전면에 나란히 배치한 평면) 설계를 적용함과 동시에 마감재를 고급화하는 등 임대아파트의 값싼 이미지에서 벗어나 분양 아파트에 견줄만한 품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동시분양 주간사인 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중앙공원인 센트럴파크와 인접해 주거 쾌적성이 단연 돋보인다"라며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판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선보여, 입주 시점을 전후해 만만치 않은 시세차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동탄신도시 3차 조감도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이정훈기자] 이헌재 부총리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한편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을 때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온탕냉탕식` 부동산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판교와 재건축 투기조짐은 잘 대응하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거래가 조심스럽게 살아나는 분위기에 있어 투기만 억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그는 "민간소비가 저점을 통과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표시하고 향후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소비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의 브리핑과 일문일답.
◇ "종합경기판단 매월 정례화"..`그린북` 만든다
매주 사전에 주제를 정해 경제동향을 브리핑하겠다. 좋든 나쁘든 다 하겠다. 공식 통계뿐만 아니라 속보지표 등을 이용해 경제동향 판단의 유의성을 높여갈 것이다. 대표성이 떨어지고 시장이 생각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 속보지표를 개선해 나가면서 할 것이다.
월별 차이 약간 있겠지만, 1주에는 전월 종합적인 경제동향과 산업활동동향, 물가 등을 포함해 얘기하고 2주에는 서비스업 활동동향과 심리지표, 수출지표, 3주에는 통계청 고용동향, 세계경제 동향, 속보지표 중간점검 결과, 4주에는 주로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중심으로 하고 작년 개발한 조기경보시스템 점검결과를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보완이 필요해 조심스럽게 개황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안정적인 지표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부 판단에 의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좀더 점검한 후 구체적으로 발표하도록 할 것이다.
매월 첫째주 브리핑에 맞춰 종합 경기 판단과 분야별 동향을 설명하는 보고서(`그린북`이라고 말하자고 했다)를 배포할 예정이며 3월부터 발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기동향 발표하지 않았다. 매달 한번씩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 월말에는 조기경보지표를 통해 과연 우리 경제가 앞으로 6개월 사이에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발표하고, 월초에는 종합경기 판단을 포함한 그린북을 발표할 것이다.
다만 이번 3월에는 큰 기대를 하지 말라. 좀더 준비해 4월부터는 반듯한 내용으로 제공할 것이다. 제가 없을 경우 차관이나 차관보에게 대신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가능한 한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월중 수출좋고 민간소비도 개선..시설자금대출도 증가"
속보지표 동향을 보면 2월중 수출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호조세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호조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간소비도 휘발유 판매량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좋아지고 있다. 1월중 산업활동동향은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2월10일 북핵 발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은 1일부터 15일중 조업일수가 연휴로 지난해보다 2.4일 정도 짧았지만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84억불 정도를 보이고 있다. 작년 2월에 일 7억불 수출에서 올해에는 9억3000만불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2월에도 210억불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증가율은 10% 안팎이 될 것이다. 1월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이지만, 코트라 해외바이어 대상으로 2월 수출 전망을 내니까 좀더 많은 수치가 217억~260억불 정도로 나왔다고 한다.
민간소비의 경우 2월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협회 보고에 의하면 1일부터 15일까지 약 9.7%(1월 14.8%)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1일부터 14일까지 휘발유 판매량도 작년 12월 이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2월에는 설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휘발유 판매량이 22% 정도 대폭 증가했다.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 실적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설 연휴가 올해에는 2월에 있어 작년 같은 기간을 비교(정초부터 2월 중순)백화점은 3%, 할인점은 1% 늘어났다. 백화점은 17.4%, 45.9% 증가했다. 올해에는 설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설비투자는 기업들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이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은 시설자금 대출액은 작년 1월에 4000억원 집행, 올해에는 1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이중 대환된 대출을 빼더라도 신규기준으로 3000억원 이상 작년대비 늘어났다. 산업동향은 1월중 수출 호조세와 조업일수 증가로 증가세가 확대됐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밀접 관련된 전력 사용량이 1월중 크게 늘어났다.
◇ "민간소비 회복기반 마련..건설경기가 본격회복 관건"
금융시장을 보면 채권금리가 연초들어 일부 상승하는 모습이다. 국채발행 물량이 계절적 수요로 늘어났고 경기회복 기대감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채권 수급이 안정되고 콜금리가 금통위에서 다시 동결하면서 시장심리가 안정돼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우리가 작년 장기금리가 이례적으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금리가 크게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제 운용에 있어 금리 안정이 매우 중요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수급에 큰 충격을 주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물량 조절하면서 금융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이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운용할 것이다. 주식시장은 계속 견조세를 보이고 있고 북핵 문제에도 큰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휴 지났지만 소비자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지금 경제적 변화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 우려하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 자신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다. 차관보 중심으로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어보니 민간소비가 저점 지난 것은 확실한데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중산층 이하의 소비가 아직은 큰 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라 건설 부문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 확산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작년 수출 동향 감안할 때 올해 건설투자가 일부 줄어들 요인이 있다.
다만 정부가 재정집행을 상반기에 당겨서 하고 종합투자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면 건설이 연중으로 2% 수준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서민층에도 소비의 회복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 한달 정도 더 들여다봐야 탄력을 가지고 자생력있는 회복인지 결론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소비지표들을 봐서는 전부 이제는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다만 가계부채인데, 장기적 소비 추세선을 보면 2004년에는 추세선 이하의 소비가 나타났다. 이제 추세선을 향해 옮겨가는 모습이다. 장기 추세로 봐서는 2002~2003년에 초과 소비했던 조정이 마무리되고 회복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질소득은 작년보다 약 5%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가처분 소득으로 얼마나 늘지가 관건이다. 저축률은 미래 불안심리 등으로 가계 저축률이 늘어났는데, 올해에는 실질 소득 증가분 중에서 저축 배분보다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으로 판단한다.
가계부채는 여러 검토결과가 나왔지만, 나름대로 추세선 범위내에 들어가는 것 같다.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한 상환 부담과 그에 따른 소비 압박은 마무리되고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고 있다. 추세선과 소득 저축 차입 자산효과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기대되는 분위기다. 전반적인 추세로는 소비가 저점을 통과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은 돼 있지만, 구체적인 회복세로 전환되는데에는 특히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으로 확산되려면 건설경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미국 급격한 금리·달러가치 변화 우려할 필요없다"
그린스펀의 발언에 대해 우려가 있지만, 그의 발언은 상당히 잘 정제된 용어를 쓰고 있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올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잘 억제되는 가운데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FOMC는 GDP를 3.75~4%로 상향조정하고 인플레율은 1.5~2%에서 1.5~1.75%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현 금리 수준이 아직도 낮다고 표현해 금리 인상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점진적인` 속도로 인상하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대신 인플레 기대가 잘 억제되고 있다는 다른 표현을 써서 금리 인상은 계속된다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인플레 우려로 인한 빠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도 그런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미국 경제는 금리 급격한 인상이나 그에 따라 달러화 가치가 빠르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나 반대의 우려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일문일답)
-판교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됐다. 강도높은 대책들이 포함됐다. 부동산 불안을 차단하긴 하겠지만 시원찮은 건설경기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
▲건설경기 중에서 일자리와 직결되는 부분이 주택건설, 건축물 건설이다. 마무리 단계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초기 단계에는 큰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입주 근처에 가면 일자리가 생긴다. 이를 봤을 때 주택건설 수주 물량과 시공물량으로 봤을 때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각종 건설투자 등 조기에 당겨서 시공하는 등 건설경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이미 작년 2분기부터 수주가 줄어들어 그 영향이 건설실행하는 올 1~3분기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해 보완 내지는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과거와 같은 주택정책은 되풀이해서 쓰지 않겠다는 점은 명확하게 말하고 싶다. 온탕냉탕식 정책을 쓰지 않겠다. 투기 조짐있는 곳에는 철저하게 대응해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전반적인 판단으로는 판교와 재건축 투기조짐은 잘 대응하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조심스럽게 살아나는 분위기에 있어 투기만 억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질소득이 5% 증가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실질총소득을 중심으로 얘기했다. 평균으로는 5% 수준일 것이다. 전체 총소득은 작년에도 5% 늘어났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실질총소득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 2% 정도 될 것으로 본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바로 건설경기와 직결돼 있다. 건설경기 관리가 잘 되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생기느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민간주택 건설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임대주택 건설을 주택공사 여유자금 등을 동원해서 나설 것이다. 민간자본도 임대주택 건설에 유인해 건설을 중점으로 할 것이다. 판교 신도시 계획도 보면 임대주택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잡혀있다. 다음으로, 종합투자계획 일환으로 학교 교실건설이나 군인 아파트 건설 등으로 물량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정책 수립하고 있다.
분양 위주로 공급할 경우 항상 수급의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에 언제나 주택 가격의 폭등이나 분양이 안되는 사태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임대주택 건설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자리잡히면 그런 주택의 현재와 같이 분양 위주 공급에서 오는 가격의 등락이나 사회적 물의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올해 한꺼번에 해결은 안된다.
-상반기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좋을 경우 하반기 종합투자계획 수정 가능성은 있나. 종합투자계획 사업 수익률 산정 근거는.
▲국채수익률을 5%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질 것으로 봤다. 시장에서 인지하는 장기금리 수준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채의 중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투자계획은 수명에 따라 20년씩 임대해서 쓰니까 20년짜리 금리가 없다. 비슷한 금리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금리 정도이고 장기금리가 없어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기간에 따른 프리미엄을 계산한 금리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정해질 것이고 자금을 가진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수익이 있을 것이다. 기대수익률 정도 수익률이면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ABS 등 제2마켓에서 다시 파는 등으로 자금화하는 비용을 감안해 이뤄진다. 모두가 시장에서의 새로운 시도다. 시장의 합리적 결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은 일단 국채금리가 될 것이다. 아니면 평균자산운용수익률이 기준이 될 것이다.
-BTL사업에 대해 지자체 관심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BTL 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도 이를 이해하는데 몇 개월 걸렸다. 훨씬 합리적이고 재정면에서도 탄력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충분한 이해가 안돼 있다. 이달과 다음달 지자체와 대화해 나갈 것이다. 예산 가진 부처들이 지자체와 분담하는 등이 있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도 설명하고 기획예산처나 재경부에서도 설명할 것이다. 1단계는 중앙부서 중심으로 이달말에서 내달초 되면 종합투자계획 나와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지자체는 4월 정도에 전반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