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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뇌물·350억 횡령'…檢, MB 구속영장 청구(종합)
  • '110억 뇌물·350억 횡령'…檢, MB 구속영장 청구(종합)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이승현 윤여진 기자]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1시간의 소환조사를 마친 지 나흘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국고손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10여개이며 영장청구 서류는 207쪽에 이른다고 했다.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그간 수사경과와 구속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보고한 뒤 수사팀에 이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고 혐의 내용이 계좌내용이나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진술과 핵심 관계자들 다수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사실도 부인하는 데다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박상기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과 헌정질서 문란 등 소위 ‘국사범’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바람직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과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도 함께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약 17억 5000만원)와 삼성의 다스 BBK 투자비용 반환소송 대납(약 60억),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 등 로비자금(약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등 민간부문 불법자금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자동차부풉회사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 등 350억원대 횡령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다스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소송에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다스 1대 주주이자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청와대가 상속세 납부방향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청와대 문건을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불법적으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국정원에서 김희중(50) 전 부속실장을 통해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원)를 수수한 사실만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대북공작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다만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 관봉 전달 의혹 등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영장청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 16일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45·27기) 3차장검사 등과 함께 대검을 방문해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조사과정의 주요 진술과 확보한 증거, 법리적 쟁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뇌물과 다스 경영비리 등 범죄사실이 무거운 데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영장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수사팀을 포함한 검찰 내부와 외부의 의견을 함께 듣고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검찰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 소환조사를 한 뒤 6일 후인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금까지 노태우(86)·전두환(87)·박근혜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3·27기) 등 3명의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2018.03.19 I 이승현 기자
檢, MB 구속영장 청구…"혐의 중대·증거인멸 우려"(상보)
  • 檢, MB 구속영장 청구…"혐의 중대·증거인멸 우려"(상보)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1시간의 소환조사를 마친 지 나흘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국고손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혐의가 10여개에 이른다고 했다.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그간 수사경과와 구속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보고한 뒤 수사팀에 이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고 혐의 내용이 계좌내용이나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진술과 핵심 관계자들 다수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사실도 부인하는 데다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약 17억 5000만원)와 삼성의 다스 BBK 투자비용 반환소송 대납(약 60억),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 등 로비자금(약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등 민간부문 불법자금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자동차부풉회사 ‘다스’에서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관계사에서 수십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경영비리를 저지르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의 주범이며,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고 잠정 결론낸 상태다.이 밖에 △청와대 문건을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불법적으로 반출한 혐의 △전국 곳곳에 다수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국정원에서 김희중(50) 전 부속실장을 통해 특활비 10만 달러(약 1억원)를 수수한 사실만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대북공작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6일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45·27기) 3차장검사 등과 함께 대검을 방문해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조사과정의 주요 진술과 확보한 증거, 법리적 쟁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뇌물과 다스 경영비리 등 범죄사실이 무거운 데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영장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수사팀을 포함한 검찰 내부와 외부의 의견을 함께 듣고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검찰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 소환조사를 한 뒤 6일 후인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금까지 노태우(86)·전두환(87)·박근혜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3·27기) 등 3명의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2018.03.19 I 이승현 기자
MB, 檢 소환…"범죄 기네스북" vs "복수 일념"
  • [국회 말말말]MB, 檢 소환…"범죄 기네스북" vs "복수 일념"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전직 대통령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될 상황이기도 하다.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정치권 역시 이 전 대통령 검찰 출석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여야 모두 이 전 대통령에 날을 세우는 분위기였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전히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왔다.이에 이데일리가 17일 이 전 대통령 검찰 소환과 관련한 여야의 발언을 정리해봤다.◇與 “성실하게 혐의 부인” vs 한국 “盧 오버랩”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정권교체 이후 이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적폐청산’ 목표 중 하나로 삼아 온 만큼 발언 수위도 높았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 혐의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라며 날을 세웠다. 추 대표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변호인단 구성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웃지 못할 항변을 듣자 하니, 기시감이 든다”며 “전두환씨가 ‘내 수중에 돈 29만 원뿐이다’했던 말이 연상된다. 혹시라도 벌써부터 추징금과 벌금을 피하기 위해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과 사법당국을 두 번 우롱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추 대표는 16일에도 “이 전 대통령은 들어가기 전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들어가서는 ‘성실하게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말 그대로 ‘이런 대통령은 진짜 이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 마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굳이 말하자면 노(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개인비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선다”며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前前)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느냐. MB(이 전 대통령)처럼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9년 전 서초동 포토라인 앞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 된다”며 “정치보복이라 말하진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 “헌정 불행”, 평화·정의 “구속” 촉구바른미래당에서는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 간 발언에서 다소 온도 차가 나타났다. 바른정당 대표를 지낸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수사를 받게 된 지금 과정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며 “직전 대통령과 그전의 대통령 두 분이 연달아 이렇게 된 사태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참담한 심경을 저희도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에서도 원내대표였던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적폐의 총본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뇌물수수·배임·횡령 등 각종 혐의에 사상 초유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이 전 대통령은 가히 불법과 비리와 부패의 종결자”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가려내고,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결을 달리했다.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직후 영장을 청구하고, 철저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 뒤 평화당과 정의당은 ‘구속’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비판 등을 의식한 듯 지도부나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구속’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하지는 않았다.
2018.03.17 I 유태환 기자
추미애 "MB, 성실하게 혐의 부인…부하·측근·가족 탓"
  • 추미애 "MB, 성실하게 혐의 부인…부하·측근·가족 탓"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前) 대통령을 강력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을 인정했지만, 이 외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들어가기 전에는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들어가서는 성실하게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대표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더니 결국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부하 탓, 측근 탓, 심지어 가족 탓을 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는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모습까지는 기대 안 했지만, 최소한 국민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신의 죄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이길 기대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모두 자유한국당 계열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들”이라며 “우리 현대사에서 총칼로 권력을 찬탈하고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 축재를 일삼았다”고 했다.이어 “이런 전직들과 호가호위·호의호식하던 분들이 보수정당 간판을 달고 정치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역사와 국민이라는 법정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 검찰은 국정 최고책임자 범죄를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사법 정의를 세우는데 한 치의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03.16 I 유태환 기자
  • [허영섭 칼럼] 자랑스런 ‘전직 대통령’은 없는가
  • 전직 대통령들이 무너지는 모습에 국민들의 심사는 처연하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올랐다. 더구나 재임 당시의 개인적 이권 문제가 혐의 내용에 상당히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실망이 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수의복 차림으로 재판정에 출두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의 후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처분을 받은 뒤 아직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의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준다.앞으로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내다보기 어렵지만 일단 ‘이명박 신화’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 과거 궁핍했던 개발시대를 지나면서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던 입장이다. 신입사원으로 시작해 현대건설 최고경영자를 지냈고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거쳐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까지 올랐으니 말이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그동안 쌓아올린 위상이 밑바닥에서부터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그렇다고 개별적인 혐의에 대해 미리 단정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가 그제 검찰에 출두해서도 자신에게 쏠린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혐의 중에는 정치적 의미가 추가됨으로써 사실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자신이 전혀 몰랐다거나 아랫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태도는 그리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다. 틀렸다고만 말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들면서 시작된 적폐청산 작업이 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핵심인물들에 표적이 맞춰져 왔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반박이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둔 것일 터다.이러한 언급에는 보수진영을 규합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받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을 법하다. 검찰 소환을 며칠 앞두고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데서도 충분히 짐작되는 사실이다. 혹시 자신이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에 이른다 해도 정치적 이념대결의 희생양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게 몰아갈수록 보수진영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십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관심을 끄는 또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이다. 그가 자살에 이른 것이 이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검찰수사로 인한 압박감이 작용한 결과였음은 두루 알려진 시실이다. 더욱이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으로서는이 문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원한을 풀려는 차원에서 표적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만도 하다.그러나 이러한 정황을 거론하기에 앞서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불찰이 없었는지 돌아보는 게 먼저다. 이미 부하 직원들의 실토로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집안의 가까운 친인척들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보복이라고 맞서는 것만으로 모든 혐의를 덮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하기만 하다.역대 대통령들의 수난이 이번으로 끝나기 쉽지 않다는 게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지난날 군부독재 시절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떠나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도 대통령의 수난이 이어져 왔다. 직접 검찰 수사를 받지는 않았어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들을 감옥에 보내는 등 심각한 국정혼란 사태에 직면해야 했다.이제는 제도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대통령 개인의 사명감과 도덕심에 맡겨서는 비극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국민들은 퇴임 이후에도 자랑할 만한 ‘전직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논설실장>
2018.03.16 I 허영섭 기자
MB 영장 청구 文총장 결단만 남아…측근 진술 소명이 구속여부 좌우
  • MB 영장 청구 文총장 결단만 남아…측근 진술 소명이 구속여부 좌우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2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4일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게 관측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영장심사를 통해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장 청구 여부는 수사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문무일 검찰총장의 결재라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문 총장이 결단하게 된다. 지난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경우 소환조사 후 영장 청구까지 6일이 소요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1주일 이내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주요 물증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영장 청구가 유력하게 관측된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범죄의 소명 여부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기준에 대해 ‘피고인(피의자)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가 있을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에서의 ‘상당한’은 통상적으로 ‘절반 이상의 확률’로 볼 수 있다.현재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피의자심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같은 점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으로선 이들 핵심 측근들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이들의 입을 열게했던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 대통령으로선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결국 검찰이 얼마큼 이 전 대통령 혐의를 법정에서 소명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깨기 위해 제시한 증거를 법원이 수용할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박범석·이언학·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중 한 명이 맡게 된다. 이들은 지난 2월 법관 인사를 통해 영장전담 재판부로 이동한 바 있다. 전산배당을 통해 사건을 배당받은 영장판사는 청구일의 3일 이내로 영장심사 기일을 지정한다. 영장 결과는 피의자심문 당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즉각 귀가 조치된다. 반대로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2018.03.15 I 한광범 기자
견제없는 '제왕적 대통령'의 비극…前 대통령 5명 뇌물죄로 檢 앞에
  • 견제없는 '제왕적 대통령'의 비극…前 대통령 5명 뇌물죄로 檢 앞에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성곤 한정선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수사 대상이 된 전직 대통령은 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정권마다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 정권 실세 등이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고 처벌까지 받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의 끊이지 않는 뇌물 비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뇌물비리로 점철된 전직 대통령들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첫 사례는 노태우(86) 전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 당시 기업들로부터 40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일과 15일 두 차례 대검 중앙수사부에 나왔다. 법원은 이후 검찰이 16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두환(87)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이튿날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안양교도소에 수감시켰다. 그는 12·12 군사쿠데타 주도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탄압 등과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내란수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이에 더해 1996년 1월 수천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1997년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김대중 당시 당선인간 합의에 따라 특별사면됐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4월 3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640만달러(약 6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출석했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던 중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경북 봉화산에서 투신해 숨을 거뒀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지난해 3월 21일에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같은달 10일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뒤 불과 11일 만에 검찰 수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재단에 수백억원대 후원금을 낼 것을 압박하고 삼성 등에 400억원대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혐의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읽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제왕적 권한이 원인…권력견제·권한분산 장치 필요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뇌물비리의 원인은 대통령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공무상 권한을 별다른 제약없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실효성 있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게 핵심 이유다.일례로 검찰은 정권 핵심부의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할 임무가 있는 최상위 사정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 청와대로부터 독립성을 갖기는 어렵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청와대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비위 의혹이 제기돼도 사실규명보다는 야당의 정치공세나 여당의 청와대 감싸기 등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대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 거론된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일가 등 고위 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 및 처벌하는 독립적 기구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과 검찰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공수처 신설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도입과정에서 3권 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부터 제거하고 공수처 신설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을 보면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분리해 독립기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 선출 방식의 경우 대통령 지명 후 국회 임명동의를 얻는 현행 방식뿐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안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혹은 친인척이 뇌물죄로 처벌을 받은 원인은 잘못된 패밀리즘(Familism)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교의 영향으로 가족을 중요시하는 한국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한 나올 수밖에 없는 부패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대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면서 “현재 논의되는 4년 중임제의 개헌안으로는 이같은 부패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8.03.15 I 한정선 기자
MB, 검찰 조사 14시간만에 종료…조서 검토 후 귀가(상보)
  • MB, 검찰 조사 14시간만에 종료…조서 검토 후 귀가(상보)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대국민 메세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과 검토까지 마치면 검찰 소환일정은 완전히 끝난다.1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전날 오전 9시 49분 시작해 오후 11시 55분쯤 종료했다. 조사 중간 점심·저녁 식사와 휴식시간 등을 포함해 약 14시간 6분쯤 진행된 셈이다.이 전 대통령은 입회한 변호인들과 함께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와 취지가 제대로 기재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한다. 이날 조사는 여러 혐의에 대해 장시간 진행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조서 검토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부장과 이복현(45·32기) 부부장,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을 투입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및 다스 관련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도 실무자 차원에서 일일 것이다”거나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며 경영에 개입한 바 없다”고 진술하며 완강히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할 예정이다.
2018.03.15 I 이승현 기자
358일만에 朴과 같은 자리 선 MB…朴은 "국민에 송구", MB는 "죄송"
  • 358일만에 朴과 같은 자리 선 MB…朴은 "국민에 송구", MB는 "죄송"
  • 박근혜(66·왼쪽) 전 대통령과 이명박(77·오른쪽) 전 대통령이 각각 지난해 3월 21일과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신태현,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14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1년 전 그 자리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서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지 358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1일 검찰에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송구하다”고 했고 이 전 대통령은 “죄송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송구하다’는 국립국어원 한글대사전에 따르면 원 뜻은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럽다’이다. 통상 ‘미안하다’, ‘죄송하다’로 순화해서 쓴다.◇ 朴·MB 수백억대 뇌물수수 혐의 공통점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에 적용한 핵심 혐의는 거액에 달하는 뇌물수수다. 또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14개, 이 전 대통령은 20여 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1년 전 박 전 대통령을 뇌물 433억원을 수수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 측에 지원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229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규정해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판단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박 전 대통령의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인 111억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 측에게 60억원에 이르는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부속실과 비서실을 통해 총 17억 5000만원에 이르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측근을 거쳐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68)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취업 알선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각각 22억 5000만원과 4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어 대보그룹과 ABC 상사에게 각각 5억원과 2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朴은 최순실 통해서, MB는 직접 수수 하지만 검찰이 파악한 두 전직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제3자 최순실(62·구속)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이 최씨가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금한 행위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수사해 현재까지도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오랜 기간 경제적 공동체였으며 두 재단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단순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경영권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눈먼 돈’이라고 지적을 받아온 국정원 특활비를 제3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수수했다고 잠정 결론 냈다. 또 다스 지분 89%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지분이라는 점에서 삼성이 대신 납부한 미국 소송비용 역시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다스 의혹 고발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 지난달 22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우선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규명한 것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뇌물죄 규명을 위한 수사 전략으로 보인다.
2018.03.14 I 윤여진 기자
이명박, 박근혜의 '21시간' 기록 깰까
  • 이명박, 박근혜의 '21시간' 기록 깰까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0억 원대 뇌물 수수를 비롯해 20개가 넘는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공직선거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광범위한 만큼 장시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사진공동취재단)1년 전인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신문 14시간 뒤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하는 데 7시간 이상을 쓰면서 21시간 30분을 기록했다.당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특혜 관련 뇌물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직권남용죄를 비롯해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13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을 위해 보좌진과 42인승 리무진 버스를 타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대검 청사까지 이동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4월 30일 오후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에 출두해 두 주먹을 꼭 쥐고 포토라인에 섰다 (사진=이데일리 DB)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1995년 11월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이후 한 차례 더 소환된 뒤 구속됐다.한 달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해 구속 수사를 받았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조사로 역대 5번째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8.03.14 I 박지혜 기자
이명박, '지지자 없는' 검찰 소환… "어떤 삶을 살았기에"
  • 이명박, '지지자 없는' 검찰 소환… "어떤 삶을 살았기에"
  •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각종 비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이전에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그의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찾기 힘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1인 미디어를 표방하며 각종 이슈 현장을 찾아 보도하고 있는 ‘미디어몽구’는 12일 트위터에 “아니 근데 어떤 삶을 살았기에 검찰 소환, 구속 반대 시위하는 사람이 한명도 안보이냐”며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별다른 지지층이 보이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14일 오전 이 전 대통령 자택 인근을 직접 찾은 미디어몽구는 “이명박 집 주변, 어딜 찾아봐도 MB 지지자 한명 안보임. 경찰들 폴리스라인까지 설치 했으나 헛고생”이라는 트윗을 다시 한번 냈다.실제 소환 당일 이재오 전 의원 등 일부 측근 인사들만이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을 뿐, 일반 지지자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자들만 눈에 띄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다소 이례적이다.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돼 재판을 거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수사부터 탄핵, 구속 과정까지 ‘박사모’ 등 지지 세력의 줄기찬 응원 시위가 동반됐고, 현재도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반란 수괴 등 혐의로 기소돼 전직 대통령 수사의 시작을 알린 전두환 전 대통령조차 1995년 고향 합천에서 체포되던 당시 마을청년회 소속 주민들이 수사관들을 막아서는 소동을 벌인 적이 있다.한편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이 전 대통령은 적용된 혐의만 10개를 넘어 장시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사진=방인권 기자)
2018.03.14 I 장영락 기자
정의당, MB 檢소환에 "죄 실토하고 용서 빌어야"
  • 정의당, MB 檢소환에 "죄 실토하고 용서 빌어야"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의당은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만큼 자신이 지은 죄를 남김없이 실토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10년을 숨죽이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수석대변인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는 아리송한 말을 꺼냈다”며 “더 이상 권력형 비리는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정치보복이라는 것인지 매우 의뭉스러운 말. 끝까지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서서 검찰 출두를 하는 동안 흔한 지지자들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이전에 검찰 조사를 받은 측근들은 이미 돌아선지 오래. 이 모든 것이 이 전 대통령이 그간 쌓은 악행에 대한 업보”라고 했다.이어 “자신의 죄와 함께 살아온 삶 역시 함께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오늘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모든 죄를 밝혀야 할 것. 그리고 좌고우면말고 구속수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3.14 I 유태환 기자
MB가 던진 여섯 문장…“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
  • MB가 던진 여섯 문장…“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11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실소유인 ‘다스’(DAS)를 통해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이날 오전 9시 23분 청와대 경호처 전직대통령 경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이 전 대통령을 태운 검은색 제네시스 리무진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두 번째 정무수석을 지낸 맹형규(71)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먼저 차에서 내렸다. 이어 강진구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이 두 번째로 차량에서 내리는 이 전 대통령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에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검정 뿔테 안경을 쓴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왼쪽으로 얼굴을 돌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포토라인에 섰는데 국민에게 한 마디 해달라’고 말하는 기자에게 “할 거예요”라고 답한 뒤 오른쪽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냈다. 이 전 대통령은 1분간 A4 한 장에 적어온 여섯 문장을 읽어 내려갔지만 혐의와 관련된 말은 전혀 없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그사이 뒤따르던 차량에서 내린 변호인단인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먼저 청사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원고를 읽는 중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고개를 숙이고 3초간 촬영에 응했다. 마저 준비한 문장을 읽은 뒤 충분히 촬영 시간을 내줬다는 듯 이 전 대통령은 발걸음을 떼 청사 안쪽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기자 한 명이 순간 이 전 대통령을 뒤따르며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하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다스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엷은 미소로 “위험해요”라고 말하며 여유를 되찾았다. 취재진은 미리 준비한 5개 질문 중 ‘측근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뇌물로 줬다는 혐의를 인정하나’ 등 2개 질문은 이 전 대통령에게 던지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로비자금, 대보그룹 등 기업 불법자금 등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 300억원대의 다스 비자금을 조성해 세금을 탈루하고 수십억원대 다스 관계사 횡령·배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사 10층의 특수1부장실에서 한동훈(45·27기)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차를 마신 뒤 오전 9시 49분부터 특별조사실인 1001호로 옮겨 대면조사를 받고 있다. 특활비 수수 의혹과 다스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각각 지휘한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32)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직접 나섰다. 귀가 시간은 심야조사 기준인 오후 10시쯤 이 전 대통령의 동의와 역대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관례에 따라 새벽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경우 21시간 30분 동안의 조사를 받은 후 출석 다음날 오전 5시쯤 귀가했다. 조사 전 과정은 변호인단 입회 아래 영상으로 녹화되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물로 쓰일 수 있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전문.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03.14 I 윤여진 기자
與, MB 檢소환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실 밝혀야"
  • 與, MB 檢소환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실 밝혀야"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을 향해 “말을 아끼지 말고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제 원내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비자금 조성, 직권남용 등 20여개에 범죄행위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짐해야 할 것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참회는 느껴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전직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해왔던 불법 행위, 권력형 비리 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더 이상 불운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2018.03.14 I 유태환 기자
이명박 '검찰 行', 전직 대통령으로 5번째 불명예 안아
  • 이명박 '검찰 行', 전직 대통령으로 5번째 불명예 안아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사상 5번째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구속됐다.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혐의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후 2심은 이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5일 4000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1심으로부터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을 거치면서 징역 12년 형으로 감형됐고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이들은 1997년 12월 국민 대화합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났다.고(故)노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30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으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후 11일 뒤인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소명해야 할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20개에 달한다.파악된 뇌물수수 혐의액이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또한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많은 120여 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는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민생 경제가 어렵고 국가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런 일로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이어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03.14 I 김민정 기자
김성태 “MB 소환, 박근혜 아닌 노무현 오버랩”
  • 김성태 “MB 소환, 박근혜 아닌 노무현 오버랩”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두고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9년 전 서초동 포토라인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보복이라 말하진 않겠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비극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것이 모두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불행임에 틀림없다”며 “한풀이 정치, 회한의 정치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헌법에서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이 권력화되고 권력이 사유화되면서 이 정점에서 폭발한것이 최순실 국정농단이었고, 이제 종착역에 다다랐다”며 “지난 역사의 한 텀을 넘기고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개헌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지방선거와 패키지 개헌을 밀어붙일 모양새”라며 “개헌안 발의권 행사 시점을 21일로 못 박으며 끝내 개헌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이 중차대한 개헌을 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넘기려 하는 것인지 이해 안 된다”고 비난했다.그는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며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의 발의권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뭔가. 국회 논의 이후에 행사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보수, 진보야당할 것 없이 야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마당에 부결이 뻔한 개헌안을 굳이 국회에 들이미는 이유가, 이후 개헌 논의를 무산시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이라면 일찌감치 그만두라”고 요구했다.그는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이 합의되면 결코 개헌 투표일을 한국당 입장으로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3.14 I 김미영 기자
"이명박, 盧처럼 개인비리로 檢출석"..홍준표, 전직 대통령 '혐의' 비교
  • "이명박, 盧처럼 개인비리로 檢출석"..홍준표, 전직 대통령 '혐의' 비교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굳이 말하자면 ‘노’처럼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고 표현했다. ‘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전직 대통령 한 명이 또 포토라인에 선다. ‘전’, ‘노’처럼 국사범도 아니고 ‘박’처럼 국정농단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여기서 ‘전’은 내란 혐의를 받던 전두환 전 대통령, ‘노’는 1995년 11월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박’은 지난해 3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심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돼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사진=노진환 기자)또 홍 대표는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선거용으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개헌, 집요한 정치보복 등 모든 정치 현안을 6·13 지방선거용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좌파로 채워 이 나라의 체제 변혁을 완성하겠다는 불순한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복수의 일념으로 전 전(前前)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MB처럼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 퇴임 5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5번째 검찰조사를 받는다.
2018.03.14 I 박지혜 기자
홍준표, MB소환에 “복수 일념으로 꼭 포토라인 세워야 하나”
  • 홍준표, MB소환에 “복수 일념으로 꼭 포토라인 세워야 하나”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 꼭 포토라인에 세웠어야 했느냐”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전직 대통령 한명이 또 포토라인에 섭니다”라며 “전.노(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국사범도 아니고 박(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국정농단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노(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개인비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섭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죄를 지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일념으로 전전대통령의 오래된 개인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어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 까요”라며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아울러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 선거용으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는 문정권을 보고 있노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 됩니다”라며 “남북 정상회담,북미 정상회담,개헌,집요한 정치보복,등 모든 정치 현안을 국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6.13 지방선거용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문정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라를 운영한다기 보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좌파정부로 채워 이 나라 체재 변혁을 완성하겠다는 불순한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3.14 I 임현영 기자
이명박, 퇴임 1844일 만에 검찰 출석…"이번이 마지막이길"
  • 이명박, 퇴임 1844일 만에 검찰 출석…"이번이 마지막이길"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대국민 메세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2013년 2월24일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이후 1844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국민 앞에 섰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4분 맹형규(71)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행을 받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나와 약 4.7㎞ 떨어진 중앙지검 청사에 9시 23분 도착했다. 그는 청와대 경호처 경호와 경찰 도로통제 지원을 받아 최단시간 코스로 이동했다.이 전 대통령은 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에서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을 뗐다. 그는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며 “다만 바라건데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이날 소환현장에는 내·외신 취재진이 수백명이 아침부터 자리를 채웠다. 이 전 대통령은 발언을 마친 뒤 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 10층의 특수1부장실에서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차를 마신 뒤 특별조사실인 1001호로 옮겨 본격적인 조사를 받는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에 특수 2부의 송경호(48·29기) 부장과 이복현(45·32기) 부부장,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 수사관을 투입한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해 방어에 나선다.이날 조사는 전부 영상녹화된다. 이 전 대통령은 녹화에 동의했다.검찰은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중앙지검 청사를 보안구역으로 설정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했다. 앞서 1년 전 박 전 대통령 조사 때는 하루종일 중앙지검 청사를 통제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로비자금, 대보그룹 등 기업 불법자금 등 뇌물수수 혐의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다. 또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과 수십억원대 다스 관계사 횡령·배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의 주범이며 다스의 실제 소유주라고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반면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등을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0개를 훌쩍 넘을 정도로 많지만 단 한번의 대면조사로 끝내겠다는 방침이어서 밤을 지새우는 마라톤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게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호칭한다.
2018.03.14 I 이승현 기자
'피의자' MB, 사저 출발…5번째 전직 대통령 檢 소환조사
  • '피의자' MB, 사저 출발…5번째 전직 대통령 檢 소환조사
  •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 15분쯤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출발했다. 100억원대 뇌물수수와 수백억원대 다스 경영비리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으로 노태우(86)·전두환(87)·고(故) 노무현·박근혜(66)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수사 대상이 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됐다. 그는 청사에 도착 후 포토라인에서 국민을 상대로 소환조사에 임하는 소감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특별조사실인 청사 10층 1001호에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로비자금, 대보그룹 등 기업 불법자금 등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과 수십억원대 다스 관계사 횡령·배임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협조라기보다 가진 생각대로 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조사 한번으로 대면조사를 끝낼 방침이어서 밤을 지새우는 마라톤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2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8.03.14 I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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