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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AI 뒤처지면 미래 없다. 빅테크 ‘쩐의 전쟁’-항공유도 ‘친환경 시대’ 정부 컨트롤타워 띄워야-“공익활동 세계로…빌게이츠재단과 협업 검토”-[사설]투표소 몰카 무더기 발견, 투·개표 준비 더는 허점 없나-[사설]최저임금 심의 개시, 올해는 업종별 차등화 실현해야△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기술 경영 뚝심으로 ‘섬유 한국’ 일궈…재계 민간 경제 외교관 역할도-“기업 투자 일으켜” “한미 우호관계에 큰 기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23조 규모 뜨는 시장 SAF서 뒤처져… ‘항공유 1위 수출국’ 자리 위태-국내 정유사 “SAF 손놓고 있을 수 없다.” 핵심원료 확보, 생산설비 구축 잰걸음△종합-삼성 반도체 5분기 만에 ‘흑자’…기업 체감경기도 ‘훈풍’-빅테크 포모 우려에 AI 대리전…美·유럽은 반독점 칼날-오늘부터 개원의도 ‘진료 단축’. 의-정 갈등 격화에 애타는 국민-아이 데리고 체험 나온 탑승객들 ‘시속 172km’ 뜨자 ‘찰칵, 찰칵’△글로벌 비만약 전쟁-노다지 비만치료제, 릴리·노보 선두 각축…한미약품 ‘다크호스’ 노린다-“전주기적 맞춤형 비만치료제 구축…패러다임 바꿀 것”-MASH부터 파킨슨·알츠하이머까지…기업들, 영역 확대 박차△정치-한동훈, 이·조 겨냥 “위선·착취”…이재명 “與 악어 눈물에 속지 말아야”-[총선을 뛴다]의정 갈등속…안철수·강청희 등 의사·간호사·약사 20명 도전-“GTX-A 신속 개통으로 교통망 확충”-“구의원 두 번 역임…지역 누구보다 잘 알아”-尹, 이종섭 면직안 재가. 총선 악재 차단 나선 듯△경제-“어초역할 구조물에 어획량 늘고…소음도 없어요”-“나눠먹기식 아닌 혁신산업 집중” 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기대-“유가·농산물 가격 상승세…3월 물가도 3%대”-안전포털·체험교육관…SKT ‘안전 상생협력’ 주목△금융-5000억대 적자 저축은행…M&A도 오리무중-우리은행, 내부통제 잘하면 가점 준다-하위 10% 사업장 겨냥…부동산PF 평가기준 나온다-무한개설 ‘자유적금계좌’…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주의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낡은 공익법인 법제 바꾸고 공익 법률전문가 키우는데 최선”-“가치 성장이 세상을 따뜻하게 이끄는 힘…희망·행복 전할 것”△글로벌-장비 국산화율 높이고, 고사양칩 도전…中 ‘반도체 자신감’-전용칩만 수백만개 AI 슈퍼컴퓨터 구축-지역 간편결제 사용 껑충 ‘현금왕국’ 日이 달라졌네-통큰 주주환원 덕에…유럽 은행주 수익률 6년來 최고△산업-현존하는 모든 전기차, 1초면 모터 성능 확인 끝-아이오닉5 로보택시 美 면허 딴다-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에너지 효율 으뜸-배경 음악과 배우 목소리 뚜렷이 구분…마치 영화관에 온 듯-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내년 3월 출시△ICT-“6G 시대에 필수…韓 저궤도 위성 띄워야” 한뜻-‘갤S24울트라’ 美소비자 선정 폰카 1위-비트코인 질주에 탑승…업비트 시장지수 주목-“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진행 안 되고 인건비 부족”△중소기업-‘소상공인·中企와 소통’ 광폭행보…현장서 체감은 아직-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중기중앙회, 지원본부 지정-해운사 데이터 AI로 분석…‘탄소 배출 솔루션’ 제공-국내 장애인 기업 16.5만개…2년새 43% 늘어△소비자생활-가성비로 수익↑, 품질로 알테쉬 견제…이커머스, PB 확대-K패션 브랜드 세계에 알린다. 현대百, ‘더현대 글로벌’ 론칭-“내려야 산다”…식품·유통업계 가격 인하 러시-클라우드 만들던 충주2공장, 수출용 ‘처음처럼’ 기지 된다△증권-“실적 눈높이 쑥…코스피 2800 불붙일 것”-배당락에 흔들린 증권株 “실적개선 업고 반등할 것”-화장품株 수출 다변화에…‘K-뷰티’ ETF도 출격-[현장에서]돈 버는 정책에 울상인 증권사, 왜-반도체 온기, ‘소부장’으로 확산. 신한운용 ETF 일주일새 16%↑△부동산-전세보증 한도 축소…월세로 바꾸는 빌라 늘었다-중위소득, 서울 아파트 100채 중 6채뿐-실거주 의무 유예 한달…전세매물 증가-숲세권 단지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달 분양△문화-“탭댄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의 춤’”-어두운 방 안 불안한 몸짓으로 개인주의 사회 소외감 담아내-진해 군항제·통영 음악제 찾은 유인촌…지역 축제 세계화 지원△스포츠-지구 반바퀴 돌고도…‘캡틴’ 손흥민, 시즌 15호골 폭발-“시즌 두번쨰 대회에서 첫 우승…올해도 ‘이예원 천하’ 만들고파”-‘작지만 강한팀’ 꾸린 SBI골프단. ‘유망주’ 문정민·이동은 활약 예고-벌써 터졌다…이정후, MLB 데뷔 3경기 만에 홈런 쾅△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주주행동주의, 이제 멀리 볼 때-[기고]한국판 엔비디아의 꿈-[생생확대경]서울 시내버스 더 이상 멈춰선 안된다△오피니언-[목멱칼럼]車보험 비교 플랫폼 활성화하려면-[데스크의 눈]기후위기 대처 없인 고물가 대책 없다-[기자수첩]급조된 정당 한계 직면한 조국혁신당△피플-“감정적 지지 보내는 韓관객들…매력적인 경험 기대”-서울시 AI허브, 민·관·군 기술협력 탄탄-LG U+, 초대형 ‘무너’와 봄피크닉 즐겨요-SKT 40주년 환경정화 봉사…“고객 사랑 보답할 것”-“임원공간을 직원 휴게실로”…임종룡 회장 소통행보-한화생명, 베트남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사회-멋대로 돌아다니며 범죄. 전자발찌, 채우나마나-“폐현수막, 모래주머니·에코백으로…정치도 ‘ESG’ 해야죠”-서울·수도권 학부모들 “지방 의대, 충청이 좋아”-‘위험 사면 관리 정보’ 산림청 통합 운용-임신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 무료 지원
2024.03.31 I 박경훈 기자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이윤화 기자] 4·10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여야 모두 확성기를 잡고 서로를 향한 막말과 비난 등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조 심판’ 수위 높이는 與…한동훈 “위선·착취”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일부 야당 후보들의 막말과 편법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수위도 높이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지원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을 못 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을 내세워 허위 서류로 사기 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며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강남 아파트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추산 피해금액이 약 5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대규모 해외 ‘MBI 다단계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이후 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이날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한 마디로 ‘이재명을 살려달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며 “조국·이종근·박은정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거꾸로 된 정치 집단인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만 보고 찍어 주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들을 치워 버리겠다”고 유권자들의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속으면 안 돼”…조국 “후진국 만든 정권”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연일 퍼붓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세 일정 중 유튜브 방송에서 “드디어 저쪽,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엄살”이라며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고 정말 악어의 눈물”이라며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를 향해 “장 후보가 4년 만에 재산이 32억원 늘어나는 마술에 이어, 하루 만에 7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리는 마술을 부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갑 후보도 겨냥해 “일제 강점기 옹호, ‘대전판 도가니’ 사건 변호, 대전 3·8 민주의거 모욕, 5·18 희생자 모독으로 얼룩진 조 후보가 전세사기 가해자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하던 정치 아닌가. 그런데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다그쳤다.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개 같은’, ‘쓰레기 같은’이라는 비속어를 급기야 단숨에 정치 언어에 가져왔다”며 “정확한 언어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없을 때 막말이 흐르는 ‘언실금’으로, 그 자체가 정치 세계에서 분리수거해야 할 오염물”이라고 비판했다.
2024.03.31 I 김범준 기자
한동훈 "野 양문석 '사기대출'로 고발할 것"
  • 한동훈 "野 양문석 '사기대출'로 고발할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이 양문석 씨를 ‘사기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광주 태재고개 사거리 지원 유세에서 “양문석 씨는 제가 대신 고소당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왜 아직도 고소하지 않는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양문석 씨는 잘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언론개혁 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겠다면서 사기 대출이라고 말한 사람들과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출을 못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 내세워 허위 서류로 사기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고 있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면서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조국, 박은정, 이종근, 양문석 이런 분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쳤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면서 “이종근이란 사람은 사법 시스템 구멍을 통해 다단계 사기꾼 책임 명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2억을 땡겨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한 마디로 ‘이재명을 살려달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면서 “왜 국민이 정치인을 살려주고 걱정을 대신해야 하는가. 저는 절대 저를 살려달라는 말 드리지 않고 여러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31 I 이윤화 기자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전관예우, 부동산 특혜 등과 연관된 문제 후보들의 공천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가 시작됐는데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고 전관 비리, 아빠 찬스, 편법 대출, 막말과 내로남불만 판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불공정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다단계 사기 범죄 전문검사로 명성을 얻은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독재 종식을 외친다고 해서 자신들의 특권, 비리, 범죄마저 그들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즉시 박은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등의 공천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산다면 사기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오 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며 “게다가 2017년에 주택을 구입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흘만 버티면 문제의 후보들도 당선되고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당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편이라던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을 가진 조수연(대전서갑), 구자룡(양천갑), 김헤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팡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또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가 올해 2월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특권과 반칙, 위선과 내로남불이 무너뜨린 공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며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31 I 김응태 기자
총선 네거티브전, 대중 관심은 못 끌었네
  • 총선 네거티브전, 대중 관심은 못 끌었네 [4.10빅데이터 민심]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4·10 총선을 열흘 앞두고 여야가 본격 네거티브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여야는 특정 후보들에 부동산, 불공정 채용 등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지만 정작 온라인 여론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3월 4주차 키워드 종합 순위. (사진=스피치로그)31일 스피치로그에 따르면, 3월 4주차(25~29일) 뉴스, SNS,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중 1위는 후보, 2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었다. 다음으로 4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5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뒤를 이었다. 5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다.여야는 지난 28일 공식 선거운동을 기점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터뜨리며 네거티브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양문석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김준혁 수원정 후보의 막말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혜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이력과 이성권 부산 사하갑 후보의 ‘이갑준 사하구청장 선거 개입’ 의혹을 지적했다. 개혁신당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의 ‘전관예우’ 논란을 비판하고, 공익 제보자를 내세워 민주당 소속 공영운 화성을 후보의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3월 4주차 키워드 종합 순위에는 각종 의혹과 관련한 키워드가 보이지 않았다. 앞서 3월 2주차에 정봉주 전 의원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정봉주’와 ‘이종섭’ 키워드가 종합 순위 각 10위, 16위에 올랐던 것과 대조된다.3월 4주차 커뮤니티 키워드 순위. (사진=스피치로그)비교적 이슈 키워드에 민감한 커뮤니티에서도 여야가 제기한 논란 관련한 키워드가 보이지 않았다. 국내 14개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요 게시판을 모은 키워드 순위에서는 총선 후보자 중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 수원시정 후보만 15위로 언급됐다. ‘대파’ 논란이 이어진 여파로 보인다.
2024.03.31 I 김혜선 기자
민주, 한동훈 '쓰레기' 발언에 "그 입이 쓰레기통"
  • 민주, 한동훈 '쓰레기' 발언에 "그 입이 쓰레기통"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해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고 한 것과 관련, “정치 언어를 더는 오염시키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신성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광진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김병민(왼쪽) 광진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강민석 중앙선대위 공보본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쓰레기란 말은 그렇게 입에서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다”며 “한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모르느냐”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부천 지원 유세에서 부동산 의혹과 막말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후보들과 이에 대한 이 대표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이들이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를 정말 이상하게 한다. 아이들이 들을까 두렵다”며 “성범죄 변호 후보들, 역사 왜곡 막말 후보들, 투기 의혹 등 각종 논란의 국민의힘 후보들로 인해 다급한 심정임은 이해가 간다”고 했다.그러면서 “야당에 대한 막말로, 여당의 부적절한 후보들에 대한 논란을 가리려는 얕은 의도도 알겠다”면서 “선거도 좋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4.03.30 I 노희준 기자
"재건축 안된다고?"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잘 활용하려면…
  • "재건축 안된다고?"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잘 활용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책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이 애매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의 사업 추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7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락 아파트 높이 규제를 푸는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등 2대 분야, 10개 대책으로 구성해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단 취지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의 대책에 따라 사업지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텐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가 보유하고 있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해 정비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비계획 수립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가진다.이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면, 이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면 된다. 법원은 정비계획을 행정계획으로 보고 있어 관할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재량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여기에 주민들은 정비계획에 관한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주민들의 제안 내용과 달리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거나 주민 동의율 미충족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 수립처분을 했다면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관할 행정청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단계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제시돼야 정비계획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최근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한 만큼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책 내용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30 I 이윤화 기자
공공기금·펀드 연계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개발 부담 낮춘다"
  • 공공기금·펀드 연계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개발 부담 낮춘다"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들어서는 ‘소규모 관광단지’에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이용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 1월 전국 80개 시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에 이어 관광단지 개발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후속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개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민간 개발사 부담이 줄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회의(제1차)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 1월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기존 총 면적 50만㎡ 이상이던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낮추고 필수 시설도 3종에서 공공편익시설(화장실·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등), 관광숙박시설 등 2종 이상으로 완화했다. 종전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한 관광단지 지정·승인 권한도 시장, 군수로 이관했다.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정주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위기를 맞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정부 기금이다. 정부는 이 기금을 이용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0개 시군에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 규모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최근 출범한 지역활성투자펀드를 연계해 소규모 관광단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원 확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로 지난 26일 출범했다.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처럼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이 투자 대상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이용하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방문객 유입에 필요한 각종 레저·체험시설,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재원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이날 “지방 방문인구 확대는 62명 관광객이 정주인구 1명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지방소멸 해결의 주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기금, 펀드 등을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관광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 콘텐츠 개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30 I 이선우 기자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나온 위기론을 뒤집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규정짓는 동시에 ‘반성하는 여당’ 이미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범야권은 ‘200석’ 등 우세론에 대해 경계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삼거리에서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이재명·조국은 범죄자”…야권 후보 총공세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29일 서울 영등포·동작,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 등 10곳을 돌며 모든 유세 현장에서 야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삼거리 유세에서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면서 “범죄자, 이·조 심판하자는 것을 두고 네거티브(negative, 부정적인 흑색선전)라고 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다.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한 집중 공세도 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씨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변호로 수임료 22억원을 받은 것은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저도 듣도보도 못했다”면서 조국 대표에겐 “자기 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 원 땡기는 것, 그게 검찰개혁이냐”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해서는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비판했고,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에 대해 “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부동산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군대 전역 선물 비슷하게 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안산 선부광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사퇴했다.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택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저도 건의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처절하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범야권 ‘정권심판’ 전면에…“정권 무능에 물가 폭등·민생 파탄”반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서울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 독재 타도’를 주장한다. 조국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이 ‘대파’ 문제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한 축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한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200석’ 전망에 대해 경계론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인천 계양역 출근길 인사 현장에서 범야권 200석 전망에 대해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며 “151석을 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4.03.29 I 이윤화 기자
與한정민 "野공영운 사퇴해 '시세차익'으로 노후 보내시라"
  • 與한정민 "野공영운 사퇴해 '시세차익'으로 노후 보내시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정민 국민의힘 화성을 후보는 29일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께 한 말씀드리겠다. 공 후보님은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민 후보는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경기 화성 향남 로데오거리 유세 현장에서 “공 후보께서는 노후 대비를 위해 집을 샀다고 했는데 100억 자산가면 이미 시세차익으로 노후대비를 한 것이다. (사퇴해서) 그 시세차익으로 편안한 노후 보내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월급 차곡차곡 모아 전셋집에 사는 평범한 정치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정말 견딜 수 없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한 후보 공천 배제 했다고 말했는데, 동탄에도 한 명 있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한정민 화성을 후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한동훈 위원장은 “한정민 후보의 상대인 민주당의 공영운 후보 때문에 전국이 난리”라면서 “화성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호재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그건 군대 전역 선물 비슷하게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 사람이 우리 지배하게 놔두면 그 자리에서 똑같이 그런 짓을 할 것”이라면서 “한정민은 앞으로 정말 크게될 정치인이다. 한정민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공영운 후보는 30억원대 주택을 꼼수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누구나 다 아는 정보를 남몰래 입수해 증여한 것으로 뉘앙스를 풍겼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 후보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공고를 했던 사항”이라며 “누구나 다 아는 정보지 남몰래 정보를 입수해서 (증여)한 것으로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공직에 출마하는 입장에서 지역민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증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이라고 하지만 서울시가 언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해 놓은 사항이라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격차가 하루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일을 맡겼던 세무사와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그렇게 공고가 있었더라”며 “세무사에게 일을 몇 개월 전에 맡겼었는데 전제조건은 ‘무조건 세금을 완벽하게 내라’였다”고 강조했다.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공 후보는 2021년 4월 군 전역을 앞둔 아들에게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안에 있던 다가구 주택을 증여했다.
2024.03.29 I 이윤화 기자
이조심판·민생 내세운 與…정권심판 앞세운 野
  • [총선 D-12]이조심판·민생 내세운 與…정권심판 앞세운 野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 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심판과 함께 민생정책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하며 정권심판론을 재차 강조했다. 앞으로 12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쏠린 스피커 다변화, 민주당은 연일 터지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가 안정’ 가락시장 방문한 한동훈…이조특위 구성도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자정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한 이유는 분명했다.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상인들과 시민들을 달래고 집권여당으로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고 그분들이 더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한 깜짝 민생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가 안정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한 위원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최근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갈수록 높이고 있다. 실제로 매번 선거 유세의 단골 키워드로 ‘이조 심판’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사적 복수를 위해서 총선을 치르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민의힘은 ‘이조심판 특위’를 구성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채양명주’ 내세운 이재명…“나라 망친 정권 심판해야”민주당은 총선의 성격을 ‘정권심판론’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출정식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역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영운 경기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1)◇與 ‘스피커 다변화’·野 ‘악재 극복’이 변수국민의힘은 남은 12일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한 위원장 외 또 다른 스피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 혼자 맡고 있는 스피커에 한계를 느끼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이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유 전 대표는 개혁보수이 목소리도 담고 있는 보수”라며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다만 한 위원장은 유승민 역할론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그 누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며 도움을 원하는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전날 ‘친유계’ 유경준(화성정) 국민의힘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종철(성북갑)·함운경(마포을)·최재형(종로) 후보를 차례대로 지원한다.민주당은 연일 터지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공영운(화성병) 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규제 시행 전날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 상당의 건물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문석(안산갑) 후보는 경제활동 없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 상당의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고 문진석(천압갑) 후보는 농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민주당 선거를 이끌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역시 변수 중 하나다. 이 대표 측은 총선을 이유로 이날과 다음달 2일, 9일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거를 이끌고 있는 한 위원장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유세를 이어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野후보들 직격 “전관예우 박은정·농지 허위취득 문진석”
  • 한동훈, 野후보들 직격 “전관예우 박은정·농지 허위취득 문진석”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남편의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 등 야권 후보들을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을 방문해 “여러분 우리가 질 것 같은가. 절대 그럴 일 없다”며 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후보들을 비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인근에서 동작구갑 장진영 후보, 동작구을 나경원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 위원장은 다단계사기 변호로 박 후보의 남편이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에 대해 “다단계사건 한 건으로 22억원을 받아갔는데 이는 10만명에 이르는 다단계 피해자들의 피같은 돈”이라며 “전관예우하지말자 검찰개혁하자는 조국에게 이건 전관예우가 아닌지 묻는다”라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충남 천안갑에 출마한 문진석 민주당 후보와 경기 화성병에 출마한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장은 농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 후보와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가치가 큰 부동산을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공 후보에 대해 “왜 이런 사람을 공천하는가”라며 “특히 공 후보는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줘서 30억원으로 가치가 커졌는데 이는 서민을 향한 착취”라고 꼬집었다.이어 한 위원장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대학생 딸이 금융기관에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에 쓰였는가”라며 “경기 부천을에 출마한 김기표 민주당 후보는 영끌 투자로 청와대에서 쫓겨났었는데 대장동 변호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재명이 공천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이나 조국은 왜 이런 사람들만 공천하는가”라며 “법 지키고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인 우리가 범죄자 집단에게 져서는 되겠나. 장진영 동작갑 후보와 나경원 동작을후보는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에 이어 동작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평택·오산·수원으로 넘어가 경기 남부 유세에 나선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FCP, KT&G 이사회에 서한 발송…거버넌스 개선 5가지 요구
  • FCP, KT&G 이사회에 서한 발송…거버넌스 개선 5가지 요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새로 구성될 이사회에 KT&G 거버넌스 체질 개선을 위한 5가지 요청 사항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FCP)전날 KT&G 주주총회에서 기업은행이 주주제안하고 FCP가 지지했던 손동환 사외이사가 5660만3958표를 얻어 이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이에 이상현 FCP 대표는 “KT&G는 ‘이제 겨우 첫걸음일 뿐”이라며 “손동환 이사를 비롯해 새로 구성될 이사회는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FCP는 KT&G 이사회에 △주가연동 성과보상 △회계투명성 개선 △기부된 자사주 환수 △인삼의 세계화 △자산운용업 중단 등 5가지를 요구했다. FCP는 “KT&G가 사장 및 이사회 전원 연봉 적어도 3분의 2 이상을 스톡옵션으로 지급해야 하고, 해외 사업 실적 공개 및 실태 조사를 해야한다”며 “복지·장학재단이 전현직 임원의 노후대책으로의 활용되는 것을 막도록 일체 관여를 금지시키고, 무상 기부된 자사주 환수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된 “글로벌 소비재 전문가”를 KGC의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각종 부동산과 사모 펀드 등 투자 중지하고, 잉여 현금을 주주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존 사외이사들에 관해서도 양심에 따라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손동환 이사에 달렸다. 주주를 위한 CCTV 역할을 하는 진정한 사외이사, 밸류업의 성공사례로 남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2024.03.29 I 이용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공공입찰 공사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원 사전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민간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멈춰선 현장이 속출하면서다. 공공 공사의 경우에도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이 이어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같은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수요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표(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적정 공사비 반영→공사비 상승 “내집마련 부담”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공 공사비에 적정 단가를 반영해 공사비가 산출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공사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건물 지하라도 지하 2층과 지하 5층의 공사비가 다르게 층마다 2∼5%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 세분화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인상한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한다. 공공 유찰 때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정공사비 현실화에 나선 건 그동안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잇따라 유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GTX-A 환승센터)과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경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공공사업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공사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역시 지난해보다 15% 증액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책정은 총사업비의 0.25%에서 0.5%로 늘린다.민간부문의 경우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 방식보다 신탁 방식이 재건축·재개발 분쟁을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신탁 재정비를 유도한다. 신탁 방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인가를 위해서는 전체회의 의결과 함께 토지주 2분의 1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다만 이처럼 공사비가 올라가면 실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국 3.3㎡당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1548만원에서 2023년 1829만원, 2024년 1983만원으로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비용증가가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분양가 부담은 당분간 인상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대형공사 지연 막고 관급자재 유연화로 비용절감대형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현재 공사비의 1.4%에서 최대 2.0%까지 올리고, 설계보상비 총액도 상향한다.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도 신설한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4조2000억 규모)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3조원 이상 규모)를 정상화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경우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제고한다.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관급자재 품목 631개의 변경을 유연화해 자재를 바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사가 더 좋은 기술을 제안하면 반영하는 등 설계 변경의 경직성도 완화한다. 주요 공공 건설현장에는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로 지체상금을 부과해 공사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이같은 건설자재 수급관리는 실제 공사비를 낮추는 것 보다는 사실상 시장 모니터링 정도의 기능만 할것으로 전망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정 자재를 포함한 가격변동을 상시에 미리 예상해서 선물투자하듯이 가격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PF사업의 추가 비용부담이나 책임소재 같은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PF조정위원회라도 상설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의견 소통 경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다리 붕괴' 볼티모어항 무기한 폐쇄…선박 통행 언제쯤
  • '다리 붕괴' 볼티모어항 무기한 폐쇄…선박 통행 언제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로 선박 통행이 무기한 정지된 가운데 당국에서도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 붕괴 영향이 불가피해 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보험사들은 최대 5조원 이상의 보험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2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미 육군 공병대 보트가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릿지에 충돌해 붕괴된 달리 화물선의 잔해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볼티모어항 선박 통행 재개 시점 미정…교량 재건설 수년 걸릴듯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 붕괴로 폐쇄된 볼티모어항이 언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지를 추정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항구 운영 재개 시기에 대해서 확답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5월까지 운영 중단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교량 재건설과 관련해서는 “빠르지도, 쉽지도, 저렴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1970년대 교량 건설 당시 5년이 걸렸다며 “(재건설에) 5년이 걸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가늠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교량 건설비용은 현재 비용으로 환산하면 3억1600만달러(약 4300억원)로 추정된다. 이번에 미 연방정부가 교량 재건 비용으로 부담할 금액은 6억달러(약 8000억원)로 추산된다.전문가들은 교량 재건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것으로 보고 있다. 벤자민 W.셰이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상당수의 민간 인프라 건설을 겪어봤는데 10년 미만인 경우가 드물었다”고 말했다.작년 처리량 기준 미국 9위로 주요 수출입항인 볼티모어항 운항 재개와 교량 건설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미국 정부는 경제적 파급 영향을 관리하는 데 돌입했다. 부티지지 장관은 28일 해운사 및 공급망 업계 관계자들과 모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볼티모어항 폐쇄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업종은 자동차업계다. 볼티모어는 13년 연속 미국 최대 자동차 수출입 항구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고든 클락슨리서치 전무이사는 “볼티모어항은 작년 미국 자동차 수입의 15%를 차지했다”며 “볼티모어항을 통해 수입된 자동차 5분의 4가 붕괴된 다리의 상류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볼티모어항을 이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저지, 뉴욕의 다른 동부 해안 항구로 무역을 재개하고 있지만, 교통량 증가와 부두 전문 조련사 부족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볼티모어항이 콤바인, 트랙터 등 각종 농기계의 수입 관문 역할도 해온터라 이달 미국 중서부 파종 시기와 맞물리면서 농업 부문에 타격이 우려된다. 또 석탄 등 원자재 수출 차질도 거론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미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을 운영하는 지중해 해운 회사는 고객들에 볼티모어항 운영이 정상화 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이며, 조만간 볼티모어행 서비스를 제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티모어 프란시스 스콧키 교량 붕괴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항만 근로자 2000명 생계 우려…천문학적 보험액 가능성 볼티모어항 폐쇄로 일용직인 항만 근로자들의 생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아직 항만에서 화물을 옮기는 작업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주 내에 일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콧 카원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 볼티모어 지부장은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조만간 일자리가 사라질 노조원이 2400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물류가 멈추지 않았다”며 “이번과 같은 일은 겪어본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ILA 측은 연방정부 등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며 메릴랜드주 의회도 이번 사고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다.교량 붕괴로 부동산·화물·해상·책임·무역신용 등 다방면에 걸쳐 손실이 발생한 관례로 보험사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명확한 보험액을 추정하기는 이르지만, 교량 붕괴와 물류 혼란, 인명 피해 등에 따라 보험사들이 거액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 해상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리 붕괴를 포함해 이번 사고에 따른 책임보험 지급액이 기존 최고 기록인 2012년 코스타 콩코르디아 크루즈선 사고 당시의 15억 달러(약 2조원) 규모와 비견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봤다. 신용평가사 모닝스타 DBRS의 마르코스 앨버레즈는 “보험액이 20억~40억 달러(약 2조7000억~5조4000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사고 선박인 컨테이너선 달리호의 보험사인 브리타니아 P&I 클럽 측은 선박관리인 및 관계 당국과 사실 확인 및 대응을 위해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4.03.28 I 이소현 기자
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연간 수수료 5억원 절감
  • 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연간 수수료 5억원 절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 달 1일부터는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4억9000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28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봤다고 밝혔다.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3월 13일 기준)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이날 이 장관은 시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점검했다.다음 달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통합 조회해 신청하는 서비스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해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건수는 출생신고 건수(지난해 기준 23만 건) 대비 98%이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건수는 사망신고 건수(지난해 기준 26만 건) 대비 74%에 달하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다.그동안 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시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관계 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국민은 별도 증빙 서류와 수수료 지불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의 구비서류가 제로화됨으로써 연간 49만 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짐에 따라 연간 4억9000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장관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부터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3년 간 총 1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증빙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 정보를 공유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40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고, 오는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지자체마다 대표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선거인명부 열람 서비스와 관련해 각종 사이버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에 대비한 보안 관제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아울러 투표소 준비 상황과 투표소 안전 관리를 위한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 체계 현황도 점검했다.이 장관은 최근 악성 민원 발생과 관련해 일선 민원 공무원과 만나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최일선 민원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위법 행위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4.03.28 I 이연호 기자
與윤희숙 "국민의힘만 몽둥이 찜질하면 나라 정상되나"
  • 與윤희숙 "국민의힘만 몽둥이 찜질하면 나라 정상되나"
  • [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후보가 28일 “정권 바뀐 이후 사사건건 발목 잡고 날치기 입법하고, 탄핵하겠다고 하는 야당에게 의석수 몰아주고 국민의힘만 몽둥이 찜질하면 나라가 정상이 되겠느냐”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윤희숙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한 선거 유세에서 “국민이 너희 정권 뽑아줬더니 왜 소통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오만하냐 화내시는 분들 많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 마음에 안 들고 야단치고 싶으면 회초리로 매섭게 때려달라. 달게 받겠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어떤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중구성동구 갑에 출마하는 윤희숙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윤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에) 180석 몰아줬더니 임대차법 만들어 부동산, 민생을 다 망가뜨렸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기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이야기한다. 헌정 중단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권 심판, 대통령 심판하자며 국민 선동하고 자기 잇속만 차리는 사람들 말에 넘어가면 국민만 불쌍하다”면서 “회초리 때리면 반성하고 법 지키고 정치는 공익 위해 하는 것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윤희숙, 한동훈이다. 정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희숙 응원하기 위해 (중·성동갑에) 세 번째 왔다”면서 “윤희숙은 진짜 실력있는 일꾼이다. 무엇보다 저처럼 할 말은 앞뒤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라고 윤 후보를 띄웠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지금 혹시 불안하고 걱정되시냐”면서 “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사람들과 범죄자들이 싸우는 것이라 우리가 질 수 없다”며 지지 세력 결집을 유도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밖으로 나사서 한 분, 두 분에게 왜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 연대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지 설득하고 설명하자”고 독려했다. 그는 “정치라는 말에는 죄가 없다”면서 “정치를 뭣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에게 죄를 묻자”고 야당을 향한 비판도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왕십리역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전진, 후진을 결정짓는 1987년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의기소침한 분들에게 저희와 함께 밖으로 나가 국민만 보고 선택해 달라고, 같이 설득하자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 구도는 범죄자들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의 대결”이라며 “선량한 사람들이 지는 그림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與 '투톱' 한동훈 39억·윤재옥 24억 재산 신고
  • 與 '투톱' 한동훈 39억·윤재옥 24억 재산 신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9억 567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약 4억 283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여당 내 한 위원장과 지도부 ‘투톱’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억493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27일 관보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부동산으로 서울 서초구에 12억원짜리 아파트(82.50㎡)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3억 1000만원짜리 서초동 오피스텔을 신고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한 위원장은 아울러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 전세권 16억 8000만원어치를 갖고 있다. 본인 명의의 부천시 원종동 대지(332.70㎡)와 건물(965.50㎡)의 가액은 11억 2400만원이다. 한 위원장과 가족의 부동산 보유액은 1년 전에 비해 평가액 변동으로 2억 240만원 줄었다.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로 1702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예금으로는 872만원, 배우자 예금으로는 681만원을, 장녀 예금은 14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1년 전 4억 8만원에서 3억 8370만원 줄었다. 한 위원장은 “전세 보증금 반환, 생활비 등으로 잔액이 변동했다”고 신고했다.채무는 15억 8541만원이다. 또 2013년식 K9 자동차를 1대 갖고 있고 배우자 명의 E300 자동차는 폐차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해보다 5억8621만원이 감소한 24억493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130.93㎡)의 가액이 4억300만원 감소해 11억2500만원을 신고했고, 대구 달서구 사무실(261㎡)은 보증금이 1억원 올라 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배우자와 부친 명의의 아파트 모두 가액이 감소해 윤 원내대표 가족의 부동산 보유액은 지난해 15억2800만원에서 11억2500만원으로 낮아졌다.윤 원내대표는 배우자 등을 포함해 예금을 6억7645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561만원 감소한 수준이다.
2024.03.28 I 이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숨은 세금 없앤다…부담금 18개 폐지-코코아값 2배 넘게 올라…초콜릿도 이젠 못 먹겠네-강달러에 밀린 원·엔·위안…넉달만에 1350원대 환율 눈앞-[사설]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사설]행동주의 펀드 국내 기업 공격 급증, 방어력 강화해야△2면 종합-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일상혁명’…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기아 ‘EV3’에 NCM배터리 장착…가성비 대신 보조금 수혜 택했다△3면 먹거리 위협하는 이상기후-커피·올리브·감자·사탕수수도 흉작…폭우·폭염, 밥상물가까지 덮쳤다-하반기엔 라니냐 예고…곡창지대 남미 가뭄 우려-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 전망…천연가스·석탄값 바닥 치나△4면 부담금 대수술-이르면 7월부터 항공료 4000원, 영화티켓값 500원 싸진다-부담금 폐지하려면 20개 법안 고쳐야…8221억 감면 여부 22대 국회에 달려-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5면 대기업 ‘통큰 투자’-미래 신사업 선점 위해 8만명 채용…현대차 3년 68조 투자-‘A·B·C’ R&D에 55조 집중 투입…LG 5년 100조 투자-“알리보다 2배 더”…쿠팡, 3조 쏟아부어 ‘전국민 로켓배송’△6면 종합-“10조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도…의협, 사직투쟁 이어 총파업 으름장-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8면 정치-‘국회 세종의사당’ 띄운 한동훈…與 내부선 “뜬금없다”-저격수 vs. 중진, 대학 선후배 대결…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9면 정치-“여는 보수 아들도 많고, 진보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표심 팽팽-대학가와 신구 주거지 공존 서대문…청년·개발 공약이 승부 가른다-여야 나뉜 국회 좌석…‘가나다’ 순 섞어 앉자-[총선人]“중첩 규제 풀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총선人]“국민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것”△10면 경제-힘없이 뚫린 1340원선…1360원까지 갈 수도-반도체 봄바람…수출물량 11.8년만에 최대-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더 가팔라진 인구절벽-“돌봄업종 외국인 임금 차등…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12면 금융-금감원 압박에…하나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기업 해외 진출 마중물 붓는다”…10개국 43조 사업 발굴한 수은-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13면 글로벌-中, WTO에 美 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눈덩이 부채, 美 경제 강타”-“한·중 관계 개선 희망…韓정치인들 교민에도 관심 갖길”-美 볼티모어항 폐쇄…물류 차질 우려-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14면 산업-AI 시대 게임체인저…삼성전자 ‘CXL’에 드라이브 건다-현대글로비스 사업 확대…가스 해상운송 나선다-[포토]현대자동차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HBM 1위 지키고 수익개선 속도낼 것”-부진한 사업 정리 나선 LG화학…매각 대신 합작사 카드 ‘만지작’-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15면 ICT-우주청 파격 지원에도…우수 인재 확보까지 ‘가시밭길’-위메이드 신작 ‘미르5’ 공개…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설계-‘스팸차단 정확도 99%’…AI가 알아서 걸러준다-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계통신비 절감 기대△16면 제약·바이오-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손’ 들었다-황금알 ‘플랫폼 기술수출’…후발주자 든든하네-희귀질환 유전체 딥러닝 분석 ‘구글 경쟁자’ 우뚝-‘북미 진출’ 앞둔 마이크로디지탈, 실적 50% 성장 자신△18면 Auto&Life-카성비 질주가 시작됐다…폭스바겐 전기차 ID.4-[타봤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컨티넨탈 GT’…거친 노면도 안락, 럭셔리카의 위엄△19면 부동산-안 먹히는 정부 중재…행당 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알리여 오라…들뜬 물류센터-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공동추진-LH, 세종시에 모듈러주택 450가구 공급△20면 증권-랠리는 남의 일…속터진다, 네카오-NH證 윤병운號 출범…“현장형 리더 될 것”-코스피 계속 오르겠어?…하락ETF에 베팅하는 개미들-오늘 JB금융 주총…행동주의펀드 “해외주주 의결권 보장해야”-업체들은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섰는데…9개월째 국회에 발 묶인 STO 법제화△22면 엔터테인먼트-플랫폼 바꾸고 해외 선공개…드라마 ‘불황 뚫기’ 총력-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엔터 브리프] 하이브, UMG와 독점 유통 계약-[엔터 브리프] 올림픽 개막식, 美 아이맥스 생중계-[엔터 브리프] MBC, 4년 연속 방문진 자금 출연-[엔터 브리프] 독립영화 최대 1000만원 창작지원△24면 피플-“오래 꿈꿔온 강렬한 영적 여정…韓 관객과 함께하고파”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쿠스키-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뇌경색 후 손가락 안 펴지지만…“지구촌 평화 위해 노래할 것”-30주년 넥슨, 투톱체제 전환-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 선임-KT클라우드 대표에 최지웅-하나금융그룹 ‘AI 윤리강령’ 선포-권오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과 토크콘서트-KB스타즈 배구단, 삼현초에 재능기부△25면 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를 쓰자-[생생확대경] 다시 ‘우생순’…프로핸드볼이 뛴다△26면 전국-민둥산서 19만그루 빼곡 편백숲으로…부산 도심과 산촌을 잇다-저평가된 은평…교통·문화 인프라 연결해 미래 먹거리 구축-경기 지자체 ‘과학고 설립’ 요구 확대-경기 태양광발전 800곳 설치한다-“의정부도 용산처럼”…국가주도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 목소리-성남시,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27면 사회-동대문 짝퉁천국 ‘새빛시장’ 가보니…“샤넬지갑 5만원” 관광객에 대놓고 가품 판매-‘늘봄학교 꼴찌’ 서울교육청, 151개교 확대 나선다-대책없는 ‘마약운전’ 급증…“현장 단속·처벌 강화해야”-병역거부·탄핵 사건…“재판 지연 해소 위해 연구관 늘려야”-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만든다
2024.03.27 I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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