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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살포 중단 발표…“韓 삐라 살포시 100배 대응”
  • 북한, 오물풍선 살포 중단 발표…“韓 삐라 살포시 100배 대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쓰레기와 오물을 풍선에 달아 살포했던 행위를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혔다.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2일 군 화생방신속대응팀(CRRT)이 충북 충주시에서 발견된 북, 대남 오물풍선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뉴시스)김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은 2일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담화에서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국경부근과 수도권지역에 살포했다”며 “ 우리는 한국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밝혔다.이어 “우리의 행동은 철저히 대응조치이기 때문에 국경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중단 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것들이 반공화국 삐라(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살포하는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는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전날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으로, 모두 합쳐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예고한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전쟁은 계속된다” 이스라엘·하마스, 美 새 휴전안에도 냉랭
  • “전쟁은 계속된다” 이스라엘·하마스, 美 새 휴전안에도 냉랭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간 휴전안을 다시 내놔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됐다. 주변국들은 물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셈법이 달라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AFP)1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휴전안을 발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는 협상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마스가 분쟁을 끝내고자 하는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휴전 중재국인 미국·카타르·이집트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가자지구 민간인과 인질 및 그 가족의 오랜 고통을 즉시 완화할 협상”이라며 “원칙을 구현하는 합의를 마무리하라”고 발표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새로운 휴전안이 나온 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전화를 걸어 중동 지역의 휴전안 수용 압박을 요청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즉각 휴전과 이스라엘군 철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진전이 지속적 평화를 위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어질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휴전을 지지했다.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들의 가족을 비롯해 휴전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휴전안 수용과 즉각 퇴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의 한 난민 캠프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소지품을 운반하고 있다. (사진=AFP)국제사회 요구에도 하마스의 궤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즉각 휴전안에 응할 기미는 없어 보인다.이스라엘 총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휴전안이 발표된 후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군사·통치 능력을 파괴하고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가자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목표가 충족돼야 영구적인 휴전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네타냐후 총리가 연방정부 내 극우 인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않고 휴전할 경우 이스라엘 내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하마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휴전안을 두고 “영구적인 휴전을 전제로 한 어떤 제안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다룰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먼저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협상이 지연되면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한 이번 전쟁은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작전으로 3만6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스라엘도 당시 하마스 공습으로 약 1200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인질로 붙잡혔다.CNN은 “이스라엘군은 이번주 가자지구 남부 라파 중심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스라엘 고위 안보 관리는 분쟁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02 I 이명철 기자
北 ‘오물풍선’에 박살난 자동차…피해보상 어떻게?
  • 北 ‘오물풍선’에 박살난 자동차…피해보상 어떻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차주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지속적인 오물풍선 도발을 예고한만큼 피해가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다만, 이처럼 오물 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상품에 ‘사회 재난 후유 장해’가 보장 항목으로 담겨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국한된 만큼 오물 풍선이 재난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차주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을 통해 수리해야 한다. 차주 입장에서는 내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인 현 상황에서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북한은 지난달 26일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한 뒤 본격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260여개를 보냈고, 1일에는 약 600개를 보냈다.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예고한만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서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비꼬며 대남 오물풍선은 “이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이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다.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민주당 "국민의힘, 신속히 원 구성안 들고 협상 테이블 나오라"
  • 민주당 "국민의힘, 신속히 원 구성안 들고 협상 테이블 나오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법정 시한인 이달 7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구체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오른쪽은 박성준 운영수석부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자, 국회법상 정해진 원 구성 시한을 5일 앞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원 구성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무도함을 심판했고 헌정 사상 처음 야당을 단독 과반으로, 그것도 171석의 제1 야당으로 만들어 줬다”면서 “민주당이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책임 있게 민생·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원 구성 협상은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실로 중요한 일”이라며 “대화와 타협도 서로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지, 내놓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를 계속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대신하는 것이고, 소수의 몽니에 다수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왜곡되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오는 5일 개회로 소집 요구한 상태다. 사실상 오는 7일까지 여야의 원 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과반 거야(巨野) 위치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운영위는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분명하게 견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입장”이라고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담회에서 “(18개 상임위를) 22대 국회 의석수 배분에 맞춰서 ‘11 대 7’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당에 위원장을 희망하는 상임위) 7개에 대한 안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며 “오늘 늦은 오후에 ‘2+2’(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되겠지만, 만약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2024.06.02 I 김범준 기자
北 어제부터 오물풍선 600여개 보내…서초·동대문·성동구서도 발견
  • 北 어제부터 오물풍선 600여개 보내…서초·동대문·성동구서도 발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지난 1일 밤 북풍이 부는 때에 맞춰 600여개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260여개를 보낸데 이어 이번에는 2배가 넘는 양을 보냈다.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다.(사진=인천소방본부, 뉴스1)합동참모본부는 2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현재까지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 약 600개를 부양했다”고 공지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기 시작했다. 1일 밤 11시 기준 서울·경기지역에서 식별된 오물풍선은 약 90개였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을 비롯해 서울 양천구 목동, 서초구,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성동구 용답동·마장동, 중랑구 중랑체육공원 등 서울 중심부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다.합참은 내용물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부양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은 지난달 26일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한 뒤 본격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서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비꼬며 대남 오물풍선은 “이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이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다.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정찰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세션2 연설을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말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트럼프 vs 바이든, '맞짱'…27일 첫 TV 토론 불꽃 튄다
  • 트럼프 vs 바이든, '맞짱'…27일 첫 TV 토론 불꽃 튄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이달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양자 TV 토론에서 불꽃 튀는 싸움이 예상된다. 정당별 공식 대선 후보 지명에 앞서 치러지는 이번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범’을 부각해 아직 지지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중도층과 부동층 유권자의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재대결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대선후모 지명 전인 오는 27일 첫 1대1 TV토론을 벌인다.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절차인 민주당(8월)과 공화당(7월)의 전당대회에 앞서 유력 후보들이 토론장에서 맞붙는 건 이례적이다. ‘9월 이후 세 차례’라는 관행을 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기 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으나 지난달 미 헌정 사상 최초로 중범죄 처벌을 받는 대선 후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유죄 평결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찍지 않겠다는 의견이 더 많다. 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 마리스트가 최근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 그를 찍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답했다. 반면 15%는 그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 ABC방송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중 ‘지지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16%, ‘유죄를 받을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4%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측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TV 토론회에서 ‘정치범’이라는 프레임을 한층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선거캠프는 유죄 평결이 나오자마자 “나는 정치범이다”라고 적힌 모금 이메일을 유권자들에게 보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 이후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하며 지지율 만회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 평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촉구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은 여전히 ‘경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ABC 뉴스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4%포인트(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청년층이 경제 상황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불만이 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트럼프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리스크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크다. 바이든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3일 재판을 받는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다.첫 토론회를 주최하는 CNN은 “바이든은 라이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기 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에 대한 경고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27일 토론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02 I 양지윤 기자
與, 이재명 원 구성 표결 시사에 “여야 합의 국회법 정신 무시”
  • 與, 이재명 원 구성 표결 시사에 “여야 합의 국회법 정신 무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 구성 협상 표결을 예고한 데 대해 “국회법을 오독했다”고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법대로’와 ‘다수의 지배’를 언급하며 아직 선출되지도 않은 국회의장을 향해 6월 7일 원 구성안 처리 강행을 주문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합의 실패 시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에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은 법정 시한과 다수결의 원칙만 강조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여차하면 단독 원 구성 안건 처리까지 하겠다며 벌써부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국회법은 제정 당시부터 ‘여야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그 합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정 시한과 다수결을 앞세워 상대를 겁박하는 것은 국회법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덧붙였다.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다수결이 다수의 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다수의 몽니만 그만둔다면 원 구성 협상은 당장 오늘이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제22대 원 구성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말처럼 법대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이도영 기자
‘유죄평결’ 트럼프 “사기재판 항소할것”…바이든 “민주주의 위협”
  • ‘유죄평결’ 트럼프 “사기재판 항소할것”…바이든 “민주주의 위협”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 관련 회사 회계 장부 조작 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대해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이 ‘사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1월 대선에서 자신과 맞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자신의 정적들을 겨냥해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며 “조작된(rigged) 재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이 “바이든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며 “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에 자신의 개인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먼저 선거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를 막을 수 있다”면서 11월 대선에서 자신을 선택해줄 것을 호소했다.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뉴욕 맨해튼법원의 후안 머찬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공식 지명이 예상되는 7월15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7월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는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짧은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에는 나올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출마를 막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2024.06.01 I 김상윤 기자
'이재명 맞춤형' 논란에도…당헌·당규 개정 속도 내는 민주당
  • '이재명 맞춤형' 논란에도…당헌·당규 개정 속도 내는 민주당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당대표·최고위원 출마 자격 변경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의 투표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가 골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겠다’ 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다음 달 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이번 민주당 당무위 상정 안건으로는 △지역위원장 인준 및 권한 위임의 건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권한 위임의 건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권한 위임의 건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총 규모 및 배분 의결의 건 등이 포함됐다.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안건들이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관련해 주요 안건을 주제별로 당원들의 의견을 더 모으는 별도 게시판을 설치해서 이번 주말 안에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당무위원회 전까지 논의를 더 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제22대 국회 개원 맞이 첫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TF)의 관련 내용 보고를 받았다. 조만간 당내 지도부와 의원들이 관련 의총과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선수(選數)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만간 순차적 간담회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 건 외에도 여러 당무와 원내 의정활동 관련 의견도 동시에 수렴할 계획이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당헌·당규개정TF 단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결정권은 존중하되, 다양한 각계각층의 참여와 선출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 갈 수 있는 길”이라며 “당원권을 강화해 주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혁신 정당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당헌·당규 개정 시안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 미비 규정 정비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정지 폐지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유발 시 무공천 규정 폐지 △징계경력 보유자 및 당론 위반자 등 부적격 심사 기준 미비 규정 보완 △시·도당위원장 선출방법에서의 대의원 권리당원 반영비율 조정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당원 참여 보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특히 현행 당헌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거나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혼란을 줄이도록 예외 조항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또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비율의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 적용을 제시했다. 다만 차기 당대표와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일명 ‘전당대회 룰’은 이번에 개정하지 않고, 향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본격 심의·의결하기로 했다.아울러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ARS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만 선출하는 해당 경선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투표를 각각 80 대 20 합산 반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결국 민주당이 당원들의 참여와 선출권 보장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과 차기 대권 가도를 닦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 아니냐는 지적도 따른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새 국회에선 극단적 진영 정치를 지양하자는 안팎의 당부가 많다”면서 “당원권 강화가 자칫 ‘팬덤 정치’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후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김범준 기자
한-시에라리온 정상, 무역투자 MOU…대북제재도 손잡아
  • 한-시에라리온 정상, 무역투자 MOU…대북제재도 손잡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과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국은 우선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세 양허를 제외한 무역·사업·에너지 등 분야의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해 수립된 시에라리온의 중기 국가발전계획의 이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오 대통령은 한국이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양국 미래 세대 간 교류가 계속 확대되길 희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그는 지난 해 6월 재선 이후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해 농업 발전, 인적자본 개발을 중점 과제로 하는 중기 국가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우리나라는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교육 분야에서는 시에라리온 서부지역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등교육 접근성 향상 사업’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한다. 또 보건 분야에서는 현재 건립 중인 시에라리온 공립병원에 소규모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디지털 X-레이 장비와 초음파 진단장비 등 의료장비 지원을 추진한다.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 대해 “자유, 법치,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우방국과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시에라리온은 우리나라와 함께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며, 지난 2020년 시에라리온에 선박 등록을 한 북한의 불법 선박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협조하고 있다.
2024.05.31 I 박태진 기자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 트럼프 지지 선언할 듯
  •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 트럼프 지지 선언할 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 (사진=AFP)애크먼과 친분을 가진 한 소식통은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애크먼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으며, 조만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퍼싱스퀘어 캐피털 창업자인 애크먼은 헤지펀드 업계 ‘큰 손’으로 ‘리틀 버핏’이라고도 불린다. 그의 재산은 포브스 집계 기준 4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애크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포함해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들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고려하는 이유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혐오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애크먼은 올해 민주당 경선에서도 딘 필립스 미네소타주 연방하원의원 등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하는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소식통은 “애크먼은 스스로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같은 제3자 후보가 올해 미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다수의 억만장자들의 공개 지지를 얻어낸 상태다. 지난 주엔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가 억만장자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이민 및 외교 정책, 그리고 미국 내 반유대주의 급증 등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노스다코타 주지사이자 억만장자인 더그 버검도, 물류업체 율라인 설립자인 리처드 율라인 및 엘리자베스 율라인, 파이프라인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의 캘시 워런 회장,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카지노 업계 큰손 스티브 윈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타델 설립자인 켄 그리핀 등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했던 억만장자들은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공화당 기부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에서 패배가 가시화하자 레이스를 중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선회했다. 키스퀘어그룹의 창립자인 스콧 베센트는 “월가는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의 과도한 규제로 월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 규제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월가는 항상 승자를 고르고 싶어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탈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방성훈 기자
‘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대표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韓 질서 해악"
  • ‘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대표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韓 질서 해악"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적단체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북한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의 결성 과정, 활동 등을 보면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관련 사건에서 이적 단체성을 인정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이 기관지에 다수 기재된 점을 고려해도 대한민국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여전히 북한은 적화 통일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도 실질적으로 발현됐다”며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코리아연대 역시 이적단체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한 단체를 의미한다. 한편 재판부는 또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활동하는 활동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대해 김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김 씨는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정기적으로 주최하며 이적·동조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씨 외의 다른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들과 관계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지만, 김 대표는 그사이 해외에 체류했다.
2024.05.31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규정' 온라인 게시판서 당원 의견 수렴한다
  • 민주당, '전당대회 규정' 온라인 게시판서 당원 의견 수렴한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진 중인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온라인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선수(選數)별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른바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 가기로 했다.장경태(가운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현 최고위원, 오른쪽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사진=뉴시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관련해 주요 안건을 주제별로 당원들의 의견을 더 모으는 별도 게시판을 설치해서 이번 주말 안에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당무위원회 전까지 논의를 더 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제22대 국회 개원 맞이 첫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TF)의 관련 내용 보고를 받았다. 조만간 의원들끼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일시와 방식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당헌·당규개정TF 단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은 소수가 독점하면 권력이 되고, 다수가 누리면 권리가 된다. 우리 민주당은 더 많은 권리를 만들어 가겠다”며 “선출된 권력만이 대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사결정권은 존중하되, 다양한 각계각층의 참여와 선출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 갈 수 있는 길”이라며 “당원권을 강화해 주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혁신 정당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지구당 부활 방안도 검토를 시작했다. 김영배 의원은 전날 22대 국회 의원 1호 법안으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참여정치 활성화 3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지구당은 과거 일명 ‘차떼기’ 등 불법 정치자금을 조장한다는 비판으로 2004년에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정치 신인의 공정한 경쟁과 지역·당협위원회의 투명한 재정을 위해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야 공통적으로 일고 있다.황 대변인은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당내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구당을 부활시키자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었고 관련 법안 발의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2024.05.31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원 구성 언급…"합의 안되면 법대로 하자"
  • 이재명, 원 구성 언급…"합의 안되면 법대로 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해진 시한인 7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대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원 구성을 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모두발언 말미에 “원 구성과 관련해 말을 하겠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밥 먹듯이 어겨야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22대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상임위는 ‘언제 반드시 열어라’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서 “협의가 안되면 원칙대로 법이 정한대로 상임위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 심사도, 국정감시도, 견제 활동도 법에서 정한대로 해야한다”면서 “야당이나 여당이 반대하고 합의 안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루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가능하면 합의하되 (여당이)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티고, 거기에 끌려다닌다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라면서 “7일까지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서 법대로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상임위,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했던 윤석열 대통렬이 했던 ‘한몸’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과 국민의힘보다 의석 수가 더 많은 야당은 눈에 안보이냐”면서 “이래서야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흔한 야당과의 협치라는 말 한마디 없이 국민의힘과 한몸이 되어서 뼈빠지게 뛰면 정말 뼈 빠지고 뼈도 못 추릴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5.31 I 김유성 기자
미·중 갈등 속 中 외교부 차관 방미…대화 물꼬 트나
  • 미·중 갈등 속 中 외교부 차관 방미…대화 물꼬 트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과 중국 관계가 관세 부과 등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 인사가 미국을 찾는다.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과 고위급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분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AFP)3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하고 미국 내 다양한 부문의 대표들과 만날 예정이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마 부부장의 방미를 두고 “여러 문제에 대한 분쟁과 미국 대선 영향 속에서 양자 관계에 안정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작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양국 정상이 도달한 합의를 이행하고 양자간 집중적인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과 중국은 작년 11월 정상회담 이후 탈동조화(디커플링)에 반대하고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인상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더기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상황이다.중국이 민감해하는 문제인 대만과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부딪히고 있다. GT는 “미국의 선동으로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강화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다른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분리주의 민주진보당과 미국간의 공모가 새로운 지역 지도자 라이칭더(총통)의 노골적인 대만 독립 시도와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인사의 방미는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관점을 변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GT는 “마 부부장이 체류하는 동안 미국 지역 청년들과 교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은 현재 현재 미국과 교류하고 있고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으며 활력은 국가간 교류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2024.05.31 I 이명철 기자
서울연극센터, 내달 6일부터 '아시아 플레이'
  • 서울연극센터, 내달 6일부터 '아시아 플레이'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는 국내 미발표 아시아권 희곡을 낭독하는 ‘아시아 플레이’를 오는 6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대학로 서울연극센터 1층 라운지에서 무료로 개최한다.서울연극센터 ‘아시아 플레이’ 포스터. (사진=서울문화재단)국내 청년예술가 8팀이 총 8회의 낭독무대를 선보이는 ‘아시아 플레이’는 일본, 태국,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권역 작품을 매주 국가별 2편씩 낭독공연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극장르 진입단계 청년예술인을 뜻하는 ‘첫 배우’가 국내 미발표된 텍스트 ‘첫 희곡’을 만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객이 낭독공연의 재미를 발견하도록 라인업을 구성했다.공연 작품은 △‘도모마타의 죽음’(6일, 아리시마 타케오 작·조민영 연출, 일본) △‘컨트롤 오피서’(6일, 히라타 오리자 작·오세혁 연출, 일본) △‘아무데도 없는 곳’(13일, 프리딧 프라사통 작·강훈구 연출, 태국) △‘=3/4’(13일, 수드카능 부라나라차다 작·원지영 연출, 태국) △‘왕은 없다’(20일, 응우옌후이티엡 작·김남언 연출, 베트남) △‘강 건너기’(20일, 응우옌후이티엡 작·연지아 연출, 베트남) △‘회장님의 일생’(27일, 리진웨이 작·이준우 연출, 중국) △‘당신의 발톱’(27일, 장위런 작·정철 연출, 중국) 등이다.라인업에 선정된 아시아 희곡들은 무대에서 대본의 확장성과 아시아 연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양한 국가의 희곡을 비교해 관람할 경우, 자본주의의 첨병이자 식민통치와 냉전으로 얼룩진 역사를 기억하는 아시아의 현재를 두루 돌아볼 수 있다. 무대에 오르는 예술가들은 각국의 모순을 들여다보며 아시아 청년으로서의 유사점을 찾고, 평등과 민주주의 등 가치를 살피며 공유하는 매개로서의 연극을 실험한다. 모든 공연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당일 현장 관람도 가능하다.
2024.05.31 I 장병호 기자
野 이해식 "종부세, 일부 억울한 측면 보완 논의하고 있어"
  • 野 이해식 "종부세, 일부 억울한 측면 보완 논의하고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1가구 1주택 무소득자’의 과세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선 ‘이재명 맞춤형’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 수석대변인은 3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은 극히 일부”라며 “다만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자치 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세원인데, 이걸 전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소득이 없는 분이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종부세를 물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보완해야 된다 정도의 논의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고가 있었던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차제에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재명 당대표도 선수별 의원 모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확정할 것”이라며 “2만명이 넘는 당원들이 탈당을 했고 또 지지율까지 출렁거리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하나의 내용 자체가 변하는 변곡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정보통신,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로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 정보가 당원들한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내 중심 정당으로는 맞지가 않다”면서 “대중 정당으로 가야 하고 특히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 또 우리 당원들의 어떤 여론, 그리고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또 “이렇게 문제 제기가 시작이 돼서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20%까지 안으로 제출이 됐다”면서 “이게 실제 몇 % 정도 반영이 될지 또는 안 될지는 조금 더 당내 토론 숙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선에 대해선 “실제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는 조항은 그대로 둔다. 그걸 없애는 건 아니다”면서 “다만 단서 조항이 없어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가 국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서 보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이 조항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낙연 대표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와서 이걸 손질을 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헌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점들을 볼 때 우리 당헌이 조금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민생지원금·해병특검법 앞세웠다
  • 민주당,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민생지원금·해병특검법 앞세웠다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제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날선 공방이 예고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들고 나오면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의 격한 정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원(院) 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30일 개원일을 맞아 본청 로텐더홀에서 첫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을 각각 민생·개혁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했다. 정부·여당과의 정쟁 의제를 선점하며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해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특검법안과 달라진 점으로 “특검 추천 방식을 (대한변호사협회의 1차 4명 추천 없이) 민주당이 1명과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이 합의한 1명 등 총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면서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도 일부 확장했다”고 설명했다.민생회복지원금은 법률로 개인·가구별 소득 수준과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줬다. 지원금은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발행 후 4개월간 유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2대 국회 제3당으로 진입한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이날 1호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고발 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관련 비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특검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다.한편 여야는 새로운 국회 운영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연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개원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기한인 다음 달 7일까지 협상이 불발될 경우 법사위와 운영위는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방침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여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 시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면서 “상임위의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를 다음 주 5일 첫 임시회의에서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관례에 따라 법사·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의석수 따라 야당과 협의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건강한 협상과 대화, 타협을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깨겠다면 의회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2024.05.30 I 김범준 기자
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슈를 선도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판을 짜고 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적돼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문턱 낮추자”…여야 발의 잇따라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관련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지구당 부활법은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을 낮추고, 당원권 강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는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실을 두고 최대 연 1억5000만원의 후원을 받는 현역 의원에 비해 정치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현역 프리미엄으로 국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구당 부활이라기보단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정치 신인을 키우고 원외 조직을 키워서 총선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도 지구당이 각 정당의 지역 조직으로 운영됐지만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폐지된 만큼 금권선거의 폐단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04년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했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선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라는 편법으로 운영이 되는데다 음성적으로 후원금을 받는 일도 적지 않다”며 “직접 지역 사무실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만 한 달에 약 2000만원이 들어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고, 당협(지역)위원장이 지구당을 사조직처럼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韓·李 정치적 이해관계 깔려…“시대흐름 역행” 지적도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적극 힘을 실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강성당원과 원외 청년정치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낙선·당선인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회계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한 지구당 부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3040 수도권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 등 친한(친한동훈)계를 지원 사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몰린 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원외 조직의 지지를 받는 한 전 위원장이나 강성 당원을 등에 업은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나선 것은 향후 행보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당 부활은 당원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온라인 당원 가입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2024.05.30 I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 시작됐지만 원구성 '아직'…"관례대로" "민의 받들어야"
  • 22대 국회 시작됐지만 원구성 '아직'…"관례대로" "민의 받들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지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만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국회가 정식 개원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2대 원 구성을 위해 3주 가까이 여당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여당은 자신의 안조차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 민의를 깨닫고 받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기한인 다음달 7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 구성 협상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것이 관례였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관례에 따라 법사·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맞다는 대원칙만 있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의석수 따라 야당과 협의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건강한 협상과 대화, 타협을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깨겠다면 의회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고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초반 민주당이 대통령·국회의장·법사위원장까지 하다보니 일사천리로 법을 다 통과시켰는데 그때 임대차 3법도 있었고 결국 전세 난민 생기고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했다”며 “(법사위원장까지 맡겠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뽑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할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며 법정 기한 내 협상 마무리를 독려했다. 이는 민주당 요구대로 원 구성 방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여야는 원 구성 타협점을 찾지 못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독점한 채 출발했다가 1년 후인 2021년 8월에서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눈 전례가 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30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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