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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공탁 막고 가해자 주소도 제공…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된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 ‘먹튀공탁’에 제동을 건다. 아울러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 주소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16일 법무부는 피고인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시행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국정과제로 두고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먹튀공탁)에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피고인 등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예고했다.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공탁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하도록 했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주소정보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합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고, ‘신변보호’를 위해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도 강화한다.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국가의 구상권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회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 시 재산 보유 현황, 소득·과세 자료 등 조회를 통해 가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폭넓게 파악하여 보전처분 등 추심절차에 나아갈 수 있어,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고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부는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공소장 열람·등사를 하고 있어 기소 이후 재판부 배당, 재판장의 공소장 허부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이에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등을 위해 검찰에서 공소장 부본 중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 외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도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해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도 보호받도록 했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류 간소화하고 부처·기관간 벽을 허물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0월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료=법무부)
- ‘밸류업’에 시총 순위 ‘지각변동’…2차전지 자리 꿰찬 금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을 빨아들여 몸집을 키우면서다. 특히 전기차 수요 둔화에 실적 부진이 이어진 2차전지의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며 시가총액 상위권 자리를 금융주에 내주는 모습이다.증권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을 고려해 금융주의 시가총액 순위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KB금융, 시총 17위→10위 ‘껑충’…금융지주사 ‘약진’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1월 2일)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7위에 머물렀던 KB금융(105560)은 이날 기준 10위를 기록, 7계단 껑충 뛰어올랐다. 시가총액도 21조원에서 32조원로 약 5개월 만에 약 11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신한지주(055550)도 4조원 가까이 시가총액을 늘리며 순위는 18위에서 15위로 높아졌다. 이밖에 삼성생명(032830)(23위→19위), 하나금융지주(086790)(28위→20위), 메리츠금융지주(138040)(31위→21위)도 시가총액 순위권에 도약했다.금융지주·보험 등 종목이 몸집을 불리며 시가총액 순위권에 잇따라 진입한 것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주주환원 등에 대한 기대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올 초부터 꾸준히 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손꼽히는 KB금융에는 올해 들어 외국인의 자금이 6814억원 규모가 들어왔으며 기관은 1360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신한지주의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각각 1114억원, 4892억원으로 집계됐다.반면, 2차 전지는 금융지주사들에 순위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약화가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올해 초 코스피 시가총액 13위에 머물던 포스코퓨처엠(003670)은 이날 기준 16위로 떨어졌고, 모회사인 POSCO홀딩스(005490)는 7위에서 9위로 내려앉았다. 배터리 자회사 SK온을 보유한 SK이노베이션(096770)의 시가총액 순위는 올해 초 21위에서 41위까지 밀렸고, 에코프로머티(450080)는 22위에서 60위로 떨어졌다.◇ ‘밸류업’ 자동차·‘AI’ 반도체는 굳건…“밸류업 모멘텀 남아”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붐으로 ‘훈풍’이 불면서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을 늘리며 상위권 자리를 더 확고히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부각하며 올 초 대비 시가총액을 30조원가량 늘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 셀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했지만, 이제는 격차를 크게 벌린 상태다.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에 수출 실적 기대까지 더하며 상위권 자리를 지켜냈다. 현금 흐름이 좋고,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투심이 몰리는 모양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지속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달 초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당국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조만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한 의지도 보이는 중이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 시행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 주주 환원 제고 및 법안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은 세부 전략 중 하나일 뿐”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의 중장기 전망은 밝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 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창사 55년만 동일인 변경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이 회장 승진 한 달여 만에 동원그룹의 ‘동일인(그룹을 집배하는 총수)’으로 공식 지정됐다. 부친인 김재철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2세 경영’ 막이 올랐다는 평가다.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사진=동원그룹)15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동원그룹의 동일인을 김 명예회장에서 김 회장으로 변경하는 ‘2024년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동원그룹의 동일인이 변경된 것은 창사 55년 이래 처음으로 동원그룹은 김 회장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창업주인 김 명예회장은 지난 2019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영 일선에서 은퇴했다. 이후 그룹 경영을 주도해 온 김 회장은 지난달 초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한 달여 만에 동일인에 오르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인정받게 됐다.이번 동일인 변경은 동원그룹의 신청에 따른 결과다. 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그룹 대표 자격으로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수행하고 있어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난 1969년 설립된 동원그룹은 사업 지주사인 동원산업 산하에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동원로엑스, 스타키스트 등 18개 자회사와 26개 손자회사 등을 보유한 기업 집단으로 성장했다. 동원그룹의 매출액은 지난해 10조원(단순 합산 기준)을 돌파했다. 김 회장 체제에 본격 돌입한 동원그룹은 본업인 수산·식품 사업에 더해 소재·물류 등 성장 동력 발굴에 더욱 잰걸음을 낼 전망이다. 실제로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부회장 승진 이후 10년간 10여건의 인수합병(M&A)과 기술 투자를 진두지휘하며 수산, 식품, 소재, 물류로 이어지는 4대 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했다. 최근 4년간 그룹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액은 1조 3000억원에 이른다.동원그룹은 2015년 축산 도매 온라인몰 ‘금천’을 인수해 수산 식품에서 축산물 유통으로 식품 사업 영역을 넓혔고 2021년 원통형 배터리 캔 제조사 엠케이씨(MKC)를 인수해 2차전지 패키징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다. 또 2017년에는 종합물류기업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해 물류 사업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4월 초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도약을 위해 부산 신항에 국내 최초의 자동화 항만을 개장했다.한편 1973년생인 김 회장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동원산업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동원F&B 마케팅전략팀장, 동원산업 경영지원실장, 동원시스템즈 경영지원실장, 스타키스트 최고운영책임자(COO), 동원엔터프라이즈(현 동원산업 지주 부문) 부사장 등 계열사를 두루 거치며 경영 역량을 쌓았다.
- <돈의 권력> 쓴 시어드 "팬데믹 인플레, MMT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
- 폴 시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 (사진=시어드 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현대통화이론(MMT)이라는 이론을 잘못 따른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제대로 읽지 못한 각 국의 정책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최근 국내 번역본이 출간된 <돈의 권력(The Power of Money)>(이정훈 옮김, 다산북스 펴냄)의 저자인 폴 시어드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MMT는 통화와 재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일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다소 난해한 책의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매개로 기획한 것이다. 정통 경제학자이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주류 경제인이면서도 친(親) MMT 주의자가이기도 한 시어드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여러 국가에서 나온 과도한 부양책들이 MMT로부터 영향 받은 것일 수 있지만, 실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은 팬데믹이 공급,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와 그에 따른 공급망 붕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현 상황에선 더 이상의 돈 풀기를 멈추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합정부’ 차원에서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펴야 하며, 재정당국도 (중앙은행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팬데믹 기간 중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적절했는 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정적자나 국가부채의 적정성은 정부 규모나 사회안전망, 소득 재분배, 민간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재정적자나 국가부채를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해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어 최근 17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한 일본에 대해서도 “만약 MMT를 채택했더라면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동시에 추진했을 것이라,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돈의 권력> 저자인 시어드 연구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현대통화이론(MMT)에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는 경제 부양을 위해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MMT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주범이라고도 한다. MMT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원인과 이를 억제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MMT는 통화와 재정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이다. MMT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적 함의와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다. 사회복지나 여타 이전지출을 통해 정부가 지출을 함으로써 돈을 만들어 내고,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을 흡수한다는 게 바로 MMT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이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창출하거나 경제에 투입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목격된 인플레이션 충격은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풀어내는 통화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과도한 부양책이 MMT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주된 원인은 팬데믹이 경제의 공급 측면,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였다.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공급망 붕괴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MMT라는)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읽지 못한 정책적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MMT 이론이 기반한 것이라고들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RA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증세를 통해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나라도 증세로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법은 2021년의 초당적 인프라법과 2022년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함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의료분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다년 간 추진해 온 정책의 초석이 되는 법안이다. 다만 IRA를 위해 막대한 정부 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경제 생산능력 증가가 그 만큼 일어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그 때문에 IRA에 포함된 것과 같은 세금 인상을 병행하는 게 적절하다. 흔히 이런 증세를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론 경제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인출해 인플레이션이 없는 방식으로 정부 지출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땐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정정책은 세금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중앙은행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의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MMT 관점에서 그런 공격적 금리 인상이 적절했다고 보나.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나. △원래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에선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과 의회로부터 통제 받는 재정당국이 수행하는 재정정책은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런 맥락에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 통화긴축정책을 펴는 것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MMT 지지자들은 중앙은행이 통합정부의 일부이고 통화정책도 재정정책의 일부로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와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출과 조세의 역할을 더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에는 덜 관심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MMT처럼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통합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정책을 편다면 정책금리를 (덜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대신에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림으로써 총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이다.-이 책에선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해 온 양적완화(QE)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켜는 건 오해’라고 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또 그와 무관하게 현실에 존재하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정책은 어때야 하나.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 내 금융여건을 완화나 긴축시키는 만큼 이는 소득과 부(富)의 분배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QE만 놓고 보면, 이는 통화완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정책금리 인하라는 실탄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 완화를 하려다 보니 QE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중앙은행이 QE를 실행할 때 장기금리를 낮추고 새로 만들어낸 중앙은행 자금(=준비금)으로 국채를 매입해 금융여건을 완화하는데, 이는 사실상 통합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재상환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QE나 통화정책이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는 결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을 적절히 재분배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작용하며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나은 정책의 틀이 필요한 것이다. -팬데믹 동안 한국은 주요국들 중 국가부채를 가장 적게 늘린 국가 중 하나였던 반면 한국 기업과 가계 부채는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민간 부채가 늘어나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은 부채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당신 주장대로 라면 한국 정부가 민간 대신에 국가부채를 더 늘렸어야 했나. △팬데믹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이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뛰자 매우 부양적인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도 다소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헤쳐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당시 한국 재정정책이 부적절했는 지를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적절한 재정적자나 정부부채 규모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규모, 사회안전망 수준, 소득 재분배에 따라 다 달라진다. 또 정부의 경제 개입 정도나 민간부문 상황 등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나 정부부채 수준은 그 자체로 정책 목표가 돼선 안된다. -계속된 QE와 채권수익률제어(YCC)를 펴 온 일본은행이 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경제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MMT 이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증거라 할 수 있나.△그렇진 않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건 통화와 재정정책이라는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것이기 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더 관련 있다. 지난 30년 간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리더십 아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매우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면서 현재 일본 국채의 약 절반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통화완화정책에 의존하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일본 정부는 통화부양 기조 아래에서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높여 가계 구매력을 오히려 낮췄다. 만약 일본이 MMT를 채택했다면 경기 부양을 목표로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추진했을 것이고,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나면서 비트코인 값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달러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도 한다. 어떻게 보나.△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잠재적인 활용성을 가진 혁신이지만,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화폐는 지배적인 화폐시스템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아니며 일부 틈새 결제시스템에 쓰일 수 있고 투기적인 투자자산 또는 위험한 가치저장수단이라고 보는 게 좋다. 물론 일부 비트코인 투자 수요는 미국 달러와 주요국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혼란에 대한 위험 회피(=헤지) 수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신뢰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달러보다는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속적인 고물가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달러화 가치를 급격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규모나 국가부채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력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능력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 정부가 필요한 통화와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
- "50세 이상 IT 전문가 모십니다"…가비아, 두 자릿수 채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클라우드 전문기업 가비아(079940)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력해 중장년 직원을 상시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며, 채용 규모는 두 자릿수에 달한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특별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출연기관으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365만 서울시 중장년 세대(만40~64세)를 위한 경력설계, 직업교육, 일자리를 지원한다.가비아와 재단은 시니어 일자리의 공급과 수요를 원활히 연계하고자 협업하기로 했다. 양사는 각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소식을 홍보할 계획이다.채용 직무는 보안 및 시스템 관제이며, 지원 자격은 △만 50세 이상, △IT 유관 경력 10년 이상 보유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직무평가 및 실무면접,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가비아에서 제공하는 직무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현업에 배치된다.이번 채용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가비아 채용 홈페이지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가비아는 지원자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월4일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채용설명회도 개최한다. 가비아는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활력을 지원하고, 관제 서비스를 안정화하고자 지난 4월부터 시니어 채용에 나섰다. 사업 확장에 따라 더 많은 시니어 관제 직원이 필요하다는 내부 수요는 물론, 중장년 구직자들의 높은 관심이 더해져, 상시로 중장년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자사 홈페이지에 매월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모집 중이다.한덕한 가비아 경영지원팀 이사는 “보안 관제 경력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IT 지식을 갖춘 인재라면 해당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며 “본 직무는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어 고용 안정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내 직무 교육을 통해 전문성 또한 키울 수 있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구직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6만3000달러 회복 앞둔 비트코인…2.4%↑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 6만1000달러대로 떨어졌으나, 하루 만에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다.(사진=픽사베이)14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2.4% 상승한 6만2771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34% 상승한 2940달러에, 리플은 2.04% 상승한 0.50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8763만7000원, 이더리움이 411만2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704.6원이다.업계에서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이유로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박을 꼽고 있다. 가상자산업체 비트파이넥스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지난주 매도 압박을 받으며 6만5000 달러에서 6만 달러 부근까지 하락했지만,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장기 보유자(155일 이상 보유)는 최근 매도세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 보유자(155일 미만 보유)발 매도세가 이번 하락을 주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출이 둔화되고, 거시경제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기 전까지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향후 가격 향방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번주 발표될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CPI는 미국 물가가 지난 1분기 반등한 상황에서 발표되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국 4월 고용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발표돼 이번 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아야만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가 되살아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4월 CPI가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 중이다. 지난 3월 수치인 전월대비 0.4% 상승,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보다 같거나 약간 둔화한 수준이다. 한편, 소비자 물가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4일 발표된다.불안정한 거시환경이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바이낸스 리서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를 연기한다면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자산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경제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경우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올해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38% 증가했으며, 이는 단기 조정을 겪고 있는 시장 전반이 완전히 암울한 상황에 빠진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현재 시장 심리는 다소 비관적으로 바뀌었지만, 상승 일변도의 시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 셀바스AI, 1분기 영업손실 4.9억…매출은 최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공지능, 음성기술 기업 셀바스AI(108860)(KOSDAQ 108860)가 연결기준 1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하지만 영업손실은 4.9도 기록했다. 신규 연결 편입에 따른 비용인식 결과다.셀바스AI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72.4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매출액은 기존 사업의 성장과 함께 종속회사 메디아나의 신규 연결 편입으로 전년 동기대비 120 % 성장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총 연결이익은 18.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신규 연결 편입에 따른 회계상 비용 인식으로 일시 감소하여 영업손실 4.9억원을 기록했다. 별도기준으로는 매출액 58억원, 영업이익 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 1,572% 상승했다.이와 함께 셀바스AI 연결 종속 기업 셀바스헬스케어(208370)(KOSDAQ 208370), 메디아나(041920)(KOSDAQ 041920) 모두 1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셀바스헬스케어는 매출액 67.7억원, 영업이익 2.4억원을, 신규 편입된 메디아나는 매출액 147.4억원, 영업이익 11억원을 기록했다.의료AI 집중셀바스AI는 음성인식이 AI컨택센터(AICC) 사업 확대, 법무부 KICS(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음성인식 사업화뿐 아니라 셀비 노트의 공공시장 확대 등을 통해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기술을 경량화 한 온디바이스(On-Device) 제품화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키오스크, 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는 물론 앱 서비스로도 적용을 늘려 나가고 있다.특히 계열사간 기술 융합을 통해 AI의료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집중하고 있다. 메디아나의 병원용 의료기기에 셀바스 양사가 보유한 딥러닝 기반 AI 기술, AI 인식 기술, IoT 서비스, 의료 진단 기술을 접목해 향후 AI 의료 시장 혁신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셀바스AI 관계자는 “올해부터 메디아나의 실적이 연결로 편입됨에 따라 자산규모와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재무구조 등이 월등히 좋아졌다”며 “1분기를 시작으로 호실적 행진을 이어가면 연간 기준으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