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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용 중형임대 연간 1~2만가구 공급
- [edaily 이진철기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중형 장기 임대주택이 연간 1~2만가구 공급되고 리츠, 연기금, 보험회사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투자가 허용된다.
건교부는 2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포함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택지, 세제, 금융지원을 중형(85~149㎡) 임대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중 5%를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키로 하고, 주공·토공 용지규정이 개선되기 이전인 오는 2005년까지 85㎡ 초과 분양주택 용지의 30%에 대한 택지청약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 공급예정인 남양주 진접, 시흥 능곡, 양주 고읍, 용인 흥덕·구성 등을 비롯해 내년에는 남양주 가운, 고양 행신2, 성남 판교, 화성 태안3 등에서 중형 장기임대용지가 공급될 계획이다.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85m 초과 분양주택용지와 동일하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된다.
건교부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1000분의 3)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돼 향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성, 업체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이자율 인하 등 국민주택기급 지원조건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국민주택기금은 임대기간 구분없이 규모에 따라 3.0~4.5% 이율로 가구당 4500만~6000만원을 융자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주택건설업자로 제한된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청약자격을 리츠, 연기금,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리츠 투자규모 제한(자본금의 30%)을 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리츠에 출자할 수 있도록 운용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입주대상은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소득제한 없이 중산계층이 입주가능하며, 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준농림지 아파트 건설 기준 완화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는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인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기준을 크게 완화해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또 하반기 신규 주택개발지정 물량이 당초 1300만평에서 1800만평으로 500만평 확대되고 1000억원의 임차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일 아침 7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이처럼 주택개발과 수요창출 지원방안, 그리고 SOC투자확대, 임대주택 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대책에는 치수사업과 철도안전망 확충 등에 추경예산 25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도로공사와 토지공사 등을 통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평당 199만원에서 25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수요 창출지원방안으로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모기지론 지급대상 금융기관은 현행 9개에서 22개로 확대되며, 주택신보에 추경 1000억원 을 추가출연로 출연해 전세구입자금 등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충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한 임차자금 공급이 확대된다.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지자체 추천자로 금리는 3~5.5%, 상환기간은 최장 6년, 대출한도는 3500~6000만원 내외다.
임대주택건설촉진을 위해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중 5%를 중형임대용지로 공급한다. 장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을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리츠 투자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 출자도 추진된다.
SOC 투자확대를 위해 예산조기집행 및 3분기 이후 추경편성 등으로 SOC 2조원 지원하며, 국민임대 주택건설 취수사업 등에 추경 2548억원이 편성된다.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및 산하기관 투자지원도 확대된다. 서민분양주택 건설확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수정을 통해 4700억원 지원), 수도권 택지개발사업 조기추진, 토지공사 자금 추가확보를 통해 4961억원을 지원한다.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을 통한 SOC 펀드를 조성(올해 1조원 내년 1조6000억원)하며, 민간 제안 15개 민자도로사업, 연기금 투자 가능한 SOC 사업 2~3개 선정, 최저가 낙찰제 보완 등이 추진된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애초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3~3.5%정도로 예상했었는데 3.5%를 웃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7월중 교통요금과 일부 석유류 가격 인상 요인을 감안할 경우 4%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또 "2분기 GDP는 1분기보다 숫자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며 "민간소비의 감소율도 줄어들고,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하반기 소비나 설비투자가 완만히 상승할 것이고 상승분중 일부는 기술적 반등효과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연간으로는 종전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청와대에서 한미은행 관련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들었다. 공권력 투입방안은
▲대책회의가 있었나. 청와대에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한미은행 관계는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 초조하게, 빨리, 성급하게 끝내려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불법행위를 방치하지도 않겠다. 불법행위는 불법행위대로 대응하고, 위법으로 인한 불편은 가능한 한 차단하겠다. 대응전략은 관계부처가 마련하고 있다. 모든 방안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필요하면 공권력도 투입하겠다. 법적 조치도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겠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도 않고, 노사 당사자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
어제가 6월말이면서 상반기말 결제가 집중되는 날이었는데 아주 제한된 인력을 갖고 간신히 해결했다. 금융파국이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한미은행의 자금 인출이 어제까지 1조5000억원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어느 정도 한미은행 고객의 불편과 자금 인출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물가상승에 대비한 선제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은
▲금리인상 가능성은 경제부총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도리다. 어제 미국 공개시장조작위원회가 열렸는데 오전에 미국 정부로부터 금리인상 기대 발표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월스트리트로부터 상당한 저항이 있었다. 금리문제는 금통위가 알아서 할 것이다.
-건설경기대책 효과와 한·미 FTA 체결 가능성은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은 건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연착륙방안이다. 건설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대책을 담고 있다. 내용 자체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중기에 걸쳐서 꾸준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분기에 바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4분기부터 꾸준히 건설경기 감소추세를 보완할 것이다. FTA는 미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 일본 등 나머지 FTA국가들과 부단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반기 경제운용 주안점은
▲하반기에 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아주 완만한 상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숫자적인 증가분의 상당부분은 기술적 상승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작년 하반기 소비와 투자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다. 투자 수준은 아직 2000년 수준 밑에서 머물고 있다. 적어도 2000년 수준 이상으로 투자가 올라가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그 정도까지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느 정도 민생과 내수를 위해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4.5조원의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그 가운데 2.1조원은 예산조치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조치를 끝냈다. 구체적인 지출준비를 오늘까지 끝냈다. 나머지 예산 1.8조원과 기금 0.6조원 등 2.4조원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약 4.5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해 정부부문이 긴축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확대는 아니더라도 긴축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책의 첫번째 룰이다.
건설경기 연착륙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으로 건설경기가 과거 2002~2003년 과열수준에서 정상수준까지 가도록 건설수요를 보완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 공급체계에 있어 분양위주의 주택공급체계나 저소득층 상대의 임대아파트 공급체계로는 주택시장의 널뛰기 현상을 막기 어렵다. 꾸준히 주택공급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45%를 차지하고 있는 임대주택수요를 겨냥한 주택공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다음 서비스 산업쪽에 중점을 두고 나가야 한다. 국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개방도 아울러 추진하면서 서비스산업을 보다 활발하게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한편 벤처캐피탈과 고용을 수반하는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것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논의가 마무리된 중소기업대책도 당과의 협의가 끝나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 나가려 한다. 서비스와 창업, 중소기업은 서로 연계돼 있다. 다음주중까지는 중소기업대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그리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해나갈 일이 규제개혁이다. 특히 덩어리 규제를 풀기 위해, 토지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및 영업활동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단을 만들 것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규제들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을 이 달부터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쪽으로는 수요를 보완해주고, 중소영세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정책을 쓰고,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면서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
-최근 KDI와 S&P 등으로부터 고강도 구조개혁 주문이 있었는데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이미 2000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의 미래상환능력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여신분류기준을 도입하고, 상시구조조정 체계를 발동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약간의 공백이 있다. 추진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건지 금융기관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나치게 구조조정을 강요 당하는 측면도 있다. 금융기관이 자율협약을 만들어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다.
S&P가 말하는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지칭한다. 우리 기업이 보다 투명해지고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 여러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배구조와 회계제도를 개선하고, 공시제도도 고치고 있다.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는 충돌하지 않는다. 기업이 보다 투명해져야 노사관계 처리에도 도움이 되고, 외국인 투자에도 도움이 된다.
- 국민임대주택, 사업기간 1년이상 단축된다
- [edaily 이진철기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된다. 또 부도난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지난해말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단지가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3단계 절차에서 ▲지구지정(+개발계획) ▲실시계획의 2단계로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1년이상 단축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이 50% 이상 건설되는 100만㎡(30만평) 미만인 지구이며,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실시권을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택촉법은 시·군·구청장에게만 부여)해 구청장이 주민공람을 거부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직권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입지도 친환경적 기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계획을 함께 심의받아 지구지정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 비율도 50% 이상, 주거지역에서 3만평 이하로 개발하는 경우는 60% 이상 등으로 건설토록 하고, 분양주택을 적절히 혼합해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했다. 분양주택의 건설로 생기는 이익은 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행령은 특히 부도임대주택이나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의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외환위기 이후 집중발생해 현재 전국적으로 525개 단지 9만3000가구에 달하는 입주후 부도난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올 하반기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시범매입을 실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법률이 제정·공포된 작년말 이후에 발생하는 부도임대사업장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또 "도심 빈곤계층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오는 9월 임대개시 예정으로 연내 500가구를 매입하고 오는 2008년까지 총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이밖에도 국가나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행사, 주택건설사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정부계획대로 3.4%수준에서 15%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4조5000억원 재정 지출 확대" 배경과 전망
- [edaily 박동석기자 김춘동기자] 그동안 1급 비밀로 철저한 보안이 유지돼왔던 추경편성안이 15일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당과 기획예산처가 합의한 재정지출 확대안은 추가 경정 예산 2조원이상을 포함해 4조5000억원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 지출 확대방안은 ‘향후 경기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과 ‘혈세를 통한 경기 진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왜 4조5000억원인가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고유가와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긴축정책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수출과 내수경기의 양극화를 내세웠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나 안팎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올해 재정운용기조는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에 비해 긴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올해 사회보장성 기금, 공적자금 상환등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적자(GDP대비 0.4%)로 지난해의 4조5000억원 적자(GDP 대비 0.6%)에 비해 1조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재정이 다소 긴축적으로 짜여졌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왔던 게 저간의 사정이다.
그럼에도 이날 당정의 합의안은 당초 5조원이상이 될 것이라던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일단 하반기에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무리하게 축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당정은 대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 기금, 공기업 지출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지출 규모를 확대키로 재정대응 정책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합의안 4조5000억원은 이 기준이 적용된 결과다.
◇재원 조달 어떻게
당정의 추경편성안 가운데 2조원이상은 국회의 의결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 예산처는 정부 기금 운용계획 변경, 공기업 추가사업, 연구개발 기술료 활용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기금 사업의 경우 주요 지출항목의 30%이내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조원 이상은 추경예산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정부가 제시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출항목의 30%를 초과해 조달하겠다는 것이어서 국회의 의결절차가 필요하다.
장병완 예산처 예산실장은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는 기존 개념의 추경은 2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다만 4조5000억원 모두가 재정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경재원은 국채 1조2000억~1조3000억원, 중·산기금채 6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4000억원, 세계잉여금 5000억원, 공기업 자체자금과 기술료 7000억원 등이다.
결과적으로 당정은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을 포함해 세계 잉여금, 국채 발행 수입등 긁어쓸 수 있는 자원은 모두 동원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추경예산규모를 2조원정도로 줄인 것은 한나라, 민노당등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추경규모는 지난 2001년 6조6995억원, 2002년 4조1431억원, 2003년 7조4775억원등으로 평균 5조원이상에 달했었다.
유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조세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금 여유자금과 추경을 조합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안은 예전의 사례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그러나 정부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만큼 효과는 같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디에 쓰이나
추경이 편성될 때면 거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지만 이번에도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데 들어간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할 첫 대상 사업으로 5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연수 지원을 선정했다. 이공계 미취업자 3000명에게 현장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2만3700명에게 공원관리원등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취업훈련, 청년실업대책, 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으로도 활용된다.
장 실장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 분양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 돈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15개 새로 짓고 경로당 난방비를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구조개선자금, 벤처창업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추경편성안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보증 출연을 4500억원 확대하고 수출금융도 500억원 추가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파주 액정표시장치(LCD)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전력기술기반조성등에도 쓸 계획이다.
◇문제는 없나
당정은 일단 국회의결없이도 가능한 2조원 이상의 재정 지출은 이달안으로 조치를 끝내고 나머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대로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4조5000억원수준으로 대외 불확실성과 가계부실, 내수 침체등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부담이다.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연간 6%성장을 강조하는등 향후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효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각 ‘근본적 문제 해결’ ‘복지 투자 선행’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왔다.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추경의 가장 큰 단점은 사업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생략한 채 총액에만 매달려 온 것”이라며 “양도 중요하지만 일단 편성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더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추경을 포함한 재정 지출 규모에 대한 왈가왈부보다는 우선 순위에 따른 효율적 집행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재정 지출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4조5000억원수준은 우리 경제 수준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적자규모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청약저축 활용가능한 공공분양· 임대아파트`눈길`
- [edaily 윤진섭기자] 주택시장이 다소 불안한 상황에서 청약저축 통장을 활용하는 임대 5년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5년 임대아파트와 공공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는 올 하반기 전국에서 청약저축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포함)을 집계한 결과, 총 4만3843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수도권에서 선보일 주택공사가 시공하는 임대아파트는 2만1914가구로 인천시 논현 2지구 2,11블록, 고양시 일산2지구, 용인보라지구, 화성봉담지구 등에서 공공분양과 임대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임대 아파트 분양가 저렴,5년 뒤 전환돼 자금 확보 수월
주공 공공임대, 분양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것은 입지가 뛰어난 곳에 들어서면 분양가격이 민간 아파트의 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민용 주공 아파트 분양가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평당 450만~500만원선을 밑돌고 있는 실정.
또 5년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5년 간 임대로 산 뒤 분양 받게 되므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일반 서민들의 경우 5년 동안 분양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번다는 점도 공공 임대아파트의 매력이다
임대로 사는 중에 더 좋은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분양 전환을 받지 않고 반환한 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퇴거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자 입장에선 유리한 대목이다.
분양 전환 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분양 전환된 화성 태안주공 1지구 22평형의 분양가는 5687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억원 이상 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공공임대를 청약하려면 몇 가지 단서 조항이 있다. 우선 청약 저축 통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청약 당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다. 또 2년(납입 회차 24회) 후 1순위 자격을 갖지만 수도권 인기지역은 5년 이상 가입해야 당첨이 가능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1순위 자격이 동일한 경우엔 우선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이나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평택시 이충지구 대한주택공사
평택시 이충지구는 평택시 북쪽 10km지점에 위치해 있다. 북쪽에 평택 이충1택지개발지구, 남쪽에 평택 장당택지개발지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사업지구 서쪽으로는 1번 국도가 통과하며 340번 지방도로를 통해 원곡으로 연결된다. 대한주택공사는 6월에 공공분양 733가구와 11월 국민임대 87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용인 보라지구 대한주택공사
보라지구는 경부고속도로 및 국도에 인접, 수도권 및 경기 남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요충지다.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경희대 등 교육·문화·휴양시설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며 지구 내 학교, 공공청사, 운동시설, 상업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다. 대한주택공사는 9월에 21~24평형 600가구의 공공임대물량과 11월 32평형 450가구의 공공분양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 일산지구 대한주택공사
일산신도시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풍동지구와 인접해 있다. 지구 중앙을 통과하는 310번 지방도를 통해 서울 북부와 연결되는 총 25만평의 택지개발지구로 고양시 및 대한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지구 남쪽에 접해 경의선 복선화계획이 진행 중이며 남동쪽에 풍산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3개교, 중·고교 각 1개교가 세워질 예정이다. 대한주택공사는 11월에 30평, 33평형 공공분양 11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시 논현지구 대한주택공사
77만평 규모에 1만8700여 가구가 건설되며 소래포구에 인접, 망권이 뛰어나다. 대규모 지구로 지구 내에 도시 기반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인천시가 남동구 논현동 인근 폐염전부지 44만7000여평을 사들여 2006년까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조성, 뛰어난 주거 환경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예정인 소래IC를 이용해 영동·경인고속도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8월에 논현지구 내 2블록과 11블록에 각각 32평형 공공분양 아파트 833가구와 89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양주시 덕정지구 대한주택공사
서울과 북쪽으로 30㎞ 지점에 위치한 양주 덕정1지구는 3만8000여 평의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다. 지구 북쪽 56번 도로로 포천과 연결되며 3번국도 및 경원선 철도를 이용해 1시간 내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 초·중·고 각 1개교가 들어서며 단독주택 22필지 및 4개 블록 공동주택 2606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다. 10월에 공공분양 6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화성시 봉담지구 대한주택공사
수도권 남부 지역의 지역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는 수원, 성남, 인천 등 수도권 주요 도시와 1시간 내외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으로 43번 국도, 동서 방향으로 84번 지방도가 위치하고 312번 지방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돼 있다. 봉담~동탄 간 민자고속도로, 수원영통~화성 분천 간 국도대체도로 등 기간도로 개설도 추진되고 있다. 반경 5㎞ 권역에 협성대 장안대 수원대 등 6개 대학이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5·6블럭에서 30평형대 아파트를 12월에 700가구, 736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 네 꿈을 펼쳐라… 청약통장으로
- [조선일보 제공] 서울 강남 아파트 평당가가 3000만원을 넘고, 수십만명이 몰린 주상복합 아파트에 몇 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한숨만 쉬기보다는 내 형편에 맞는 전략을 짜고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직장 새내기나 서민들이라면 청약저축부터 가입, 내 집 마련의 꿈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를 위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판교·파주·김포신도시 등 ‘2기 신도시’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형 아파트에 저렴한 분양가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시간과 공간사’ 한광호 대표는 “청약저축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주는 특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전국의 국민주택(민간건설 임대주택 포함)은 4만3843가구에 달한다. 수도권 물량은 민간 아파트 1606가구와 주택공사 공급분을 포함해 2만1914가구다. 향후 2~3년간 서울의 알짜 지역으로 꼽히는 장지·발산·마곡지구, 강남구 세곡동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서울 시내 9개 지구(81만평)에서도 공공 분양 또는 임대 아파트 2만 9500가구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주택공사도 2~3년 뒤 판교신도시(1만2000~1만6000가구), 충남 아산신도시(7000여가구), 파주신도시(4만7000가구) 등에 아파트를 줄줄이 내놓는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올 하반기 분양될 인천시 논현2지구 32평형, 고양시 일산2지구 30·33평형, 부천 소사, 용인 신갈, 용인 동백·보라지구 임대 주택 등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반면,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 지방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등에서 판매하고 무주택 세대주라야 가입 자격이 생긴다. 매달 2만~10만원 범위 안에서 5000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다. 같은 1순위라도 불입금액,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빨리 가입, 최대 한도인 10만원까지 매달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후 24개월 납입하면 1순위, 6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청약저축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나중에 청약예금으로 갈아 탄 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장점. 청약예금은 전환이 불가능하다.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 공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민간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짓기 때문에 교통 등 기반시설이 좋은 편이다. 특히 판교 신도시는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통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평당 850만원선에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대박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부금에 비해 가입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청약 가능 물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당첨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4월 말 현재,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각각 249만여명, 268만여명이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124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 공공·민간 임대아파트, 전환전 불법거래 기승
- [edaily 윤진섭기자]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의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 전환전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 수천 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수요자들은 적발되면 퇴거 조치할 뿐만 아니라 원금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분양권 매매 실태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주공5단지는 오는 9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로, 질병, 이혼, 취직 등 특별 이주 사유가 없는 한 입주후 5년 뒤인 2009년 9월에 분양 전환 후 거래가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 32평형의 경우 분양가도 확정되지 않았고 입주 전임에도 현재 프리미엄이 3000만~ 4000만원이 붙어 있다. 입주가 8개월이나 남은 주공 그린빌 9단지 28평형도 프리미엄이 2000만원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입주후 2년 6개월 뒤 분양 전환된 후 거래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도 불법 거래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2년 11월에 입주한 화성시 태안읍 우남드리벨리 2차 아파트는 입주 후 2년 6개월인 오는 2005년 4월경에 분양 전환되면서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아파트 31평형의 경우 현재 6000만 원에서 일부 로열동은 최고 7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공공임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S공인 관계자는 “입주전 명의변경은 불법이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간 공증을 해주고, 입주 후에 취직, 이혼, 이사 등을 임의 서류로 만들어 명의변경을 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어 안전하다” 며 “현지 주택공사 직원도 이미 알고 있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불법 거래, 왜 이뤄지나?
불법임에도 정부의 공공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가 불법 거래되는 이유는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분양가격이 낮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례로 태안주공 5단지 32평형 예상 내정가격은 1억 3500만원으로 최고 웃돈 4000만원을 더해도 1억 75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인근 D 아파트 32평형 로열층 시세인 2억 2000만원에 비해 4500만원이 저렴하다.
심지어 일부 민간임대아파트는 입주 후 전세 또는 월세 등 제 3자 불법 전대를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등 투기 수단으로까지 전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매입자 피해 우려
임대주택법 제 22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고,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즉시 퇴거 조치하고 있다.
문제는 적발될 경우 공증을 해놓았다고 해도 매도자가 원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설령 적발되지 않고, 입주를 하더라도 명의 변경 과정에서 매도자가 프리미엄을 요구해 추가 자금이 드는 경우도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만약 제3자에게 불법 거래 적발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며 "설령 공증관계를 통해 최초계약자와 제3자가 거래가 이뤄져, 매수자가 원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edaily인터뷰)연원영 KAMCO 사장
- [edaily 김현동기자] 연원영(55)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은 "올해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해외부실채권 인수자문에서 더 나아가 직접 투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 사장은 28일 edaily와 인터뷰에서 해외 부실채권시장을 `떼로 지나가는 물고기`로 비유하면서 "국내 부실채권 인수와 정리분야에서 자산관리공사 만한 노하우를 가진 곳은 없는데, 강에서 떼로 지나가는 물고기를 보고도 손발이 묶여 있어 건질 수가 없다"며 자산관리공사의 해외 부실채권 인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연사장은 내달 중순 출범할 예정인 `배드뱅크`와 관련, "배드뱅크 대상자가 100만명이라면 20만명이 참여하면 기본은 하는 것"이라며 대상자중 20% 참여가 배드뱅크 성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드뱅크에 대한 대출 및 출자, 그리고 사후관리 등 인프라 운영을 담당한다. 사실상 운영주체다.
연 사장은 올해 부실채권정리기금 상환에 대해서는 "기금조성을 위해 발행한 기금채권 20조5000억원중 지난해 말까지 18조3000억원을 상환했고, 나머지 2조2000억원도 연내 차질없이 모두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연 사장과의 일문일답.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에 대여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
▲자금대여 금액이 5000억원이 될지, 7000억원이 될지는 다중 채무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렸다. 이들이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금지급율을 결정한다. 만약 신청자가 50만명이 넘는다면 대여금액이 5000억원 이상이 되겠지만 신청한 사람들의 부실채권 규모에 따라 대여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정확한 대여금액을 예측하기 어렵다. 대여금은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에서 지급한다.
-배드뱅크 설립 이후 전망은 어떻게 보나.
▲얼마나 많은 다중채무자들이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가하느냐를 `잘 된다`는 것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참가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 콜센터를 운영해보니까 배드뱅크 프로그램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전산자료를 받아서 분류한 뒤 실제로 몇 명이나 실제 지원자가 될지를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보유중인 채권을 넘겨줘야 한다. 만약에 대상자가 100만명이라고 하면 20만명이 배드뱅크에 들어오면 기본은 한다고 본다. 20만명을 넘어서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과 입장차는 없나.
▲은행들 입장에서는 (직접 회수해) 더 받을 수 있는 채권은 넘기지 않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넘겨야 한다. 기존 `상록수` 프로그램보다 더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어떤 채권금융기관에서도 1차년도에 부실채권 회수율이 4~5%가 되기 힘들지만 배드뱅크는 선납금 3%를 포함해 12% 정도의 회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채무자들이 강한 상환의지를 가지고 참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 1년 이상 성실 납부자에 대해 이자 탕감 등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참가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초기에 조금 갚고 점차 늘려나가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만약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
▲100% 합의한 것은 없지만 금융기관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이익금의 100%를 가져가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가 이익의 일정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간과해도 좋은 소규모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해외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목표중 하나가 동북아 부실채권시장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 것이 가장 쉽고 구체적인(tangible) 것이라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자산관리공사를 앞세워 이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느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정 취지상 자산관리공사가 외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하고, 상업적인 기준 아래 진행되는 해외 부실채권 시장 진출에서 공기업이 해외 투자은행(IB)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는 직접 투자는 하지 않고, 양질의 부실채권에 대해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투자자는 자산관리공사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채 수수료 수입만 챙긴다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올해안에 자문업무를 더 발전시켜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자산관리공사 만한 부실채권 인수와 정리에 노하우를 가진 곳이 없다. 강에 물고기가 떼로 지나가는데, 손발을 묶어 놓으면 못 건진다. 풀어줘야 한다.
-올해 부실채권정리기금 목표가 출자전환 주식 등 투자 유가증권의 전략적 매각과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인데 운용과 상환계획 등 세부계획은 무엇인가.
▲기금조성을 위해 발행한 기금채권 20조5000억원중 지난해 말까지 18.3조원을 상환 완료했고, 나머지 2조2000억원도 올해안에 차질없이 갚을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네임밸류(name value)가 있는 분야다. 자산관리공사 직원은 모두 부동산쪽에서는 한 가닥 한다. 업무 영역 확대차원에서 경쟁력있는 분야를 특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압류재산 공매를 특화하기 위해 온비드(공매정보 포탈)를 만들었고, 내년에는 유료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매입후 개발 가공한 뒤 임대하거나 팔 수 있다. 국유자산 관리에서도 가치를 증대해 개발이익을 정부와 배분할 수 있다.
-앞으로 10년후 자산관리공사는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보는가
▲앞으로 3년 후를 예측하기 힘들다. 지금 우리가 공기업이지만, 하는 일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이다. 빨리 민간기업으로 넘어가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하는 일의 대부분은 민간으로 가야 한다. 정부 수탁업무도 외국에서는 민간에 맡긴다.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변을 확대하려고 노력중이다.
100% 민영화는 힘들더라도 사업성격상 민간부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사업분할 등을 통해 민영화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해외사업이 가장 우선이 될 것이다.
-한보철강은 이번에 확실히 매각하는 것인가.
▲법정관리인 한보철강은 법원이 중심이 돼 매각작업을 진행중이다. 철강경기가 좋아서 이번에는 매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전에 매각가격이 4500억원으로 논의됐는데 땅값만 그 정도가 되겠더라. 이 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인수희망업체가 있을 것이다.
-대우종합기계 매각입찰에서 단순 금융투자가(FI)보다 산업투자가(SI)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를 우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은 다른 업체의 매각 과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인가.
▲출자전환 주식 매각시 최대 목표는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다. 회수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매각 구조(scheme)가 결정된다. 다만 감독 기관 입장에서는 매각업체의 시장지배력 유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여부, 앞으로도 성장 할 수 있느냐, 노조와의 관계 등의 부수적인 목표도 감안한 구조를 짜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금 회수에 이런 목표들을 감안하라고 하면 따를 수 밖에 없다.
일단 대우종합기계 매각구조는 하나의 사례(case)일 뿐이다. 4·15 총선후 대우종합기계 노조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다른 기업 매각에도 이런 방침이 적용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
◇연원영 사장 약력
-48년 청주생
-67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71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73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75년 재무부 이재국 금융정책과 통화담당 사무관
-84년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실 행정관
-89년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90년 재무부 증권국 자금시장과장
-97년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98년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총괄반장
-99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00년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02년 순천향대학교 경영학 명예 박사
-02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주공 분양원가 공개 추진(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공공부문인 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추진을 위해 실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건설업체의 분양원가 공개는 원칙적으로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작업을 당초 스케줄보다 앞당겨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 3분기중이라도 신행정수도 최종 후보지가 발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26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건교부는 우선, 주공의 분양원가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의 논의를 진행시켜, 오는 6월말 결론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여론으로 봐서는 공개하지 않기가 어렵다는 판단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6월말 정책발표 이전 공청회 개최를 통해 반대여론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서울 강남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로 예정된 최종 후보지 발표를 다소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임대주택과 관련, 서울 강남에도 고급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이 `가난한 사람들만 산다`는 안좋은 인상을 변화시키기로 했으며, 아파트 후분양제는 그 특성상 금융부문과 매칭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부문부터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올해 주택건설시장 전망에 대해, 2002년·2003년 분양시장이 활발한 만큼 올해 건축물량은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단, 올초 건축허가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택지공급이 쉽지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위해 아산·판교 등 5개 신도시 개발계획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10.29대책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시장 안정에는 신경을 썼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투기수요는 안정시키되 부동산시장은 어느정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부유층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