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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중고차에 플랫폼까지…중기부, ‘중재자’ 역할 준비됐나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도전! K-스타트업 청년리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한 번 더 중재해 봐야하지 않겠습니까.”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상생협약 도출에 실패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에 이처럼 답했다. 앞서 중고차 판매 소상공인 단체들은 2019년 초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점 우려가 있다며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미루며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 사이 정치권도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결국 양측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최근 대기업과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사이에서 신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진출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독점 우려를 키우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강자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대리운전, 빨래방,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업종으로 진출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그러나 벤처·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입장은 어정쩡한 상황이다. 중고차 문제의 경우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 후생 측면, 소상공인 보호라는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빨리 매듭을 지으라는 여론에도 권 장관이 다시 한 번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 진입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갈등도 마찬가지다. 대다수 벤처·스타트업은 정보기술 기반 플랫폼을 통해 전통 산업이 가진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소상공인과 충돌은 불가피하다. “생계가 위태롭다”는 소상공인 호소를 외면할수도, “혁신 싹을 자르는 꼴”이라는 벤처·스타트업계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포스트 카카오·네이버’를 꿈꾸는 초기 벤처·스타트업들은 법률, 의료, 부동산 등 전문직 영역으로 발을 넓히면서 직역 단체와 갈등을 빚으며 홍역을 앓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중기부가 기존 지원·보호 중심에서 상생협력 정책에 보다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여러 경제 주체와 만나 중재자 입장에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골목상권 침탈로 인한 피해, 그로 인한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혁신 성장 문화를 만드는 데 중기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혁신 성장이 경제 구조에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기존 시장을 파괴하면서 이뤄질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주무 부처로서 상생협력 정신을 여러 경제 주체에게 전파하고,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하반기 오피스텔 분양도 씨말랐다…10년 이래 최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말까지 전국 약 8000호실의 오피스텔이 분양될 예정이다. 아파트 청약 당첨 문턱이 높아지자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얻으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희소 가치도 높아지는 모습이다.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 4분기(10월~12월) 전국에서는 17개 단지, 8428호실이 분양될 예정이다. 각 분기별로는 지난 2010년 4분기 6563호실이 분양한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직전 동기(2021년 7월~2021년 9월) 1만4903호실, 전년 동기(2020년 10월~2020년 12월) 1만808호실과 비교했을 때에도 크게 줄어든 규모다.지역별로는 △서울 4곳, 2386호실 △인천 3곳, 1345호실 △경기 2곳, 1081호실 △광주 1곳, 1050호실 △충남 2곳, 1385호실 △부산 3곳, 620호실 △대구 2곳, 561호실 순이다. 업계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다 각종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선택 받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아파트 못지 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청약을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연내 공급되는 오피스텔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현대건설은 10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숭의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 아파트 748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264호실 등 총 10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최고 47층, 전용면적 △39㎡ 29호실 △41㎡ 59호실 △59㎡ 176호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 전용면적 59㎡는 2룸, 3Bay 구조로 설계돼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한 세대창고가 지하 공용공간에 조성된다. 수인분당선 숭의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포스코건설은 10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더샵 송도엘테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4㎡ 단일 구성으로 지하 2층∼지상 17층, 총 144호실 규모다. 상업시설은 지상 1∼2층, 81실로 구성된다. 인천 송도를 대표하는 상권인 트리플스트리트와 바로 맞닿은 입지를 갖췄으며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송도에서 서울역을 잇는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에는 전 호실 대형 테라스와 세대 창고가 제공된다.대우건설은 10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에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대 49층, 4개동, 전용면적 53~82㎡, 총 985호실 규모로 조성된다. 서부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조성이 예정된 IHP(인천하이테크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업무시설이 가깝고 인천 지하철 3호선(계획)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세대 내부는 드레스룸 등이 도입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11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아산배방지구 일원에 ‘아산배방지구 오피스텔 1·2차(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1차 924호실, 2차 461실 총 1385호실로 구성된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아산역과 KTX·SRT 천안아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 불당동카페거리 등이 가깝다.
- 다시 기업들 모이는 여의도…오피스 공실률 '뚝'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난해 잇따른 신규 대형 오피스 공급 여파로 가파르게 치솟았던 여의도 대형 오피스 공실률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데다 리테일(상업시설) 개발에 따른 성장세가 예상되면서 저무는듯했던 여의도 권역에 ‘제2 전성기’가 올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여의도 파크원(사진=연합뉴스)◇공실률 줄이는 여의도 오피스16일 글로벌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JLL(존스랑라살) 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여의도 오피스(그레이드 A) 공실률은 17.4%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12.3%)보다는 아직 높지만, 지난해 3분기 파크원, 4분기 포스트타워가 연달아 준공되면서 약 30%까지 높아졌던 공실률과 비교했을 땐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포스코건설이 시공한 파크원은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 빌딩(최고 72층, 333m 높이)으로 오피스 2개동과 호텔 1동, 백화점 1동 등 4개동으로 구성된다. 포스트타워는 여의도우체국을 재건축 한 빌딩이다. 앞서 여의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다 이처럼 면적이 큰 대규모 A급 오피스들이 잇따라 신규 공급되면서 최악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임대료 면제는 물론이거니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오피스들까지 등장했다.그러나 이들 오피스들이 빠르게 임차인을 찾아나가기 시작하면서 여의도 오피스 시장도 다시 안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JLL 조사 결과 올 2분기 여의도 오피스(그레이드 A) 시장 순흡수면적은 2만4804평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순흡수면적이란 특정 권역 내 오피스빌딩이 임차된 면적을 집계한 것이다.실제 여의도 포스트타워는 올 2분기 유수홀딩스(약 600평) 등이 입주를 마치면서 3분기 만에 공실을 전면 해소했다. 파크원 타워2는 바이엘코리아(약 1400평)와 유한생활건강(약 1000평) 등 대규모 임대차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이밖에도 하나금융투자빌딩에는 해커스홀딩스가 약 800평가량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KTB빌딩은 키움캐피탈(약 700평) 등, Three IFC는 스프릿코리아자산운용(약 500평) 등과 계약했다. IFC에는 소규모 계약 사례가 많았다.JLL 관계자는 “여의도는 지난해 대형빌딩들이 연달아 준공된 이후 매우 활발한 임대 마케팅이 진행됨에 따라 그 면적이 채워져 순흡수면적이 커지고 있다”며 “여의도 내 신규 공급된 빌딩에 아직 일부 공실이 있긴 하지만 예상보다는 빠르게 채워지는 상황이다. 서울 오피스는 향후 예정된 공급이 많지 않아 계속 호황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여의도 금융특구’ 힘주는 서울시…상업시설도 성장 중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공개하면서 여의도권역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여의도에 2025년까지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글로벌 금융 오피스를 확대 조성해 서울 소재 해외 금융기관을 25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핀테크 관련 스타트업들은 이미 여의도 인근으로 모여드는 추세다.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뱅크샐러드는 지난해 말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 자리를 잡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인 렌딧은 올해 여의도 포스트타워로 위치를 옮겼다. 여의도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에는 국내외 핀테크 스타트업 약 100개사가 입주해 있다. 서울핀테크랩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공간이다.여의도가 금융업 오피스 상권에 더해 상업시설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 코리아에 따르면 여의도는 최근 동여의도를 중심으로 상업시설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섞인 복합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재홍 C&W코리아 리테일임대팀 이사는 “전통적으로 여의도는 금융업 오피스를 중심으로 발달했고, 상업시설들은 그 부속 시설 정도로 운영돼 왔다”며 “그러나 근래에 타임스퀘어와 IFC몰 등이 주목받으면서 현재 동여의도를 중심으로 자생 가능한 수준의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에는 더현대서울이 개점한데다 교직원공제회관, 전경련회관, BNK금융타워, 여의도파이낸스타워 등 오피스 아케이드를 중심으로 리뉴얼을 통해 임차인의 수요가 충족되고 상업시설 공실률도 낮아지는 상황”이라며 “사학연금빌딩도 재건축을 통해 오피스와 상업시설 복합시설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고, 오투타워도 리테일 시설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여의도권역에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주말 대비 25% 수준인 주중 유동 인구도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유성의 금융CAST]핀테크 옥죄는 칼이 된 금소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주 금융권은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시끄러웠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는 광고가 아닌 중개로 규제 대상이다’가 되겠습니다. 원래 규제 전에는 이에 근거된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바가 ‘규제’고 이를 어겼을 때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지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에는 ‘플랫폼이 직접 금융상품을 팔 수 없게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금융당국은 이 법에 의거해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이 증권사에서 파는 펀드상품, 보험사나 대리점에서 파는 보험상품을 직접 팔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카카오페이나 토스 앱에서 내 개인정보를 입력해 가입까지 한 번에 된다면 ‘법을 어긴 것’입니다. 당국에서 보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사진 : 이미지투데이사실 금소법에서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어떤 게 중개고 어떤 게 광고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호한 사항이다보니 업계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정부 당국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법에 없어 ‘규제할 권한’이 없는 듯 해 플랫폼의 금융상품 간접판매에 대해 용인해왔던 것도 있어 보입니다. 플랫폼도 ‘이건 광고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이트 안에서 ‘추천서비스’로 팔아온 것이고요. 규제 사각지대였던 것입니다. 이 규제 사각지대를 정부 당국이 ‘가름마를 타겠다’라고 한 게 최근 ‘핀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인 것처럼 이어졌습니다. 플랫폼의 중개 행위 금지가 되는 것이지요. 왜 당국은 이제서야 이 사각지대 내 ‘모호했던’ 상황에 대한 ‘규정’에 나선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금소법 유예기간(어겨도 처벌하지 않겠다)이 이달 24일까지라서 서둘러 정의내려줄 필요는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을 해야하는데, 그 기준부터 마련한 것이지요. ◇제1 요인 ‘머지포인트 사태’ 그러면 왜 이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했을까요. 업계에서는 지난 8월에 한창 시끄러웠던 ‘머지포인트 사태’를 꼽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의 골자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그들이 하는 사업행위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었다’는 데 기인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잘 알려져있다시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를 팔고, 그 포인트가 다수의 가맹점(편의점, 온라인쇼핑몰, 옷가게)에서 쓰이려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는 ‘자격증’(라이선스)을 갖고 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머지포인트는 상품권 사업자로 있었는데, 실제 그들의 사업 행위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사업자의 영역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포인트를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포인트가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머지포인트의 포인트도 그러려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졌고, 머지포인트는 법에 맞춰 사업 요건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포인트 사업은 중단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당장 돈으로 쓰일 수 있는 포인트를 쓸 수 없게 되니 사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머지런’이 일어났고, 머지포인트는 회생 불능이 의심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가운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몰려있다. 가입자들은 사옥 입구부터 수백미터의 줄을 서서 기다리며 환불 합의서를 쓰고 결제금액의 일부라도 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물론 그 안에는 머지포인트의 방만한 사업 구조, 20% 할인률이라는 무리수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적인 요인입니다. 실은 뒤늦게 자신들의 사업 구조를 법에 맞추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갔다가 파국으로 치달은 것입니다. 막상 사용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환불’을 요구했을 때 이에 대응할 내부적 능력(자금 동원력)이 모자랐던 것도 있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이 핀테크들을 보며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처럼 규제의 바깥에 있던 머지포인트 사태는 당국에게는 규제 자극 포인트가 됩니다.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 행위가 정확히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머지포인트처럼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것을 당국은 우려했던 것입니다. 핀테크들이 우려했던 부분도 다른 데 있습니다. 자칫 머지포인트 사태의 촉발점이 됐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입니다. 법에 맞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중단’이란 게 주주나 경영진에게도 ‘큰 일’이지만, 사용자들에게도 ‘큰 일’입니다. 혹여 ‘내가 이들 핀테크 플랫폼에 넣어둔 돈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핀테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런(run)’ 사태가 일어나면 어쩌나 우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2요인 ‘빅테크 규제’ 분위기카카오페이는 좀 특수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서입니다. ‘클만큼 컸으니 봐줄 수 없다’ 혹은 ‘니들이 다 해먹는다’라는 인식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는 것이지요. 직접 카카오나 네이버의 계열사와 경쟁해야 하는 이익단체나 기업에서 정치권을 더 자극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이슈화하기 딱 좋은 게 ‘골목상권과 연결된 빅테크 규제’입니다. (사실 이 골목상권에 대한 용어정의도 논란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골목상권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핀테크 입장에서는 ‘링크’ 형태로 한다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예를 들면 펀드 상품을 카카오페이에서 추천한다면, 그 상품을 ‘카카오페이가 파는 상품’이 아니라, ‘카카오페이증권이나 다른 증권사가 파는 상품’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금융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화면 구성을 만드는 게 이들 업체들의 급선무가 된 것이지요. 일단 ‘사업 중단’이라는 사태까지 가지 않아 업체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긴 했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랐다’고 하면 지나친 비유일까요? ◇가장 큰 요인, 끊이지 않았던 금융스캔들 사실 금소법은 핀테크 규제하라고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핀테크에 대한 부분,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 활동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번 사태는 금소법의 일부에 대한 해석을 당국이 뒤늦게 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소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사태만 놓고 보면 핀테크들 ‘두둘겨 잡는’ 규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존 금융사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데 있습니다. 숫자에 어둡다고, 어려운 금융용어가 낯설다고 소비자들에게 마구마구 금융상품을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소비자가 납득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에게 결정권을 줘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금소법은 지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발의 시점이 이명박 정부였던 2011년이니 거의 9년만에 통과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2011년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던 때입니다. 머지포인트 정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형 금융사고였고 정치 스캔들로까지 비화됐습니다. 2011년 11월 17일 서울 논현동 중앙부산저축은행에 예금자 수백명이 몰렸던 사진. 중앙부산저축은행은 17일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계열. (이데일리 DB)저축은행 사태는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침체를 거치면서 발발했습니다. 2000년대 부동산 호황기 때 벌여놓았던 게 2010년에 이르러 부실로 돌아온 것이지요. 결국 부산저축은행 등 상당수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중에는 ‘부산은행인줄 알고 예금을 넣었다가 알고보니 부산저축은행’이었던 예금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민금융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규제를 완화해줬더니 그 안에서 각종 모럴 헤저드와 불완전판매가 횡행했고, 이른바 ‘윗선’의 비호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금융부실, 금융사들의 모럴헤저드에 따른 불완전판매 행위가 줄곧 이어져왔다는 점입니다. 동양증권사태 등을 비롯해 그 이후 이어진 DLF나 사모펀드 사태 등도 있습니다. 금융사 그들이야 ‘글로벌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삼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뭣도 모르고 손실을 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집단소송제, 징벌전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이 초기 금소법에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 내에서 이들 사안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을 계속하다 2019년 DLF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급히 금소법은 통과됩니다. 그러나 이들 사항은 2020년 들어 사라지고 남게 된 것이 ‘창구에서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기 위한 메뉴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메뉴얼에 따르면 보험사 혹은 보험사 대리점 라이센스가 없는 금융사는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스마트폰 앱이라는 온라인 공간에 옮겨 놓고 해석을 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거 금융사들의 잘못이 현재 핀테크들의 목을 죄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격입니다. 기존 금융사들 입장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외치는 게 당연합니다만, 그간의 행태로 봤을 때 선뜻 공감이 안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제2, 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소비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업체의 도덕성? 늘 이를 의심하다 뒤늦게 칼을 빼드는 당국? ◇정리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플랫폼 두둘겨 잡는 법이 아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10년 전에 발의된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법이다.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과거 금융사들의 모럴헤저드가 계기가 돼 발의됐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초기 모습과 비교하면 ‘금융상품 판매 메뉴얼’에 더 가깝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당국의 ‘규제하고 싶어’하는 ‘그들만의 로망’을 충분히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로망은 금소법이란 도구를 타고 플랫폼 목을 죄는 ‘칼’이 돼 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경영전략+준법경영’ 새 틀 짠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삼성 ‘경영전략+준법경영’ 새 틀 짠다-韓 의료데이터·IT인재풀 풍부…AI접목 기기로 ‘게임의 룰’ 바꿔-세종 아파트 ‘청약 투기’ 온상됐나…수도권 당첨자 수두룩-‘널뛰기 거듭’ 농축산물값 해법 못 찾고 헤메는 정부-“이게 얼마만이야”…6인 모임 가능해진 접종 완료자들-[사설]공적연금 눈덩이 적자, 대선주자 모두 처방 내놔야-[사설]거칠어진 초등학생 학교 폭력, 대책 미룰 때 아니다△줌인&-정시확대·사시부활 외치자 MZ세대 ‘무야홍’으로 화답-文, 낙하산 인사 없다더니…금융권에 속속 ‘靑 낙하산’△농산물 수급관리 ‘유명무실’-양파부터 우유·계란까지 줄줄이 가격대란…피해는 농민·소비자몫-“계약재배로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 가능”-‘내년 생산량 얼마나 되나’…작황예측에 디지털 활용△종합-승계·노사문화 개혁 이끈 준법위…삼성 지배구조 개편으로 경영효율 모색-국민지원금 신청 앱은 ‘먹통’…카드사·행안부는 서로 “네탓”-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1년 쓴 해외직구 휴대폰, 판매 허용 추진△의료기기산업 IT로 점프업-“직원 60%가 AI·SW 전문가”…4차산업혁명 신바람 탄 K의료기기-미용레이저 3총사 “국내 제조·IT인프라가 성장 발판”-“디지털 헬스 산업 승패, 의료데이터가 좌우”△정치-‘고발 사주 의혹’에 尹 “정치공작 프레임”…여야는 법사위서 난타전-野 ‘역선택 뇌관’ 제거했더니…‘본선 경쟁력’ 새 뇌관 등장-文대통령, ‘위드코로나’로 방역전환 시사-금태섭·진중권·권영애 ‘SF 포럼’ 결성-‘기세등등’ 이재명 강원 표심몰이 ‘충청쇼크’ 이낙연 추격전략 점검-中 왕이 외교부장 내주초 방한△글로벌경제-투기자산 오명 벗나…엘살바도르, 오늘부터 비트코인 ‘돈’처럼 쓴다-‘일당 14만원’ 코로나 마루타…英실험, 팬데믹 종식 앞당길까-美자동 채용 프로그램 탓에 인재 다 놓칠 판-亞 슈퍼 히어로 ‘상치’ 美박스오피스 점령-中웨이보, 아이유 팬클럽 계정도 닫았다-쿠데타군에 억류된 기니 대통령△경제-14개월 만에 꺾인 경기선행지수…물가·델타변이·테이퍼링 리스크 산적-日수출규제 전화위복…韓 소부장기업 매출 20% 뛰었다-한은, 10년 만에 직군제 되살리나-부부 공동이냐, 단독 명의냐…종부세 따져보고 고릅시다-산업부, UAE 대외무역국무 장관과 화상 면담△금융-내달초 토스뱅크 뜬다…인뱅 ‘빅뱅’-금융협회 “사고시 당국 대신 자체 징계”-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 ‘절반의 승리’-현대캐피탈 대표직 내려놓고 카드 집중…정태영 승부수-국민은행도 마통 한도 5000만원으로 축소△산업-오스틴 옆 테일러市 급부상…삼성 선택은-현대차 “2035년부터 유럽서 전기·수소차만 출시”-고용유지지원금 종료 가닥…‘실업 도미노 오나’ LCC 긴장-“인테리어 1위 한샘 잡아라” 구본준號 ‘외연확장’ 시동△제약·바이오-신기술 앞세운 ‘K-치매약’ 글로벌 시장서 주목-“코로나 ‘다가백신’ 전폭 지원 2년 안에 상용화 위해 최선”-올해 대출 730억원 늘린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왜?-제약 불법 리베이트 근절 계기 되나△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 ⑩지능형반도체-인간의 뇌 닮은 슈퍼AI GAFA·테슬라도 만든다-기존 틀 깨고 혁신…삼성전자 ‘AI반도체 패권’ 정조준-지능형 반도체 개발해야 4차 산업혁명 앞당길 것△증권-“자금 빨아들이는 대어 IPO 끝”…대형株 슬슬 담아볼까-현대重 공모가 6만원 수요예측 ‘역대 2위’-“품질로 차별화한 건기식…상장 통해 사업 다각화할 것”△증권-‘플랫폼’ 아닌 AS 책임지는 ‘브랜드’…VC가 먼저 알아봤죠-어피너티, 요기요 인수하고 버거킹 매각…왜-증시 횡보에…주가 부양 위한 자사주 매입 급증-블록체인 기업에 투자…KB운용, 펀드 선보여△부동산-“당첨만 되면 수억대 로또”…투기장 된 세종청약-민간·공공부문 ‘쌍끌이’ 힘입어 상반기 건설사 수주 100조 돌파-매물품귀·가격급등·대출규제…수도권 전세 ‘삼중고’-‘누구나집’ 윤곽…집값 10%에 10년 임대 후 저가분양△문화-가까이 두고 멀리하거나 멀리 두고 가까이하거나…3人3色 저마다의 ‘거리’-영혼 없이 반복되는 톱니바퀴…일상품에 비친 현대인의 민낯△스포츠-“임팩트 순간 왼발 내딛듯 스윙…비거리 26야드 늘린 비결이죠”-‘단순하게 치자’ 강조…선수 심리케어에 힘썼죠-평균타수 1위는 존람, 최종전 우승 캔들레이, 임성재는 버디 신기록-“美선수가 미국서 뛰자 제안” 김연경은 더 먼 곳을 본다-불꽃 투혼, 장애는 없었다…도쿄패럴림픽 한국 선수단 해단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탄소중립안 논란은 이해부족 탓…시행착오 있어도 반드시 가야할 길-“탄소세는 전 세계적인 흐름 차기 정부서 논의 이어가야”△피플-서경배 회장 “K뷰티 넘어 ‘라이프 뷰티’로 영역 확장”-융 마 예술감독 “도피주의에 대한 편견 전환하려 했다”-KG이니시스, 日 이커머스 시장 진출-“인권위원회법 개정해 독립성 강화할 것”-LGU+, 日통신사 KDDI와 온라인 ‘K팝 콘서트’ 개최△오피니언-[목멱칼럼]경선 민심은 ‘이길 후보’를 택한다-[기자수첩]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역지침 내놓길-[생생확대경]학생들을 ‘실험쥐’로 만들지 말라-[e갤러리]배남경 ‘달’△메트로-단골가게 찾아 ‘先셜제’…골목상권 자금 숨통 트는 ‘善소비’로 인기-밑빠진 독 ‘사회적경제 사업’…서울시 ‘메스’ 댄다-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 ‘빨간불’-서울시 ‘테스트베드’ 기업 수출 실적만 347억 ‘성과’△사회-‘집콕’의 그늘…‘사이버 성범죄’ 기승-단속 떠넘기기에…인천 문학산 무허가주택 우후죽순-14년 만에 약대 모집에…“이과 재수·반수생 지원 늘어”-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 靑 기획 하명”-윤석열 장모 “요양원 관여 안해”…檢 “죄질 불량”-제주 해안가에 떠밀려온 외국발 해양쓰레기
- [부동산캘린더]대구 분양 계속…다음주 전국 3433가구 청약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9월 둘째 주 전국 3433가구가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대구에서만 아파트 3곳이 분양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11곳에서 총 3433가구(오피스텔, 주상복합, 국민임대 포함,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특히 다음주에는 대구 지역 분양이 활발한 모습이다. 대구 달서구 본리동 ‘달서 SK VIEW’, 중구 태평동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 북구 칠성동 ‘대구역자이 더 스타’ 등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수도권에서는 경기 김포시 풍무지구에서 ‘풍무역 파크 트루엘’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6일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경기 김포시 풍무2지구 5블록 1롯트에 오피스텔 ‘풍무역 파크 트루엘’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 4층~지상 10층, 전용면적 21~48㎡, 총 215호실 규모로 조성된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서울 김포공항역과 단 두 정거장 거리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김포대로, 김포한강로 등 주요 도로 진?출입도 수월해 서울 및 수도권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모델하우스는 7곳에서 오픈할 예정이다. 경기 안양시에서는 ‘평촌 엘프라우드’의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오픈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35개 동, 전용면적 22~110㎡, 총 27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임대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49·59㎡ 68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비산동은 평촌 중심 상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비산초가 위치한다. 2026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안양운동장역(가칭)도 가깝다. 분양가는 3.3㎡ 당 2618만원으로 책정됐다. 경기에서는 ‘양평 우방 아이유쉘 에코리버’, ‘동두천중앙역 엘크루 더퍼스트’ 모델하우스의 문을 연다. 인천에서는 용현·학익지구 ‘시티오씨엘 4단지’의 모델하우스가 오픈할 예정이다.
- [전문]김윤기 "평등·생태 사회로 체제 전환 나설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윤기 전 정의당 부대표가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부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20대 사진 투척 릴레이는, 빛나던 청춘의 이상을 배반한 보수 양당 정치인들 그리고 원칙 앞에 흔들렸고, 단호하지 못했던 우리 안의 구태를 향한 경종”이라면서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과 청년들,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저항했던 여성들과 성소수자들, 돈의 힘이 아니라 사회의 힘을 추구했던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개척자들, 체제에 안주하기보다 체제의 변화에 앞장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김윤기 전 정의당 부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부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거론하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든 것은 모순”이라면서 “미증유의 위기 앞에 민주당은 이것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또 탈레반의 귀환으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 2400명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년에 2400명이다. 그럼에도 양당은 기어코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남루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사망했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당진 현대제철에서, 광주와 인천과 부산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 시간에도 숨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전 부대표는 “이 불행의 경연장에서 아우성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말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의 6공화국을 평등·생태 사회로 바꿔야 하고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를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평등·생태 사회로체제전환에 나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전 부대표 김윤기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난데없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20대 때 사진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풋풋했고, 아팠고, 방황했던 시간의 페이지를 뒤로 넘겨보면 옛 생각에 빠져 잠시나마 시름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올라오는 옛 사진들을 보면서 ‘눈 먼 자들의 도시’로 잘 알려진 노벨상 수상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말을 생각했었습니다. ‘너였던 소년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하는 말입니다. 더 날렵했던 턱선, 탄력 있는 피부와 빛나는 눈동자와 풍성한 머리카락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변화를 바랐고, 믿었으며, 그 변화를 위해 더 낮은 곳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진 속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유혹에 의연하리라 생각했었을 것이고, 나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을 앞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때 저 빛나던 청춘의 사람들 일부가 부동산 투기로 배를 채우며 부동산 정책을 만들게 될지 몰랐고, 자유를 외치던 저 앙다문 입술의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박해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너였던 소년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말했던 작가의 말과 20대 사진투척 릴레이는, 빛나던 청춘의 이상을 배반한 보수양당 정치인들 그리고 원칙 앞에 흔들렸고, 단호하지 못했던 우리 안의 구태를 향한 경종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청년이었던 사람들도,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의 경연장 같은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다시 한 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과 청년들,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저항했던 여성들과 성소수자들, 돈의 힘이 아니라 사회의 힘을 추구했던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개척자들, 체제에 안주하기보다 체제의 변화에 앞장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저 정의당 당원 김윤기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곳곳에서 아우성을 듣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불타는 지구의 아우성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얼마 전 그리스 에비아섬 화재가 있었습니다. 소방관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동물의 사체를 보고 있다’고 참상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31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기후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의결해 버렸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든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법안에서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도 기후위기가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달합니다. 미증유의 위기 앞에 민주당은 이것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호텔리베라가 폐업을 선언하고 사람들을 해고하던 날 저항하던 노동자들의 아우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연매출 1조원을 기록하는 신안그룹은 호텔리베라를 인수할 때 700억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불과 수 억원 적자를 이유로 200여명 노동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해버렸고, 그 덕에 주변 상권 상인과 노동자들도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기업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부가 달려오는데, 왜 노동자가 정부를 필요로 할 때는 오지 않는 것입니까? 20년 만에 탈레반의 귀환으로 끝을 맺게 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는 2,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1년이면 2,400명입니다. 20년 전쟁의 참상이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기어코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남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법 이후에도,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사망했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당진 현대제철에서, 광주와 인천과 부산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처음 한 두 번은 불운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불운은 불행이 됩니다. 불운이 불행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정치의 소명입니다. 저 김윤기는 켜켜히 쌓인 불운의 피해자들이 불행의 경연장에서 아우성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말하는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사회경제 체제를 함께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자살율이 가장 높고, 최근에는 여성자살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알려진 성별임금격차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차곡차곡 이윤을 쌓아가고 있는데도 산업재해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위협과 영세자영업자의 생계 곤란은 한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불행의 강도를 놓고 경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아우성 천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 몇만 원 쥐어 준다고 상황이 나아질 리 없고, 일자리가 없는데 노동시간 늘린다고 희망을 가질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를 국민의힘 정부로 바꾼들 무슨 희망의 근거가 되겠으며, 민주당 정부가 한 번 더 연장된다고 누가 더 행복해 지겠습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권교체만이 정답입니다. 1987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노태우 정부와 함께 만들어 놓은 6공화국을 평등·생태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를 해내겠습니다. 정의당의 혁신은 체제 전환의 시작입니다. 고백하자면 정의당도 흔들렸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뇌하며 흔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으로서 포기하지 않았어야 할 원칙 앞에서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투기사건 이전에 신도시 추진이 그린벨트 녹지지정을 해제한 땅 위에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투기근절 대책과 부동산공개념 도입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대규모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급 열망이 크다는 사실 앞에 흔들렸고 결국 3기 신도시 추진을 반대하지도, 대안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또 헌재의 낙태죄 위헌선언 후에 상황을 오판하고,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 중지를 제한하며 징벌하는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논란에서는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흔들렸습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단 일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에 갇혀 정의당을 사이비 개혁의 하위파트너로 전락시켰습니다. 노동권과 사회권 확대 등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 밖의 함성, 거리의 절규를 사회적 압력으로 극대화하지 못했습니다.기득권 양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진보정당 노선을 정립하는 일은 분명한 평가와 책임, 단절과 전환이 필요한 일입니다. 김윤기가 정의당 인물교체를 시작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체제 전환의 길을 내겠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체제 전환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6공화국의 낡은 정치 질서로는 평등 생태 사회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의회 중심 권력구조와 비례위성정당으로 무력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하는 지역별 완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사회, 노동자 경영 참여와 이익균점, 주택·의료·교육·일자리의 사회적 소유와 통제 강화, 수도 이전 등 강력한 지역분권 등을 명시하여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하는 가치와 규범들을 담아낼 것입니다. 국회와 별도로 ‘헌법제정 시민회의’를 구성하여, 사회 전체,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체제 전환 1. 파멸적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사회!기후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전환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의 문제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날씨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합니다. 에너지 체제, 산업 구조, 소비 양식 뿐만 아니라 국가 구조,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비롯해서 지구적 위기에 책임이 있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폐지하고 정의로운전환기획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전환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관료뿐 아니라 산업, 노동, 환경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평등·생태사회를 방향으로 경제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투자은행인 전환은행을 신설하여 풀뿌리 전환 주체들을 육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산업별 전환 협약을 의무화하겠습니다.무엇보다 생태사회 전환과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부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전환부총리에게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배치되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2.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 통한 평등한 연대사회, 21세기 노동복지국가로!우리 사회는 극심한 불평등의 덫에 걸렸습니다. 소득, 자산, 학력 등의 상호 상승 작용 속에 나날이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권리 확대와 공공복지의 증대, 획기적인 재분배 정책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의 조건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와 사회에 맞는 조건을 찾아 21세기형 노동복지국가의 문을 열겠습니다.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를 중심으로 계층형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자산, 기초연금 보편화‧실질화, 전국민고용 및 소득보장보험 등이 결합된 21세기형 복지체제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과감한 확장 재정과 보편적 증세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를 ‘21세기 노동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참여형 일자리보장제는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서 실업이 없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일자리보장제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사회의 최저 노동조건으로 기능하여 노동양극화와 빈곤을 해결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재원은 정부가 마련하지만 일의 내용은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약한 지역별 일자리보장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일자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격은 사람돌봄과 지구돌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필수노동자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최저임금도 보장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의 위협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입니다.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만도 700만명 입니다. 정의당과 저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권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의미를 확대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5인이하 모든 사업장에도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개정하여 실질적인 산재와 재해의 예방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내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노동조합, 기업과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성사시키겠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전환과 노조조직율 제고를 정부가 지원하고,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여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3. 여성과 소수자가 체감하는 평등사회!정의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여성·소수자 정책과 성평등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출산·육아·돌봄의 공공성 확대, 젠더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평등을 확고한 헌법정신으로 삼기 위해 성평등 헌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녀동등권의 명문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담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생각을 국가의 운영원리로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넘는 보다 분명한 원칙도 필요합니다. 성평등부 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하는 적극적인 정부정책 사항에 대해서 우선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우선검토 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4.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분권사회!우리 사회에서 평등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수도권-지방의 격차입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도 없는 나고 자란 지역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더 기회가 많은 서울로 자꾸만 모여들게 하는 정책은 오늘날 서울의 주거난/교통난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지독한 격차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행정수도가 아니라 수도를 완전히 이전합시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의료-대학-대중교통 등 지방의 3대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지방 부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도시간 철도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농업-농촌-농민 회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전환의 출발이자, 비수도권 지방도시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체제 전환을 위해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겠습니다.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과 재앙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가혹하게 착취하는 비정한 체제, 스스로를 파멸로 내몰면서도 성장을 멈추지 못하는 욕망의 체제 자본주의가 근본 원인입니다. 기득권 양당은 이를 기반으로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현재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위기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 이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항연대를 형성해야 할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무기력합니다. 정의당이 대표 진보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정의당과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포함해 공동의 과제와 정책을 결정해,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연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와 서민들이 다시 진보정당의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하게 할 것입니다. 낡은 것은 생명을 다했으나, 새로운 것은 오지 못한 위기의 시대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이번 대통령선거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과 진보정당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선거입니다. 위기를 만들고 강화해 온 정치인과 세력을 제대로 심판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합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실현해 온 정당입니다. 저 또한 지난 20년간 그런 진보정당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노동자-서민의 곁에서 주민들의 손을 잡고 막아야 할 것은 막아내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급진적인 정책으로 지구와 노동자, 서민을 살릴 길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과 제가 있는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갈 길은 더 크고 넓고 밝아질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6공화국 질서를 넘는 다음 나라, 21세기 돌봄복지국가, 평등-생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행의 경연장을 거부하고, 희망으로 가는 공론장 같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문]박병석 "정기국회는 국민의 시간…대선 전초전 안 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정기국회가 결코 `대선의 전초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정기국회가 대권 경쟁의 여파로 국론 분열의 증폭기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품격 없는 국회, 고질적 정쟁은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 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의장은 또 “비록 대선이라는 중대 사안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은 여야가 민생 협치를 통해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 든든한 다리를 놓아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면서 “눈앞의 이해에 매달리는 `작은 정치`,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여야가 함께 개척하는 `큰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한번 해 보자”고 당부했다. 이에 박 의장은 여야에 △정치개혁특위 △코로나극복 민생특위 △부동산 대책 특위 △글로벌 백신허브 특위를 신속히 출범시킬 것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다. `민주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쌍방 통행`이라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며 “21대 국회가 그간 이뤄낸 합의의 소중한 새싹, 이 싹을 아름드리 협치의 새 정치로 꽃피워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권력분산형 개헌을 통해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을 이룰 것을 주장했다. 박 의장은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혁파돼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의회 간 상호견제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도 해소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헌법과 선거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민생경제회복, 모든 국민의 안전, 모든 국민의 희망, 다시 말해 민생경제, 국민안전, 민생 미래를 위한 ‘삼민(三民)국회’를 만들어가자”면서 “삼민 정기국회는 국민과 헌법의 명령이다. 앞으로 정기국회 100일은 온전히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개회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1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정기국회지만,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여느 때와는 다릅니다. 지금의 상황이 엄중함을 모두가 절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보도된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폐업한 음식점에서 나온 냉장고와 싱크대, 고깃집의 원통형 양철 의자 같은 주방기구가 고물상 마당에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견디고 견디던, 버티고 버티던 음식점 사장님들이 벼랑 끝에 몰려 고물상 문을 두드리고 ‘눈물의 폐업’을 하고 있는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끝 모를 코로나 대유행과 ‘생업현장의 눈물’…오로지 민생 국회 돼야 비상한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삶이 2년 가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절박한 위기입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여기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에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과 회복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저는 지난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실사구시 정신으로 국회가 위기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박한 민생을 돕는 일에 다행히도 여야가 손을 잡았습니다. 개원 1년여 동안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로 다섯 차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지난해 코로나 극복 등을 위한 예산안을 법정 시한을 지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분명, 소중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팀목 하나로는 견뎌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상황입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청년실업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을 튼튼히 세우는 데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국민이 어려울 때 국회가 언덕이 돼야… 정부 예산안 제때 처리를 국민이 어려울 때 국회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결심의 기준은 ‘국민’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합시다. 내년 예산은 새 정부 임기 첫해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중립예산’을 편성해야합니다. 예산도 제때에 쓰여야 약효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꼼꼼히 따지되,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정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것을 21대 국회의 확고한 전통으로 정착시켜 나갑시다. 그러면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도 한결 달라질 것입니다.법안 심사는 균형 있게 합시다. 국민의 생업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되레 국민의 자유에 부담을 주어선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규제의 담장을 더 높이 쌓는 일이 없는지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펴봅시다.대통령 선거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야의 대선후보가 정기국회 기간 중 가려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대선 전초기지로 각 정당의 첨예한 격전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통합을 어렵게 하는 정쟁의 장이 될까 우려합니다. 여의도의 상식에서 국민의 상식으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우리 이런 우려와 통념, 시원하게 깨봅시다. 여의도의 상식을 깨고, 국민의 상식으로 돌아갑시다. 정기국회 100일은 헌법이 명령한 국회의 시간입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100일이 되어야 합니다. 대선 국면이기에 바위처럼 단단하게 중심을 잡는 국회가 됩시다. 불가피한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민생경제가 입은 타격은 너무도 엄중합니다. 방역과 민생경제는 궤를 달리할 수 없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촘촘한 방역과 빠른 접종으로 민생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백신주권이 곧 국력… 백신확보와 개발에 국회지원 긴요국민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해선 백신주권 확보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입니다.백신주권이 바로 국력인 시대입니다. 충분한 백신 확보는 물론 국산 백신 개발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가 온힘을 다해 지원합시다. 백신주권을 확보해야만 격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발 앞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 개발 예산을 뒷받침하고 관련 제도도 손질합시다. 신속한 백신주권 확보를 뒷받침 하는 ‘국민 안전’ 정기국회를 만듭시다.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제로 구현. 녹색경제와 디지털 사회의 접목. 계층·진영 간 갈등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국가 대전략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국정과제지만 우리 정치는 눈앞의 현안에 묻혀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제 공급망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탈(脫)동조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낯선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한반도 좌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교훈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주국방’과 ‘초당적 외교’, ‘전략 외교’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합시다. 안보가 민생입니다. 여·야가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책무입니다. 한발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국가만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미래세대를 위한 국가대전략, 국회의장 직속기구서 청사진 준비 중 5년 단임의 행정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긴 안목을 갖고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국회가 미래 민생을 향한 밝은 등불을 제시해야합니다. 비상한 시국이지만 우리 국민을 지켜내면서 다음 세대의 먹거리 창출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와 ‘국민통합위원회’를 두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5년 단임의 정부를 뛰어넘는 국가전략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9개월간의 활동을 정리 중입니다. 가까운 시일에 국민 여러분께 ‘한반도 경영의 미래 청사진’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 각 당의 대선 후보들과 토론하는 기회도 가질 것입니다.일하는 국회에서 일 잘하는 국회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를 출범하면서 우리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국회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도록 상시국회를 표방했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정착돼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오늘까지 2,774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의 20대 국회 보다 96% 늘었습니다. 처리율도 20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6.8%포인트 증가한 23.1%에 이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비대면 영상회의 제도도 갖춰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안심사와 표결이 가능합니다. 국회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기틀을 마련했으니 이제 일 잘하는 국회로 발돋움합시다. 의회 민주주의는 쌍방통행… ‘민생특위’ 조속 구성을 지난 7월 말 여야는 공석 중인 국회부의장 선임과 상임위원장 재구성에 합의했고, 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협치의 소중한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멈칫거렸던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도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여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라는 난제를 앞에 놓고 한발씩 양보해 협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민주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쌍방통행이다”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 올립니다. 21대 국회가 그간 이뤄낸 합의의 소중한 새싹. 이 싹을 아름드리 협치의 새 정치로 꽃피워 나갑시다. 여야가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을 돌보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실천에 옮겨주십시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다룰 정치개혁특위, 코로나극복 민생특위, 부동산대책특위, 글로벌 백신허브 특위는 일하는 국회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4개 특위를 신속히 출범시킬 것을 요청합니다.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승자독식 권력구조의 혁파 권력분산형 개헌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혁파돼야 합니다.대통령과 의회 간 상호견제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도 해소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헌법과 선거법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이번 국회에서 뜻깊은 첫 발을 떼어주십시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 이정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복합도시 완성의 핵이 될 것입니다. 올해 설계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오늘, 삼육서울병원의 간호사 이수련 씨를 떠올려봅니다.전신 방호복을 입은 채로 병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앉아 중증 치매에 코로나 확진까지 겹친 백발의 아흔세 살 치매 할머니와 화투로 그림을 맞추던 이수련 간호사. 이 장면은 많은 국민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울림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우리 국민들은 인기·비인기종목을 가리지 않고 감동적인 분전에 따뜻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지원에도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 그리고 이들의 분투에 메달과 관계없이 더 큰 박수를 보낸 국민들의 모습까지 모두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국민들에게 이제 국회가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쟁과 분열의 길을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민생과 협치의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헌법기관인 우리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권 창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목적이라는 당연한 교훈을 다시 새깁시다. 총선 당시 국민들께 한 약속.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 때 자신에 대한 다짐을 늘 상기합시다.엄중한 시기의 정기국회… ‘대선 전초전’ 돼선 안돼 비상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결코 대선의 전초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기국회가 대권 경쟁의 여파로 국론 분열의 증폭기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품격 없는 국회, 고질적 정쟁은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국회는 중심을 잡고, 국민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난을 극복하는 일을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키고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비록 대선이라는 중대 사안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은 여야가 민생 협치를 통해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 든든한 다리를 놓아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정쟁과 분열의 길을 택하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고,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눈앞의 이해에 매달리는 ‘작은 정치’,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여야가 함께 개척하는 ‘큰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또 다른 이수련 간호사들에게,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눈물의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국회가 응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고, 국민들이 우리를 선출해 국회로 보내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진정한 민주정치의 부활… 여는 야당 득표율을, 야는 의석차이를 인정해야 ‘진정한 민주정치’를 부활시킵시다. 여당은 포용력을 보여주십시오. 야당도 초당적 협력을 실천해 주십시오. 제1야당은 총선결과로 나타난 여당의 180석을 존중해야합니다. 여당은 제1야당이 총선에서 득표한 41%의 득표율을 존중해야합니다.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들도 모두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국민의 대표들입니다. 이 토대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민주정치를 부활시킵시다. 국회의 결정과 국회의원의 선택은 오직 역사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은 오직 국민과 국익입니다.위기의 강을 마주친 국민에게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희망의 다리를 놓아주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합시다. 이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결코 대선 전초전이나 대리전을 치르는 품격 없는 국회가 되지 맙시다. 우리 국민 모두의 민생경제회복, 모든 국민의 안전, 모든 국민의 희망, 다시 말해 민생경제, 국민안전, 민생 미래를 위한 ‘삼민(三民)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삼민 정기국회는 국민과 헌법의 명령입니다. 앞으로 정기국회 100일은 온전히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포스코건설, 하반기 대전서 오피스텔·아파트 분양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포스코건설은 올 가을 대전 부동산을 뜨겁게 달굴 단지 2곳을 선보인다. 30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9월 도안신도시 최중심의 랜드마크가 될 오피스텔 ‘더샵 도안트위넌스’를 분양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서구 용문동에서 계룡건설과 함께 2763가구를 분양한다. 더샵 도안트위넌스 조감도‘더샵 도안트위넌스’는 대전 유성구 용계동 677-8,9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27층 2개동 총 308실 규모다. 실수요 선호도 높은 전용 84㎡로 구성돼 차별화된 상품으로 공급한다는 전략이다.빼어난 교통망도 돋보인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2027년 개통 예정)이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이동 여건이 편리하고, 대전 전 지역을 통하는 도안대로도 맞닿아 있다. 동서대로,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도 가깝다.우수한 교육 여건도 장점이다. 흥도초를 도보로 갈 수 있고, 대전도안중·고등도 근거리에 위치한다. 개교를 앞둔 복용유치원, 복용초(2022년 9월 예정), 서남4중(2022년 3월 예정)도 인접하다. 원신흥도서관, 대전시립박물관 등의 교육문화시설도 이용하기 좋다.쾌적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도 자랑거리다. 도안생태호수공원(계획), 도안근린공원, 덜레기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홈플러스, CGV,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문화시설과 목원대 상권과 중심상업지역 일대로 형성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용문 1,2,3구역 주택재건축 조감도이어 공급 예정인 ‘용문 1,2,3구역 주택재건축 단지’은 서구 용문동 225-9번지 일대를 재건축하는 단지며, 지하 3층~지상 33층, 23개동, 전용면적 48~99㎡, 총 27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1963가구다. 규모와 더불어 입지·평면·디자인·설계·조경·커뮤니티시설 등에서도 남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지역 시세를 주도하는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단지는 대전의 강남으로 불리는 둔산동에 인접해 각종 인프라가 우수하다. 우선 대전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며, 서대전역(KTX 호남선)과 대전역 (KTX 경부선), 대전복합터미널 등도 인접해 서울 및 전국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대전시청과 대전지방법원, 정부대전청사 등 공공기관이 밀집해 뛰어난 주거 인프라를 자랑한다. 또 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 초품아 단지인데다, ‘대전 교육1번지’로 꼽히는 둔산동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포스코건설 분양 관계자는 “더샵 도안트위넌스, 용문 1,2,3구역 주택재건축 단지 모두 지역민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분양 단지라 벌써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상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서울 변두리 나홀로보다 경기도 신축이 낫다"
- [이데일리 김윤지 김겨레 기자] “부동산 투자는 미래 가치가 풍부한 곳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 된다. 이는 교통 호재에서 출발한다. 신축 아파트 시대에는 청약과 재개발·재건축 2가지 방법이 있다.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가장 저렴한 ‘내집 마련‘이 될 수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출 규제와 기준 금리 상승 등으로 중저가 아파트 중심 부동산 상승세 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교통망 중심으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필명 ’아임해피‘로 활동 중인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이데일리 하반기 투자전략포럼’에서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나는 파주 운정, 의정부역 인근 등을 투자유망지역으로 꼽았다. GTX-A 노선(2024년 개통 예정)이 시작되는 운정 신도시는 경의중앙선, 3호선 연장 등이 맞물리는 지역이다. 파주시 운정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이자,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 모두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면적 66만 제곱미터(20만평)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물량이 급감한 서울과 달리 청약 물량도 풍부한 편이다.정 대표는 “서울에선 가능성 낮은 가점 50점대도 당첨 사례가 나오는 곳”이라면서 “조정대상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공급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GTX-C 노선(2025년 개통 예정)에선 향후 추가 상승 여력 예상되는 지역으로 의정부를 제시했다. 다만 동일한 노선이 지나는 수원이 대기업 상주 인력을 등에 업은 인구 100만명의 특례시라면 의정부는 인접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함께 움직이는 성향이 강했다. 정 대표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와 경기도 신축 중 무엇이 나은지 질문을 받는다”면서 “요즘은 경기도 신축이 선택받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CTX-B(2028년 개통 예정) 노선에선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 분양 물량이 뒷받침 되는 부평 등이 있었다. 정 대표는 “학군, 상권, 자연환경 등 주택 매매할 때 고민이 많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라면서 “교통망을 꼼꼼히 따져봐야 미래 가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미래 가치는 교통…서울 경전철·GTX라인 주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부동산 투자는 미래 가치가 풍부한 곳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 된다. 풍부한 미래 가치는 교통 호재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신축 아파트 시대로, 청약과 재개발·재건축 2가지 방법이 있다.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가장 저렴한 ‘내집 마련’ 방안이다.”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이데일리 하반기 투자전략포럼’에서 새로운 교통망을 바탕으로 신축 아파트 투자법에 대해 이처럼 조언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빠른 속도 기대 가능한 신림·신길뉴타운 주목”새로운 서울 교통망으로는 신림선, 서부선, 동북선이 꼽혔다. 여의도 샛강역에서 출발해 보라매공원을 지나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신림선은 2017년 착공해 오는 20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신림선과 가까운 신림뉴타운은 2, 7, 9호선과 인접해 있어 강남과 접근성도 기대할 수 있다. 신림뉴타운 1구역의 경우 총 4061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로 조합설립인가 단계다. 정 대표는 “신탁 방식,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등으로 인해 다른 구역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1호선과 7호선이 가깝고 신안산선과 신림선이 추진 중인 신길뉴타운도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가 다수 분포해 상대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지역이다. 은평구와 관악구를 연결하는 서부선에서 주목할 지역으로 노량진 뉴타운이 있다. 여의도가 가까운 노량진은 1호선과 9호선 급행 열차가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다. 정 대표는 “그동안 주거 문화가 없었던 노량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면서 “뉴타운이나 택지지구를 보면 초창기에는 청약 경쟁률이 낮지만 교통이 뒷받침되면 서서히 신축 아파트와 입지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상계역에서 출발하는 동북선 라인에서 눈여겨볼 지역으로는 상계뉴타운과 장위뉴타운을 꼽았다. 상계뉴타운은 3대 학원가 중 하나인 중계 은행사거리, 4호선 확장으로 인한 중간 입지 등이 투자 메리트다. 장위뉴타운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9억원 이하 분양가가 기대된다는 이점이 있다. (자료=국토부)◇ “‘GTX-A’ 운정, 낮은 가점도 가능성 있어”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광역급행철도(GTX)가 있다. GTX-A는 2024년, GTX-B는 2028년, GTX-C는 2025년 개통 예정이다. GTX 라인을 따라 창릉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다. GTX-A노선이 시작되는 운정신도시는 경의중앙선, 3호선 연장 등이 맞물리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파주시 운정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이자,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 모두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면적 66만 제곱미터(20만평)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물량이 급감한 서울과 달리 청약 물량도 풍부한 곳이다. 정 대표는 “서울에선 가능성 낮은 가점 50점대도 당첨 사례가 나오는 곳”이라면서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는 75% 가점제, 25%가 추첨제로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GTX-C노선에선 의정부역을 주목했다. 다만 동일한 노선이 지나는 수원이 인구 100만 살아가는 특례시라면 의정부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함께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다. 정 대표는 “서울 변두리의 나홀로 아파트와 경기도 신축 중 무엇이 나은지 질문을 받는데, 요즘은 경기도 신축이 선택받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CTX-B노선에선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 분양 물량이 뒷받침되는 부평 등이 있었다. 정 대표는 “학군, 상권, 자연환경 등 주택 매매할 때 고민이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라면서 “‘내집마련’을 할 때 교통망까지 따져봐야 미래 가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량리·영등포 개발기대감 쑥..."주거환경 변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저평가 받았던 청량리·영등포·수원역 일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는 것은 물론 대형 상업시설까지 가까이서 누릴 수 있어 일대 가치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서울 청량리·영등포역 일대 주요 개발 (자료=부동산인포)최근 단연 주목을 끄는 곳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주변이다. 청량리역은 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춘선을 이용 가능하며, 향후 GTX-B·C 노선도 뚫릴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도 운영 중인데다, 일대에 전통시장도 펼쳐져 있어 상권도 잘 형성돼 있다. 도심 공공주도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 4월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용두역 등 3개 역을 끼고 있는 땅(총 11만1949m² 규모)에 3200가구 아파트를 짓는다고 밝혔다.영등포 일대도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영등포역(1호선)과 영등포시장역(5호선)을 끼고 있는 영등포뉴타운 개발이 다시금 활기를 띠며 아파트 조성이 활발하다. 주변에 서울을 대표하는 대형 쇼핑시설도 밀집해 있다.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이 도보거리며, 여의도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IFC몰도 차로 10여분 거리다. ‘아크로타워스퀘어(1-4구역)’, ‘포레나영등포센트럴(1-3구역)’은 이미 입주했으며, 영등포1-1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1-2, 1-11, 1-12구역도 조합설립인가를 마무리했다.경기권에서는 수원역 일대 개발이 꾸준한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1호선과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수원발KTX와 GTX-C노선이 개통 예정이다. 수원역세권 개발지구에는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롯데몰, 롯데마트 등 대형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KCC몰이 올해 완공을 앞뒀다.수원역 동측에 있는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순항 중이다. A1블록은 올 2월 입주한 ‘수원역 푸르지오자이(4086가구)’가 자리한다. 전용 84㎡가 올 5월 11억원에 거래됐으며, 가격 상승 기대감에 부동산 매물은 ‘제로(네이버 기준)’ 상태다. C-5-1, 2블록은 주민공동체 도시재생 기업인 ㈜고등동지역공동체조합이 상업시설·업무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 ‘수원 고등 써밋플렉스’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우선 상업시설 197실이 분양을 앞둬 상권을 더 확장되는 모양새다.개발이 순항을 이어가면 지역의 새로운 도심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주변으로 넘어갔던 지역 중심 지위를 되찾을지도 관심거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낡은 빌라촌에 유흥 이미지가 강했던 노후지역 개발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고, 실제 아파트 준공 및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라 몸값이 더 뛸 것”이라며 “주요 업무지구가 가까워 출퇴근 여건도 좋은 만큼 젊은 세대들의 선호도 역시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 커뮤니티의 힘”…당근마켓, 1789억원 시리즈D 투자 유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최대 지역 생활 커뮤니티인 당근마켓(공동대표 김용현, 김재현)이 1789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리드 투자사인 DST글로벌과 에스펙스매니지먼트, 레버런트파트너스 등 신규 투자사를 비롯해, 기존 투자사인 굿워터캐피탈, 소프트뱅크벤처스아시아, 알토스벤처스, 카카오벤처스, 스트롱벤처스, 캡스톤파트너스 등이 참여했다. 이로써 당근마켓은 총 2270억원의 누적 투자를 기록하며 하이퍼로컬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 월간 이용자수(MAU) 1500만, 주간 이용자수(WAU) 1000만 이상에 이르기까지 당근마켓은 매년 3배 이상의 기하급수 성장을 이뤄왔다. 초기 주요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세를 확대해 오다 전국 단위로 서비스 범위를 넓힌 18년 1월, 50만명이었던 월간 이용자수는 이듬해 180만을 넘겼고, 20년 480만, 21년 1420만을 넘어서며 최근 3년간 연평균 3배 이상의 비약적인 성장세를 이뤘다. 가입자수 2100만명 넘어서단기간 1천만 이용자를 달성한 성과도 주목된다. 2018년 1월 50만 MAU 기점으로 2년 8개월 만에 1천만 고지를 넘긴 초고속 성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이례적 사례로 꼽힌다. 가입자수 또한 2100만명을 넘어서며 지역 커뮤니티 신드롬의 중심에 섰다. 이는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전체 가구수 2092만 기준시 집집마다 모든 가구가 가입한 것과 같은 수치로,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주요 활성화 수치인 월간 앱 이용 시간도 압도적이다. 글로벌 데이터 조사 기관 앱 애니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당근마켓의 1인당 월 평균 이용시간은 2시간 2분으로 해외 주요 하이퍼로컬 서비스와 비교시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월 방문 횟수 또한 이용자 1명 당 64회에 달해 글로벌 경쟁 그룹군 중 최상위 수준에 랭크됐다.당근마켓은 하이퍼로컬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투자 자금을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함께 사업 확장을 위한 인력 채용, 해외 시장 진출 확대, 국내외 마케팅 강화 등에 집중하며 독보적인 로컬 슈퍼앱으로서의 비전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올 하반기 당근페이와 더불어 로컬 커머스 강화에 본격 나선다. 농수산물, 신선식품 등 지역 상권과 주민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로컬 비즈니스 활성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청소, 반려동물, 교육, 편의점 등 전문 업체들과 함께 O2O(Online to Offline) 영역을 다양하게 넓혀 나가고, 기존의 부동산, 중고차, 일자리와 같은 지역 서비스도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I 머신러닝과 기술 투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글로벌 진출, 직원 수도 300여명으로 늘릴 것당근마켓은 현재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4개국 72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버전 ‘캐롯(Karrot)’의 서비스 지역과 범위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전 직군에 걸쳐 인재 채용에도 속도를 낸다. 다양한 분야의 개발 인력을 비롯해 디자인, 마케팅, 기획, 해외사업 분야까지 40여개 포지션에서 신규 인력 채용을 대거 확대한다. 200여명까지 확보한 인원을 올해 안에 300여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리드 투자자로 참여한 DST글로벌의 존 린드포스(John Lindfors) 파트너는 “뛰어난 서비스 모델과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이용자 행태는 당근마켓이 로컬 슈퍼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당근마켓 팀을 지원하며 성장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당근마켓 김용현 공동대표는 “로컬 비즈니스는 해외 시장에서도 고도 성장중인 분야로, 동네라는 키워드에 집중한 당근마켓의 철학과 서비스 모델이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계를 짓지 않는 사업 확장성을 바탕으로 더 큰 가치를 실현해 나가며 로컬 슈퍼앱으로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VC 업계 유수의 빅 리거들이 함께한 이번 라운드는 국내는 물론, 명성 높은 글로벌 투자사들까지 가세해 눈길을 끌었다. 시리즈D를 주도한 DST글로벌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초기 투자사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외에도 당근마켓은 시리즈A부터 각 단계에 들어왔던 투자사 모두가 다음 투자 기회가 열릴 때마다 빠짐없이 참여하는 기록을 세웠다.
- 당근마켓, 1789억원 투자유치 “‘하이퍼로컬 슈퍼앱’ 도약”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내 최대 지역 생활 커뮤니티로 하이퍼로컬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당근마켓이 1789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리드 투자사인 DST글로벌과 에스펙스매니지먼트, 레버런트파트너스 등 신규 투자사를 비롯해, 기존 투자사인 굿워터캐피탈, 소프트뱅크벤처스아시아, 알토스벤처스, 카카오벤처스, 스트롱벤처스, 캡스톤파트너스 등이 참여했다. 이로써 당근마켓은 총 2270억원의 누적 투자를 기록하며 하이퍼로컬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사진=당근마켓)월간 이용자수(MAU) 1500만, 주간 이용자수(WAU) 1000만 이상에 이르기까지 당근마켓은 매년 3배 이상의 기하급수 성장을 이뤄왔다. 초기 주요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세를 확대해 오다 전국 단위로 서비스 범위를 넓힌 2018년 1월, 50만명이었던 월간 이용자수는 이듬해 180만을 넘겼고, 2020년 480만, 21년 1420만을 넘어서며 최근 3년간 연평균 3배 이상의 비약적인 성장세를 이뤘다.단기간 1000만 이용자를 달성한 성과도 주목된다. 2018년 1월 50만 MAU 기점으로 2년 8개월 만에 1000만 고지를 넘긴 초고속 성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이례적 사례로 꼽힌다.가입자수 또한 2100만명을 넘어서며 지역 커뮤니티 신드롬을 이끌고 있다. 이는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전체 가구수 2092만 기준시 집집마다 모든 가구가 가입한 것과 같은 수치로,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대표 아이콘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주요 활성화 수치인 월간 앱 이용 시간도 압도적이다. 글로벌 데이터 조사 기관 앱 애니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당근마켓의 1인당 월 평균 이용시간은 2시간 2분으로 해외 주요 하이퍼로컬 서비스와 비교시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월 방문 횟수 또한 이용자 1명 당 64회에 달해 글로벌 경쟁 그룹군 중 최상위 수준에 랭크됐다.당근마켓은 시리즈D 투자유치로 확보한 자금을 통해 하이퍼로컬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 투자 자금을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함께 사업 확장을 위한 인력 채용, 해외 시장 진출 확대, 국내외 마케팅 강화 등에 집중하며 독보적인 로컬 슈퍼앱으로서의 비전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올 하반기 당근페이와 더불어 로컬 커머스 강화에 본격 나선다. 농수산물, 신선식품 등 지역 상권과 주민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로컬 비즈니스 활성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 청소, 반려동물, 교육, 편의점 등 전문 업체들과 함께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영역을 다양하게 넓혀 나가고, 기존의 부동산, 중고차, 일자리와 같은 지역 서비스도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AI 머신러닝과 기술 투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 당근마켓은 현재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4개국 72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버전 ‘캐롯(Karrot)’의 서비스 지역과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전 직군에 걸쳐 인재 채용에도 속도를 낸다. 다양한 분야의 개발 인력을 비롯해 디자인, 마케팅, 기획, 해외사업 분야까지 40여개 포지션에서 신규 인력 채용을 대거 확대한다. 현재 200여명까지 확보한 인원을 올해 안에 300여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김용현 당근마켓 공동대표는 “로컬 비즈니스는 해외 시장에서도 고도 성장중인 분야로, 동네라는 키워드에 집중한 당근마켓의 철학과 서비스 모델이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계를 짓지 않는 사업 확장성을 바탕으로 더 큰 가치를 실현해 나가며 로컬 슈퍼앱으로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