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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석방해야” 서병수 李·朴 사면론에 홍남기 “대통령 고유권한”(종합)
  • “지금이라도 석방해야” 서병수 李·朴 사면론에 홍남기 “대통령 고유권한”(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이성기 기자]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에는 부동산과 금융 등 경제 분야 외에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백십접종 지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첫 순서로 나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을 꺼내들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 의원은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건지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제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국민도 절반 가까이 된다. 지금이라도 석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현재 (홍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인 만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사면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만 했다.정치권 일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 `백신 특사`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까지 요청한 셈이다.백신 수급 문제도 집중 질타의 대상이 됐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모더나 대표와 화상통화하고 2000만명분을 2분기부터 들여온다고 했다. 어디에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모더나는 4000만 도즈를 계약했고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많이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다. 하반기에 계약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통화가 계약인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계획대로 상반기에 (2000만 도즈의 백신이) 차질 없이 들어오도록 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패권 전쟁과 관련, 정부의 면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미래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세계 대전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K-반도체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급선무”라며 “벤처·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기존의 펀드 운영 및 조성 외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 질의 순서에 앞서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넘겨받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부의장 자격이 없다” “사과하라” 등 고성이 터져나왔다. 전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홍 부총리에게 선거 중립성 문제를 지적한 뒤 자리로 돌아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잘했어” 등 격려했는데, 이 모습을 본 김 부의장은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했다.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른 상황에서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김 부의장이 사과 없이 의사진행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질의 순서는 모두 끝난 상황이었다.
2021.04.20 I 이성기 기자
백신여권이 뭐길래…왜 '분산 신원증명(DID)'을 쓸까
  • 백신여권이 뭐길래…왜 '분산 신원증명(DID)'을 쓸까
  • [이데일리 김현아 이후섭 기자][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미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밀고 있는 ‘백신 여권’. 초고속 백신 보급과 함께 연내 집단면역이 목표인 국가들은 백신 여권을 개발 중이다. 덴마크, 스웨덴은 상반기 내 디지털 백신 여권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역시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 1일 “백신 접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체험하려면 백신여권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 스마트폰에서 쉽게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한 뒤,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 증명앱 ‘COOV’를 출시했고,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구글 플레이는 심사 중이다. ‘COOV’는 국내용이나 국제 표준에 맞추면 백신 여권이 될 수 있다.백신 여권은 항공기 탑승은 물론 세계 각국의 공공장소 방문에 접종 증명서로 활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호환성을 갖춰야 한다. 국제 표준에 맞아야 하고, 개인 정보는 보호되면서도 위·변조는 불가능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각국으로 넘어가게 내버려둘 순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주목받는 게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ty·DID)’이다. DID는 중앙서버에 모든 개인의 데이터가 모여 있는 기존의 인증방식과 다르다. 사용자 개인이 직접 신원과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스마트폰 등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출한다. 기존의 인증방식에서는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 건너 가면 미국에선 그를 증명해줄 기관이 없어 백신 접종 여부도 알 수 없지만, DID를 쓰면 국경을 넘는 인증이 가능하다.질병청은 ‘COOV’ 역시 DID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개인 스마트폰에 있고 질병청 시스템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만 기록된다는 것이다. 정우진 질병청 시스템관리팀장은 “질병관리청이 직접 운영하는 블록체인에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공개키(Public Key) 정보만 기록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보관하지 않도록 구현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현재 DID는 국내 표준화도 덜 돼 있고 국제 표준화도 진행 중이다. 활용성이 커지려면 각기 다른 블록체인 신분증간의 상호호환성을 갖추기 위한 시스템인 가디(GADI, Global Architecture for Digital Identity)도 구축돼야 한다.
2021.04.20 I 김현아 기자
질병청 백신접종 증명앱, 보안 취약성 제기
  • [단독]질병청 백신접종 증명앱, 보안 취약성 제기
  • 질병관리청의 백신접종증명 `COOV` 앱의 QR코드 방식은 해킹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의 전문가가 제보한 QR코드 스크린샷 복제본을 통해 다른 스마트폰에서 인증 성공한 모습.[이데일리 이후섭 김현아 기자] 질병관리청에서 선보인 백신접종증명 `COOV` 앱에 대한 보안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앱에 적용된 블록체인랩스의 분산ID(DID) 기술에 대한 검증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해킹 위협에 노출되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QR코드 스크린샷 복제본 생성 가능…블루투스 방식으로 해야20일 익명을 요청한 블록체인 전문가에 따르면 COOV 앱의 동적 QR코드 방식은 해킹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블루투스 방식의 DID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안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QR코드를 생성하고 스캔하는 불편함을 없애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그가 실험한 바에 따르면 ①스마트폰 A의 COOV 앱에서 `본인인증서` QR코드를 생성하고 ②스크린샷으로 QR코드 복제본을 생성해 iMAC PC로 전송한 후 ③스마트폰 B의 COOV 앱에 들어가 iMAC에 전송된 QR코드 복제본을 스캔하면 인증이 가능했다. COOV 앱의 일회용 QR코드는 생성된 뒤 15초마다 갱신되는데, 실제 수작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0~12초 이내 해킹할 수 있었다.그는 “DID 기술을 적용했다지만 증명서 자체 검증, 증명서 발행자 검증, 증명서 제출자 검증 등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 했다”며 “만약 해킹그룹이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위조복제증명서 앱을 만들어 판다면 오히려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일침했다.이에 대해 엄지용 블록체인랩스 대표는 “아주 극단적인 해킹 시나리오로, 우리 앱에서 QR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인증을 거쳐야 하고 화면 캡처가 불가능하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QR코드를 다른 스마트폰에 보낼 수 없다”며 “다른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해 복제본을 만드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는 QR코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다른 DID 업체들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건 문제”라고 반박했다.엄 대표는 “블루투스 방식과 QR코드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어 사용자경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술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우리가 기술력이 모자라서 블루투스가 아닌 QR코드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동일한 정보로 여러번 발급도 가능…“악용될 여지 충분해”다른 보안 전문가는 질병청 백신접종 증명앱 ‘COOV’에 대해 동일한 개인정보로 여러 대의 스마트폰에서 백신접종증명이 발급 가능한 취약점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백신접종증명을 발급받고 나서 B에게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 등 정보를 제공하고 A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오는 인증코드를 공유해서 B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백신접종증명이 발급되고 나서 다른 곳에서 발급 요청이 오면 기존의 증명서를 폐기시키는 게 DID 개념인데, 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 했다”며 “중복 발급이 가능하기에 본인 증명서의 정보를 돈 받고 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걱정했다.일각에서는 블록체인랩스의 백서를 살펴본 결과 적용된 DID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가 일부 등록돼 있지 않아 외부에서 확인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블록체인 전문가는 “(블록체인랩스의)백서에서는 DID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백서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금융시스템에 적용하면 좋다는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고, 이런 서비스의 하나로 요세미티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는 블록체인랩스의 메인네트워크인 `인프라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 DID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엄지용 블록체인랩스 대표는 “주요 코드는 이미 공개돼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공개할 예정”이라며 “회사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고, 오히려 다른 업체들의 기술적인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 비교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21.04.20 I 이후섭 기자
질병청 '백신접종증명 앱'…무엇이 문제인가
  • 질병청 '백신접종증명 앱'…무엇이 문제인가
  • [이데일리 이후섭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증명 앱을 내놨지만, `백신 여권`으로 발전하려면 갈 길이 멀다. 항공사나 각국 보건당국 시스템과 연동하려면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앱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안 우려를 없앨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앱만 고집하기보다는 질병청이 백신 접종 관련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평가다.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분산 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ty·DID) 플랫폼을 표준화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범용성과 상호 검증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질병청, 블록체인 앱 개발하는데 기술부처와 협의도 없이?20일 블록체인 업계와 전문가에따르면 질병청 백신접종증명 앱 개발 과정에서 질병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질병청은 독자적으로 수개월 전부터 백신접종증명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이와 별개로 KISA는 올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하나로 진행하는 DID 집중사업 과제에 백신접종증명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서 질병청과 협의를 시도했지만 지지부진하다. DID 집중사업에는 SK텔레콤(017670)을 비롯해 라온시큐어·코인플러그·아이콘루프 등 DID 연합체가 뭉친 컨소시엄이 백신접종 여부 확인에 DID 인증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지원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그러나 질병청은 애초 6월로 밝혔던 서비스 시기를 대폭 앞당겨 지난 15일 블록체인랩스의 기술을 기부받아 개발한 `COOV` 앱을 전격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기술 전문가 집단인 KISA의 기술협조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질병청 앱은 KISA 시범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KISA 프로젝트에 대해 언론에 먼저 노출됐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감정 다툼까지 벌이는 형국이다.업계 관계자는 “DID 방식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단말기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어서 민감 정보가 포함돼 민간 업체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질병청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DID 검증 필요”vs“다 공개돼”…경쟁 체제로 우려 해소해야질병청에 기술을 기부한 블록체인랩스의 기술력과 앱 제공 방식 등이 베일에 싸이면서 기술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질병청이 블록체인랩스와 협약을 맺으면서 다른 기술 업체에 기회를 주지 않고 외부 평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랩스의 DID 기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DID 다큐먼트를 공개하거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블록체인 시행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한 블록체인업체 대표는 “DID 업체끼리 호환하려면 DID 메소드를 레지스트리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사이트에 블록체인랩스 이름이 없다. 등록되지 않으면 W3C 표준화에 참여 안하고 있다는 의미로, 글로벌 호환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기술이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블록체인랩스는 오픈소스로 주요 코드가 모두 공개돼 있으며, DID 레지스트리 등록은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엄지용 블록체인랩스 대표는 “DID가 구현되는 방식은 업체마다 다르며, DID 다큐먼트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해외 몇개의 국가들과 우리 기술 도입을 위해 논의 중이고, 리눅스 재단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국제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박근덕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블록체인랩스의 기술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백업 차원에서라도 다른 DID 업체에도 데이터를 오픈해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별도 앱 까는 수고 덜고, DID시장 활성화 계기로 만들어야질병청이 한 개 기업(블록체인랩스)의 기술로 독자 앱인 ‘COOV’를 출시하다 보니, 국민들이 백신접종 증명을 받으려면 별도의 앱을 깔아야 하는 불편함도 문제로 제기된다. 질병청이 관련 데이터를 다른 DID 기업들에게도 공개한다면 국민은 굳이 별도 앱을 깔지 않아도 된다. 이를테면, 아이콘루프의 QR전자명부 서비스 ‘비짓미(VisitMe)’, 통신3사의 전자증명앱 ‘이니셜’ 등을 쓰는 사람들은 별도 앱 없이도 백신여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한 것이다.전문가들은 국내 DID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질병청이 데이터를 공유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DID 연합체 컨소시엄처럼 국내 업체들이 플랫폼을 연동시키면 빠른 확산이 가능하고,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여권` 시장을 우리나라가 주도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DID 플랫폼 연동 구조를 구축해 놓으면 향후 접종 증명 외에도 다른 공공·금융 서비스도 올릴 수 있어 국내 DID 인증 생태계를 튼튼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경을 넘어서는 개인 인증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증명(DID)시장은 비대면 분위기를 타고 급성장하고 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DID 인증시장 규모는 2021년에 12조 원에서 2025년에 30 조원 규모로 2.5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민간 주도로 진행되면 기업들이 투자받을 수 있고, 투자받은 자금으로 기술개발을 이어가며 DID 시장이 커질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질병청이 데이터를 공개해야 `몰아주기`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0 I 이후섭 기자
 백신여권 특혜 논란에…질병청 “다른 기업으로 확장하겠다”
  • [단독] 백신여권 특혜 논란에…질병청 “다른 기업으로 확장하겠다”
  • [이데일리 김현아 이후섭 기자][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탓에 여행 금지를 권고할 국가 수를 160개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각국의 백신 접종 이력을 시스템화해서 여행 제한, 방역 등에 활용하는 ‘백신여권(디지털 백신 여권)’이 주목받는다. 덴마크, 폴란드, 스웨덴 등도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청이 지난 15일 백신여권의 기반이 되는 백신접종증명 앱 ‘COOV’을 출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평가 없이 한 기업(블록체인랩스)의 기술을 채용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술평가 없이 한 기업과 기술 협약한 질병청정우진 질병청 시스템관리팀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은 비 예산 사업이어서 국가계약법상 발주나 진행이 거의 불가능했다. 모든 기업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블록체인랩스외에는) 정보 저장소(노드)의 확장 가능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준 곳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기술이 (블록체인랩스 보다) 우위인 업체가 질병청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느냐 묻는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정 팀장은 △분산 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ty·DID)표준을 준수하고 △확장 가능한 모델이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하지 않는 모델이라면 다른 기업으로 백신여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기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DID 시범사업과 연계하는 데는 부정적이었다. 그는“(백신여권을 하려면) 접종정보를 질병청에서 받아야 하는데 과기부와 KISA가 협의 없이 공고를 내는 등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외부 평가없는 선정은 특혜…질병청, 기술부처 과기정통부 무시?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김화준 위원(전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백신 접종자가 150만 명 정도이지만 70%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3600만 명을 넘어설텐 데 백신여권 앱의 DID 인프라를 한 기업이 독점하게 하는 것은 특혜”라며 “질병청은 블록체인랩스와 협약을 맺기 전에 여러 기술 업체의 제안을 받아 학계·KISA 등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기술심사를 거쳐야 했다. 이제라도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질병청은 논란이 일자 접종정보 같은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에도 개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KISA 시범사업에 참여한 SK텔레콤·아이콘루프·코인플러그·라온시큐어 컨소시엄 등에 제공할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KISA 관계자는 “질병청의 독자적인 앱 런칭 이후에도 협의를 계속 시도했지만 질병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국경을 넘어서는 개인 인증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증명(DID)시장은 비대면 분위기를 타고 급성장하고 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DID 인증시장 규모는 2021년에 12조 원에서 2025년에 30 조원 규모로 2.5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4.20 I 김현아 기자
홍남기 “종부세 민심 볼 것…임대차법은 변동 없다”(종합)
  • 홍남기 “종부세 민심 볼 것…임대차법은 변동 없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민심(民心)을 살펴보겠다”며 부동산 정책 수정을 시사했다. 집값이 급등하고 공시가격까지 올라 세부담이 커지자 보유세 완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공시가격 동결, 임대차 3법 수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 10년전 기준, 문제 살펴볼 것”홍남기 총리 대행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에 참석해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원 상향 여부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9억원 기준이 10~11년 전 설정된 거라 검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당정은 기존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정부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4·7 선거 참패를 계기로 태도가 바뀌었다. 홍 총리 대행은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게 민심 일부라 한다면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는 건 필요하다 판단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홍 총리 대행은 보유세 인상이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제도 자체 실효성과 형평성을 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서 정부도 민심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라며 “부동산 세제를 통해 세수를 늘릴 생각은 없고 정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했는데 이를 섣불리 완화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홍 총리 대행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주택을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처분 시 납부하는 과세 이연 제도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홍 총리 대행은 “먼 훗날 집을 팔았을 때 축적된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하락 조정 시 비용 부담, 주택 승계 문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세수보다는 행정적 측면에서 촘촘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동결이나 인하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총리 대행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인) 90%는 2030년 기준으로 저가주택은 당분간 3~4년간은 매년 1~2%밖에 올라가지 않는다”며 “공공주택은 공시가 비율 67~68%, 개별주택 55%로 시가와 괴리돼 단계적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셋값 상승 등 우려했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임대차 3법은 세입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고 일부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부도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며 “2+2(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변동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홍남기(왼쪽)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 중반 경제성장 가능…백신 추가 확보 노력”정부는 앞으로 경기 향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정부가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3.2%)의 상향 가능성도 내비쳤다.홍 총리 대행은 “정부가 작년말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2%를 제시할 당시만 해도 시중 전망치보다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후 백신 보급 영향과 글로벌 경제가 많이 회복세”라며 “올해 3%대 중반대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취업자수가 3월 플러스 전환했고 4~5월에도 증가 추세는 견지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고용 상황도 개선흐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경제 회복의 관건인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세계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홍 총리 대행은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4월 300만명 정도 접종하고 상반기 1200만명, 약전국민의 22% 접종이 가능하다”며 “11월 정도 65~70% 집단면역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혹시 차질이 있을까봐 하루하루 피 말리면서 추가 확보를 노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안정성 우려가 여전한데 당초 상반기 중 일부 물량이 들어올 것이라던 모더나의 도입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모더나 백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말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통화 후 2분기부터 2000만명분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홍 총리 대행은 “(모더나) 4000만도즈(2000만명분)를 계약했는데 상당부분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못 들어올 상황으로 하반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홍 총리 대행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한국 정부와 협의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로 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삼중수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일부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021.04.20 I 이명철 기자
'스와프'로 백신 조기 도입에 추가 물량도 확보?…'실행' 여부가 관건
  • '스와프'로 백신 조기 도입에 추가 물량도 확보?…'실행' 여부가 관건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해 기존 계약 물량은 미국과 ‘백신 스와프’ 방식으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부스터샷(추가접종)’과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해선 추가 물량을 구입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 모든 것이 검토 중인 상황인 만큼 명확한 결과를 내놓을 때까진 백신 확보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스와프에 대한 질의에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고 지난 17~18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왔을 때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스와프’라는 용어를 썼으나 정부는 단순히 백신을 빌리고 갚는 형태로만 국한하지 않고 백신 위탁 생산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성인 절반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며 백신 수급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사진공동취재단]스와프 방식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어떤 백신이냐에 따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불안감은 불식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접종승인을 하지 않고 비축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선구매한 79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추가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가 간의 치열한 백신 도입 경쟁과 안전성에 대한 변수를 극복해 당초 계획돼 있는 백신과 곧 계약 예정인 추가 물량을 차질 없이 도입,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추가 백신 확보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항체 지속 기간을 늘리기 위한 ‘부스터샷’과 국내에서도 점점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내년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등으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물량 확보는 절실하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인도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존 백신으로는 효과가 의문이 되는 ‘이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고 있어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제약사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백신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지금부터 백신 확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추가 백신을 확보할 때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백신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교훈 삼아 위탁 생산 또는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계약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위탁생산이나 기술이전 등을 기반으로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mRAN(화이자, 모더나 방식) 생산기반이 없으니 기술 제휴 등을 통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20 I 함정선 기자
파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키오스크′ 예진시스템 도입
  • 파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키오스크′ 예진시스템 도입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예진표 작성이 가능하다.경기 파주시는 2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키오스크 예진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사진=파주시 제공)시는 서면 예진표 작성이 접종 대기와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했으며 접종센터를 방문하는 시민 스스로 키오스크에 간단한 인적사항 및 건강상태를 입력해 예진표를 2분 이내로 작성할 수 있다.시는 서면 예진표 작성과 키오스크 운영을 병행하면 접종대상자들이 예진표 작성공간에 몰리는 것을 분산시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는 낮추고 충분한 공간 활용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키오스크 예진 시스템 도입으로 대기시간을 단축해 △접수 및 예진표 작성 △예진 및 접종 △접종기록 및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접종 흐름이 끊기지 않아 시간대별 예약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접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이와 함께 시는 현장 예진 키오스크와 더불어 추후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시기에 맞춰 ‘모바일 사전 예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토해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도 있다.접종이 예약된 시민에게 접종 전날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사전 예진’을 발송하고 대상자가 답변을 작성하면 QR코드가 발송되고 현장에서 예진표를 자동 출력해 보다 안전한 접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최종환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키오스크 예진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시는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운영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I 정재훈 기자
정의용 “한·미 백신스와프 협의 중”…중대본 “아직 설명할 건 없다"
  • 정의용 “한·미 백신스와프 협의 중”…중대본 “아직 설명할 건 없다"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의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한·미 백신 스와프’ 방안을 거론하면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백신을 보유하지 않는 우리 정부가 어떤 백신으로 미국과 스와프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과의 코로나19 백신 스와프 논의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미 백신 스와프에 대해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 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한·미 백신 스와프는 작년 12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긴급지원하면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미국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을 되갚아주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당시 질병청에선 “미국·영국 등 국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차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미국과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정 장관 역시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영국 등을 접촉해본바, 잉여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백신 기확보 고소득국이 아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개도국에 무상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고 밝혔다.다만 미국의 백신 사정이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지금 정부는 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성인의 절반 이상인 1억 3000만명이 1회라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3분의 1은 접종을 마치는 등 접종이 상당 수준 진행됐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5일 전 세계 백신 지원 업무를 담당할 백신외교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최근 미국은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최근에는 인접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50만회분과 150만회분을 빌려주고 다시 백신으로 돌려받을 계획을 소개한 적이 있다. 미국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하지 않은 채 비축만 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한·미간 스와프가 이뤄진다면 아스트라제네카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이미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부족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백신 스와프가 의미를 가지려면 30대 미만이나 75세 이상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설명할 내용이 없다”며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그 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I 정다슬 기자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 또 ‘상향’…정유업계 1분기 ‘흑전’ 기대감
  •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 또 ‘상향’…정유업계 1분기 ‘흑전’ 기대감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치가 또 다시 상향 조정되며 국내 정유업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각국의 경기부양책과 코로나19 봉쇄조치 완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석유 수요는 2019년대비 97%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 정제마진 역시 최근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정유 4사도 올 1분기 모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IEA는 ‘4월 수요 전망 업데이트’를 통해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를 총 9670만 배럴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IEA가 예측했던 수요 전망치대비 23만 배럴 늘어난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각 6.0%, 4.4%씩 상향 조정했다. IEA가 상향한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치는 작년 수요량(9100만 배럴)대비 57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약 97% 수준까지 도달한 규모다.앞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국도 ‘4월 월간석유시장보고서(MOMR)’을 통해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를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19만 배럴 상향한 9646만 배럴로 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글로벌 석유 기관들의 올해 석유 수요 전망치 상향 조정은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책과 백신 접종 확산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부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치 상향의 한 이유로 꼽힌다. 글로벌 석유 수요가 증가하면 국내 정유업계에도 큰 호재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로 국내 정유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최악의 한해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상황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국제유가도 IEA 등의 수요 전망치 상향에 따른 수요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 중이고, 정유사들의 주요 수익지표인 정제마진도 4월 들어 2달러 중반대로 진입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4월2주 기준 정제마진은 배럴당 2.5달러로 전주(1.7달러)대비 0.8달러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의 올 1분기 실적도 전망이 밝다. 정유 4사가 모두 영업이익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096770)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346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에쓰오일(S-OIL(010950))도 올 1분기 340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이 기대된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같은 기간 1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정유 4사가 총 4조원을 웃도는 영업손실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글로벌 정유시장이 완전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우선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브라질, 유럽, 인도 등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수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석유 수요 비중이 높긴 하지만 여러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돼야 글로벌 석유 수요가 안정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지난해보다 실적 측면에선 올 1분기부터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SK이노베이션 울산컴플렉스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2021.04.20 I 김정유 기자
'대기만성' 트레일블레이저, 1분기 소형 SUV 판매 2위
  • '대기만성' 트레일블레이저, 1분기 소형 SUV 판매 2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올 들어 세달 연속 판매 소형 SUV 모델 중 내수판매 2위에 오르며 다크호스임을 입증했다.트레일블레이저는 경쟁이 치열한 프리미엄 소형 SUV 시장에서도 단연 눈에 띈다. 작년 12월에는 기아 셀토스를 제치고 내수 판매 1위에 오른데 이어, 올해엔 경쟁모델인 르노삼성 XM3를 세달 연속 앞서며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올 1분기 누적 판매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총 4604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모습이다.이 같은 트레일블레이저의 저력 뒤에는 ‘국산 모델’이라는 자존심을 걸고 개발단계부터 ‘영혼을 끌어 모은’ 한국지엠의 노력이 있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에서 개발하고 한국지엠이 생산하는 순도 100% 국산 모델임은 물론, 한국지엠의 핵심 수출 모델이다.트레일블레이저는 차체 강성은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줄여 안전성과 경량화를 모두 만족시켰다. GM이 보유한 경량화 노하우가 집적된 트레일블레이저는 기존 한국지엠 차량 대비 35kg 정도 감량했다. 반면 차체강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트레일블레이저에는 차체에 기가스틸 22%를 포함한 78%의 고장력 및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 전방·측면 충돌 시 충격이 최적의 경로로 분산될 수 있게끔 설계했다. 이를 바탕으로 트레일블레이저는 국토교통부의 ‘2020 신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동급 유일의 고급 옵션도 두루 갖췄다. 트레일블레이저는 동급에서 유일하게 스카이 풀 파노라마 선루프를 탑재했고, 국내 모델로는 최초로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연결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이 적용됐다. 이밖에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어쿠스틱 윈드쉴드 글래스, 쉐보레 보타이 프로젝션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게이트 등 경쟁모델에 없는 첨단 옵션들이 적용됐다. 한국지엠이 얼마나 트레일블레이저에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한편, 쉐보레는 트레일블레이저의 인기에 힘입어 4월 한달 매력적인 구매 조건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이달 트레일블레이저 구매 고객은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된 콤보 할부 선택 시에는 8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 외에도 쉐보레는 새출발 고객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20만원의 추가 혜택 (중복 가능)을 제공, 트레일블레이저 구매 시 최대 12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개별소비세 인하를 적용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가격은 LS 1959만원, LT 2185만원, Premier 2445만원, ACTIV 2602만원, RS 2646만원이다.
2021.04.20 I 이승현 기자
서병수 “이·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하라” 홍남기에 요구
  • 서병수 “이·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하라” 홍남기에 요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에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 백신 접종 지연과 부동산 세금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두 전직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하라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요구했다. 홍 부총리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등 사면 관련 논의가 살아나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 의원은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건지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제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국민도 절반 가까이 된다. 지금이라도 석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현재 (홍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인 만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사면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만 답변했다.이 같은 요구는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 5단체장들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고, 홍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에 직접 건의를 했나”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달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관계기관에 적절하게 전달했다”고 답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수급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모더나 대표와 화상통화하고 2000만명분을 2분기부터 들여온다고 했다. 어디에 있나”고 질문했다. 홍 부총리는 “모더나는 4000만 도즈를 계약했고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많이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다. 하반기에 계약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통화가 계약인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국내 제약사들의 백신생산을 둘러싸고 진실공방도 연출됐다. 김 의원이 “백신 생산국이 아닌 싱가포르 등은 백신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상당수 국내 백신에 치중하고 있다. 국내 백신은 언제 나오나”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현재 3상에 들어가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3상에 어느 회사가 들어갔나.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홍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재차 말했다.다만 이는 홍 부총리의 착오에 따른 답변이었다. 홍 부총리는 다른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양해를 구하고 “2개 제약사의 백신 3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착오가 있었다. 백신의 경우 2개사가 2상에 들어가 있다. 현재 3상은 없다. 하반기에 가서 있을 예정이다”고 번복했다.한편 김 의원은 부동산 세수에 대해서는 “시중 여론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며 “부동산을 사자니 취득세가,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이승을 떠나자니 상속세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홍 부총리가 2·4공급대책 정책 효과가 두 달 후 나타난다고 했다”고 질문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가 “상승 속도가 많이 꺾였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상승률이 꺾였다는 게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것이 아니다. 안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2021.04.20 I 김정현 기자
팔수록 적자보는 車보험...손보사 할인특약 손본다
  • 팔수록 적자보는 車보험...손보사 할인특약 손본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자동차보험이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자동차 사고가 감소했음에도, 건당 수리비청구액은 오히려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핵심 경영지표인 손해율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다.◇지난해 손해율 85.9%...공임비 등 올라20일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악의 손해율을 기록한 전년(91.4%)보다는 줄었지만, 2017년 80.8%, 2018년 85.9%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수치다. 업계에서 보는 적정손해율(78~80%)보다도 높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보험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다.지난해 차량 사고가 줄었음에도 손해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속칭 ‘나이롱환자’ 증가, 한방의료비 중심 보험금 지급 확대, 자동차 평균 수리비 인상 등이 영향을 줬다. 실제 보험개발원이 AOS(자동차수리비온라인서비스시스템) 자동차보험 수리비 청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비업체의 자동차보험 수리비 청구건수는 전년대비 11.2% 감소한 반면, 1건당 평균 수리비 청구액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고급화, 수용성 도료 전환, 시간당 공임 인상 등으로 매년 수리 원가가 크게 오른 탓이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수리비 청구지수가 둔감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량사고 감소에 따른 손해율 감소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수리비 청구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월별 AOS수리비 청구건수를 확산 전 3년간 동월 평균 건수로 나눠 백분위 값으로 나타낸 지수다. 실제 지난해 3월 수리비 청구지수는 80을 보이다가 6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95까지 뛰었다. 이후 2차 유행이 시작된 8월에 다시 81로 낮아지는 등 코로나19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는 점차 둔감해진 모습을 보였다. 하루평균 확진자 수가 85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수리비 청구지수는 12월 90으로 증가하고, 올해 1월에 들어서야 뒤늦게 감소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확진자 수 변동에 따른 수리비 청구건수 민감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접종의 확산 및 자동차 운행의 증가 시 2021년 자동차보험 수리비 청구건수는 202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 수용성 도료 전환율 증가 및 최근 정비업계의 시간당 공임 인상 요구 등 수리비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손해율 개선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할인율 조정하며 손해율 낮추기 나서자동차보험에서 적자가 나면서 손해보험사들은 각종 할인제도를 손보며 자체적으로 손해율 줄이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3799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달부터 블랙박스 장착된 차량에 대해 차량연식별로 보험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블랙박스를 단 차량은 일괄 2.0% 할인을 해줬지만, 13년 이상 된 차량은 할인을 없앤 것이다. 대신 연식 12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할인률을 2.2%로 소폭 높였다.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폐지했고, 삼성화재는 지난해부터 연식이 12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할인을 없앴다. DB손해보험도 지난해 7월 블랙박스 특약 할인율을 3년~9년 이하 차량은 1.4%, 2년 이하 차량은 2.5% 할인으로 차등적용했다. 흥국화재도 기존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해 2.1% 할인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1%로 낮췄다. 또한 삼성화재의 경우 안전운전 할인 기준을 올해부터 높였다. 기존에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점수가 71점 이상이 되면 보험료 5%가 할인됐으나, 올해부터는 81점 이상이 돼야 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보험에 대한 보험료 사실상 조정이 어렵게 되면서 최근 할인특약을 세분화하거나, 기준을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블랙박스의 경우 이제 달지 않을 차가 없을 정도로 보편적이 되면서 할인의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2021.04.20 I 전선형 기자
미·중 회복세 업고 올해 철강 수요 더 늘어난다
  • 미·중 회복세 업고 올해 철강 수요 더 늘어난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고공행진하는 철강제품 가격엔 이유가 있었다. 살아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에 힘입어 세계 철강 수요도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세계철강협회(WSA)에 따르면 세계철강협회는 최근 발표한 2021·2022년 단기전망(SRO)에서 올해 전 세계 철강 수요가 18억7400만t으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1.7%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수요 17억6700만t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0.2% 감소했던 수요가 올해 증가세로 돌아서리라고 세계철강협회는 전망했다. 내년 세계 철강 수요는 19억2460만t으로 올해보다 2.7% 늘어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21·2022년은 예측치, 단위=%, 자료=세계철강협회이번 예측은 현재 2·3차 팬데믹이 2분기 안정화하고 백신 접종이 꾸준하게 이뤄지면서 주요 철강 소비국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했다. 세계철강협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와 백신 접종 진행 상황, 재정·통화정책 기조 전환, 지리학적 긴장 등을 변수로 꼽았다. 세계철강협회는 지난해 ‘나홀로’ 성장을 보인 중국에서 철강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지난해 9.1% 증가한 중국 내 철강 수요가 경기부양책 등의 효과로 올해도 3.0%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2.7% 수요가 줄어든 선진국 역시 올해 8.2%, 내년 4.2% 각각 철강 수요가 늘 것이라고 봤다.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해 위축된 자동차·조선업이 철강 수요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부연했다. 알 레미티(Al Remeithi) 세계철강협회 경제위원장은 “향후 철강 수요는 각국 경기부양책과 그간 억눌렸던(pent-up) 수요의 반등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고루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대다수 선진국에서의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까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수요 회복세는 철강제품 가격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열연 강판 가격은 t당 101만원으로 2008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열연 강판은 쇳물을 가공한 슬래브를 얇게 만든 것으로 철강제품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이달 초 기준 미국과 유럽의 열연 강판 가격도 t당 각각 1456달러, 106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5%, 113% 상승했고, 중국 열연 강판 가격도 같은 기간 74% 오른 872.8달러에 달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세계 철강 가격 강세는 공급뿐 아니라 강한 수요 증가세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팬데믹 타격이 컸던 지난해 세계 철강 수요를 지지한 중국의 정책 효과가 당분간 유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강공장에서 전로 조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포스코)
2021.04.20 I 경계영 기자
2분기 들어온다던 모더나 백신..홍남기 "2천만명분 하반기에 도입"
  • 2분기 들어온다던 모더나 백신..홍남기 "2천만명분 하반기에 도입"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해 “4000만도즈(2000만명분)를 계약했는데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물량이 못 들어올 상황이어서 하반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홍 총리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백신 도입 시기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말 문재인 대통령은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통화하고 2분기부터 2000만명분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모더나가 백신 생산 물량을 자국내 먼저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도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홍 총리 대행은 “(상반기 도입 확정 물량이) 1809만도즈로 1200만명분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 (국내로) 들여오도록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해외 백신 도입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홍 총리 대행은 “(국내 백신은) (임상) 3상에 들어가 하반기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도내 우리 자체 개발 백신이 나오길 희망하는데 임상 추이를 봐서 시기 말하긴 힘들다”고 전했다.홍 총리 대행은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와 관련해 두개사가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며 “백신과 관련해서는 선두기업 두개사가 2상을 진행 중이고 현재 3상은 없어 정정하겠다”고 전했다.김 의원측은 홍 총리 대행의 정정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산) 백신은 7개사가 2상을 1상과 함께 진행 중이며 치료제는 3개사가 2/3상을 동시에 진행중이고 2개사가 3상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2021.04.20 I 이명철 기자
75세 접종 속도 내기 어려울듯…화이자, 6월까지 주 단위 도입
  • 75세 접종 속도 내기 어려울듯…화이자, 6월까지 주 단위 도입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 당국이 7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과 관련해 화이자 백신이 부족할 일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백신접종센터의 설치 등에 따라 접종 순서가 달라지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이 4월뿐만 아니라 5월과 6월까지 주 단위로 나눠 도입될 것으로 보여 7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은 화이자로부터 상반기 총 70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한 상황으로 3월 50만 회분씩 2번을 공급받은 후 나머지는 4월 100만 회분, 5월 175만 회분, 6월 325만 회분 등 3개월에 걸쳐 백신을 나눠 받기로 했다. 4월에는 100만 회분을 매주 25만 회분씩 나눠 받았다. 매주 수요일 오전이면 백신이 인천공항에 도착해 각 접종센터로 배분되고 있다. 5월과 6월의 물량 역시 매주 나눠 국내 들어오게 될 예정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0일 “75세 이상 어르신 360만명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약 350만명분의 화이자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이 기간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며 “지자체별로 예방접종센터 설치 또는 운영 계획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팀장은 “지금 예방접종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순서를 정해 차례로 접종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별적인 예약 일정이나 접종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4.20 I 함정선 기자
모더나 위탁생산 이루어질까…"韓 자회사 설립 추진"
  • 모더나 위탁생산 이루어질까…"韓 자회사 설립 추진"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국에 자회사 설립을 계획 중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의 위탁생산(CMO)을 국내기업에 맡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사진=로이터20일 NH투자증권은 모더나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모더나가 2021년 한국, 일본, 호주 등 3개국에 추가 자회사를 설립해 백신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에 자회사가 설립된다면 한국기업을 CMO기관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예측했다.보고서는 “모더나는 지난 15일 두번째 백신데이에서 한국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며 모더나가 국내 자회사 설립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보고서는 모더나가 미국,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등 자회사가 있는 국가의 기업들과 CMO 파트너십을 체결한 점에 주목했다. 국내 자회사를 설립한다면 CMO 파트너십으로 위탁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모더나는 해외 자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 유통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일본, 호주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의 CMO 파트너십 확장 기대가 가능하다.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모더나, 화이자 백신 유형)은 완제의약품이 CMO 장벽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정부가 다국적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위탁생산을 공개한 바 있어 해당 기업 존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기업이 8월부터 위탁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해당기업이 러시아 업체는 아니라고 확인해줬다.위탁생산 기업명 역시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부 위탁생산 가능한 업체들이 거론되면서 이들 업체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 한편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와 화이자가 미국을 우선으로 백신 공급을 하기로 하면서 전세계적인 백신 수급난 닥치는 분위기다. 영국에서 광범위한 접종이 이루어진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혈전 생성 연관성 문제로 보급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 V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2021.04.20 I 장영락 기자
방역당국, '현장 화이자 부족' 관련 "물량 부족 상황 아냐"
  • 방역당국, '현장 화이자 부족' 관련 "물량 부족 상황 아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현재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종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렸다.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백신 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각 보건소에서 통보한 접종대상자의 일정이 늦어지거나 조정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 대해 “75세 이상 어르신 360만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동안 약 350만명분의 화이자 백신을 도입하게 된다. 총 700만 회분의 백신이다”고 말했다.이어 “4월에서 6월 동안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예방접종센터 설치 또는 운영 이런 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지금 예방접종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에 있다”며 “예방접종센터에서도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순서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차례, 차례 접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지금 현재 175개소의 예방접종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4월 말까지 총 264개소의 예방접종센터가 운영할 것”이라며 “4월부터 5월, 6월 순차적으로 백신이 도입되고 도입되는 백신은 전량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에 사용하고,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2021.04.20 I 박경훈 기자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85만명…접종률 18.8%(종합)
  •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85만명…접종률 18.8%(종합)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0일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12만1234명로 총 163만9490명이 코로나19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규 2차 접종자는 1명으로 누적 2차 접종자는 6만586명이다. 백신 접종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104만3457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59만6033명이다.2분기 접종대상자 중 누적 접종자는 85만4479명으로 접종률은 18.8%를 기록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접종률이 62.6%이며, 요양시설의 65세 이상은 62.8%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은 12.8%로 집계됐다. 1분기 접종대상자는 총 78만11명이 접종을 마쳐 89.4%의 접종률을 나타냈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66건이 늘어 총 1만2395건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중 98.4%인 1만2191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로 조사됐다.이 중 124건(신규 2건)은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로 나타났고 31건(신규 5건)은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로 신고됐다. 접종 후 신규 사망 신고 사례는 3건으로 지금까지 신고 당시 사망 신고는 49건이다. 신규 사망 신고된 사례 중 1건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이며 2건은 화이자 접종자로 집계됐다. 사망 사례 중 1건은 80대 기저질환자로 16일 화이자를 접종하고 19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사망 사례는 노인시설 이용자인 80대로,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19일 화이자를 접종하고 4시간 후 사망했다. 나머지는 요양시설 입소자인 80대로 2일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5일 사망했으며 기저질환 유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은 114건,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례는 총 10건이다. 중증 의심사례 중 경련 등 신경계 반응은 8건이며 23건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다.아나필락시스양 사례는 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과 두드러기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른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상반응 의심사례 중 화이자 접종자 신고는 총 1101건으로, 이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21건, 중증 의심사례는 5건이다. 나머지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로부터 신고된 사례다. 사망 사례 신고 49건 중 37건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이며, 12건이 화이자 접종자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후 신고된 이상반응, 사망 사례 등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역학조사를 실시해 인과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당국이 피해조사반 심의를 거쳐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아나필락시스 5건, 뇌혈전 1건, 혈압저하, 경련·고열 등 중증이상반응 각각 2건 등 총 8건이다.[사진공동취재단]
2021.04.20 I 함정선 기자
윤석헌 "신성장동력에 역량 재분배해야…금융이 핵심"
  • 윤석헌 "신성장동력에 역량 재분배해야…금융이 핵심"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우리도 사회역량을 성장동력에 재분배하는 소위 ‘The Great Reallocation(대재분배)’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금융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윤석헌 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생방송으로 중계된 ‘FSS SPEAKS 2021’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성장기회가 높은 산업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게 금융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금감원이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감독과 검사 방향을 안내하고 금융사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등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윤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으로 한국과 세계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단순히 정상상태 복귀에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더 포용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복원력 있는 경제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그는 이를 위해 불평등 해소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새로운 성과목표를 정비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여러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과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신성장동력 산업은 미래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전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한 자원 배분을 강조했다.윤 원장은 “한국이 산업과 경제 구조를 혁신해 나가면 머잖아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디지털 분야를 토대로 친환경 분야에서도 시장 선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와 금융이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여정에 외국계 금융사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FSS SPEAKS 2021은 20~21일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20일에는 은행과 금융투자 부문, 21일에는 보험 분야를 각각 주제로 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2021.04.20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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