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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믿었는데' 비수 찔린 구지은…백척간두 놓인 '아워홈'(종합)
  • '언니 믿었는데' 비수 찔린 구지은…백척간두 놓인 '아워홈'(종합)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아워홈이 백척간두의 상황에 놓였다. 3년 간 아워홈을 이끌던 구지은 부회장이 친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 언니 미현씨간 ‘연합’에 밀리면서 연임에 제동이 걸려서다. 현재 신임 대표로는 미현씨가 점쳐지고 있다. 그는 이전까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던 가정주부다. 아워홈은 이번 주총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 남매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이미지 추락뿐 아니라 푸드테크, 해외 진출 등 핵심 사업 추진도 동력을 잃게 됐다. 향후 성장세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본성·미현 연합이 회사를 사모펀드(PEF)에 매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오빠’ 구본성 ‘언니’ 미현씨에 비수 찔린 구지은 31일 오전 11시 아워홈은 서울 마곡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주총에 이어 구본성·미현씨의 연합 공세가 이어지면서 구지은 부회장은 결국 경영권 방어에 실패했다. 오히려 구본성 전 부회장이 냈던 핵심 안건인 구재모씨의 사내이사 선임이 가결됐다. 재모씨는 구본성 전 부회장의 아들이다. 이로써 아워홈 사내이사의 마지막 자리도 구본성·미현 연합이 차지하게 됐다. 아워홈 일가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 막내 구지은 부회장. (사진=이데일리 DB)현재 아워홈 지분은 98% 이상을 고(故) 구자학 회장의 1남 3녀가 보유 중이다.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56%, 막내 구지은 부회장이 20.67%, 장녀 미현씨가 19.28%, 차녀 구명진씨가 19.6%를 갖고 있다. 이중 구본성 전 부회장과 미현씨의 지분을 합치면 과반이 훨씬 넘는다.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업은 최소 3명의 사내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앞서 주총에서 구본성·미현 연합은 구지은 부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대신 미현씨 본인과 그의 남편 이영열 전 한양대 의대 교수를 이사로 선임했다. 다만 2명밖에 선임하지 못해 이날 추가로 주총이 열렸다. 그동안 구지은 부회장은 미현씨의 마음을 돌리려 해왔지만 여의치 않았던 걸로 전해진다.미현씨는 2021년만해도 구지은 부회장, 명진 씨와 ‘세 자매 협약’을 맺고 구본성 전 부회장을 몰아냈다. 당시 구본성 전 부회장이 보복 운전, 방만 경영 등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하지만 최근 구지은 부회장의 배당금 축소 결정에 불만을 품고 구본성 전 부회장과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차기 대표이사에 구미현 물망…구본성 고소 취하 전망도앞으로 이사진은 구지은 부회장을 대신해 새로운 대표를 내세울 계획이다. 구지은 부회장은 다음 달 3일 임기가 만료된다. 차기 대표로는 미현씨가 유력하다. 그는 전날 구지은 부회장과 명진씨에게 “구본성 전 부회장의 안건에 대해 찬성할 수 있다”,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안에 찬성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미리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구지은 체제가 무너지면서 아워홈은 혼돈의 시기를 맞게 됐다. 구지은 부회장은 2021년 대표이사에 올라 아워홈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실제 지난해 아워홈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 1조9835억원, 영업이익 943억원을 거뒀다. 각각 전년 동기대비 8%, 75% 증가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끌던 당시와 비견되는 실적이다. 앞으로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구지은 부회장은 글로벌 사업 확대와 푸드테크 전략 강화를 추진해왔다. 결정권자가 사라지면서 성장세를 잃을 것이란 관측이다. 아워홈 내부의 사기 저하도 문제다. 회사가 남매 전쟁으로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노조 리스크에 아워홈 매각설까지…내홍 이어질 듯노조 리스크도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차기 아워홈 대표 자리에 미현 씨가 오른다면 2021년 아워홈이 구본성 전 부회장에 걸었던 횡령 배임 혐의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럴 경우 구본성 전 부회장은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아워홈 노동조합은 이 점을 들어 이날 주총전 법원에 구본성 전 부회장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아워홈 본사 (사진=아워홈)이날 노조는 아워홈 본사 앞에서 구미현·이영열 부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경영에 참여해 본적 없는 이들이 회사를 점령하고 있다”며 “즉시 사퇴하고 대주주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본성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빠른 수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워홈 내부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구본성·미현 연합이 사모펀드에 아워홈 매각을 타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미현씨는 2022년 구본성 전 부회장이 지분 매각 의사를 밝혔을 당시 의견을 같이하며 동반 매각을 시도하기도 했다. 보통 사모펀드는 회사를 인수하면 영업이익 등 실적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강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현재 구지은 부회장 측은 2021년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한 세 자매 협약을 근거로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현씨가 구본성 전 부회장의 편에 서면서 이 협약을 어긴 것이란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최대 1200억원의 위약금이 미현 씨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5.31 I 한전진 기자
아워홈 구미현 체제 꾸려지나…첫 미션은 '구본성 구하기' 유력
  • 아워홈 구미현 체제 꾸려지나…첫 미션은 '구본성 구하기' 유력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구본성 전 부회장이 아워홈 이사진을 다시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향후 그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 진행에도 큰 여파가 예상된다. 앞으로 아워홈 대표이사직에 그의 아랫동생 구미현씨 등 자신의 편을 올리게 된다면 과거 아워홈이 자신에게 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어서다.아워홈 일가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 막내 구지은 부회장. (사진=이데일리 DB)◇장녀와 장남의 연합...막내 동생 내쫓기 성공 31일 오전 11시 서울 마곡동 아워홈 본사에서 열린 아워홈 임시주주총회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씨 연합은 막냇동생 구지은 부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구미현 씨는 한때 과거 구지은 부회장과 손을 잡고 구본성 전 부회장을 몰아냈지만 최근 배당금 축소에 불만을 품고 돌아선 것으로 전해진다.주총 결과 구본성 구미현씨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미 이들은 지난달 주총에서 구지은 부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선임안을 부결시키고 구미현씨 본인과 그의 남편 이영열 전 한양대 의대 교수를 이사로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구재모씨를 통해 남은 한자리까지 차지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최소 3명의 사내이사를 선임해야 한다.앞으로 이사진은 구지은 부회장을 대신해 새로운 대표이사를 내세울 계획이다. 구지은 부회장은 다음달 3일 임기가 만료된다. 차기 대표이사로는 구미현씨 등 전문경영인 체제가 예상된다. 차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재판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앞서 구본성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과 방만 경영 논란 등으로 세 자매 연합(구미현, 구명진, 구지은)에 의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 후 구지은 부회장이 전권을 쥔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 결과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과 배임 정황을 파악해 그를 고소했다. ◇“대표이사 오르겠다” 구미현...‘연합’ 구본성 고소 취하 유력현재 아워홈의 신임 대표이사로 구미현씨가 물망에 오르는 분위기다. 그는 전날 구지은 부회장에게 “구본성 전 부회장의 안건에 대해 찬성할 수 있다”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안에 찬성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미 차기 대표이사직을 놓고 구본성 전 부회장과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구명진씨가 아워홈의 대표이사에 오르면 구본성 전 부회장의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본성 전 부회장은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구미현씨를 포섭해 왔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는 최근 4차 공판에 출석해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다만 이렇게 된다면 노동조합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아워홈 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재판부에 구 전 부회장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노조는 구본성 전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아워홈은 내부 감사 중 구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 독단적으로 월급과 성과급을 정해진 한도보다 많이 받은 정황을 발견해 고소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 구체적인 구 전 부회장의 횡령 금액은 7억여원, 배임액은 5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이날 노조는 아워홈 본사 앞에서 구미현 이영열 부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경영에 참여해본적 없는 이들이 회사를 점령하고 있다”며 “즉시 사퇴하고 대주주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본성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빠른 수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구본성 구미현 연합으로 구성된 새 이사회는 곧 신임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 구지은 부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3일까지다. 현재 구지은 부회장 측은 지난 2021년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한 ‘세 자매’ 협약을 근거로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2024.05.31 I 한전진 기자
장녀는 결국 오빠 편에 섰다…아워홈 '남매전쟁', 구본성 전 부회장 승리
  • 장녀는 결국 오빠 편에 섰다…아워홈 '남매전쟁', 구본성 전 부회장 승리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10년을 이어온 아워홈 오너가의 ‘남매 전쟁’이 장남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장녀 구미현씨와 연합을 형성해 과반의 지분을 확보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측이 31일 열린 아워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장악에 성공하면서다. 이로써 막냇동생 구지은 부회장 체제는 마침표를 찍게됐다.아워홈 일가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 막내 구지은 부회장. (사진=이데일리 DB)이날 오전 11시 서울 마곡동 아워홈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는 구본성 전 부회장의 아들인 구재모씨와 측근 인사로 꼽히는 황광일 전 아워홈 중국남경법인장의 사내이사 선임, 기타비상무이사로 구 전 부회장 본인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오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주주외 출입할 수 없는 비공개 주총임에도 한 시간 여 전인 오전 10시부터 30여명의 취재진이 진을 치며 아워홈 남매 전쟁에 모인 세간의 관심을 반영했다. 사옥 앞에서는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아워홈 노동조합이 구본성 구미현 연합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임시 주총 결과 구재모씨가 사내이사에 새로 선임됐다. 반면 구지은 부회장 측이 안건으로 상정한 현 사내이사 연임과 자사주 매입 안건은 부결됐다. 구지은 부회장의 마지막 ‘방어 카드’ 역시 무력화된 셈이다. 이로써 구본성 구미현 연합은 아워홈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하게 됐다. 지난달 주총 때와 같이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씨가 손을 잡은 결과다. 지난 주총에서도 구본성 전 부회장은 구미현씨와 연합을 형성해 구지은 부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선임안을 부결시키고 구미현씨 본인과 그의 남편 이영열 전 한양대 의대 교수를 이사로 선임했다. 다만 지난 주총에서 2명 밖에 선임하지 못해 이번 임시 주총이 열렸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기업의 사내이사는 최소 3명이 선임해야 한다. 현재 아워홈 지분은 98% 이상을 고(故) 구자학 회장의 1남 3녀가 보유 중이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56%, 구지은 부회장이 20.67%, 구미현씨가 19.28%, 구명진씨가 19.6%를 갖고 있다. 이중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씨의 지분을 합치면 50%가 넘는다.이로써 구지은 부회장은 이사회를 떠나게 됐다. 2021년 대표이사에 오른지 3년 만이다. 구지은 부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3일까지다. 사실상 이번 주총이 경영권을 방어할 마지막 기회였다. 앞으로 구지은 부회장 측은 2021년 세 자매간 의결권 통합 협약을 들어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구지은 부회장을 이을 신임 대표이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워홈은 이날 이후 이사회를 열어 신임 대표이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구미현씨가 대표이사에 오를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구미현씨는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씨에게 “구본성 전 부회장의 안건에 대해 찬성할 수 있다”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안에 찬성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2024.05.31 I 한전진 기자
野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7대 의혹 포함"
  • 野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7대 의혹 포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과 본회의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특검법이 다시 발의됐다.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서울지검 검사장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접수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기존 법안보다 한층 보강된 특검법이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7대 의혹에 공무원 은폐 등 직권 남용, 불법 행위 의혹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7대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 등이다. 그는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끌기 등 문제가 된 만큼, 이번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영장 전담법관 등을 교체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4.05.31 I 김유성 기자
추경호 “野, 채해병 특검 재발의 얼토당토않아…자고나면 의혹제기”
  • 추경호 “野, 채해병 특검 재발의 얼토당토않아…자고나면 의혹제기”
  • [천안(충남)=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자고 나면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습관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제는 급기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이냐”고 지적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이날 채해병 특검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지 이틀 만이다.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 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추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결과를 촉구하고 현재 기다리는 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면 의혹이 없도록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대로 저희 당의 방침은 같다”고 강조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오는 31일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건만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 거대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본인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이도영 기자
극단 치닫는 아워홈 남매 갈등…장녀 '셀프 추천'에 직원들 '패닉'(종합)
  • 극단 치닫는 아워홈 남매 갈등…장녀 '셀프 추천'에 직원들 '패닉'(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한전진 기자] 아워홈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아워홈 창업주 고 구자학 회장의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과 막내딸 구지은 현 부회장 간 갈등 구조 속 장녀 구미현 씨가 구 전 부회장 편에 서면서 회사 경영은 물론 임직원들의 생존까지 뒤흔들고 있어서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부회장(오른쪽) (사진=아워홈30일 아워홈 등에 따르면 미현씨는 31일 아워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이날 구 부회장에게 “구 전 부회장의 (임시 주총) 안건에 대해 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는 미현씨 자신을 아워홈 대표이사로 추천할 계획이며 이에 찬성해달라는 요구도 함께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미현씨는 지난달 1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구 전 부회장과 손잡고 구 부회장을 비롯한 기존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부결시킨 뒤 미현씨 본인과 미현씨 남편 이영열 전 한양대 의대 교수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시켰다. 구 전 부회장은 이에 더해 31일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하고 자신의 장남 구재모 씨와 전 중국남경법인장 황광일 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구 전 부회장 본인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냈다. 현행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업은 사내이사가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해 현재 미현씨 부부에 더해 재모씨, 황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려는 시도다.미현씨가 이날 구 부회장에게 보낸 서한은 사실상 구 전 부회장 편에 서서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는 통보인 셈이다.구 부회장은 이에 맞서 아워홈이 배당 가능 이익 5331억원을 활용해 전체 지분의 61%(1401만9520주) 수준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의 안건을 이번 임시 주총에 올린 상태다. 그간 경영권보다는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관심을 보였던 미현씨의 지분을 아워홈이 사들여 경영권 방어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미현씨가 대표이사 ‘셀프 추천’에 나서면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미현씨의 행보에 아워홈 내부 직원들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지난 2021년 보복 운전·배임 논란을 빚었던 구 전 부회장은 경영 능력은 물론 리더로서의 자질에 대한 임직원들의 불신이 여전히 높다. 더군다나 대표이사를 자처하고 나선 미현 씨의 경우 경영 경험이 전무한 전업주부여서다.특히 구 부회장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워홈의 주요 신규 사업은 물론 여러 업무협약(MOU)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유관 부서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아워홈노동조합(아워홈 노조)은 “구 전 부회장과 미현씨가 사익을 도모하고자 지분매각을 매개로 손을 잡고 아워홈 경영과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구 부회장 체제를 지지했다. 현재 횡령·배임 등 재판을 받고 있는 구 전 부회장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아워홈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갈등을 보면서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31일 임시 주총 결과에 대한 직원들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회사 앞에서 구 전 부회장과 미현씨 행보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집회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당론 채택한 민주당
  •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 당론 채택한 민주당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전국민 25만원 지급안’이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첫 당론 법안이 됐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요 총선 공약 중 하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접수하고 있다.(사진=뉴스1)30일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을 당론 법안 1호로 정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중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신 고소득자는 지급받는 액수 규모가 줄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 야당이 특별조치법까지 발의하며 나섰지만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물가 관리마저 힘들 수 있다는 의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기자들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은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을 일부 고쳐 재발의한 법이다. 채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수사 외압의혹에 대한 특검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초입부터 여야간 극한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2024.05.30 I 김유성 기자
아워홈 장녀 구미현 "대표이사 오르겠다"…구지은 부회장 체제 위기
  • 아워홈 장녀 구미현 "대표이사 오르겠다"…구지은 부회장 체제 위기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아워홈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고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녀 구미현씨가 차기 대표이사로 본인을 ‘셀프 추천’ 했다. 오빠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편에 설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부회장(오른쪽) (사진=아워홈)30일 업계에 따르면 구미현씨는 현 경영을 맡고 있는 막내 구지은 부회장과 차녀 구명진 씨에게 “구본성 전 부회장의 안건에 대해 찬성할 수 있다”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안에 찬성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앞서 구본성 전 부회장은 이번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본인과 본인의 아들인 구재모씨를 아워홈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상정한 바 있다.구미현씨는 전업주부로 회사 경영 경험이 전무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1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구 전 부회장의 손을 잡고 구 부회장을 포함한 기존 사내이사 재선임 안을 부결시킨바 있다. 특히 구미현씨 본인과 그의 남편 이영열 전 한양대 의대 교수를 이사로 선임했다.현재 아워홈 지분은 98% 이상을 네 남매가 보유 중이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56%, 구지은 부회장이 20.67%, 구미현씨가 19.28%, 구명진씨가 19.6%를 갖고 있다. 이로써 구지은 부회장은 경영권을 내 줄 위기에 직면했다. 구지은 부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3일까지다. 구지은 부회장은 지난 4월 주총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쫓겨났다. 현재는 구미현 씨와 그 남편인 이영열 전 한양대 의대 교수 두 명만 사내이사로 선임된 상황이다. 현행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기업은 사내이사가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임시 주총을 통해 아워홈은 한 명 이상 사내이사를 추가 선임해야 한다.
2024.05.30 I 한전진 기자
"내수 살리겠다"…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1호 당론 발의
  • "내수 살리겠다"…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1호 당론 발의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채해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당론 법안 1호로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 정책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비상사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고 이 분들을 위한 소비 여력 진작, 매출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지난 28일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는 법안이다. 이번 순직해병 특검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 중 하나였던 특검 추천 조항을 일부 보완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에게만 특검 추천을 부여한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교섭단체 중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2024.05.30 I 김유성 기자
초선 이준석 "개혁신당, 일당백 자세로 변화 만들어 낼 것"
  • 초선 이준석 "개혁신당, 일당백 자세로 변화 만들어 낼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초선 등원 소감으로 “개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원구성 협상 등이 중요한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파행 국회’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이준석(가운데)·이주영(왼쪽)·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걸어가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준석이 의원 배지가 없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했던 발언들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 측면에서 했던 것들을, 실제 이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일당백의 자세로 어쨌든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최종 부결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갈취 당하고도 얻어 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적었다.이에 대해 “몇 번이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윤석열 대통령을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의 사람들로 비유를 많이 했다”면서 “21대 마지막이면 의원들이 용산의 일방적 어떤 여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쯤은 반기를 들고 국민이 바라는 선택을 해 줄 만도 한데, 끝까지 무엇을 또 바라고 있는지 결국은 민심과 반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독식하고 또다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무수히 많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범야권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여당이 야당에 되려 명분을 준 ‘악수’였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탄핵의 아픔이 양쪽으로 한번씩 있었다”면서 “탄핵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써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 정권 퇴진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이건 출구가 없다. 진짜 쓰러질 때까지밖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22대 국회가 갓 정치 행리를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극한대립으로 가게 되면 ‘개점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전당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국회부의장이 선출되면서 조금은 더 유화적이고 협치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위기라는 건 위기대로 인정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위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수요가 있었던 개헌에 대한 입장을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카드로 충분히 개헌을 활용할 수 있다”며 “구조적으로 그런 국면을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2024.05.30 I 김범준 기자
반기문 “러,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마비…전문가 패널 부활시켜야”
  • 반기문 “러,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마비…전문가 패널 부활시켜야”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달 종료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문가 패널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30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제주평화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 세션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평화연구원 주최로 개최한 제19차 제주포럼 ‘세계지도자 세션-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에서 “반드시 전문가 패널을 부활시켜 대북제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의해 설립된 안보리 산하 기구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비토) 행사로 부결됐다.반 전 총장은 “유엔 위원회에서 15차례 대북제재를 위한 온갖 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러시아의 비토권 행사란 도저히 수용 불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수용 물품을 받으려고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그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 총회에 출두해 그 사유를 설명하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반 전 총장은 “안보리가 아니더라도 유사 입장을 갖는 국가들이 손잡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21세기 기술을 활용해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고 언론 매체에 촉구해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 세계가 모여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사람들”라며 언론과 시민사회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쓰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유엔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이사국 간의 의견이 교환되고 있다. 하지만 메커니즘을 만드는 방안도 현실적 한계가 많은만큼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4.05.30 I 윤정훈 기자
박찬대 "대통령 격노 수습 위해 與 움직인 것"…특검법 부결 평가
  • 박찬대 "대통령 격노 수습 위해 與 움직인 것"…특검법 부결 평가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지난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놓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격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실, 정부 고위관계자, 집권 여당까지 긴박하게 움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이라는 정황이 아닌가”라면서 “이래서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말도 안되는 정치 공세까지 해가며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감추려고 은폐 축소하기 위해 함부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부의 작태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권한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 책임을 지우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발동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남발한 묻지마 거부권 법안을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2024.05.30 I 김유성 기자
“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
  • “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이 21대 국회서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막으려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민생법안을 내팽개치자 ‘여당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이데일리DB.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인 윤종일(56)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준위법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정부·여당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데 특검법 부결에만 몰두하며 상임위 등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했다”며 “민생법안을 폐기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으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가 이처럼 국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고준위법 불발로 에너지 위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포화시점이 2023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순으로 다가오는데 넘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 원자력발전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시도했는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한 9번째의 시도 끝에 2005년 경주 지역으로 결정됐다. 원전 강국 중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은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잇달아 착수했지만 우리나라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윤 교수는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이 6년 후부터 차례대로 포화상태에 이르는데 에너지 위기에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구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됐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이 ‘녹색산업’이라는 것이고 그 전제가 고준위법 제정”이라며 “이처럼 고준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뿐만 아니라 K택소노미, 나아가 원전 수출 측면에서도 필요한 첫 단추 역할을 한다”고 했다.한편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고준위법이 불발했지만 22대 국회에서 곧장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남호 2차관은 “ 22대 국회때 바로 입법안을 (국회와) 협의해서 올리겠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5.30 I 강신우 기자
  • [사설]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
  • 역대 최악의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오늘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21대 국회는 전반기 2년 임대차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에서 보듯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일상화된 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권을 잡은 2022년 8월 이후에는 이 대표 방탄과 탄핵, 특검법 공세가 난무하며 정국이 소용돌이쳤다. 그제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같은 날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으나 발의된 2만 5855건의 법안 중 전체 처리 건수는 9467건(36.6%)으로 사상 최저다. 국회가 싸움터로 전락한 탓이다.그러나 22대 국회는 더 걱정이다. 민주당 171석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압도적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 정부·여당의 운신 폭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야권 독주에 제동을 걸 수단은 사실상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외에 기댈 곳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화가 막히고 숙의·합의의 절차가 실종된다면 의회 권력과 대통령의 충돌은 더 큰 파열음을 낼 게 뻔하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벼른 것만 봐도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격랑이 불가피하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할 경우 정부·여당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이 법안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에 보복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를 중재하며 대화 정치를 이끌 막중한 역할을 저버린 발언이다. “차라리 21대 국회가 더 낫다”는 탄식과 절규가 이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국회를 향해 ‘범법자 도피처’라거나 ‘막말·비리·궤변 전문가들의 집합소’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음을 의장과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나라의 내일을 진짜 고민하는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4.05.30 I 양승득 기자
與, 채해병 특검 막아냈지만…22대 국회는 이탈표 단속 더 어렵다
  • 與, 채해병 특검 막아냈지만…22대 국회는 이탈표 단속 더 어렵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22대 국회에서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상황 속 108석만으로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방어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1대와 똑같이 채해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서라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 부진으로 특검법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일단 협의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쓰는 만큼 다음 달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채해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하면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이탈표는 5표에 불과해 단일대오에 성공했다고 해석했다.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국민의힘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22대 국회는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각 한 석으로 범야권은 총 192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쪼그라들어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이미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 한지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힌 상태다.여기에 추가 이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조건부 찬성”이라며 “당 지도부가 채해병 특검 수정안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표 계산하고, 이탈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채해병 특검법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쟁용 법안임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5.29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은수…'채해병 특검' 재추진
  •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은수…'채해병 특검' 재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은수(39) 변호사를 선임했다. 친명(친 이재명)계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산진갑 지역위원장인 서은숙(56) 최고위원은 제21대 국회 폐원일인 29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 4월 4일 울산 남구를 방문해 전은수(왼쪽) 후보 지지 유세를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갑 후보로 출마한 여성이자 청년인 전은수 변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의결했다”면서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 변호사는 1984년 부산 사하구 출생으로 울산 우신고와 공주교육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다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변호사로서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와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등을 지낸 후,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7호 인재’로 영입돼 울산 남갑 선거구에 전략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김상욱 국민의힘 당선인에 밀려 낙선했다.전 변호사는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원외 인사 서은숙 최고위원의 자리를 승계한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던 것이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완성하지 못한 지역구도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첫 의원총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원내에서 협의가 검토되고 있다”면서 “내일 의총을 통해서 내용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 폐기된 법안에서 몇 가지 내용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재발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긴 이른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이 밖에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날까지 여야의 추가 합의와 극적 타결은 이뤄지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변인은 “상황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가) 쉽지 않은 걸로 안다”고 답했다.
2024.05.29 I 김범준 기자
법원,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 법원,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원이 100위권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 주심 설동윤 판사)는 지난 23일 부결된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대창기업은 1953년 1월 9일 설립된 종합건설업체(시공능력평가 순위 109위)다. 대창기업은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져 있고 고령 다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장흥 줌파크 아파트 등의 시공사다. 대창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준공 이후 공사미수금이 증가했고,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원가가 급증했다. 또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분양 담보대출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결국 대창기업은 2023년 4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렀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달 24일 대표자심문을 거쳐, 5월 1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지난 23일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83.48% 동의로 가결요건(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24.89%의 의결권을 가진 건설공제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72% 동의를 받는데 그쳐 가결요건(4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가결요건에 단 3% 모자란 72%의 동의를 받았고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는 총 11명 중 3명에 불과한 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하여 83.48%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9 I 박정수 기자
추경호 “세월호 지원법 제외한 4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추경호 “세월호 지원법 제외한 4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께서 보시고자 했던 마지막 본회의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촌각을 다투는 중요 법안이 여야 합의 속에 처리돼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이었을 것”이라며 “이런 국민의 기대는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산산이 부서져 유감”이라고 말했다.‘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제기된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쟁점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7개 중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다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피해자들의 의료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거대 야당에 분명히 말한다”며 “입법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없고,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해도 늦지 않다”며 “더욱이 독소조항이 많은 법안으로, 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강행했다”고 주장했다.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며 “21대 국회와 달리 새로운 헌정사의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해 협치의 정신으로 22대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9 I 이도영 기자
박찬대 "특검법 막았지만 정권 추락 못 막는다"
  • 박찬대 "특검법 막았지만 정권 추락 못 막는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막았을지 몰라도 정권의 추락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날(28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 후 내놓은 공개 발언이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1)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양심과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편에 섰다”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이 범인이라는 자백 아니겠는가”라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표결마저 회피했다”면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표리부동한 정권과 오만한 장관”이라면서 “말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들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 (어제) 통과됐다”면서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면서 “더 이상 집권 여당의 몽니에 발목 잡혀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유성 기자
與, 민생법안 외면 비판에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집중”
  • 與, 민생법안 외면 비판에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집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방어를 위해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는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정말 필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었다면 본인들이 원했던 법안을 직회부하듯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며 “민생법안에 집중했다면 여야가 합의를 통해 충분히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에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채해병 특검법 공방에 집중하면서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이 중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및 처분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등이 포함돼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만 하더라도 법 자체는 이견이 없는데 민주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한 검사 증원법도 민주당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해 여야가 합의한 다른 법안까지도 대부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21대 국회 후반에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적인 법안의 일방 통과를 목표로 무리수를 두면서 (민생법안이)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며 “여야의 공동책임”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재의결에도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표 계산하고, 이탈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쟁용 법안임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9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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