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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절약미션 참여 아파트' 대폭 늘린다
  • 서울시, '에너지절약미션 참여 아파트' 대폭 늘린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개별 세대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에너지절약미션(주민DR)’ 서비스에 참여할 신규 아파트 2만2000가구를 3월 한달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참여 중인 2만1000세대와 함께 총 4만3000세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사진=서울시)‘에너지절약미션’은 전력거래소나 서울시가 가입 세대에 전기절약요청(DR발령)시 1시간 동안 평균 전기사용량의 10%를 아끼면 보상금(회당 1000원)을 주는 수요반응서비스(Demand Response)다. 주민 DR은 주 1회 이상, 연간 약 100회 발령한다.서울시는 그간 마곡지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에너지 절약미션(주민DR)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LG전자, 헤리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9월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및 수요반응 자동화 기능 개발을 완료해 서울시 전역에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서비스 구축 후인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19개 단지 2만1000세대가 참여해 1390kWh(킬로와트시)를 감축했다.시는 해당 서비스에 참여한 4만3000세대 중 약 3%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던 에너지의 10%를 절약하는 미션에 성공할 경우, 연간 약1만9000kWh의 전력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에너지절약미션’ 참여 대상은 스마트계량기(AMI)가 설치된 아파트로,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선정된 아파트는 스마트계량기에 데이터 수집전송장치(E-Gateway)를 설치해 수요반응(DR) 정보를 수신·발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 대상 선정시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대상 아파트 중 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주민DR 서비스 ‘에챌’ 앱과 실거주 인증을 위한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 가입하면 된다.참여세대가 ‘에챌’ 앱으로 DR발령 알림을 받고 한 시간 동안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10% 이상을 절감하면, 1000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또는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에너지절약미션 참여는 전기요금 줄여 성공보상금 받고 온실가스 배출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3.04 I 함지현 기자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
  •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3.01 I 최훈길 기자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지난 1월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벌초 및 성묘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 외에도 생명보험금·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들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간주상속재산인 생명보험금은 사례의 A씨처럼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상황 외에도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음에도 이를 자녀 등 상속인이 납부했던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모두 탈세가 된다. 반대로 자녀(상속인)가 아버지의 사망에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도 냈다면 이로 인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피상속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유족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 국세청)피상속인이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도 대표적 간주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상속인에게 지급됐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과세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을 바탕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도 마찬가지다. (상증세법 제10조)아울러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인 아닌 사람이 소유했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상속재산에 제외한다.결국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상속처럼 보이지 않으나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라면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이 같은 간주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고, 납부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1일 0.022%의 가산세가 또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2024.03.01 I 조용석 기자
현대차·기아, 특별성과금 놓고 내홍..노조 ‘특근 거부’ 공동 투쟁
  • 현대차·기아, 특별성과금 놓고 내홍..노조 ‘특근 거부’ 공동 투쟁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기아가 특별성과금 지급을 놓고 사측과 노조간 갈등을 빚고 있다. 양사 경영진이 포상 차원에서 지급하던 특별성과금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으로 정하는 성과급과 통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조가 반발하면서다. 현대차·기아 노조는 특근 거부 등을 통한 공동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일 전망이다.현대차·기아 양재 본사. (사진=현대차그룹)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특별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참석 대상은 노조 전체 상무집행간부다.특별성과금 지급을 놓고 현대차·기아 노조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 26일 울산공장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특별성과금 즉시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특별성과금을 놓고 시작된 현대차·기아 노사간 내홍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현대차·기아 경영진이 특별성과금 지급 방식을 임금 교섭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갈등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현대차·기아는 연중 노사 교섭을 벌여 하반기께 임금 인상 폭과 성과금 지급 규모 등을 결정한다. 특별성과금은 이와 별개로 연초 지급하는 포상이다. 전년 실적 성과와 연동해 지급하는 만큼 경영진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현대차·기아는 최근 2년간 호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직원들에게 이를 지급해 왔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22년 400만원, 2023년 현금 400만원 및 주식(현대차 10주·기아 24주) 등을 각각 지급했다.현대차·기아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만큼 더 많은 특별성과금을 달라고 요구해 왔다. 현대차·기아 내부에서 총 성과급과 별개로 특별성과금이 관행처럼 자리잡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단협의 의의가 퇴색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현대차·기아 경영진은 지난 23일 이메일 담화문을 통해 올해 특별성과금 지급을 임금 교섭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총 성과 보상의 관점에서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이를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해 성과에 대한 보상이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의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에 현대차·기아 노조는 특별성과금을 즉각 지급하라며 맞서고 있다. 양 노조는 특별성과금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달 1~10일 주말·휴일 특근을 모두 거부키로 했다. 또한 현대모비스 노조 역시 특근 거부에 동참한다.업계는 특근 거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내 생산 비중이 90%에 달하는 전기차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수출 등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시됐다.업계 관계자는 “특근은 어디까지나 추가 근무의 성격이므로 당장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만일 (특근이) 길어진다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노사 갈등으로 이어진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9 I 이다원 기자
대체인력 구인기업 정부가 발굴해 지원키로
  • 대체인력 구인기업 정부가 발굴해 지원키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인재채움뱅크’(옛 대체인력뱅크) 운영기관 중 한곳인 ㈜커리어넷에 방문해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고용부가 밝혔다.20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부는 올해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기관을 지난해 3곳에서 올해 5곳으로 확대해 전국 5개 권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고용보험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에 나선다. 종전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다.또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체인력 사용지원 및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 통합 홈페이지나 권역별 인재채움뱅크에 구인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아울러 고용부는 민간취업포털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을 개설, 대체인력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중소기업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월20만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4.02.29 I 서대웅 기자
(영상)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대통령, 공이 8이면 과가 2"
  • (영상)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대통령, 공이 8이면 과가 2"[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오는 3월1일 ‘삼일절 특집’을 방영한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3·1절을 기념해 지난 26일 광복회 이종찬 회장을 만나 3·1절 의미 및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이승만 전 대통령 평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광복회 혁신·비전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이종찬 회장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4선 국회의원과 초대 국정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 원로다. 지난해 6월 제23대 광복회장 취임 후 ‘IT 광복회’ 구축 등 광복회 혁신과 국가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여야와 정파를 넘어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이종찬 회장은 1919년 3월 1일 발표된 ‘3·1 독립선언서’가 건국과 국가 정체성 자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3·1 독립 정신은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 기초다. 자주독립, 국민 주권, 비폭력 내용을 담고 있을뿐 아니라 ‘조선 건국 4252년’을 정확히 밝혔다”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1948년 건국론’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1948년은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된 것이다. 그 전에도 나라는 있었다”며 “정부 수립을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하는 것은 큰 착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리가 5000년 문화 민족임을 수없이 강조했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1948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보다 균형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된다.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며 균형 있는 시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이 많고 과도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 ‘공8 과2’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이종찬 회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월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병원 갈 일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의사들 파업 문제로 좀 뒤숭숭한데요. 그런데 제가 파업하는 걸 봤을 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의료계 파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전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정도 가장 중요한 선진국까지 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의 완전히 이룬 국가. 이런 나라를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만일 우리가 제대로 된 독립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상태에 이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독립을 이룬 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3월 1일, 기념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종찬: 안녕하십니까.▷신율: 회장님 요새 많이 바쁘시고 특히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때는 특히 바쁘시지 않으세요?▶이종찬: 네, 그렇죠. 맞습니다.▷신율: 3·1절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본인께서도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러 감회만 느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점도 많을 것 같아요.▶이종찬: 우리 헌법에 있듯이 3·1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3·1독립선언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영국에서 대헌장이 중심이듯이 우리는 3.1독립선언이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주독립하는 나라가 되겠다. 두 번째는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투쟁이 결코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말미에 보면 조선 건국 4252년 3월이라고 딱 돼 있어요. 우리 건국이 4252년 전에 이루어졌다. 요새 일부 사람들이 자꾸 (19)48년 건국이라고 그러는데, 3·1독립선언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독립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독립 국가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5000년의 문화 민족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세워진 나라고, 단지 일본의 침탈을 받아서 36년 동안 주권 행사를 못했는데 이젠 주권 행사를 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생각을 (잘못)주장을 하면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갖는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없고 오로지 48년 건국만 얘기하면 그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이혜라: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영화도 화제가 되고 있고. 그 일부 내용을 보면, ‘1948년 건국이 맞다’ 이거를 기준으로 좀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이종찬: 48년은 임시정부가 이제 정식 정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8년은 그때 신문을 보면 정부 수립 기념이라고 그랬어요. 정부 수립을 한다. 나라는 있었다. 단지 정부가 없었는데 이제 정부가 세워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세워진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큰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이혜라: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가 확실히 나뉜다’ 이렇게 젊은 층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이종찬: 저는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공이 많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편견입니다. 공이 많은 분이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7 과3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공8 과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분의 공로가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균형있게 얘기를 해야지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다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지 균형 잡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신율: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 민족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측면도 민족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NL이라고 얘기하는 북한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북한의 주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상당한 차이가 있죠.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 인민. 이거는 특정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 파만 얘기를 하는 거지 전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민족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자고 남북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김정은 체제가 되고 나서는 그것마저. 자기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민족마저 이제 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게 없다. 오로지 적대국만 남아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북한 전체가 한몸이라고 생각하고 이질적인 사람들만 제거되면 남북통일이 같은 민족끼리니까 금방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같은 민족 아니고 너희는 적대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김정은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반민족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응징받아야 마땅해요.▷이혜라: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북쪽에서 이렇게 강경하고 센 발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 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광복회보의 사설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왔더니,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품격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요. 회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정치 시작하면서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우당기념관에서 처음 정치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다음에 선언은 어디서 했습니까.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했어요. 그 얘기는 민족의 독립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의사를 암암리에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고 터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가 민족의 독립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바탕 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분을 보좌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그분을 이상하게 건국대통령론이니 뭐니 해서 자꾸 이상하게 덧칠을 하는데. 그 양반이 말은 안 하지만 이건 내 심경을 모르는 얘기다 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3·1절을 앞두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 본래의 뜻을 국민들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신율: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측은 뭐냐 하면. 이른바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때보다 지금이 좀 나아진 것은 사실인데. 나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은 아니지만 낫게 만든 과정에서의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민주화된 일본. 해방이 돼서 2차대전 때 크게 당한 일본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꾸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일본을 동격시하면 인식에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국주의 일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민주화된 일본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같이 지낼 수 있다. 이게 틀린 겁니까. 이런 기조인데요.▷신율: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에 있어서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이종찬: 한일 관계는요.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어디로 떠나지 않는 한은 한일관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관계는 일본 제국주의적 요소는 청산하고, 건전한 한일관계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죠.▷신율: 근데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요?▶이종찬: 전후 청산 문제로 하나하나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청산해 나가고 강제징용 문제도 청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지. 말하자면 제국주의 일본을 이것과 맺어서 자꾸 해석을 하면 좀 더 문제 해결이 복잡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은 과거에 빚을 지고 있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빚을 서서히 갚아라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해 당사자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쪽 아니면 하는 쪽의 그런 입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이 충분히 우리와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정말 진전된 태도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굉장히 이럴 때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수상과 둘이 합의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했어요. 선언의 기조가 뭡니까. 과거는 잊지는 말자. 그러나 과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자.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일관계는 그동안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부터 한 발도 진전하지 못했다. 이유는 너무 과거에 매달렸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는데 이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당연하고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부 호응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일본의 기시다 정권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일 북일 관계가 그런 식으로 흐르면 분명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북한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게 해놨는데 일본은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비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그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북한이 기시다 정권하고 대화 안 해요. 우리가 쿠바하고 외교관계를 성립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급해졌어요. 외교적으로 고립될까봐. 그러니까 난데없이 기시다하고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제사항이 있어요. 납치 문제 얘기하지 말자. 납북일본인. 강제로 납북했잖아요. 그 문제 얘기하지 말자. 이것 저것 다 얘기 못 하면 무슨 대화예요. 그냥 저스트 세이 헬로로 끝나는 거죠. 그런 쇼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신율: 사실 우리도 좀 불안하죠. 회장님은 경기고, 육사 나오시고 그 이후에 정치인 생활도 오래 하시고 국정원장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총선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거라고 보십니까?▶이종찬: 나는 (북한이)도발하는 것이 우리 정부 여당을 돕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도발 쉽게 못한다고 봐요. 그냥 찌끄덕찌끄덕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단결이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열하도록 만드는 것을 해야 될 때 더 강경하게 단결이 되면 그 도발을 하면서 오히려 밑지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따져서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면 도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결시켜주는 결과가 될 테니까 쉽게 않을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정치 원로시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정치권의 현 상황, 일어나는 상황들이요.▶이종찬: 저는 21대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이루는 것 없이 대립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22대 국회는 좀 더 여야가 대화를 해서 무언가 생산해내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공천 등 가만히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무슨 방탄국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까봐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있었던 잘못, 여야가 대화조차 안 하고 서로 대립만 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국회 청산하고. 공천을 하되 양당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는 이런 사람보다도 조금 더 대화하는 중립적인 그런 분들을 많이 공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이혜라: 아마 국민들도 다 바라고 있는 바겠죠. 또 육군사관학교 얘기가 나와서요. 흉상 문제로 얘기가 계속 됐었잖아요?▶이종찬: 그건 육사에서 진짜 잘못한 것 중 하나라고 봅니다.▷신율: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인가요?▶이종찬: 아마 지금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하는.▷신율: 아직 실질적으로 뭐가 된 건 아니군요.▶이종찬: 그랬는데 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요. 우리가 모순을 하면 안 돼요.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쿠바하고는 외교관계 트면서, 1920년대에 공산당 가입한 사람은 안 된다? 정부가 말이에요. 장단이 안 맞잖아요. 공산당은 이미 소멸됐어요. 지금 공산당 하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거든요. 쿠바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독재 체제는 강화했는데 거기 나오는 경제 정책 등 시장 경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 공산주의는 이미 소멸돼 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산당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공부를 좀 덜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좀 더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옛날에 공산당 했던 거 가지고 자꾸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옛날 냉전적 반공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합니까. 그 시대 추세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죠.▷이혜라: 윤석열 정부 현재 보훈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보완할 부분 있을까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의 보훈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 가장 보훈을 강조하신 분입니다.▷신율: 보훈부로 격상도 됐잖아요.▶이종찬: 보훈부 격상을 시켰죠. 근데 보훈부 격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이건 명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복 입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을 우리가 높이 받들자. 이게 보훈 정책의 근본이거든요. 나는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보훈에 대한 철학을 현재 보훈부나 국방부가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신율: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나요?▶이종찬: 독립기념관 이사를 독립과는 정반대되는 사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가 더 좋았다, 위안부 할머니는 돈 받고 간 사람들이다, 독도라는 것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의 소장. 이 사람을 독립기념관 이사 시키면 맨날 독립기념관 내에서 싸움만 일어날 거예요. 독립기념관에 있는 이사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독립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싸움박질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게 반대로 가는 길이지 정상적인 보훈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보훈부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국방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1920년대 공산당 가입한 사람을 지금 공산당원이라고 생각해서 흉상을 이전한다는 이런 식의 사고는. 한 발도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담당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뜻을 알고 뜻을 따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신율: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같은 연구소에 있는 일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율: 마지막으로 광복회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광복회는 그동안 참 국민에게 부담을 많이 드렸습니다. 국민이 많이 걱정을 했고 이제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우리 광복회가 정상화돼서 국민 앞에 참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좀 떳떳하게 나서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복회 월반하기 위해서 광복회를 완전히 ‘IT 광복회’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산화하고 IT로 다 깔아놨습니다. 제 목표는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다. 괜히 종이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딱 전산화해서 결제도 전산 결제, 결재도 전산 결재, 회의도 영상회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서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 자꾸 해서 과거에 늦어졌던 부분을 월반 시키려고요. 이것을 다 이제 진행 중이에요. 대강 시스템은 다 됐습니다. 지금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훈련만 되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습니다.▷신율: 회장님이 계시니까 광복해 잘 될 겁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이 많으시고요.▶이종찬: 쓴소리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신율: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감사합니다.
2024.02.28 I 이혜라 기자
"배탈 났다" 거짓말로 돈 뜯어낸 '장염맨'…출소 후 재활동?
  • "배탈 났다" 거짓말로 돈 뜯어낸 '장염맨'…출소 후 재활동?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국의 식당과 카페를 상대로 “음식을 먹은 뒤 탈이 났다”는 상습적인 거짓말로 점주 등을 속여 보상금을 받아낸 일명 ‘장염맨’과 같은 수법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손님의 전화가 최근 잇따르자 장염맨이 출소 후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속초에서 요식업을 하는 A씨와 세종에서 요식업을 하는 B씨는 같은 휴대전화 번호로부터 ‘배탈이 났다’는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A씨는 지난해 10월 한 남성으로부터 “2주 전 음식을 먹고 바로 해외를 갔는데 배탈이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가 “정확히 언제 음식을 드신 거냐”고 묻자 남성은 화를 내며 “마인드가 잘못됐다”며 “난 유명 변호사와 검사, 강원도 의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 장사 못 하게 해주겠다”라고 협박했다.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지난해 11월 한 손님으로부터 “2주 전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같이 방문한 일행 모두 배탈이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당황한 B씨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응답하자, 남성은 “어떻게 손님 건강을 먼저 안 묻냐“라며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 행정처분 하겠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세종과 속초에 ‘배탈이 났다’며 전화를 걸어온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비교하니 같은 번호로 한 남성이 두 업장에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일명 ‘장염맨’으로 불렸던 악질적 수법과 유사했다.2020년 5월 실제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 한 남성이 식당, 카페 등에 전화해 ‘그 집 음식을 먹은 뒤 장염이 났다“고 주장하며 사장들에게 보상금을 뜯어냈다. 그가 사장들에게 요구한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다양했다.이 사건으로 사기죄로 검거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염맨’이 출소 후 수법이 거의 동일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자 장염맨이 돌아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한편 장염맨은 현재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범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8 I 채나연 기자
우리은행, 금융권 첫 보이스피싱 예방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 우리은행, 금융권 첫 보이스피싱 예방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은행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우리은행 정현옥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왼쪽)과 (주)필상의 강필상 대표가 지난 27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 제공)이번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진행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사회초년생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은 보이스피싱 예방 앱인‘싹 다잡아’만 스마트폰에 설치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그 외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 앱 설치 또는 ‘우리WON뱅킹’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중 하나만 가입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한편,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사인 ㈜필상과 업무협약을 체결, △앱 예방기능 최신화 △앱 홍보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요령 전파 △신종 사기 수법 공유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 앱과 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무료 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8 I 최정훈 기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오면 잘 받아라" 주호민, 악플러에 경고
  • "모르는 번호로 전화오면 잘 받아라" 주호민, 악플러에 경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들의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악플(악성 댓글)러를 향해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으셔라”라고 말했다.주 씨는 27일 네이버 스트리핑 플랫폼 ‘치지직’ 라이브 방송에서 악플러를 고소하고, 그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그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가끔 문자 온다”며 “악플 예시? 너무 심해서 굳이 말하지 않겠다”고 전했다.이어 “고소당한 사람이 아직 당한 지 모르고 (악플) 달고 있더라”라고 덧붙였다.주 씨는 또 “(악플러에게) 사과문은 안 왔는데 글이 다 지워졌다. 지우면 뭐하냐. 다 남았는데”라고 했다.그는 악플러 고소에 대한 ‘꿀팁’을 묻는 누리꾼에게 “선조치 후보고”라고 답하기도 했다.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치지직 방송 캡처)앞서 주 씨는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난 1일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 방송에서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있는데 그것보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 아이에 대한 욕이 어질어질할 정도로 많아서 심한 것만 추려서 한 마흔 건 정도 고소했다. 지난주 피해자 조사도 받고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위는 선처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추리고 추린 거다. 애매하다 싶은 건 아예 다 빼고 악마가 봐도 ‘이건 좀’ 싶은 것만 남긴 게 사십몇 개다. 장애아동을 위해서라도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민사까지도 진행할 거다. 그로 인해 보상금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에 모두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A씨는 지난 6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도 이다음 날인 7일 항소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주 씨는 “피고인이 항소하고 검사 측에서 항소해서 2심을 진행하게 됐다”며 “2심은 1심처럼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일 잡히는 거 자체가 오래 걸린다더라”라고 말했다.또 “아마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싶다”라며 “상대 측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거까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 같다”고 했다.수원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결정했다.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수원지검 관내 거주 시민위원 11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검찰 항소를 찬성했다.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음 파일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A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담지 못한 녹음 파일만으로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주 씨 아내는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해당 녹음 파일에는 A씨가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문제가 된 녹음 파일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2024.02.27 I 박지혜 기자
'교권침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극단선택 7개월 만
  • '교권침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극단선택 7개월 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9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이 추모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서이초 유족을 법률대리하는 법무법인 판심은 서이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고 밝혔다.작년 7월18일 서이초에서는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 차 새내기 교사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숨지기 직전 A씨가 맡았던 학급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학부모 민원으로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되지 못했다.A씨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단초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도 끌어냈다.한편, 이날 출근길 신림동에서 피습 당한 교사 B씨에 대한 순직도 함께 인정됐다.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였던 B씨는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던 중 최윤종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로 인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국공립 교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인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족 측이 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인사처 등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심의회는 법조계·의료계를 비롯해 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현행법에 따라 교사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직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인정받는 경우 유족에게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이날 순직 인정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오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이어 “출근길에 신림동에서 불의에 희생당한 선생님의 순직도 인정됐다”며 “순직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광장에서 함께 눈물흘린 선생님·순직 인정을 위해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협력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약속한 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2.27 I 김윤정 기자
‘인증중고차 키운다’ 현대차·기아, 전기차 팔고 라이브커머스 진행
  • ‘인증중고차 키운다’ 현대차·기아, 전기차 팔고 라이브커머스 진행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가 지난해 말 뛰어든 인증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현대차는 다음 달부터 인증받은 전기차도 판매하며 판매 차종을 확대하고, 기아는 1대 1 상담 서비스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며 고객 수요를 끌어온다는 방침이다.현대차 인증 중고차 양산 센터.(사진=현대차)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자사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전기차 판매도 개시한다. 내연기관을 비롯해 전기차까지 판매 차종을 확대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0월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 현대차는 약 100일간 1057대의 중고차를 판매했지만 올해는 본격적인 시장 안착 단계로 보고 1만5000대를 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중고 전기차의 가장 큰 과제는 배터리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기존 차주가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했을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중고차 구입을 주저할 수 있다. 이에 현대차는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에서 배터리 손상 여부 및 잔존가치 등을 인증한 뒤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전기차 판매를 시작해도 판매가 빠르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기아의 경우 지난해 11월 인증중고차 사업을 시작하며 전기차도 판매했는데 이날 기준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는 8대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2021년 이후부터 판매량이 늘었는데, 구입 이후 2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보조금이 일부 환수되기 때문에 당장 매물이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차는 내달 중순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 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승용 전기차 등 소비자에게 내놓을 인증 중고 전기차 매물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초부터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매입도 시작한다.이외에도 고객 접점 확대와 혜택 강화로 전기차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규모를 키운다는 복안이다. 현재는 경남 양산과 경기 용인 등 전국 두 곳에서 인증 중고차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주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는 인증 중고차 센터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중고차 매입에 따른 보상 혜택도 확대한다.경기 용인시 오토허브에 위치한 기아 인증중고차센터.(사진=기아)기아 역시 인증중고차 시장 확대를 위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기아는 오는 29일부터 용인시 기흥구 오토허브에 위치한 기아 인증중고차 용인센터에서 ‘오프라인 방문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 원하는 매물을 살펴보고, 전문가로부터 1대 1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기아는 또 매달 1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증중고차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기아 인증중고차 홈페이지에 등록된 차량의 내·외부 상태를 공개하는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8일에는 ‘K시리즈’ 특집전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타이어 교체가 필요한 차량에 한국타이어의 새 제품을 장착하는 등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가 인증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 직후에는 시장 점유율 제한으로 중고차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지만, 이들이 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2.27 I 공지유 기자
민주당, 압류 못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총선 공약으로(종합)
  • 민주당, 압류 못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총선 공약으로(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좌를 열어주고 압류를 방지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를 제시했다. 아울러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기관 비용이 차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 가계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정책 구상도 밝혔다.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부담 완화 패키지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부담 완화 패키지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고금리 시기에 다중채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계대출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소위 빚내서 빚 갚는 격”이라며 “서민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고금리 시대 금리 완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계대출 부담과 금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다중채무자의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강화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정상 영업 지원을 위한 금리 부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 3종은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 확대다.우선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 등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이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정책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정책상품)부터 우선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악질 사채업자’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연 20%로 제한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액 무효화를 추진한다. 또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상향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시중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어려운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도 포함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 계획을 밝혔다.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 차주라도 금융기관의 압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실질적인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 고지 의무화도 추진한다.아울러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해당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10~20년간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말 그대로 ‘고금리 보릿고개’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더욱 걱정되는 건 부채의 질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못하더라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김범준 기자
마이크론, 엔비디아 H200용 메모리 HBM3E 양산…`신고가`(영상)
  • 마이크론, 엔비디아 H200용 메모리 HBM3E 양산…`신고가`(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일제히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 실적 효과가 누그러들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주 후반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PCE는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표다. 한편 월가 황제로 불리는 JP모건의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은 “지금의 AI(인공지능) 열풍은 단순 유행이나 거품이 아니다”며 “앞으로 일상 속 현실이 될 진짜”라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에 21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픈 AI에 130억달러를 투자한 데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투자다. 이는 AI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마이크론 테크(MU, 89.46, 4.0%)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4%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마이크론은 HBM(고대역폭 메모리)3E의 대량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엔비디아가 2분기에 출시할 새로운 GPU칩 ‘H200’용 메모리로 알려졌다. 마이크론의 HBM3E는 경쟁 제품보다 전력소비량이 약 30% 낮은 게 강점으로 꼽힌다.회사 측은 “업계 최고의 HBM3E 및 HBM4 로드맵을 통해 AI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미노피자(DPZ, 459.00, 5.9%) 세계 최대 피자 체인 기업 도미노피자 주가가 6% 가까이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주주 환원 강화책이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미노피자는 이날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14억달러로 시장예상치 14억2000만달러에 조금 미달했다. 주당순이익(EPS)은 1% 증가한 4.48달러로 예상치 4.38달러를 웃돌았다.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식수가 감소하면서 EPS가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 자체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미노피자는 또 4분기에 활성 회원수가 전분기대비 10%(300만명) 증가한 3300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상 프로그램 개편 효과다. 한편 도미노피자는 분기배당금을 종전 1.21달러에서 1.51달러로 25% 인상했다. 내달 15일이 배당기준일이며 29일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10억달러 확대했다. ◇버크셔 해서웨이(BRK.B, 409.14, -1.9%) 보험·철도 등 복합 사업 기업 및 투자 지주사 버크셔 해서웨이(B클래스 기준) 주가가 2% 하락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3% 넘게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24일(토요일)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8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워런버핏은 투자평가손익이 반영되는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다.버크셔 해서웨이는 4분기에 22억달러의 자사주를 매입, 지난해 총 92억달러를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2022년) 79억달러와 비교해 늘었지만 2021년 271억달러를 매수한 것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규모다. 특히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자사주 매입 규모는 6억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 규모는 3분기말 1570억달러에서 연말 1677억달러로 늘어났다.월가에선 자사주 매입 규모를 볼 때 워런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에 대한 저평가 인식이 크지 않고,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인 것은 매력적인 투자자산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한편 워런버핏은 3분기에 신규 매수한 금융주에 대해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유지했으며 약 30%의 지분을 보유 중인 옥시덴탈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2.27 I 유재희 기자
동두천시장 "70년 안보희생에 정부 대책 구체화해야"
  • 동두천시장 "70년 안보희생에 정부 대책 구체화해야"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미군공여지 반환지연에 따른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27일 경기 동두천시에 따르면 박형덕 시장은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역 현안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박형덕 시장(오른쪽)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동두천시 제공)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시 중심에 위치한 미군기지가 동두천시의 개발계획 수립과 발전에 큰 장애로 작용, 매년 5278억원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결과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고용률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시가 전달한 건의문은 △미군 공여지의 반환 로드맵의 명확한 제시 △국고보조금 30% 가산 지원 △매해 300억원 지방세 손실 보전 △반환 공여지 토지매입비 2924억원 주변 지역 사업으로 전환 △상패동 국가산업단지에 첨단방산업체 및 대기업의 국가주도 유치 등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여지 반환 연기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의 조속한 추진도 요청했다.시에 따르면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미군공여지 반환 일정을 2014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하면서 지난 2015년 당시 국무조정실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놓은 동두천시 지원대책이 이행되지 않았다.이와 함께 70년간 안보 희생으로 낙후된 동두천에 대한 보상으로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유치와 경기북부의 열악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지정도 건의했다.건의문을 받은 한 국무총리는 “동두천이 처한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동두천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박형덕 시장은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시에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며 “이날 건의문에 담긴 내용은 동두천시민들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2024.02.27 I 정재훈 기자
민주당, 압류 못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총선 공약 추진
  • 민주당, 압류 못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총선 공약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국가와 금융기관이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압류하지 못하고 보장토록 하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을 추진한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오는 4·10 총선 공약 발표 간담회를 열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 확대 등 ‘고금리 부담 완화 3종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정책 모기지(부동산 담보 대출)와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와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현재 2000만원 이하) 2배 상향 등을 통해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필요성을 제시했다.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특히 모든 시중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을 강조했다.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이 밖에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고등법원 권역(대전·대구·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 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000만원 이하 등 일정 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선 변호사 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 등으로 채무자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14일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실질적인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10~20년간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 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7 I 김범준 기자
경찰, 상반기 마약 집중단속…공급망엔 '범단죄' 적극 적용
  • 경찰, 상반기 마약 집중단속…공급망엔 '범단죄' 적극 적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해 마약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올해 마약을 퍼뜨리는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를 적극 적용해 공급망을 끊겠다는 방침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검거 인원은 1만7817명으로 전년(1만2387명) 대비 43.8% 늘어났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사진=경찰청)경찰은 전 기능이 참여한 합동단속추진단(TF) 운영, 고강도 집중단속 시행 등을 통해 마약 범죄에 총력으로 대응해왔다.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ㆍ밀수ㆍ유통 사범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클럽이나 유흥업소내 유통·투약 사범 등이다.특히 경찰은 조직을 구성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방식을 마약 확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통·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급망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마약 범단죄 건수와 검거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마약 범단죄 통계 체계화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향후 식약처 등 관계기관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수사 의뢰 시 적극적으로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지능화·다변화되는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전문수사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대응하는 한편, 클럽·노래방·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업소 관계자의 방조 및 장소 제공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내 공조수사계를 신설했다.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의 검거 및 송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2.27 I 손의연 기자
‘댕댕이’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보험도 나왔다
  • ‘댕댕이’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보험도 나왔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DB손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개발되었다.국내의 반려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면서 반려동물의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나, 이를 대비하여 별도로 펫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다.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물적 손해로 간주하여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보상이 되어 왔다.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DB손해보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반려동물의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 상품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부상시에는 50만원,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보상한다.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전용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2.26 I 정병묵 기자
카드 쓰고 로또번호 받자…헥토파이낸셜, '010페이 우리카드' 출시
  • 카드 쓰고 로또번호 받자…헥토파이낸셜, '010페이 우리카드' 출시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헥토파이낸셜(234340)은 금융 플랫폼 공일공(010)페이에서 신규 출시된 리워드 서비스 ‘리또’를 무기로 결제 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리워드(보상)와 로또를 합친 이름인 리또는 로또6/45 당첨번호·당첨금과 연동해 최대 1억원을 증정한다.(사진=헥토파이낸셜)헥토파이낸셜은 1만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리또를 지급하는 리또 특화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PLCC) ‘010페이 우리카드’를 출시했다. 010페이우리카드는 매주 1억원의 당첨이 가능한 리또를 무제한 제공해 일반적 카드 혜택인 청구할인, 포인트 적립 등을 지원한다.010페이 우리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6개의 숫자로 이뤄진 리또가 애플리케이션(앱) 내 지급되며, 로또 1등 번호와 내 리또 번호가 일치하면 로또 당첨금에 비례해 최대 1억원의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로또 3·4·5등과 일치하는 리또를 보유한 이용자에는 최대 1만원의 010페이포인트를 무작위로 지급한다. 010페이 우리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무제한으로 리또가 지급돼 카드를 쓸 때마다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010페이 우리카드는 전월 실적에 관계 없이 전 가맹점 결제 금액의 0.3%가 010페이포인트로 적립된다. 기존 결제 카드는 혜택과 실적 조건 등이 복잡한 반면 010페이 우리카드는 조건 없는 적립과 최대 1억원의 당첨이 가능한 리또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설명이다.헥토파이낸셜은 010페이 우리카드 출시를 기념해 생하도 실시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010페이 우리카드로 결제해 리또를 10회 이상 받은 모든 고객에게 3만 원을 010페이포인트로 증정한다. 또, 기존 010페이 체크카드 이용자가 010페이 우리카드를 발급해 1만원 이상 사용 시 1만원 010페이포인트를 지급한다.헥토파이낸셜 관계자는 “최대 1억원의 행운을 선사하는 리또를 통해 대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결제할 때마다 혜택과 즐거움을 드리는 ‘엔터 핀테크’ 패러다임을 펼치겠다”며 “PLCC 출시를 계기로 오프라인 결제로 영역을 넓혀 010페이 결제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3 I 최연두 기자
현대차·기아 '특별성과금' 방식 바꾼다…임단협 이후 지급
  • 현대차·기아 '특별성과금' 방식 바꾼다…임단협 이후 지급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가 최근 2년 동안 지급돼 온 ‘특별성과금’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금 교섭과 별개로 매년 초 지급되던 특별성과금을 올해부터는 노조와의 임금 교섭을 통해 한 번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현대차·기아 양재 본사 전경. (사진=현대차그룹)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이날 자사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담화문에서 “올해는 지난 2년간의 특별성과금 지급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어 “총 성과 보상의 관점에서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이를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해 성과에 대한 보상이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의 노력하겠다”고 했다.장 사장은 또 “지난해 현대차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그 의미를 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송호성 기아 사장도 이날 이메일 담화문을 통해 “지난 2년과 같은 방식의 특별격려금 지급보다는 2024년 단체교섭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현대차는 매년 하반기쯤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과 성과금 지급을 결정해왔다. 지난해 9월 임금협상에 따라 성과급 400%+1050만원, 주식 15주 등에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2022년부터 전년도 임협 합의와 별개로 연초 특별성과금 4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난해 초에도 특별성과금 400만원과 주식(현대차 10주·기아 24주)을 지급했다. 이에 현대차와 기아 노동조합은 소식지를 통해 올해도 특별 성과금을 달라고 요구했다.이처럼 2년 연속 연간 총 성과급과 별개로 특별성과금 차원의 보상이 지급되면서 특별성과금이 관행처럼 이어지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역대급 실적을 낸 만큼 특별성과금 차원의 보상을 지급하기는 하겠지만,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같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두 회사는 임급 협상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에 성과급 지급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재훈 사장은 “앞으로도 총 성과 보상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 결실을 빠르게 나누는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2.23 I 공지유 기자
“토끼에 물려 15개월 아이 손가락 절단”...제주 동물원 시끌
  • “토끼에 물려 15개월 아이 손가락 절단”...제주 동물원 시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5개월 아이가 동물원 토끼에게 물려 손이 잘리는 부상을 당했는데도 동물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검은색 토끼가 아이 손을 물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최근 한 웹사이트를 통해 ‘후배 아기가 동물원 토끼에 손이 물려 절단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자신의 후배 가족이 아이와 함께 지난달 2일 제주도에 위치한 한 동물원을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전했다.A씨는 “열려 있는 토끼장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중에 관계자가 아이들에게 들어와 보라고 말했다. 일행과 후배네 아이가 토끼 관람 체험을 하던 중 관계자가 토끼를 아이들에게 안겨주며 사진을 찍으라 했다. 15개월인 후배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 보니 토끼가 아이 손가락을 먹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함께 게시된 영상에는 여러 마리의 토끼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가운데, 검은색 토끼 한 마리가 아이의 손가락을 깨물고 있다. A씨는 “아기 손가락은 절단돼 단면이 보이던 상태라고 한다. 그 와중에 관계자는 연고를 가져오고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했다더라. 지혈하면서 병원에 가고 응급 수술로 봉합했는데 아이는 결국 수술했고 손가락은 일그러지고 길이가 짧아졌다”라고 말했다.A씨는 “손해사정사는 병원에 와서 이런 사례로 보상 나간 적이 없다며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는데 말이 되냐. 그 와중에 동물원은 주의 문구를 급조해 붙였다고 한다”고 했다.입원 치료 중인 아이 상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A씨에 따르면 아이는 입원 치료를 마치고 통원 치료 중이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동물원 측에선 한 통의 전화도 없었고 심지어 대표는 전화하니 ‘공항이라 바쁘다’ 하고 끊었다 한다”며 “추후 제시한 병원비와 합의금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업체 측은 이들에게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고지했고, 보상 절차도 밟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토끼가 물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지만, 당시 안내문이 떨어져 사고 이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연을 접한 누리꾼의 의견은 엇갈렸다. 동물원 측의 부주의를 지적한 한 누리꾼은 “물 수 있고 공격성이 있는 동물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을 진행했고 설령 토끼가 대부분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최선의 대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토끼한테 물리면 위험하다는 건 뭘 안 써 붙여놔도 보호자들이 다 알고 있던 사실 아니냐“며 보호자도 잘못이 있음을 지적했다.한편 2022년 6월엔 대전의 한 체험형 동물원에서 6세 아이가 비단뱀과 사진을 찍다 손을 물렸다. 이후 이 동물원은 안전조치 미흡을 인정하고 파충류관의 체험 활동을 중지했다.
2024.02.23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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