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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넘은 의대 증원 신청…관건은 ‘교수진 확보’
  • 예상치 넘은 의대 증원 신청…관건은 ‘교수진 확보’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대 보유 대학들이 3401명의 의대정원을 늘려 달라고 신청하는 등 증원 수요가 확인된 가운데 입학 정원 확대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진 확충’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20일 오전, 수업이 예정돼 있던 대전 중구 충남대 의대 강의실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학들, 3401명 증원 신청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곳 대학은 최근 교육부 증원 수요조사에서 3401명을 증원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2000명을 상회하는 규모다. 교육부는 증원 신청 당시 연도별 투자 계획도 대학에 함께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의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받았다”고 밝혔다. 교원, 교육시설 등에 대한 현재 상황뿐 아니라 증원에 따른 미래 교원·시설 확충 계획을 함께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증원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대학들은 이를 토대로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방침이다. 증원이 한 차례에 그치는 것이 아닌 탓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시작으로 5년간 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별 배정 증원 인원은 추후 교육부 발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각 대학에선 장기간 증원에 따른 교육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수진 확충’이다. 지역 의과대학 A교수는 “본과 실습수업을 위해서는 충분한 임상교수(의대에서 발령을 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상교수들이 병원을 개업해 개업의로 이탈하는 현상이 거세지고 있다”며 “지금도 교수 수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증원 이후에는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의대 소속 B교수도 “학생 6~8명 당 교수 1명을 붙여 소그룹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면 교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의대 소속 C교수도 “교수를 추가 채용하지 않고 학생이 늘어날 경우 기존 교수들이 일정을 조정해 가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진료도 봐야 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충북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충북대 본관 앞에서 의과대학 증원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수 확충 시급…사립대도 지원을”정부는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부터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9곳 소속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는 현재 1200~1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가량인 2200~2300명 수준으로 늘려 교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사립대에 대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대를 보유한 한 사립대 관계자는 “증원뿐 아니라 여러 국고지원사업이 국립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대 증원도 사립대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실습 과정에 필요한 자원이나 시설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수도권 의대 D교수는 “해부학 실습 과정에서 필요한 카데바(시신), 실습 보조 조교 등 교육 자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공간 외에도 기숙사, 도서관, 학생식당, 동아리실 등 학생 생활공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16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증원에 발맞춰 좋은 의사를 길러낼 교원 수·시설 등을 지원해달라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겠다. 걱정 마시라”고 화답했다. 교육부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회 의대 증원 정원 배정위원회를 꾸려 배정 절차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2024.03.10 I 김윤정 기자
  • 순천향대 부천병원, ‘여성암 맞춤 치료’ 앞장선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여성암 환자들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암센터’를 출범, 유방암· 갑상선암· 부인암 치료 특성화에 나선다.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16년부터 본관 2층에 유방센터, 산부인과, 성형외과를 한 공간에 모아 여성 환자들의 진료 편의성을 극대화한 여성의학센터를 운영해 왔다. 최근 유방암, 갑상선암, 부인암 등 주요 여성암 발생률 증가에 따라, 센터 이름을 ‘여성암센터’로 변경하고 질환별 맞춤 치료를 강화한다.◇ 흉터는 작게 효과는 최대로‘부인암 최소침습 수술 확대 시행’산부인과는 흉터에 민감한 여성 질환 환자를 위해 최소침습 수술을 지향하고 있다. 작은 구멍 하나만 뚫어 시행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물론, 0.8cm 절개 4~5개로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다빈치Xi 로봇수술은 상처가 작고 회복이 빨라 흉터에 민감한 여성 환자 만족도가 높다. 부인암 로봇수술의 전문가인 산부인과 정수호 교수가 부인암 최소침습 수술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 부인과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 2명을 추가로 영입해 3월부터 더 차별화된 부인암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수호 교수는 “부인과 의료진 추가 영입으로 앞으로는 부인암 진단 후 치료까지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고 부인암 환자들의 고통을 줄일 계획이다. 3월에는 2.5cm 작은 절개 하나로 수술하는 최신형 로봇수술기 ‘다빈치SP’를 도입해,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로봇수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치료 후 삶의 질까지 고려한 ‘갑상선암 최적 치료’갑상선암은 완치율이 높아 ‘착한 암’으로 알려졌지만, 치료 후 삶의 질에 신경 써야 하는 암이기도 하다. 센터는 갑상선암 치료를 담당하는 유방갑상선외과, 이비인후과, 내분비대사내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가 유기적인 협진을 통해 갑상선암 환자의 치료 후 삶까지 고려한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고 완치율을 높이고 있다.수술적 치료 시 기존에는 아랫목 피부를 절개해 수술했지만, 최근에는 흉터 없이 치료하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도 가능해 환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시행해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위한 특수병실인 차폐병실을 3병상으로 운영하여 수술 후 신속하게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갑상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목소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음성 클리닉 운영)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 안전을 최우선으유방센터는 유방암에 대한 여성의 민감도를 고려해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 내부에 진료실 외에도 유방 검사 공간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바쁜 직장인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토요일에도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유방전절제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성형외과와 연계해 유방 재건술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성 질환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방보존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흉터 및 수술 후 유방변형을 최소화하면서도 종양학적으로도 안전한 수술법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유방암과 관련된 진료과의 전문의들이 모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 진료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최근 방사선종양학과에 도입된 ‘무표식 실시간 표면유도기법’은 방사선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였다. 이전에는 4~6주 방사선치료 기간에 몸에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해야 했으나, 이제 치료실 천장에 3차원 광학식 카메라 센서가 환자 위치 및 자세 변화에도 치료 부위 윤곽을 계획한 대로 표시해 주므로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문종호 병원장은 “순천향대 부천병원 여성암센터는 전문 의료진과 첨단 의료기기를 갖추고 질환의 예방부터 진단, 치료, 사후 관리까지 생애 전주기 최적 치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환자 중심의 편안한 진료에 중점을 두고 여성암 치료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9 I 이순용 기자
오세훈 "상급종합병원 등 응급·중환자실 최대한 유지해달라"
  • 오세훈 "상급종합병원 등 응급·중환자실 최대한 유지해달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에서 서울 지역 주요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진료 공백 방지 및 필수의료 유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오세훈 시장이 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지역 주요 상급종합·종합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서울시청)이날 간담회는 오 시장을 비롯해 서울 소재 18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 시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서울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필수·응급의료 긴급 지원방안 보고 △병원장 건의사항 △맺음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참석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이상 상급종합 6), 서울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병원, 강동성심병원, 성애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중앙보훈병원, 강남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한일병원(이상 종합병원) 등이다.오 시장은 “서울의 주요 상급 및 종합병원들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때마다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적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온 경험이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없어야 하는 만큼, 중증·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오 시장은 또 간담회에서 나온 병원장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일선 현장의 요구처럼 원칙과 방침에 얽매이기 보단 경영상이나 의료에 대한 판단 재량을 유연하게 넓혀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개시 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또 8개 시립병원과 25개구 보건소 등 공공의료 진료 연장, 24시간 응급실 모니터링, 공공병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26억원 우선 지원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4.03.08 I 양희동 기자
'연휴도 반납한 열기'...아마 격투기 'KMMA 15', 대구서 성황리 개최
  • '연휴도 반납한 열기'...아마 격투기 'KMMA 15', 대구서 성황리 개최
  • ‘KMMA 15’ 대회 메인이벤트에서 승리한 팀매드본관 소속 이동아(왼쪽)가 승리한 뒤 시상자인 김성배 뽀빠이연합의원 대표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MMA[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국내 아마추어 종합격투기(MMA) 단체 KMMA가 15번째 대회인 ‘KMMA15’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지난 2일 대구 중구 KMMA 뽀빠이아레나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모두 32경기로 구성됐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0여개 팀이 몰려 프로 파이터를 꿈꾸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값진 시합 경험을 쌓았다. 메인이벤트는 유튜브 ‘양감독TV’ 양성훈 감독이 이끄는 팀매드본관 소속 라이트급(-71.5kg 이하) 이동아와 서울 명문체육관인 팀AOM(Art of MMA) 소속의 페더급(-67kg 이하) 강찬용이 -69kg 계약 체중 시합으로 맞붙었다. 결과는 클린치와 태클 등으로 강찬용을 끊임없이 압박한 이동아가 만장일치 판정으로 승리했다. 두 선수는 ‘베스트 파이트’ 보너스도 받았다. KMMA는 김대환 UFC 해설위원과 정용준 전 UFC 및 로드FC 해설위원이 아마추어 파이터에게 풍부한 시합 경험을 제공하고자 의기투합해 만든 아마추어 전문 격투기 대회다. 한국 파이터들도 양질의 아마추어 시합 경력을 쌓을 수 있다면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활약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2022년 10월 첫 대회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16개 크고 작은 대회들을 열었다.KMMA는 아마추어 대회 뿐만 아니라 자체 에이전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블랙컴뱃과 링챔피언십 등 국내 무대 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해외 무대에도 선수를 공급 중이다.KMMA 관계자는 “에이전시 사업부에서 계약 선수들에게 에이전트 비용을 받는 대신 시합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10%를 KMMA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운영재원을 일부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MMA 김대환 대표는 “3월 2일은 연휴라 신청자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프로가 되고 싶은 선수들에게는 연휴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대회를 강행했다”며 “KMMA를 매달 개최해 선수들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을 주고 싶다는 선수들과 약속을 지켰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파이터들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KMMA의 다음 대회는 오는 30일 ‘위너즈 KMMA16’ 서울대회와 4월 20일 ‘KMMA17’ 대구대회다.
2024.03.07 I 이석무 기자
모교와 후배를 사랑하는 끝없는 마음
  • 모교와 후배를 사랑하는 끝없는 마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지난 6일 오후 4시 고려대학교 본관 1층 총장실에서 황종익 교우(의학 75, 두손병원장)로부터 의학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이날 행사는 황종익 교우를 비롯해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신호정 대외협력처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황종익 교우는 국내 최고의 수부외과 권위자로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공단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밤낮없이 수술에 몰두해왔다. 황 교우는 환자들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모교와 후배 사랑도 남달라서 ‘두손장학기금’을 통해 2003년 이래 현재까지 총 8억 5천여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다.황종익 교우는 “학교와 후배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장학금을 전달받는 후배들도 항상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김동원 총장은 “교우들의 각별한 모교 사랑은 고대인들의 자긍심과 귀감“이라며, “전해주신 고귀한 뜻은 고대의료원이 세계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윤을식 의무부총장은 “사명감으로 인술을 베풀고 모교와 후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더욱 자랑스러운 학교와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종익 교우(왼쪽)와 김동원 총장.
2024.03.07 I 이순용 기자
"집에서 쉬고있을 사람"...숨진 공무원, 새벽 1시까지 현장에 있었다
  • "집에서 쉬고있을 사람"...숨진 공무원, 새벽 1시까지 현장에 있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민원에 시달리다 신상정보까지 털린 뒤 숨진 채 발견된 김포시 공무원은 새벽 1시까지 현장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인 A씨가 지난 5일 오후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공무원이 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된 30대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 폭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일 한 온라인 카페에선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라며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으로 A씨를 지목,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다.사진=연합뉴스그러나 이 글은 사실과 달랐다.김포시 관계자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A씨가 공사 현장에 안 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새벽 1시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A씨가 숨진 사실이 알려진 뒤 해당 카페 운영자는 사과문을 올리고 ‘주무관님의 명복을 빈다’는 이미지를 첫 화면에 띄웠다.회원들 사이에선 “공무원 신상 퍼 나른 X, 신상 털렸다던데”, “악성 민원으로 서이초 교사 세상 등진 사건이 얼마 안 됐는데”, “추모 기간 게시판을 닫는 게 어떨까”라는 등 문제의 회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김포시는 이 카페 회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전날 밝혔다.시는 자문 변호사와 함께 A씨 신상정보 공개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을 수집했으며 민원 전화 통화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A씨의 개인 컴퓨터에는 ‘직장에서 하는 일이 힘들다’는 글이 다수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 소속 부서 간부는 “A씨의 신상정보와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항의성 민원 전화가 계속해 걸려왔다”며 “A씨는 평상시에 동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2∼3일 전부터 힘들어하면서 갑자기 말수가 적어졌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고인이 힘들어했던 부분은 풀어줘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현재 자료 수집과 함께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 게시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인 신상 좌표 찍기 악성 댓글과 화풀이 민원에 생을 마감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하다”며 “노조는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법적 대응 등 유족의 결정에 따라 시와 힘을 합쳐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시청 본관 앞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오는 1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2024.03.07 I 박지혜 기자
신세계백화점, 블라섬아트페어 오픈…예술 작품으로 봄 알려
  • 신세계백화점, 블라섬아트페어 오픈…예술 작품으로 봄 알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3월 한 달간 봄을 알리는 아트페어를 열고 도심 속 갤러리로 변신한다고 7일 밝혔다.신세계백화점 본점이 3월 한 달간 봄을 알리는 아트페어를 열고 도심 속 갤러리로 변신한다. (사진=신세계백화점)지난 2020년 처음 시작돼 7회를 맞은 ‘블라섬 아트페어’는 백화점 고객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신세계갤러리가 직접 엄선한 작품을 매장 곳곳에 전시하는 특별한 이벤트다. 전시장 내에서는 전문 큐레이터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작품을 해설하고 구매까지 돕는 맞춤형 아트 컨설팅을 제공한다.이번 아트페어는 ‘2024 신세계의 봄’이라는 테마로 국내외 유명 작가 50여 명의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인다. 봄날의 생명력을 담은 꽃과 자연을 소재로 한 작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신세계는 기존 본관 3 · 4층에서 진행하던 블라섬 아트페어를 올해부터 전 층으로 확대해 선보인다. 더욱 많은 고객들이 백화점 곳곳에서 봄의 계절적 감성과 함께 예술 작품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아트페어에서는 지난해 프리즈 서울에서 인기를 입증했던 쿠사마 야요이를 비롯해 우고론디노네, 박서보, 이배,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가와 나난, 황도유, 알타임죠 등 신진 작가들의 작품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또 세계 미술 시장에서 주목 받는 한국 미술 장르 ‘단색화’ 작가인 장승택, 김현식, 박현주 작가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신세계는 아트페어가 열리는 3월한 달간 본점 신관 외벽의 대형 스크린에 전시 작품을 영상으로 송출하는 미디어 아트 전시도 선보인다. 명동과 남대문 일대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물론, 본점을 지나는 모두가 신세계의 문화예술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세계 본점은 블라섬 아트페어에서 선보이는 예술 작품에 더해 3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음악 공연 ‘신세계 스프링 콘서트’까지 어우러져 봄 정취가 가득한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신세계 스프링 콘서트는 고객들의 버스킹(즉석 공연)과 유명 아티스트의 클래식 무대 등이 어우러지는 음악 축제다.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를 찾는 많은 고객들이 봄의 설렘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명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게 됐다”며 “유명 작가부터 신진 작가까지 폭 넓게 소개해 문화 예술계에도 활력을 불어 넣는 의미있는 행사로 자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7 I 신수정 기자
민원 시달리다 신상 공개된 공무원 숨져…김포시 “고발 방침”
  • 민원 시달리다 신상 공개된 공무원 숨져…김포시 “고발 방침”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이 공개된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6일 김포시청 현관 전광판에 “소중한 동료 주무관님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추모 문구가 올라와 있다. (사진=김포시)경기도 김포시는 숨진 30대 공무원 A씨의 신상 등을 공개한 온라인 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자문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에 적시할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을 취합했으며 민원 전화 통화내용도 파악했다. 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A씨의 자택 개인 컴퓨터에는 ‘직장에서 하는 일이 힘들다’는 글이 여러 개 저장돼 있기도 했다. A씨 소속 부서 간부는 “A씨의 신상정보와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되며 항의성 민원 전화가 계속해 걸려왔다”며 “A씨는 평상시 동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2~3일 전부터 힘들어하며 갑자기 말수가 적어졌다”고 했다. 이어 “고인이 힘들어했던 부분은 풀어줘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현재 자료 수집과 함께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 게시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시는 A씨를 애도하기 위해 시청 본관 앞에 추모 공간을 세우고 오는 12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인 신상 좌표 찍기 악성 댓글과 화풀이 민원에 생을 마감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하다”며 “노조는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법적 대응 등 유족의 결정에 따라 시와 힘을 합쳐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타살 정황 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일어나자 항의성 민원을 다수 받았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 A씨에 대한 신상 정보가 올라온 뒤로는 A씨에 대한 비난 투의 글이 잇따라 게재되기도 했다. 해당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된 상황이었다.
2024.03.06 I 이재은 기자
"인재가 제일"…카이스트 특강 나선 최주선 삼성D 사장
  • [포토]"인재가 제일"…카이스트 특강 나선 최주선 삼성D 사장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6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을 찾아 카이스트 학부와 대학원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상상을 뛰어넘는 여정’이란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6일 카이스트 정보전자공학동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상상을 뛰어넘는 여정’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디스플레이)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6일 카이스트 정보전자공학동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상상을 뛰어넘는 여정’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디스플레이)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6일 카이스트 정보전자공학동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상상을 뛰어넘는 여정’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디스플레이)6일 카이스트 정보전자공학동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차세대 제품 전시회에서 학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디스플레이)6일 카이스트 정보전자공학동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차세대 제품 전시회에서 학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디스플레이)최주선(오른쪽)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6일 카이스트 행정본관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카이스트 디스플레이 연구센터 3기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디스플레이)
2024.03.06 I 김응열 기자
카이스트 찾은 최주선…“삼성D 미래 여정 함께 하자”
  • 카이스트 찾은 최주선…“삼성D 미래 여정 함께 하자”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로서의 경험은 통찰력 있는 산업 전문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돼 줄 것입니다.”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6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을 찾아 “디스플레이는 재료, 기계, 광학 등 이종 기술을 결합하고 최적화해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6일 카이스트 정보전자공학동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상상을 뛰어넘는 여정’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디스플레이)이날 최 사장은 약 한 시간 동안 카이스트 학부와 대학원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상상을 뛰어넘는 여정’이란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그는 본인의 커리어 여정을 소개하며 디스플레이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특히 강조했다. 최 사장은 “디스플레이 산업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와 연구 영역이 무궁무진한 미개척지”라며 “여러분이 꿈꾸는 무한한 도전이 가능한 곳”이라고 했다.또 ‘아임 파인 큐!(I AM Fine Q)’로 요약되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노트북과 태블릿(IT), 전장(Automotive), 마이크로 디스플레이(Micro Display), 폴더블(Foldable) 등 미래 고성장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다지고 모니터·TV 등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QD-OLED의 압도적 화질을 경쟁력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최 사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모토를 ‘아름답고 벅찬 우리의 미래’라고 지었는데 그 미래가 현실이 돼 가고 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의 여정에 학생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6일 카이스트 정보전자공학동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차세대 제품 전시회에서 학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디스플레이)강연장 밖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력을 집약한 멀티 폴더블, 슬라이더블 등 다양한 시제품을 전시하며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야외에서는 256인치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로드쇼 트럭’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비전을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최 사장은 카이스트와 함께 출범한 디스플레이 연구센터의 3기 협약식에도 참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KAIST 디스플레이 연구센터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디스플레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출범한 연구 기관이다. 올해로 3기를 맞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와 연구센터는 향후 5년간 미래 디스플레이 준비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이끌어갈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카이스트는 그동안 유기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최첨단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해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디스플레이 분야 우수 인재 양성과 산학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세계 디스플레이 선도국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최 사장은 ”지난 10여년간 대한민국 최고 대학 중 하나인 카이스트와의 협력을 통해 많은 연구성과를 이뤄냈고 이 과정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지금도 회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산학 협약으로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를 마련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주선(오른쪽)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6일 카이스트 행정본관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카이스트 디스플레이 연구센터 3기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디스플레이)
2024.03.06 I 김응열 기자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출범..매월 건설업 활성화 모색
  •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출범..매월 건설업 활성화 모색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을 출범하고 오는 7일 첫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서울시청사(사진=시)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매월 지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건설업은 도시경제에 밀접한 핵심 기간산업으로, 시는 그간 건설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 수립·추진 방식으로는 건설업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현장 안착에 어려움이 있었다.시는 건설산업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건설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을 운영키로 했다며 포럼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포럼은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연다. 월별 지정 주제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가 발표하고 서울시-건설업계-연구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건설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주요 참석자는 서울시 주요 발주부서와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분야 주요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관장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대학교 건설분야 전문교수로 구성된다.시는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 및 건설 분야 주요 정책연구기관과 함께 연말까지의 월례 포럼 주제를 선정했다. 올해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건설 분야 전반에 걸쳐 건설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첫 번째 주제는 ‘2024년 건설경기 전망’으로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다룬다. 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발굴(4월), 공공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5월),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9월) 등을 다룰 예정이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산업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정책포럼을 통해 실태를 진단하고, 산업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6 I 전재욱 기자
고려대 재학생, 학교에 1억원 쾌척
  • 고려대 재학생, 학교에 1억원 쾌척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려대 재학생인 박준배(서어서문 18) 씨가 고려대 인문관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고려대에서 재학생이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오른쪽)과 박준배 학생(왼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고려대 제공)고려대는 지난 5일 교내 본관 총장실에서 ‘박준배 학생 인문관 건립 기금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박준배 씨는 서어서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고려대 동아리인 가치투자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수익 등을 이번 기부에 보탰다고 한다. 고려대는 “박준배 학생이 기부한 1억 원은 동아리 활동에서 경제 공부를 통해 투자해서 낸 수익과 학업과 병행하며 직장인으로서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기부식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졸업 전에 재학생 신분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며 “문과대학 학생으로서 인문관이 건립된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도움이 되고 싶었다. 재학생과 더불어 미래의 후배들이 새로 지어질 인문관에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재학생과 후배들을 위해 성원을 보내준 박준배 학생에게 감사한다”며 “고려대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학업을 하며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6 I 신하영 기자
한은 "2월 물가 예상 부합…'울퉁불퉁'하나 추세적 둔화할 것"
  • 한은 "2월 물가 예상 부합…'울퉁불퉁'하나 추세적 둔화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재차 3%대로 반등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앞으로 물가 흐름이 울퉁불퉁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사진=연합뉴스한은은 6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물가상승률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난달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지난 전망 당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2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2.8%)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5%를 기록해 1월과 같았다.1월 물가에 비해 농산물이 0.21%포인트, 석유류 0.15%포인트, 근원상품 0.06%포인트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서비스는 0.05%포인트 하방 요인으로 영향을 줬다.농산물 가격은 과실·채소를 중심으로 20.9% 올랐다. 1월(15.4%)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사과(71.0%)와 귤(78.1%) 가격이 급등했고, 시금치 가격도 33.9%나 올랐다.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1.5% 내려 1월(5.0%)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2월 평균 배럴당 81.2달러를 기록하며 1월(78.9달러)보다 비싸졌다.근원물가는 상품가격이 수입승용차 등 내구재(2.9%) 중심으로 오름폭이 다소 확대됐으나, 서비스물가가 개인서비스(3.4%)를 중심으로 둔화 흐름을 지속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앞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물가는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웅 부총재보는 “낮은 내수 압력 등으로 추세적으로 물가는 둔화할 것”이라면서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흐름은 매끄럽기보다는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4.03.06 I 하상렬 기자
고령화에 가족 돌보느라…204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0.18%p 깎인다(종합)
  • 고령화에 가족 돌보느라…204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0.18%p 깎인다(종합)
  •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사진 왼쪽부터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채민석 과장,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은행 서영경 금통위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KDI 조동철 원장, KDI 고영선 부원장, 한국은행 물가고용부 이정익 부장, KDI 한요셉 노동시장연구팀장(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노동 공급이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돌봄 비용이 치솟아 가족이 생계를 접고 간병 등에 투입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42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6%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최저임금’을 낮추고 외국인 돌봄 인력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저임금으로 들여와 돌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족 돌봄 하느라 ‘생계 접는다’…연평균 성장률 0.18%p씩 깎여채민석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5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년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돌봄 노동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명인데 2042년엔 최대 15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돌봄 수요가 65세 이상 인구 수에 비례한 것 이상으로 늘어나고 50~60대 위주의 노동 공급이 계속될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돌봄서비스 부문은 현재도 노동 공급이 태부족해 관련 비용이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 작년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달했다. 2016년 대비 50% 오른 것이다. 돌봄 노동 공급 부족이 계속된다면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는 생계를 그만두고 ‘돌봄’에 나서야 해 경제적 손실도 커질 수 있다. 한은은 가족 간병 규모가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 최대 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경제적 손실은 46조~77조원(주돌봄 연령층 평균임금 적용시)으로 GDP의 2.1~3.6%에 달하는 규모다.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1~0.18%포인트 깎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에 한은은 ‘돌봄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노인요양보험 등 정부의 재정지원책을 배제한 채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개별 가구가 ‘돌봄’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영역에 ‘고용허가제(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 허가)’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다만 두 가지 방식 모두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돌봄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후자는 돌봄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만 내국인, 외국인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낮게’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이창용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부작용 있다고 안 하면 더 큰 문제”이날 세미나에선 외국인 돌봄 인력이 들어올 경우 내국인 돌봄 인력의 구축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내국인은 언어·문화 등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보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더 높은 임금 책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토론자로 참석한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돌봄은 공적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내국인 인력의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크다. 내국인은 돌봄 인력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사례가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홍콩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고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5%포인트나 올랐다”며 “고령화 사회로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가가 중요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지켜보던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국인 돌봄 인력 방안을 제시했을 때 (내국인 구축효과, 불법 체류 우려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제시되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을 들여와서 돌봄 가격을 낮추는 등 각기 다른 가격을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게 되면 정부가 타깃해 지원을 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노동계에선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국내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조건에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정책과 대안 마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를 외면하고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임시방편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인식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넣겠다는 발상은 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이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마저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4.03.05 I 최정희 기자
KAI, 상반기 대규모 신입 채용…“미래 사업 인재 확보”
  • KAI, 상반기 대규모 신입 채용…“미래 사업 인재 확보”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대규모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연구개발 △경영·전략 △영업·사업관리 △생산기술 △구매 △재무 등 총 17개 분야에 걸쳐 100명 이상 규모로 진행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다.이번 채용에서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는 연구개발 분야는 미래항공기체(AAV),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인공지능(AI) 파일럿(Pilot) 등 미래 비행체 사업의 성장을 함께할 인력을 확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KF-21 양산 준비와 주력 기종의 수출 물량 확대에 따라 생산기술 및 구매, 품질 인력 채용을 늘리고 글로벌 신규 수출시장 진출을 대비해 해외 영업분야 인재채용도 강화한다.KAI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오는 4일부터 전국 주요 거점 대학교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이 참여하는 캠퍼스 리쿠르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과 20일에는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직무상담 기회도 제공한다.KAI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40년간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면서 전투기와 헬기, 위성 등 항공우주 전문 인력 인프라가 매우 탄탄하다”며 “미래 항공우주산업 성장과 발맞춰 우수 인재를 지속 확보하고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관 전경.(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4.03.05 I 김은경 기자
대기업일수록 'AI'도입 빨라…"AI가 생산성·임금 격차 확대시킬 우려"
  • 대기업일수록 'AI'도입 빨라…"AI가 생산성·임금 격차 확대시킬 우려"
  •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사진 왼쪽부터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채민석 과장,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은행 서영경 금통위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KDI 조동철 원장, KDI 고영선 부원장, 한국은행 물가고용부 이정익 부장, KDI 한요셉 노동시장연구팀장(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인공지능(AI) 도입이 활발하고 규모별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가뜩이나 대기업 일자리 비율이 10%대인 상황에서 AI기술이 생산성과 임금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소공로 한국은행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는 KDI 연구가 나왔는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AI를 채택하는 속도가 빠르다면 그로 인해 생산성, 임금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한요셉 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AI 기술 도입 및 영향 확대는 총량적으로는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전문직 수요는 증가시키고 청년층 및 전문개졸 이상 중심으로 중간 숙련 수요는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론에 참가한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팀장은 “얼마 전 한은 연구에선 고소득, 고학력 일자리가 AI에 노출된다고 보고서를 썼는데 어쩌면 20년 뒤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들은 AI 적응력이 높아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팀장은 “관건은 대학에서 어떤 것을 배우냐가 중요하다. 지식을 단순히 습득한 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팀장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차후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령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부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이라는 보고서에서 “분석 및 사회 직무 비중이 높은 일자리에서 고령층이 청년층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고령층 일자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 반복 업무 중심”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선 고령층의 기술 부족보다는 기회 부족을 꼬집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충분한 기술이 있음에도 청년층 고용을 대체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삼일 팀장도 “2차 베이비부머는 고학력이고 동시에 이들은 일할 의지가 있는데 60대가 넘어가면서 직업을 옮길 때 사회적 업무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높다”며 “이는 획일적 정년제도 등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층과 청년층 일자리 대체 관계가 없다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기술 발전으로 ‘에이징 프렌들리 잡(age-freindly job)’이 증가하면서 물리적 힘을 덜 요하고 유연성이 높은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공지능, 고령화 등에 대비해 노동자들이 제대로 교육받으려면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독 얼마나 똑똑한가보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체계인데 이런 체계에선 직업 훈련을 해야 할 동기를 못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5 I 최정희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자" 제안…왜?
  •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자" 제안…왜?
  •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사진 왼쪽부터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채민석 과장,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은행 서영경 금통위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KDI 조동철 원장, KDI 고영선 부원장, 한국은행 물가고용부 이정익 부장, KDI 한요셉 노동시장연구팀장(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돌봄 노동 공급은 미약해 돌봄서비스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 필리핀 등 가사도우미 수출국에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원하는 만큼 ‘외국인 돌봄 인력’ 유입될 수 있나5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관련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자들은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도입했을 경우 외국인 돌봄 노동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등을 우려했다.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돌봄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들은 이미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일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면서도 충분한 외국 돌봄 인력이 확보 가능한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돌봄서비스 수요에 비해 외국인 돌봄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권 연구위원은 “간병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업무가 간병인 역할인지, 간호사 역할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한 중국 동포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례가 많다”며 “교육, 자격기준, 직무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돌봄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야기되고 있어 외국인 돌봄 인력을 들여오려면 간병 관련 제도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채민석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일본의 외국인 돌봄 인력 미스매치는 일본어 실력이 높아야 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돌봄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외국인 돌봄 인력 질적 수준을 높이다보면 노동 공급이 어렵고 질적 수준을 낮추면 노동 공급이 쉬어지는 등 상충관계가 있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내국인 돌봄 인력은 ‘돌봄서비스’ 시장 이탈 우려‘돌봄서비스’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내국인 돌봄 인력의 구축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권 연구위원은 “외국인과 내국인 돌봄 인력은 대체 또는 경합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돌봄 인력이 내국인 인력 구축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에선 내국인의 경우 언어, 문화 등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 내국인 돌봄 인력은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 돌봄 인력과 다른 임금 체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권 연구위원은 “돌봄은 공적 영역이 크기 때문에 내국인 인력의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클 것”이라며 “내국인은 돌봄 인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 과장은 “업계 분들을 만나봤을 때 ‘돌봄’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고 이 부분을 사업화하는 노력도 봤기 때문에 내국인 돌봄 인력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경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홍콩의 가사도우미 사례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반드시 전일제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지만 파트타임은 시간당 임금이 높다”며 “내국인이 파트타임을 오전, 오후 나눠서 한다면 외국인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노동 시장이 이렇게 이원화된 부분이 성공적”이라고 설명했다. ◇ “부작용 강조되면 답 안 나온다”김 교수는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홍콩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0%포인트 올랐고 특히 대졸 여성은 무려 25%포인트나 올랐다”며 “어떤 정책도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5%포인트 높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고령화 사회로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가 중요해진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경제활동 단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불분명하다”며 “사회실험 기법을 활용해 정책 실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돌봄’ 인력의 비자 및 불법 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 교수는 “가사도우미(돌봄) 비자를 따로 만들어 체류기간 제한을 없애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저임금을 받고 10년, 20년 일할 수 있는 비자와 비교적 고임금을 받고 짧게 일하는 비자로 나누면 돌봄 인력으로 국내로 왔다가 불법 체류로 넘어가는 사례가 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9비자는 기본 3년, 최장 4년 10개월로 짧은 편이다. 권 연구위원은 “간병, 노인돌봄은 신체적 부담이 큰 일자리인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수준으로 외국인 돌봄 노동자가 해당 직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허가 업종 사업장을 이탈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선택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은이 제시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은 정부의 노동요양보험 등 재정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국인 돌봄 인력 방안을 제시했을 때 여러가지 부작용이 제시되는데 이 부작용이 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다양한 부작용을 강조하다보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일본의 재정 적자가 심해진 원인 중 하나로 노인 돌봄 등에 재정 투입이 커진 것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서 돌봄 가격을 낮추는 등 각기 다른 가격을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게 되면 정부가 타깃해 지원을 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3.05 I 최정희 기자
인천세종병원.첨단 장비 도입, AI 기술개발 등 의료 전문성 높여
  • 인천세종병원.첨단 장비 도입, AI 기술개발 등 의료 전문성 높여
  • 지난해 3월 29일 인천세종병원 심장수술 1천례 기념행사에 초청받은 심장수술 1천례 환자 A씨와 집도의 이영탁 심장혈관센터장(앞줄 왼쪽)이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악수하고 있다. 인천세종병원 제공.[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이 개원 7주년을 맞았다.지난 2017년 3월 2일 개원 이후 응급의료는 물론 필수의료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며 경인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첨단 로봇, 인공지능(AI) 장비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꾸준히 이루며 보다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인천세종병원의 비전은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분야별 전문역량을 강화해 ‘세계 100대 병원’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환자는 물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주민을 돌보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등 든든한 이웃이자 동반자 역할에도 매진한다는 방침이다.오병희 인천세종병원장은 “인천세종병원은 지역사회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해왔다”며 “보다 신속하고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신뢰를 갖춤으로써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로봇 등 첨단 장비 도입,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및 적용 앞장인천세종병원 로봇수술센터가 지난해 9월 6일 출범했다. 박진식 세종병원그룹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4번째)과 오병희 인천세종병원장(6번째), 이성배 로봇수술센터장(5번째) 등 임직원이 출범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인천세종병원 제공인천세종병원은 로봇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인 지역 종합병원 최초로 다빈치SP 로봇수술장비를 도입함과 동시에 로봇수술센터를 출범했다. 4세대 모델 중에서도 최신인 다빈치SP 도입 후 인천 최초로 복막외접근술(TEP) 로봇탈장수술을 성공하는 성과를 냈다. 현재 로봇수술 100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또 최신 자기공명영상(MRI) 장비를 신규 도입했다. 더욱 정밀한 검사와 시간 단축은 물론, 호흡과 움직임을 자동으로 분석 및 보정이 가능해지며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역량이 대폭 개선됐다.특히 다양한 AI 기반 의료솔루션을 적극 도입해 진료 수준을 높이고 있다. 세종병원은 의료AI 기업 뷰노(VUNO)社와 공동으로 환자의 병원 내 심정지 기능을 사전 예측하는 딥카스(DeepCARS)를 개발했다. 딥카스는 국내 최초 국가보험시스템에 포함된 의료AI 솔루션이다. 이를 통해 심정지가 예측되는 환자들을 집중 관리할 수 있으며, 병원 내 심정지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뷰노社의 체스트 X-ray도 역할을 든든히 해내고 있다. 흉부 일반 촬영 판독을 보조하는 이 시스템은 AI를 통해 이상 기능이 있는 부위를 먼저 판독해 의료진에게 보여줌으로써 더 빠르고 쉽게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또 국내 최초로 단순 심전도 자료만으로도 자동으로 심부전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AI 프로그램 ‘AiTiALVSD(에티아LVSD)’를 전격 도입했다. 에티아LVSD는 환자의 단순한 심전도 자료를 입력하면 AI 분석을 통해 좌심실수축기능부전(LVSD) 가능성을 점수 형태로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다.아울러 병원 본관 및 미래관(건강검진센터) 내시경실에 AI 내시경(ENAD)을 전면 도입했다. AI 내시경은 위·대장 내시경 영상의 이상 병변을 AI를 활용해 도형과 알림으로 표시해 의료진의 영상 판독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기존 육안 내시경 판독보다 선종발견율(ADR)이 6%가량 상승한다.이와 함께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심전도 원격 진단 프로그램 ‘하트세이프’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심장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다. 하트세이프와 스마트워치를 접목하자마자 자택에 있던 70대 여성의 심장 이상을 발견하는 등 소중한 생명을 지키며 ‘든든한 건강 파트너’로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의료데이터 수집과 임상 연구 분석 등에 첨단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이 합쳐진 임상빅데이터플랫폼 ‘스마트빅(smart BIG)’을 도입했다. 다양한 질병과 의약품 현황, 병원 내 IoT 기기, 진료기록 등 의료데이터를 실시간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며 의료진의 접근성과 활용성,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인천세종병원은 이 같은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지난해 혁신 병원 사례 공모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변함없는 신뢰, ‘심장이식센터’2023 아시아·태평양 심장혈관 중재 및 수술 심포지엄(APCIS)에서 인천세종병원 김경희 심장이식센터장이 발표하는 모습. 인천세종병원 제공인천세종병원은 같은 혜원의료재단(이사장 박진식) 소속이자 대한민국 유일 심장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과 ‘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설립이념을 같이 한다. 아울러 수십년 심장치료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특히 인천세종병원은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심장병 환자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20년 8월부터 별도 특화 부서인 심장이식센터를 가동하고 있다.심장이식 수술은 뇌사 심장 공여자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4시간 이내에 심장을 이어야 하는 등 신속함이 생명이다. 수술 자체는 물론 수술 전 이식 대기기간, 수술 후 회복 관리를 위해 심장내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중환자의학과, 감염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양과, 약제과, 호흡기내과, 간호코디네이터 등 수많은 진료과와 협업 역시 필수적이다.센터는 이와 같은 신속함과 협업은 물론, 여타 병원에서는 보기 드문 24시간 전문의 상주 시스템도 갖췄다. 이 같은 체계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단 2개월 만에 심장이식 수술 6건을 연달아 성공시키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인천세종병원은 지난 2017년 개원 이후 1천례가 넘는 심장 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이식 수술과 좌심실보조장치(LVAD) 수술 성공률과 유지율 모두 100%다.인천세종병원 심장이식센터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애보트(Abbott)社 지정 최신형 인공심장(좌심실 보조장치·LVAD) 하트메이트3(HeartMate3) 우수센터(Center of Excellence)이기도 하다.수장인 김경희 심장이식센터장(심장내과)은 지난해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임원으로 선임됐다.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보건의료, 법률, 회계, 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9명(비상임이사 7명·감사 2명)이다. 이 중 심장 분야 전문 의료인은 김 센터장이 유일하다.◇ ‘뇌혈관 치료’ 잘하는 병원인천세종병원이 지난 2월 16일 본관 9층에서 뇌졸중 집중치료실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재승 부장(중환자응급의학부), 권기훈 과장(신경외과), 김순옥 간호부원장, 오병희 병원장, 김경섭 과장(신경과), 홍경섭 진료부원장. 인천세종병원 제공인천세종병원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로부터 공식 지정된 ‘뇌졸중 시술 인증기관’이다. 다양한 장비 등 도입으로 뇌혈관 치료 부문에서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렸다. 병원은 최근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갖추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중환자실에 준한 24시간 환자모니터링 설비와 전문 의료진 상주로 급성기 뇌졸중 환자 등에 대한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또 뇌혈관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신경과의 진료 폭을 넓히고자, 두통과 어지러움 등 원인이 되는 수면장애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수면다원검사’ 전용 검사실을 확장했다.이와 함께 뇌혈관질환 환자의 하지 마비 등 증상의 재활을 돕는 첨단 로봇 기기를 도입하는 한편, 뇌졸중 등 환자에 대한 언어치료를 본격 시행했다. 이 밖에도 한 번의 병원 방문으로 진료, 입원, 검사까지 할 수 있는 치매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4.03.05 I 이순용 기자
서영경 금통위원 "韓 노동시장 구조 변화, 성장률 낮추고 물가 올린다"
  • 서영경 금통위원 "韓 노동시장 구조 변화, 성장률 낮추고 물가 올린다"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연설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물가상승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면 통화정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5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 기간 중 고용과 물가간 관계가 뚜렷해진 것을 확인했고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 팬데믹 이후 노동생산성 감소…美는 오르는데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표적인 현상은 △노동 공급 둔화 △노동시간 축소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변화 등이 꼽힌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면서 노동공급이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1,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으로 내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0만명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2023년 구조적 취업자 수는 31만명 증가했으나 2024~2028년엔 17만명 증가로 예측된다. 특히 노동공급 감소는 경활률이 높은 청장년층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다. 노동시간도 감소하고 있다.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급감했다는 평가다.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 선호,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도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노동시간 감소는 기업의 고용 수요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배경이 됐다. 노동시장의 수급 미스매치는 팬데믹 이후 전체적으로 완화됐으나 업종별로는 상이했다.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중개업 등 저기술 서비스업의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 노동수급의 미스매치가 완화됐을 뿐,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고기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수급 미스매치는 지속됐다. 직종별로 보면 기술의 양극단인 돌봄서비스, 농림어업, 음식서비스 등 저기술, 화학·환경,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 고기술 직종의 인력난이 증대하고 있다.서 위원은 “노동공급 감소, 노동시간 축소, 수급 미스매치 심화 등 노동시장 구조변화는 모두 성장률 하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저부가가치 부문의 고용 증가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고용증가로 팬데믹 이후(2020~2023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4%(취업자수 기준)로 팬데믹 이전(2011~2019년) 0.9%보다 더 증가율이 커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6%에서 0.7%로 둔화됐다. 한은은 이번 팬데믹 위기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달리 위기의 청산 효과가 크지 않아 노동생산성 개선이 제약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 위원은 “중장기 시계에서 노동시장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상승과 하락 견해가 공존하고 있지만 단기적 시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타이트니스(tightness)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이 2022년 3분기 4.0%에서 작년 4분기 2.9%로 하락했는데 0.3~0.65%포인트는 노동시장 타이트니스 완화 영향으로 분석됐다. 물가상승률 둔화의 약 25~50%를 설명한다. ◇ 고령·여성·외국인 활용해 노동공급 확대해야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의 양을 확대하고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서 위원은 강조했다. 1, 2차 베이비부머 은퇴자를 활용해 부분 고용 등 탄력 근무와 임금 체계 도입, 고령 벤처 지원 등 고령 인구가 노동시장 공급을 메워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20~30대 여성의 높은 고용률과 생산성이 유지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여성 고용의 초기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여성 청년층의 고용증가가 비혼·만혼·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산 직접 비용 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6년부터 1명 미만으로 빠르게 하락했는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급증했다”며 “주택 비용 부담이 출산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력난이 심화된 고기술 및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중숙련 노동자 혹은 반복 노동자의 비중이 축소되고 고기술, 저기술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는 고용 양극화 현상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고기술,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을 추진하되 저부가 산업의 연명과 사회문제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3.05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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