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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前대법관 소환...'사법농단' 수사 정점 향하는 檢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그의 직속상관인 박병대(61)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직접 조사키로 하면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9일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했지만 박 전 대법관의 소환현장은 공개키로 했다. 박 전 대법관은 올 들어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외부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모 인정할까…양승태 수사 핵심 관건박 전 대법관은 실무를 총괄한 임 전 차장의 직속상관으로서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지난 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박 전 대법관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최종 타깃인 양 전 대법원장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단계가 박 전 대법관의 입장을 들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이 시기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던 때다.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소집한 이른바 ‘2차 회동’에서 재판지연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대법원을 대표해 재판결과를 뒤집어달라는 청와대 측과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검찰은 또 박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에서 ‘의원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청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건네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이미 박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상태다. 박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지가 관건이다.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설 지도 관심사다. 대법관 출신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직속상관이자 공모자인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박 전 대법관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63)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는 예정된 일정이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양 전 대법원장 소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檢, 전·현직 대법관들 수사검찰은 다른 전·현직 대법관 수사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일영(63)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요구사항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추궁했다.이인복(62) 전 대법관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이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옛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 관련 재판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함했다.현직인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대법관도 조사대상으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권순일(59)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시절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과 관련해 임 전 차장(당시 기조실장)에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원(55)·노정희(55)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하급심 재판장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를 소환할 지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결정한다”며 “(소환조사가) 필요한데 어떠한 입장이나 지위 때문에 수사를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9 I 이승현 기자

입 다문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검찰수사 해 넘기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9일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차 차장이 구속 이후에도 입을 열지 않고 있어 검찰이 애를 먹고 있다. 일단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15일까지 연장한 검찰은 윗선 수사를 위해 다른 인물의 진술과 증거도 확보해야 해 수사기한이 기약없이 늘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 임 전 차장을 구속한 이후 거의 매일 불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와 보고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5일로 만료되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10일) 연장해 15일까지 수사한 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검찰은 임 전 차장을 ‘핵심적인 중간 책임자’로 규정했다. 그에게 구체적 진술을 이끌어내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공모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임 전 차장은 그러나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구속 후에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임 전 차장이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이 검찰에 협조하는 대신 법정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측은 “임 전 차장 진술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를 받은 약 80명의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과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업무수첩 등 물증을 바탕으로 윗선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 때문에 검찰의 물증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진술확보를 위해 양승태 사법부와 교감을 나눈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을 추가로 소환할 경우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소환했었다.검찰은 당초 임 전 차장 조사 후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윗선 수사에 곧바로 착수해 다음달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마치겠다고 일정을 잡은 상태였다. 그러나 윗선 직접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연말까지 수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예상된다.임 전 차장 구속을 계기로 고위 법관들이 연이어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서는 것도 부담이다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소환조사 때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밤샘조사’ 관행을 비판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해 ‘별건 수색’이라며 위법한 집행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으로 재판개입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법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인데 위법하게 했느냐”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검찰 내부에선 고위 법관들의 적법수사 강조가 검찰에 대한 불만을 반발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적법한 수사절차 준수에 신경을 쓰는 모습니다.

2018.11.05 I 이승현 기자

이명박·김기춘 직권남용 '무죄'…양승태 사법농단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2년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법원행정처 주요 실무를 총괄한 임 전 차장은 수사 초기부터 이번 사건의 의혹을 풀 핵심인물로 지목됐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4차례 소환해 조사한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등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최고위직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최근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주된 적용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다른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도 직권남용죄에서 직무권한에 대해 좁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명박·김기춘 등 직권남용 무죄…“직권남용 아닌 불법행위”양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겐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 등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들 정보를 수집케 하는 등 위법한 업무를 시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본다.현행법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했을 때 직권남용죄와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 강요죄의 경우 협박 또는 폭행에 준하는 위력이 행사됐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일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에서 현대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를 압박한 혐의에 대해 강요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피해 당사자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직권남용죄는 단순히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불법행위를 하게 된 권한이 본래의 직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법원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화이트리스트 사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채용외압 사건에서 일제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다스의 미국 소송에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 등에 대해 “다스 소송은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사안일 뿐 대통령 직무와는 관련 없다. 이는 직권남용이라기보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김 전 비서실장과 최 의원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도 각각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로 판시했다.지난 9월 6일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깐깐해진 직권남용 인정 여부…사법농단과는 별개라는 의견도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직권에 대해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는 경우 공무원의 권한으로 본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한 기관의 장과 같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법령상 규정 말고도 직무권한의 폭을 넓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별 재판에서 직무권한의 폭을 정하는 것은 판사의 영역이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하급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대해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재판개입은 사법부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이유로 사법농단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직무권한이 명확해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법농단의 한 예로 거론되는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의 경우 법원행정처가 국정감사 대비라는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 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재판개입은 어떤 명문으로도 존재할 수 없고 사법행정을 동원한 것에 대한 결과”라며 “국정감사 협조 등의 이유로 재판에 개입했다면 ‘일반적 직무권한’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요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인데 법관들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개입을 인정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 검찰이 위력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검찰은 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직무권한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법원이 제 식구들인 판사들이 재판을 받게 될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이같이 협소하게 직권남용죄를 해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국민에게 위임을 받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그 직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유일한 법조항”이라며 “사법행정 법관은 재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 재판에 개입하거나 반헌법적 검토를 시키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직권 범위를 기존 대법원 판례보다 좁게 해석해 사각지대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뇌물죄는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유지해온 기준에 맞춰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5 I 송승현 기자

[2018국감]윤석열, 법원에 불만 토로…"사법농단 수사 연내 마무리"(종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윤 지검장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법원 자료제출 미흡”…직권남용 무죄도 비판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은 ‘금년 안에 사법농단 의혹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수사진척 상황을 묻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5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현재 조사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윗선인 전직 대법관들을 소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이 사건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30명 안팎이며 그동안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등 약 80명 판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했다.윤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수사 현황을 질의하자 “법원에서 여름에 (사건을)넘길 때 자료제출을 다 해주겠다고 했다. 자료제출로 (사건을)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단히 미흡하게 자료가 왔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수사는 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사법부 수뇌부를 향하는 수사는 솔직히 곤혹스럽다”고도 말했다.윤 지검장은 또 검찰이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이유를 국민에게 알기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전날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검찰의 영장기각 사유 공개를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민 법원장은 “영장심사 결과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무죄를 내린 법원 판결도 비판했다. 윤 지검장은 “대통령이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사익을 위한 것이기에 남용이 되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거의 다 분석해 (혐의적용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의율을 했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선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해석해 향후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장모사기 수사무마 의혹에 ‘발끈’검찰이 지난해와 올해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사건에 집중한 탓에 일반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몰리게 됐고 송치율이 느려지고 있다. 국민들이 민생범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검찰은 서민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 민생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에 대해 “공안과 특수 사건에 치우치기 때문에 민생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피해자들 주장을 바탕으로 윤 지검장의 장모가 수십억대 사기를 벌였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윤 지검장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윤 지검장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면서 “국감에서 할 질문인가”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피감기관장이 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윤 지검장이 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 측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9 I 이승현 기자

국감 중 서울시청서 몸싸움한 한국당…전례 드문 ‘뜬금포’
18일 서울시청 항의방문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시청.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당의 몇몇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대동하고 시청 진입을 시도하다 방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서울시 산하인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엄중 수사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갖겠다며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다 막아서는 이들과 육탄전을 벌인 것이다.김 원내대표가 목표했던 시청청사 1층은 집회‘시위 금지 장소였기에 ‘불법’ 논란이 제기된 것은 둘째치고, 당장 한국당 행안위원들이 규탄대회 참석차 국감장을 빠져나가며 서울시에 대한 국감은 파행을 빚었다. 국감장과 시청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 사건을 놓고 김 원내대표와 한솥밥을 먹었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김성태 원래 그런 인간인데 뭘 논하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일이’에나 나올 법한 진풍경이 김 원내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펼쳐졌다”(박경미 원내대변인) 등의 혹평이 쏟아졌다.박 대변인의 논평처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김 원내대표가 만든 소란도 다소 “난데없는 집단행동”으로 비쳐진다.국감 도중 몸싸움이 벌어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긴 했다. 대개는 고성과 막말을 주고 받으며 여야 의원이 충돌하는 수준이지만, 작년 국감 때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로 여야 의원이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2015년엔 정무위에서 새누리당(현 한국당) 소속 위원장과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 소환일을 놓고 싸우다 물리적 충돌을 빚을 뻔했다.여야간 충돌만 있던 것도 아니었다. 2013년엔 전국농어민총연맹 회원들이 쌀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장에 진입하려다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였다.2012년 국감 때엔 ‘역대급’ 몸싸움 장면이 연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연관성이 있는 태광기업 기획세무조사 의혹을 밝히려던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국감장에 데려오려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안 전 청장, 이들을 막으려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세청 방호원들이 패를 갈라 정면충돌했던 것. 충돌 와중에 국세청이 엘리베이터를 끄고 비상구를 차단하면서 안 전 국장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국감장에 들어가지 못해 파행을 빚었던 사건이다.그나마 이번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들과 서울시청 방호원들간 몸싸움 사태와 흡사해보이나, 차이점은 뚜렷하다. 2012년엔 국감 당사자인 상임위원들이 중심에 있었지만, 이번엔 김 원내대표 등 한국당 차원에서 뛰어들어 국감 파행과 몸싸움 원인을 제공했단 점이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특기인 ‘돈키호테’ 리더십이 다시 나온 것”이라며 “사안은 중대하지만 한국당에서 ‘오버’와 ‘과잉’으로 튀는 모습을 보이면서 희화화돼 외려 이슈를 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어제 서울시청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 주말 대대적인 규탄대회를 통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 실태와 고용세습 실태를 규탄해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후엔 서울시청에서의 불법 시위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인데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서울시 방문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라며 “그걸 불법 시위로 몰아가는 그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8.10.19 I 김미영 기자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밤샘조사 후 9시간만 檢 재출석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팔꿈치로 뿌리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연루자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다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0시간의 밤샘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5시쯤 귀가한 지 약 9시간 만이다.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전날과는 달리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에는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법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임 전 차장은 다만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도 했다.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판사사찰과 각종 재판거래, 비자금 조성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임 전 차장은 이와 관련, 전날 법관사찰 의혹 등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은 검찰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과정에서 핵심 연결고리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이 대표적이다.검찰은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에도 당시 청와대 부탁을 받고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지난 6월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은 4개월 만에 전직 대법원 수뇌부 인적조사에 이르렀다. 법조계에선 윗선 수사의 향배는 임 전 차장의 진술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수뇌부의 관여나 지시를 적극 인정할 경우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 소환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소환조사를 마치고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18.10.16 I 이승현 기자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檢출석 "국민께 죄송…오해 적극 해명"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임 전 차장이 검찰에서 양승태 전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인정할 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21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다. 그는 청사에 들어가기 전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임 전 차장은 다만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판사사찰과 각종 재판거래, 비자금 조성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서울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다수 문서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과정에서 핵심 연결고리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이 대표적이다.검찰은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에도 당시 청와대 부탁을 받고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일선 법관들에 대한 뒷조사와 수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은 검찰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6월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은 4개월 만에 전직 대법원 수뇌부 인적조사에 이르렀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이 이날 검찰 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윗선 수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임 전 차장 소환조사를 마치고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2018.10.15 I 이승현 기자

檢. 양승태·前행정처장 3인 압수수색…몸통 수사 본격화(종합)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대법원장 퇴임식을 마친 후 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30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사 개시 3개월여만에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3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차량과 함께 주거지도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선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와 교수로 근무 중인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선 사무실, 최근 퇴임한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선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과 이들 전직 대법관 3인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관한 공관 회의에 참석해 재판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대법관 3인. 왼쪽부터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그동안 법원행정처 2인자로서 이들 밑에서 사법농단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도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수차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을 줄소환하는 우회로를 통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사법농단 몸통에 대한 수사는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수사 말미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새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그는 1995년 사법시험 합격 후 11년 간 검사로 근무한 후 2009년 경력법관으로 임용됐다.

2018.09.30 I 한광범 기자

檢. 양승태·前행정처장 3인 압수수색…몸통 수사 본격화(상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30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사 개시 3개월여만에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차량과 함께 주거지도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와 교수로 근무 중인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선 사무실, 최근 퇴임한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선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검찰은 이들이 사법농단 의혹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관한 공관 회의에 참석해 재판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해 언론사에 건네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앞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수차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을 줄소환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마침내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에 있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법원행정처 2인자로서 이들 밑에서 사법농단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 왔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몸통에 대한 수사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한 출석요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사진=뉴시스)

2018.09.30 I 한광범 기자

'재판거래' 자료 반출 혐의 유해용 전 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대법원 재판 자료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사진)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거래 혐의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위반, 절도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 전 연구관은 퇴직 때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대량으로 들고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문건에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게 대법원 근무 중에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뒤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이런 사안은 통상 우리 사법 체계에선 구속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유 전 연구관은 최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이 문건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와 함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시 오는 19일 소환조사키로 했다. 신 판사는 지난 2016년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로비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판사들의 진술내용 등을 취합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중지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시절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19일 소환한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소송에 대한 재항고이유서를 사실상 대신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서 대법원에 제출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수사팀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들,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 1~2명 등을 추가로 투입했다.

2018.09.18 I 노희준 기자

수뇌부 향하는 檢…‘재판거래 의혹' 前·現 고위법관 줄소환(종합)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부터),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서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전·현직 차관급 고위법관들이 12일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다. 향후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 수사를 위한 핵심 고비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 방조 등 법원의 수사방해 의혹도 강도높게 수사하겠다며 현 사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이날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10시와 11시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했던 이민걸(57·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현석(52·20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각각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재판거래 관여 의혹에 이어 증거인멸 논란을 야기한 유 전 연구관은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1시 47분쯤 검찰 청사에 나온 그는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조사 전에도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구명 이메일’ 의혹을 받는 문서를 주변 법조인들에게 돌린 데 대해 “저의 안위를 걱정해서 먼저 소식을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연수원 제자들, 법대 동기 몇 명 그리고 고교 선배 아주 극소수 사람에게 보냈다”며 자세하게 항변했다.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엄연히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며 “검찰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돼 제가 조사를 받기 전에도 마치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호소하지 못 한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대법원 기밀 문건을 파기한 사실을 1차 검찰 소환 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며 “대법원에서 회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제가 입장을 표시하기 난처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유 전 연구관은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의 자료를 퇴직 때 대법원에서 대량으로 들고나간 뒤 최근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문건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법원행정처가 2016년 6월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확인을 구하기 위해 낸 행정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문건이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된 점에서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유 전 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관을 잇는 연결고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재판문건 파기를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로 규정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더 나아가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잇따른 영장기각과 결정 지연으로 유 전 연구관의 문건파기를 사실상 방조한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검찰은 현직인 이민걸 부장판사와 김현석 연구관을 상대로도 재판거래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그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두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이 전 실장은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모임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비자금’ 조성과 운영에도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이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외교부와 협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답했다.김 연구관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6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을 유해용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8.09.12 I 이승현 기자

'재판거래' 유해용 전 연구관 檢 소환 "검찰, 수사상황 실시간 공개" 반발

'재판거래' 유해용 전 연구관 檢 소환 "검찰, 수사상황 실시간 공개" 반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 재판 자료 등 기밀을 유출하고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는 유해용(사진)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한 지 사흘만에 이뤄진 재소환이다.유 전 연구관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조사 전에도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 그는 대법원 기밀 문건 등을 파기에 이유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오늘은 조사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현상을 보존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의무가 없는데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 확약서 작성을 요구했기에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덧붙였다.전날 그는 그런 확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파기한 데 대해 입장문을 통해 “자료를 갖고 있는 한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할 것을 예상하니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며 “어차피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폐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반면 유 전 연구관은 이날 ‘구명 이메일’이라는 의혹을 받는 문건을 법조인들에게 돌린 데 대해서는 “저의 안위를 걱정해서 먼저 소식을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연수원 제자들, 법대 동기 몇 명 그리고 고교 선배 아주 극소수 사람에게 보냈다”며 자세하게 항변했다.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엄연히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며 “검찰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돼 제가 조사를 받기 전에도 마치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호소하지 못 한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법원 기밀 문건을 파기한 사실을 1차 검찰 소환 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며 “대법원에서 회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제가 입장을 표시하기 난처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유 전 연구관은 퇴직 때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대량으로 들고 나간 뒤 최근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문건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그는 법원행정처가 2016년 6월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기 위해 낸 행정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문건이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된 점에서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유 전 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2018.09.12 I 노희준 기자

검찰, '기밀자료 유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12일 소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를 뭉치로 들고 나갔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 파기하고 현직 판사들에게 ‘구명 이메일’까지 돌린 의혹을 사고 있는 유해용(사진)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12일 소환한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일 오전 10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서초동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유 전 연구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옛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 관련 문건이 대법원 측에 전달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백건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들고 나온 의혹도 사고 있다. 특히 대법원 자료 유출과 관련, 그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새로운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인 지난 6일 출력물 등을 파쇄하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백건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몰래 들고 나와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이에 검찰은 지난 7일 그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단 1개 자료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 등의 사유를 제시했다.이 와중에 유 전 연구관은 현직 판사들에게 “추억 삼아 문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돌렸다. 검찰은 그가 ‘구명 이메일’을 돌리고 법원이 영장 발부 권한을 이용해 유 전 연구관의 증건인멸을 사실상 도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이날 입장을 내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할 것을 예상하니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며 “어차피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폐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구명 이메일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2018.09.11 I 노희준 기자

재판거래 의혹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출석 "조사때 말하겠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옛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 관련 문건이 대법원 측에 전달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6년 6월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해당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기 위해 낸 행정소송을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문건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인물인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된 점에서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통진당 의원들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다.유 전 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백건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들고 나갔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났지만 ‘퇴직때 대법원 문건은 왜 가지고 나왔느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받으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2018.09.09 I 노희준 기자

檢, 통진당 재판개입 문건 대법원 전달 포착…수령자 소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 관련 문건이 실제 대법원 측에 전달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9일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인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그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6년 6월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해당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이 문건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기 위해 낸 행정소송을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문건은 전합 회부 시 판결 결과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각각 나열하고 있다.앞서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체 조사에서 이 문건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법원에 전달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검찰은 이 문건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된 점에 미뤄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자리다. 당시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다.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이 문건을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검찰은 또 그가 통진당 의원 소송 관련 문건 외에도 재판개입 의혹이 있는 법원행정처 문건을 다수 전달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할 방침이다.유 전 연구관은 이와 함께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백건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들고 나갔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검찰은 그러나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수색을 허용해 이들 기밀문건은 압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대법원에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기밀자료 불법반출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절했다.

2018.09.07 I 이승현 기자

'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판사 소환…이규진 前위원도 조사 예정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평의 내용 등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양승태 사법부로 빼돌려온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22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23일에는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꼽히는 이규진(56) 전 양형위 상임위원을 소환조사해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에 나선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최모(46·사법연수원 28기)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이날 오전 10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평의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 파견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등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제기된 헌재 사건들의 재판관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들의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의 논의내용도 빼돌린 혐의가 있다. 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이 모여 주요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평의의 내용은 누설이 금지된다.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대외비 문건 등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유출한 자료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차장 등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에 보고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최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과 이 전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최 부장판사를 상대로 헌재 내부정보 유출행위를 누가 지시했는지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파견판사를 통해 주요 사건 논의내용과 재판관 세평 등을 수집토록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23일 오전 10시 소환할 이 전 위원을 상대로는 임종헌 전 처장과 박병대 전 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그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 등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재판거래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법관사찰 의혹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이 전 위원은 또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파악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자체조사를 통해 법관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2018.08.22 I 이승현 기자

김기춘·대법관 회동해 ‘강제징용자 소송’ 연기 논의(종합)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3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사법부와 서로 협력하며 재판거래를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2013년 연말 휴일 오전 현직 대법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자 재판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청와대 요구를 전달한 부분과 관련한 자료를 파악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차한성(63·사법연수원 7기) 당시 법원행정처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자리에는 김 전 실장 및 차 대법관과 함께 윤병세(65) 전 외교부 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이와 관련해 전날 윤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며 이밖에 다수의 외교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상태다.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 때 김 전 실장과 차 행정처장, 윤 전 장관의 회동 내용을 담은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을 앞두고 만든 준비자료와 이후 논의 내용 정리자료가 모두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참석한 대법관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손배소송 판결을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에 대해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과 함께 법관 해외파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은 이 재판에 대해 2012년 5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법도 그러한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3년 8월 해당 기업들의 재상고로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온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5년째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검찰은 회동 장소가 비서실장 공관임 점을 볼 때 이번 회동이 김 전 실장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확인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2013년 9월 권순일(59·14기) 당시 대법관(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을 잡고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권 대법관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점에 비춰 청와대 측과 특정재판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8.14 I 이승현 기자

김기춘·대법관·윤병세 회동해 '강제징용자 소송' 논의(상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3년 당시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사법부와 서로 협력하며 재판거래를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2013년 연말 휴일 오전 당시 현직 대법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자 재판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청와대 요구를 전달한 부분과 관련한 자료를 파악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전 실장 및 당시 대법관과 함께 윤병세(65) 전 외교부 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이와 관련해 전날 윤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며 이밖에 다수의 외교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상태다.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 때 김 전 실장과 당시 대법관, 윤 전 장관의 회동 내용을 담은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참석한 대법관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손배소송 판결을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에 대해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과 함께 법관 해외파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은 이 재판에 대해 2012년 5월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법도 그러한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3년 8월 해당 기업들의 재상고로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에 온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5년째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검찰은 회동 장소가 비서실장 공관임 점을 볼 때 이번 회동이 김 전 실장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확인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8.14 I 이승현 기자

檢, '재판거래 의혹' 소환 불응한 김기춘에 "14일 나와라"(종합)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소환을 거부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다시 나오라고 했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 전 실장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이유로 나올 수 없다고 알려왔다.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562일의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자정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석방 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날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자 한차례 더 출석을 통보했다. 만약 김 전 실장이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 강제지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확정판결을 박근혜 정부 입장을 고려해 연기해주고 그 대가로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의 해외파견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와 관련, 임종헌(60) 전 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점을 파악했다.검찰은 전날에는 행정처 심의관 출신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소속인 김민수(42)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그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 1·2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는 내용의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했다. 그는 또 인사이동 당일인 지난해 2월 20일 새벽 행정처 PC에서 2만 4500개의 문서 파일을 임의로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018.08.09 I 이승현 기자

김기춘, '재판거래 의혹' 검찰 소환 거부 "건강상 이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했다.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김 전 실장에게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이유로 나올 수 없다고 알려왔다.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562일의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자정 석방됐다. 검찰은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의 구속이 유지되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석방 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한두 차례 더 출석을 통보하고서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일제 강제지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확정판결을 박근혜 정부 입장을 고려해 연기해주고 그 대가로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의 해외파견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와 관련, 임종헌(60) 전 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점을 파악했다.검찰은 전날에는 행정처 심의관 출신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소속인 김민수(42)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그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 1·2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는 내용의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했다. 그는 또 인사이동 당일인 지난해 2월 20일 새벽 행정처 PC에서 2만 4500개의 문서 파일을 임의로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018.08.09 I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