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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집값 부담에…59㎡ 국민평형 되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용 59㎡ 소형평형의 공급은 줄고있지만 수요는 늘며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다. 2~3인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높은 집값 부담으로 실속 있는 소형 평형대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특히 특별공급 범위 확대로 2030세대들의 청약률도 증가하고 있어 전용 59㎡ 평면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샵 아르테 투시도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3인 가구는 늘어난 반면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114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 가구를 보면 △2020년 9만1210가구 △2021년 9만3081가구 △2022년 8만196가구로 2년 사이 1만여 가구 가량 감소했다.반면 2~3인가구는 늘며 소형평수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2~3인 가구는 △2019년 475만7032가구 △2020년 486만4868가구 △2021년 497만6919가구로 늘었다. 2022~2023년에는 2~3인 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렇다 보니 신규 분양 단지에서 전용 60㎡이하 평면의 청약경쟁률은 매우 치열하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 마포구에서 분양한 ‘마포 더 클래시’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4.94대 1로 집계됐는데,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에서 나왔다. 149.67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을 주도했다. 수도권에서도 소형평형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분양한 인덕원 자이 SK 뷰‘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B 12.3 대 1에서 나왔다. 이는 전체 평균 경쟁률 5.56 대 1 보다 높은 수치다.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전용 59㎡ 평면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별공급 범위와 조건이 확대되면서 20~30대 젊은 세대들이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25%까지 늘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없었던 민영주택에도 최대 20%까지 물량을 추가했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물량 30%에 대해 추첨제를 신설해 소득기준이 초과해도 자산기준 충족 시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업계 전문가는 “수도권의 경우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집값 부담이 있다 보니 중형 이상 평형대보다 소형평형대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이 늘면서 전용 59㎡ 평면에 대한 니즈가 늘어났다”며 “건설사들도 최근 이러한 현상에 맞춰서 실속 있는 소형 평형대의 상품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런 분위기 속 소형평수를 대거 보유한 단지들이 공급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포스코건설은 이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더샵 아르테를 신규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77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중소형 평형인 전용 59㎡는 총 465가구이다. 이 중 240가구가 특별공급될 예정이며, 225가구가 일반공급 예정이다. 회사 측은 “더샵 아르테는 인천지하철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단지에서 100m 내에 위치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홈플러스 구월점, 롯데백화점 인천점,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등 생활 인프라시설 접근성도 좋다”고 설명했다.롯데건설도 이달 경기도 구리시에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아파트 1180가구 규모며 이중 679가구가 일반 공급된다. 구성된다. 이 중 전용 59㎡는 264가구가 공급한다.
- 외환규제 손본다…외화송금 10만 달러까지 無증빙·사전신고 축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해외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 외환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올해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일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최근 수출, 투자 감소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기업현장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년 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1단계로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와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한다.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를 간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외화차입시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또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고객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한다.공공 조달현장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 수요기관의 구매비용 절감 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준, 요건들이 조달 참여 기업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조달현장을 완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먼저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요건 중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한다. 1574개 혁신제품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도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용 로봇 같이 소방·경찰 등 분야 우수 안전장비를 적극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다수 특허권자로 구성된 신기술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합쇼핑몰 제품의 납품단가 조정방식도 개선해 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기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판매과정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간다.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 현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스마트 건설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복·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 아스터개발 물류센터, 상업시설 이어 고급 주거시설까지… 포트폴리오 다각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아스터그룹의 새판 짜기가 순항 중이다. 기존에 물류센터와 상업시설의 성공 개발을 이끈 아스터개발이 강남권 주요 지역에서 고급 주거시설 개발까지 나서 4세대 디벨로퍼 전환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017년 설립된 비교적 신생 디벨로퍼인 아스터개발은 지금까지 수도권 물류센터와 상업시설 개발을 중심으로 회사를 키워왔다. 대부분의 디벨로퍼가 설립 초기 주거시설 개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2019년 인천시 중구 항동에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24만3194㎡ 규모 물류센터를 개발한 것을 비롯해 2021년에는 경기도 안산시에 5만1559㎡ 규모의 물류센터 개발에 착수했다.(사진=아스터그룹)저온과 실온이 합쳐진 도심형 복합 물류센터 개발로 늘어나는 수도권 물류 수요에 대응한 아스터개발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실제 싱가포르 최대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은 2021년 인천 항동 물류센터를 6300억 원에 선매입한 바 있다. 아스터개발의 디벨로퍼 ‘안목’이 입증된 것이다.(사진=아스터그룹)연이은 성공으로 디벨로퍼계의 라이징스타로 떠오른 아스터개발은 올해 고급 주거 시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4세대 디벨로퍼로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아스터개발은 가장 처음으로 ‘청담동 1번지’ 개발에 나선다. 입지적으로나 부동산 측면에서나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청담동 1번지’는 그 입지적 상징성에 의해 초고가 주거 시설 개발이 점쳐졌다. 그 외 다른 용도 개발로는 해당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스터개발은 해당 부지를 주거시설이 아닌, 프리미엄 오너십 소사이어티 클럽 ‘디아드(DYAD)’로 개발한다.디아드에서는 해외 스타 쉐프 다이닝 등의 식음시설, 인피니티풀과 상영관, 프레지덴셜 스튜디오 및 미팅룸 등 최고급 어메니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구르메, 아트/디자인 페어, 대형 스포츠 경기의 티켓을 배정하고 전문가가 동반 투어하는 큐레이팅 서비스 등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계획이다.(사진=아스터그룹)아스터그룹 관계자는 “강남권 내 고급 주거시설 공략을 앞두고 상징성 높은 청담동 1번지를 먼저 개발하게 됐다”라며 “청담동 1번지에 조성되는 프리미엄 오너십 소사이어티 클럽 ‘디아드’는 향후 공급 예정인 강남권 최고급 주거시설들의 코어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실제 아스터개발은 연내 강남구 청담동, 서초구 잠원동, 강남구 논현동 등에서 최고급 주거시설 개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강남권 공략으로 향후 고급 주거시설 개발에 좀 더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최상위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스턴’도 론칭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건설사 브랜드에 의존하는 일반 주거시설 개발과 달리, 아스터개발은 회사의 개발 철학과 방향을 담은 자체적인 브랜드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강남권 공략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디펠로퍼 시장에서 그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아스터개발은 국내 최초로 선진국형 책임 개발 방식인 DLD(Developer Lead Development)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땅 매입부터, 기획, 건축, 인테리어디자인, 분양마케팅, 주거서비스 운영까지 사업주체인 아스터그룹이 모두 직접 책임 운영하고 있다.
- 지난해 국세 52조원 더 걷혔다…예산 불용액 8년 만에 최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국세가 약 52조원 더 걷히며 나라살림이 흑자를 기록했다.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로 관련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금액은 8년 만에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고, 여기서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344조782억원) 대비 51조8611억원 늘었다. 법인세(33조2000억원)·소득세(14조6000억원)·부가가치세(10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자산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4조5000억원), 상속증여세(-1조3000억원) 등에서 7000억원이 감소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도 5조5000억원감소했다.이로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세수입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세외수입은 178조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했다.국세수입에 세외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지난해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조8000억원 많았다. 예산 대비로는 4000억원 늘었다.총세출은 예산현액 577조7000억원 중 559조7000억원을 집행(96.9%)해 전년 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재정 집행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지난해 이월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방부 동절기 공사 중지 등 1조100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6000억원 등이 반영됐다.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값인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할 예정이다.불용규모(예산현액-총세출-이월액)는 12조9000억원으로, 2014년(17조5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다. 이는 2011~2016년 평균치(11조5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불용률도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미집행 등에 기인했다.정부는 이번 일반특별회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결과 및 2월말 기금 결산 실적을 토대로 4월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반포 아파트 '100억' 거래 나왔다…"3년 내다본 투자"
- 래미안원베일리 투시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시장이 거래절벽을 맞으며 침체기에 돌입한 가운데 초고가 호화주택은 고공행진을 벌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10일 등록일별 아파트 실거래 사이트 아파트투미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93㎡(35층)이 지난달 16일 100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200.93㎡ 물건은 82B형으로 1세대가 공급됐지만 일반분양은 아니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원에 들어서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상 최고 35층, 23개 동, 2990세대로 구성된다. 이 중 224세대, 최고 전용 74㎡까지만 청약시장에 일반분양분으로 풀렸었다.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당시 분양가는 전용 46㎡가 9억500만원~9억2370만원, 전용 59㎡가 12억6600만원~14억2500만원, 전용 74㎡가 15억8000만원~17억6000만원대에 책정됐다.단지는 서울 강남권에서도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신반포역을 걸어서 8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또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이동이 수월하며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도 높다. 일부 단지는 반포한강공원과 맞닿아 한강 조망은 물론 한강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반경 1㎞ 내에는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서울성모병원, 메가박스, 국립중앙도서관, 킴스클럽, 뉴코아아울렛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강남 8학군의 우수한 교육환경도 조성돼 있다. 계성초, 신반포중이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잠원초와 세화고,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등도 가까이 있다.이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최고 입지 지역의 펜트하우스 같은 특정 물건들에 한해서는 눈에 띄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완화 이후 서울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 매매가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도 15억원 초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풀면서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는 투자할 때 당장 시장 상황보다는 최소 3년 이상을 내다보고 결정한다”며 “결국 희소성이 있는 강남권 랜드마크 단지는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2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JY 네트워크의 힘…日 5G사업 잇단 수주-KT CEO 다시 뽑는다-주담대 사상 첫 감소-[사설]김명수 사법부의 잇단 무리수…국민 시선 두렵지 않나-[사설]육류로 바뀐 한국인 주식…쌀 감산, 이래서 피할 수 없다△종합-“AI로 표절 악용” vs “문제해결력 향상 도움”-바드는 틀리고, 챗GPT는 맞혔다 검색지존 구글의 굴욕…주가 추락△애플페이 상륙 파장-삼성이 키운 페이시장, 애플도 참전…카드사들은 노심초사-온라인결제 강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도 초긴장-애플페이 결제단말기 개발·보급 맡은 VAN사들 반사이익 기대△종합-재정당국 난색에 ‘중산층 난방비’ 물건너 갈판-“정부·지자체, 무임승차 손실 반반 부담해야”-혁신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1.2배 인센티브…“서울 표정 바꿀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법 준수 어렵다”△국민연금 개혁 원점으로-‘난방비 민심 흉흉한데 보험료까지 올리면’…총선 의식해 개혁 미룬 여야-퇴직연금 3~4% 떼어 국민연금으로? 퇴직연금 없는 지역가입자는 어쩌나△정치-처리 못한 민생현안 수두룩한데…‘이상민 탄핵’에 꽁꽁 얼어붙은 정국-당내 역풍 우려에도…野, 이상민 탄핵 이어 ‘김건희 특검’ 강행-“이번 전당대회는 구태와의 전쟁”-이재명 오늘 檢 재출석…대외 활동 최소화-北 열병식에 전술핵운용부대 첫 참여…고체연료 ICBM 추정 신무기도 공개△경제-지역난방 취약계층에 59만원…총 200만가구 혜택-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담합’ 과징금 423억-법카로 명품 산 웹툰작가, 가상화폐로 소득 숨긴 유튜버-“경기 둔화 심화”…KDI, 상반기 성장률 전망 1.4→1.1%△금융-주주환원 늘리고 위기 대응…충당금 9兆 투입-3.6조 순익 달성 하나금융 “총주주환원율 50% 목표”-“빚부터 갚자” 올들어 은행권 전세대출 1.8조 줄었다-금감원, 조합장 선거 앞둔 상호금융조합 ‘배당잔치’ 검사△글로벌-연준 매파발언 쏟아내자…연초 증시 랠리도 멈췄다-젤렌스키, 유럽 돌며 전투기 지원 호소…英 “검토할 것”-지진 사망자, 1.7만명 넘어 튀르키예 GDP 6% 피해 예상-‘구원투수’ 아이거의 첫 승부수…디즈니 7조원 구조조정-계정공유 단속 팔걷은 넷플릭스△산업-적자전환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로 돌파”-JY ‘초격차 세일즈’ 통했다 ‘삼성 5G장비’ 러브콜 쇄도-DB하이텍 ‘팹리스 부문’ 판교에 새 둥지 튼 이유는-수입차 중 전기차 보조금 최대 BMW ‘인프라 전략’ 빛봤다△ICT-“밀실인사로 대표 됐다는 오해 싫다”…실적 자신감 구현모, 공개경쟁 원해-넷마블 적자, 넥슨·엔씨 사상 최대 매출 신작게임 성패에 울고 웃은 게임업계-LG유플 “정보유출 피해 보상 전력, 전 고객에 유료서비스 무료 제공”△소비자생활-마트 제친 편의점…올해 격차 더 벌린다-AI급식사 “볶음멸치 남겼었네요…한 숟가락 덜어 내세요”-영양제가 식품에 ‘쏙’…건강이 ‘쑥’-미세먼지 공습…공기청정기·스타일러·정화식물 잘 팔리네△정하윤의 아트차이나-그 누구도 읽을 수 없다 빼곡한 한자 모조리 ‘가짜’△증권-2차전지로 갈아탄 외국인-‘리스크 낮은 배당주’ 외인 지분율 높네-‘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에 날개 단 증권株△증권-주주 눈맞춘 금융사…공격 멈춘 행동주의펀드-올해 첫 코넥스→코스닥 ‘이노진’ ‘이전 상장 흥행참패’ 징크스 깰까-“채권 판매 역량 강화하라” 박정림 특명 통했다-대한상의-회계법인 지정감사제 갈등에…중재안 나온다△부동산-“노후도시 정비 환영…기반시설 대책 수반돼야”-공사 중단 쓰나미?…“옥석 가릴 때”-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출구 과속 적발 3년째 1위-대우건설, 1월 토목사업 수주 1조 돌파-포스코건설, 인천 ‘더샵 아르테’ 분양△여행-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즉위 160년 덕수궁, 무너진 자주독립의 꿈-서울시 77억 투입 마이스 더 키운다△스포츠-‘우등생’ 박민지, ‘인기짱’ 임희정…불황에도 웃었다-“제자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 조금은 알겠네요”-‘불편함에 익숙해져라’ 글귀 읽은 이후 평정심 찾은 조재호, 맞수 강동궁 꺾어-자신만만 매킬로이 “내가 세계 최고”-가나 축구대표 아츠, 튀르키예 지진서 구조 뒤 연락두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ESG 공시’는 산업 대개혁 신호탄 “정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지원해야”-“가상자산 발행·유통에 회계공시 당연…세계 최초 제정 추진”△오피니언-[양승득 칼럼]딴청 피운 대통령, 혼나는 대통령-[기자수첩]檢이 자초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글로벌 View]불확실성의 시대, 세이프 투자법△피플-영화감독 평균 연봉 1800만원, 작가 1000만원…먹고살게 해달라-전지협회장에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유진현 케이세웅건설 회장, 가수 김종환과 듀엣곡 발표-중앙대병원 신임 원장에 권정택 교수 임명-현대차 판매우수자 톱10 공개…‘392대’ 대전 김기양 이사 판매왕-15년간 파지 주워 모은 전 재산 4000만원 기부한 홀몸 노인-튀르키예 지진 이재민 돕기 포스코그룹, 100만달러 쾌척-‘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현대해상, 10만달러 성금-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에 GS칼텍스, 100억원 후원△사회-“물을 게 많다” 1차보다 질문지 분량 늘린 檢…이번엔 李 답변 받을까-‘등록금 동결정책 균열’에도…추가 제재 못하는 교육부-헌재,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집회신고 10건 중 9건이 ‘유령집회’-‘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1심 징역 30년형
- 바이든 ‘억만장자 최저세' 도입하면…머스크 70조원 세금폭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연두교서(국정연설)에서 미 의회가 억만장자 최저세, 일명 ‘부유세’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CNBC는 부유세가 도입된다면 2020년부터 추산하더라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50억달러(약 69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8일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연소득 10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소 20%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주식·채권·부동산 등 현행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닌 자본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10억달러어치 보유 주식이 1년 동안 15억달러로 가치가 불어난 경우 소유주는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5억달러 이익에 대해 1억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같은 방식으로 2020년부터 머스크가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보면, 순자산이 1560억달러 늘어난 2020년엔 310억달러, 1210억달러 가 증가한 2021년엔 240억달러의 세금을 냈어야 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머스크의 자산이 1150억달러 감소해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이 경우 2020~2021년 세금을 낸 상태라면 정부는 230억달러를 머스크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테슬라 주가가 회복해 해당 금액만큼의 세금을 내야할 때까지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 아울러 머스크가 2021년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머스크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이어서 현행법 하에선 2020~2021년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어떤 억만장자도 학교 교사나 소방관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며 의회에 부유세를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부유세 도입시 10년 간 36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과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10억달러 이상의 가계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위헌일 뿐 아니라, 미 국세청(IRS)의 인력이 지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억만장자들의 세금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한다. 어번-브루킹스 세금정책센터의 스티브 로젠탈 선임연구원은 “기술주 및 기타 변동성이 큰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까다롭다.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전 세계 표준이다.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럴만한(표준이 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백만장자가 주식 보유량은 풍부하지만 세금을 낼 현금이 거의 없다면, 또는 변동성이 큰 주식을 보유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식이 급등했다 급락하면 정부는 과연 세금을 되돌려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머스크에 실효세율이 실제로 소방관, 교사, 간호사보다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미국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2021년 6월 IRS의 미공개 자료를 토대로, 머스크의 2014~2018년 실효세율이 3.27%에 그쳐, 일반적인 미 근로가정의 평균(13%)보다 낮다고 보도한 바 있다. 머스크가 지난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트위터를 440억달러에 인수한 것도 부유세 도입 논란을 재점화하는데 일조했다. 그는 트위터 인수 자금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확보했는데, 현행법에서는 부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심지어 대출 이자에 대해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