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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30개 추가 인증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신선한 육류와 청결한 위생을 자랑하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30곳을 추가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된 곳은 총 115곳으로 늘어났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은 서울시가 직접 축산물 유통·소비 과정의 식품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지고 인증해 시민은 안전한 축산물을 편리하게 구입·소비하고, 업소는 전반적인 위생 향상과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을 판매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다.시와 축산기업중앙회는 지난해 4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만들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대상업소 인증심사 등 행정지원을 하며, 축산기업중앙회는 대상업소 발굴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다.시는 지난달 23일 축산기업중앙회에서 서울시 상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심사를 통과한 30개 업체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선정된 업체에는 인증표시판, 인증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인증자격 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연 1회 실시한다.시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을 ’23년 85개소(상반기 43, 하반기 42) 인증했다. 이번 30개소 추가 인증으로 총 115개소를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신청은 8월부터 9월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를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한다.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3개월 이상이 돼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 인증제를 통해 시민은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인증업소는 안전식품 제공으로 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여름방학 중 시정 체험하며 미래 그릴 청년 모십니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여름방학 기간 5주 동안 진행할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참가자는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5주간, 하루 5시간 근무하게 되며 최대 약 155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는 서울시청을 비롯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미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쟁률이 최대 35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참여자는 행정업무 보조, 민원 안내, 홍보활동 등 다양한 직무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과 직무 분야를 선택해 근무하게 된다. 특화 직무 분야에서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 감염관리, 박물관 전시 등 전문적 업무도 경험해 볼 수 있다.또한 업무 이외에도 시정 현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정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시는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에서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 자격을 완화해 이번 여름방학부터 19세에서 29세의 청년들이면 대학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변경했다.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심사 및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또한,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 대한 배려를 위해 모집 인원의 30%는 기존과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자녀 이상 가정,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자격을 가진 자로 선발한다.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는 공직,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기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윤경·이서혜·정동희 위촉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는 2일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서혜 사단법인 E컨슈머 대표,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3명을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윤경 위원, 이서혜 위원, 정동희 위원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신규 위촉된 김윤경 위원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등을 거친 에너지·환경경제분야 전문가다. 이서혜 위원은 현 사단법인 E컨슈머 대표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연구실장 등을 거친 소비자분야 전문가다. 또한 정동희 위원은 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으로, 지난 4월 전력거래소 이사장에 연임되면서 재위촉됐다.산업부는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경제·소비자·전기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라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위원회는 전력·법률·경제·소비자단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9명(비상임 위원 8명, 상임위원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겸임한다. 각 위원은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 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담당한다.
- 法 "압구정 한양2차 입주자대표회의 별도 구성 허용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압구정 한양1차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관리해오던 2차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이데일리DB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1차와 2차 아파트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단일 관리규약을 제정해 아파트를 공동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2022년 별도로 2차 아파트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A씨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2차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하고 강남구청에 이를 신고했다.그러나 강남구청은 “공동관리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전체 중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단지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일방 단지 입주자 등의 의사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며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1차 아파트에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2차 아파트가 지번이 다르며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 건설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승인일이 1977년 12월과 1978년 9월로 다르고, 건물유형이나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도 모두 상이한 점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경비비, 예비비, 관리비적립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는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이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900명에 이르고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200명에 불과한데, 단지별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 및 원고 A씨의 해지통보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며 강남구청장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 SK이노베이션, 2800여명 2주간 ‘집중 자원봉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0~31일 2주 동안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등 9개 자회사 구성원이 참여하는 집중 봉사주간(volunteer week) 활동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김원기 SK엔무브 사장이 구성원들과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에서 생태교란식물 제거에 함께하고 있다. 사진=SK이노 제공각 회사의 국내 및 해외 사업장 구성원들은 이번 봉사주간에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봉사 활동, 환경보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이에 따라 올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00여명에 달한다고 SK측은 밝혔다.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움츠러든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우리회사가 앞장서기 위해 ‘다같이 함께해 더하는 多가치’를 주제로 집중봉사 주간을 실시했다‘’며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취지에서 자원봉사와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은 전국 각 사업장에서 무료급식 ‘밥퍼’, 생태교란종 풀뽑기, 발달장애 어린이집 방문, 홀몸 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활동을 벌였다.SK이노베이션 자회사 경영진들도 이번 집중 봉사주간에 적극 참여했다. 오종훈 SK에너지 사장은 울산Complex(울산CLX) 구성원들과 울산대공원 메타세콰이어길을 정비했다. 김원기 SK엔무브 사장은 구성원 60여명과 한강공원에서 생태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벌었다. 노상구 SK인천석유화학 사장과 장호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장,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도 구성원들과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으며 환경정화를 함께했다.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SK이노베이션은 지속가능한 사회가 돼야 기업도 지속가능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사회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12일 상법 개정 충돌…“주주 충실의무 도입” vs “소송 남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고, 현정부도 상법 개정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2일 학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관·학계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 관련 파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내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등으로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같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 정쟁이 심해지면서 상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에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시사했다. 총선 공약집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이 포함됐다. 당국도 상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쪼개기 상장 등 과거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 내용. (자료=국회)하지만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것이란 재계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전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도입하고, 운영 상황을 봐 상법 전체 확대를 논의해도 좋다”고 밝혔다.
- "타던 차 바꾸면 혜택" 쉐보레, 6월 프로모션…차종별 할부 지원도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제너럴 모터스(GM) 브랜드 쉐보레가 6월 ‘소중한 일상 쉐보레와 함께’ 프로모션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쉐보레 2025년형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사진=GM 한국사업장)먼저 쉐보레는 브랜드 산하 차량 소유주가 기존 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스파크 소유주가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트랙스 크로스오버 신차를 구입할 경우 70만원 현금 지원 및 최대 30만원 상품권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 혜택을 제공하는 ‘쉐보레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아울러, ‘쉐보레 오너 프로그램’을 시행, 쉐보레(GM대우 포함) 차량 보유 고객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할 시 50만원을 지원한다.2025년형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사진=GM 한국사업장)신차 구매 혜택도 있다.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를 적용하고, 신규 컬러 및 옵션을 추가한 2025년형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의 출시를 기념해 해당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콤보 할부 프로그램(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된 방식)을 통해 50만원의 현금 지원과 더불어 5.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6.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4.5% 이율로 최대 36개월, 4.9%의 이율로 최대 60개월, 5.2% 이율(선수율 20%)로 72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쉐보레 트래버스. (사진=GM 한국사업장)차종에 따라 할부 프로그램과 비용 지원도 있다. 트래버스의 경우 콤보 할부 프로그램(5.9% 이율로 최대 36개월, 또는 6.5% 이율로 최대 72개월)을 선택하면 차량 금액의 최대 15%를 지원한다. 또한 4.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5.9%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중복 혜택 불가), 일시불로 구매할 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타호는 콤보 할부 혜택(5.9% 이율로 최대 36개월, 또는 6.5% 이율로 최대 72개월)을 선택할 시 차량 금액의 10%를 지원하며, 일시불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쉐보레는 6월 한달 간 고객이 원하는 전시장을 선택해 트랙스 크로스오버 견적상담을 신청하면 1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연다. 이벤트 참여 고객이 전시장 방문 후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할 경우에는 에어컨, 주유상품권 등 경품도 준다.자세한 내용은 쉐보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20억 위자료에 법조계 '화들짝'…"징벌적" Vs "시금석"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며칠째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일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뀔지 아니면 기존 이혼소송 판결 공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바람 피고 때려도 5000만원인데…” 법조계 ‘깜놀’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액 둘 다 역대 최대 규모다.많은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놀란 부분은 단연 위자료 액수다. 2022년 12월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위자료를 1억원으로 산정한 것도 당시 논란거리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20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사유 및 기간, 피고의 정신적 고통, 원고의 그간 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3000만원이 최대치고 오래 바람 피고 폭행도 있었을 경우 이례적으로 50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나오는 정도”라며 “법원이 역대 최대 수준인 20억원 위자료를 인용한 것은 ‘재벌가는 정신적 충격·손해도 일반인보다 더 크다’는 취지인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는 대부분 3000만원에 고정되고 재산분할만 그 제한이 없다”며 “1심 대비 20배 증액한 것은 ‘재벌에 대한 응징 판결’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기존 관행을 벗어난 이같은 위자료 산정 방식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5000만원은 큰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으니 재산이나 지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사실 맞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위자료 20억원 인용은 향후 위자료 기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법원이 대략적으로라도 이혼 위자료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거나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 위자료가 너무 적어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이전부터 있었다”며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지, 법원에서 그런 방향성을 잡은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지난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아버지의 뒷배…자식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되나1심에서 665억원이었던 재산분할 규모는 2심에서 무려 1조3808억여원으로 20배 넘게 늘어났다.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등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2심 재판부는 “혼인기간, 생성 시점, 형성과정 등에 비춰볼 때, SK㈜ 주식 등에 대한 피고(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라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정경유착(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뤄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을 통해 사돈 집안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을 딸과 사위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형성 원인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 변호사는 “장인(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뒤를 봐준 것을 딸(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 같다”고 짚었다.조용주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각각의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노 관장이 아닌 그 아버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라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역할을 인정하고 그 돈을 그의 자식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정한 방법·혈족의 기여, 경제능력별 위자료 차이…대법원 쟁점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양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대상’과 관련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대표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받은 혜택이 재산분할대상 및 재산비율을 정하는데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혜택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배 비율을 정할 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여한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한쪽 당사자의 혈족이 기여한 부분도 당사자의 기여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 변호사는 이어 “위자료의 경우 그 액수를 정할 때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위자료의 본질이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불법행위이더라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