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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5단체, 정부에 24개 규제개혁과제 건의
- [edaily 하정민기자]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금융, 무역, 건축,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종합해 재경부, 산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금융·세제(4건), 무역·관세(3건), 건축(3건), 환경(4건), 안전(7건), 물류(3건) 등 6개 부문 총 24건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겨있다. 정부가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기조 유지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제5단체는 "국제유가 불안과 세계경제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증대를 위해 D/A 어음 매입에 대한 여신한도 제외 연장, 커넥터 류에 대한 HSK 분류체계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계획관리 지역의 제조생산과 관련된 창고시설은 3만㎡ 이상의 부지 구입 후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야하며 기간도 2년이나 걸린다"며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창고시설의 범위에 제조생산에 관련된 창고시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외 금융·세제부문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 제도 폐지, 주식에서는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대상 축소 등이 개선방안으로 건의됐다.
안전부문에서는 이송취급시설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 물류부문 규제에서는 도로 과적 단속기준 개선, 실물 항공권류 보존기간 단축 등이 시급하다고 경제5단체는 주장했다.
- (가판분석)1월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경향 :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인수위, 새정부 10대 국정과제
-동아 : 인수위, 검찰개혁 4대과제 강력추친
-조선 : 무상으로 경제이득 얻으면 상속·증여세..완전포괄주의 연내도입
-한국 : 부동산 보유세 강화한다..인수위, 단계적 인상·사전예고제 추진
-매경 : 동북아 경제중심국 만든다..인수위, 새정부 10대 국정과제 확정
-서경 : 세제 상반기중 대폭개편..금융종합과세 대상확대는 당분간 유보
-한경 : "신용불량 등록제" 없앤다..인수위, 무분별한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
◇주요기사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크게 줄 듯(서경)
-재경부, 세재 개편방안 인수위 보고..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매경)
-인수위, 예산 14억원 확정..15대때보다 두배 늘어(한국)
-사외이사에 경영참여권 준다..오너 친분관계땐 참여배제(동아 등)
-과세중점관리 대상자, 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한국)
-비정규직 임금차별 폐지 추진..인수위, 정규직과 동일임금 원칙 적용(조선)
-성·장애·학벌 등 5대 차별 해소..인수위, 10대 국정과제 선정(조선 등)
-이동통신 등 전자금융취급 비금융사..금감위, 직접검사 추진(서경)
-2004년 총선부터 전자투표제..정통부 인수위 업무보고(서경)
-외국인투자, 3년 연속 감소(전조간)
-대일 무역적자 96년 이후 최고(동아)
-빈곤층 비중 IMF전보다 높다(서경 등)
-은행 자산건전성 관리대상 확대(서경)
-은행, 주식투자 늘린다(매경 등)
-선물·옵션 증거금제 악용 투기거래..깡통계좌 290억원(동아)
-"보험소비자연맹" 내달 생긴다(서경 등)
-주택보급률, 100% 돌파..작년말 100.8%(서경)
-주상복합 주거면적 낮춘다(매경)
-GM, "한국할부금융시장 공략"(서경 등)
-GM본사-GM대우, 제휴강화..해외법인 추가 인수계획 없어(매경 등)
-중·대형차 특소세 내릴 듯..세제 개편따라 내년부터(한국 등)
-"BC카드, 결제 못한다"..현대차 수수료 인상반발(조선 등)
-플레너스, 넷마블과 합병추진(서경)
-로커스, 플레너스 매각 검토(매경)
-SK텔, 웰아시아닷컴 인수..자회사 팍스넷 통해(매경)
-삼성물산·포스코건설 등 65개 사업장, 안전소홀 무더기 사법처리(매경)
-교통세, 올해안 폐지(매경)
-총리 이달 하순께 지명..노당선자, 조각 인선작업 본격착수(경향 등)
-기증 시신 등서 뼈·피부 등 적출..의료용품으로 제작(한국 등)
-인간복제, 사기극 가능성(경향 등)
-日지자체 월드컴 후유증..경기장 유지비 연 4억엔·수입은 10분의 1(한국)
-클린턴, 옥스퍼드 총장 유력후보로(조선 등)
-씨티은행, PB자회사 설립(매경)
-이라크 핵무기 증거 아직 못찾아..IAEA 사무총장 사찰 분석회견(동아 등)
- (주간부동산)강남권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 확산
- [edaily 박영환기자] 이사철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일 부동산 시세 제공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2002.12.30-2003. 1.2)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한주전에 비해 0.05%하락, 2주연속 하락했다.
구별로는 송파(-0.46%), 구로(-0.13%), 양천(-0.12%), 중랑(-0.09%), 강동(-0.07%), 동작(-0.05%), 강남(-0.03%), 노원(-0.02%), 서초(-0.02%) 등 강남권 주요 지역으로 하락세가 확산되며 모두 12개구에서 매매가가 떨어졌다.
반면 강서, 영등포, 마포, 성북, 강북, 광진, 동대문, 용산 등 강서권과 강북권은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지역별로 0.02%~0.3% 오름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전세시장도 25개구 가운데 성동(-0.57%), 서대문(-0.37%), 노원(-0.25%), 동대문(-0.24%)을 비롯한 18개 구가 하락세를 보이며 약세를 면치 못했다.
부동산114측은 "방학을 맞아 이사철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세제강화와 재건축사업 강화 등 투기억제책이 본격화될 전망인데다 차기정부의 안정의지도 강해 올 한해 아파트 매매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은 송파(-0.46%), 구로(-0.13%), 양천(-0.12%), 중랑(-0.09%), 강동(-0.07%), 동작(-0.05%), 강남(-0.03%), 노원(-0.02%), 서초(-0.02%) 등 강남권 주요 지역으로 하락세가 확산됐다. 한 주간 하락한 구가 전체 12개 구로 한주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송파에서는 잠실주공, 풍납미성, 신천장미, 가락시영 등 주요 노후단지와 저밀도재건축 단지가 평형별로 각각 1000만원 안팎 떨어졌다. 강남은 개포주공, 역삼개나리, 대치은마 등 일부 재건축이 약세를 보였고 삼성동 롯데, 도곡동 대림 등 새 아파트도 일부는 매매가가 떨어졌다.
구로동 새솔 금호 34평형은 주간 1500만원 하락했고 양천구에선 목동 신시가지 20-30평형대가 1000만원 이상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평형대별로 30평 이하가 일제히 하락했고 나머지 중대형은 소폭 오름세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20평이하가 0.51%나 떨어졌다.
반면 강서, 영등포, 마포, 성북, 강북, 광진, 동대문 등 강서권과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대부분 단지들이 신년 초 거래가 거의 없어 가격 변동이 많지 않았지만 지역별로 0.02%~0.3%대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중동(-0.02%), 평촌(-0.01%) 지역이 주간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전체평균은 0.03%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일산이 0.12%, 산본 0.02%, 분당은 0.02% 올랐다. 평형대별로는 상대적으로 중대형이 소형보다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도 전주(0.12%)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서울,신도시 상승률을 상회했다. 하지만 하남(-0.25%), 의왕(-0.09%), 고양(-0.05%), 과천(-0.05%), 의정부(-0.05%), 군포(-0.04%), 구리(-0.03%) 등 주요 지역으로 하락세가 확산되면서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난 주 보다 하락한 지역이 배가 늘어났다.
◇전세시장
서울은 18개 구나 하락세를 보이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 하락한 주요 지역은 성동(-0.57%), 서대문(-0.37%), 노원(-0.25%), 동대문(-0.24%), 중랑(-0.22%), 강북(-0.21%), 강동(-0.2%), 동작(-0.2%) 등이다.
성동구에서는 행당동 한진 33평형, 옥수동 한남하이츠 28평형, 마장동 현대 24평형, 성수동 대림 31평형 등 주요 20-30평형대가 1000만원 안팎으로 떨어졌고 서대문구 역시 북가좌,홍제,홍은동 중소형이 약세를 보였다.
반면 강남(0.01%), 종로(0.03%), 양천(0.05%), 용산(0.05%), 중구(0.13%) 등 도심권 주요 지역과 강남구는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에선 삼성동 롯데 31평형이 1500만원, 대치동 은마 500만원, 개포 주공5단지가 500만원 정도 올랐다.
신도시 전세도 중동(-0.1%), 산본(-0.07%) 지역이 하락하면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3분의 1정도로 둔화됐다. 주로 중소형이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분당(0.05%), 일산(0.05%) 등은 전셋값이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이면서 매매값도 소폭 올랐다. 평촌도 주간 0.11%로 매매는 약세지만 전세는 소폭 올랐다.
의왕(-0.59%), 의정부(-0.47%), 김포(-0.46%), 파주(-0.42%), 구리(-0.28%), 안양(-0.23%), 인천(-0.18%) 등 주요 지역이 주간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며 하락폭이 커진 수도권은 14개 지역이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다.
- (다시 개혁이다②)철학만큼 의지와 능력도 중요
- [edaily 안근모기자] 노무현 경제팀의 성향은 한마디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 개혁의 두가지 큰 대상은 불공정한 경쟁구조 즉 재벌과 분배구조이다. 양적 성장에 치중해 온 경제의 패러다임을 질적 발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일컫는 DJ노믹스도 유사했었지만, 집권 후반기 들어 유명무실해졌다.
DJ노믹스의 개혁 실패는 철학만큼이나 의지와 능력도 중요하다는 반면교사가 됐다.
◇`재벌개혁` 일단 현 기조 유지 = 노무현 당선자의 재벌개혁 기조는 일단 김대중 정부의 그것을 이어가되, 5+3원칙 가운데 느슨해 진 대목은 다잡겠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 후반기의 재벌정책이 원칙만 있었을 뿐 유명무실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드라이브가 다시 걸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집단소송제` 및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않은 채 "충격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란 말로 대신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반드시 이뤄낼 것(12월10일 TV토론)" "재벌의 불합리한 경제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12월20일 당선 기자회견)" "5+3원칙을 유지하면서 상시구조조정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완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해 보완하겠다(12월28일 경제부총리 현안보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제도를 정비하겠다. 반칙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집단소송제는 모든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도입시기는 상황에 맞춰 할 것이다(12월31일 송년기자간담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금수준을 유지하겠다. 재벌정책이나 기업구조조정 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이완 또는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하겠으며, 충격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다(12월31일 경제5단체장 간담회)"
◇`공평분배` 위한 세제개혁 강한 의지 = 분배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의 부당한 세습을 막기 위한 세제개편 방침을 먼저 밝혔다. 노 당선자는 위헌시비가 나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개혁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세제분야의 폭넓은 개혁이 이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인데, 전반적인 개혁 청사진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는 위헌이 아니다. 위헌논란이 일면, 헌법상의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12월31일)"
매년 7%의 경제성장을 공약했던 그였지만, `안정`에 좀 더 기울어 있음은 당선이후 분명해졌다. "물가와 부동산은 확실히 잡겠다(12월20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12월28일)" "7% 성장 공약했는데 내년에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겠다는 뜻 아니다"(12월31일)
◇`용두사미` DJ 노믹스의 교훈 =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바로잡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지난 99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이다. 김 대통령은 당시 "이제는 시장이 재벌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이다. 우리 경제 최대의 문제점인 재벌의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다"고 역설했다. 종전의 재벌개혁 5원칙에 3개 원칙이 더해져 이른바 `5+3원칙`이 탄생하던 순간이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생산적 복지정책` 개념도 제시했다. 개혁드라이브가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개혁 피로감`이란 형태로 반(反)개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여당 내부에서 조차 동조세력이 형성됐다. 국회의원 선거가 그 중심에 있었다. 기업과 노동계 등 각종 이익집단의 욕구가 분출하고, 관료집단 내부에서는 자리다툼이 일어났다. 소수당이 된 집권세력은 부패로 썩어 들어가며 개혁주체로서의 도덕성까지 상실했다. 때마침 경제마저 급작스럽게 가라앉았다. 그 누구도 더 이상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정치적 선전이 이른바 `IMF 3년차 증후군`의 촉매역할을 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재벌금융사가 계열을 지배하는 길이 다시 열리는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른바 재벌개혁 `5+3원칙`은 누더기로 급변했다.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에 참여한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시 "재벌개혁 정책이 정부 출범시보다 더욱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를 맡은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대선전에 있은 어느 토론회에서 국민의 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개혁목표가 너무나 추상적이었다. 개혁은 결과가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과정인데도, 그 과정을 관리하는 데 지극히 무능했다. 특히 가장 절실했던 정치개혁을 놔두고, 다른 부문을 먼저 건드려 개혁 일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결과를 불렀다. 경제개혁에 상당히 역점을 뒀지만 일관성이 결여돼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벌정책의 후퇴다. 기업의 투명성, 공정성의 확보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했는데, 막상 그 결과는 단순한 인력감축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개혁정책 일반의 입지를 좁히는 방식으로 작용했다"
◇순탄치 않을 노무현 정부의 개혁 = 노무현 경제팀의 구성원들은 전 정권의 개혁이 실패 또는 후퇴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것이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개혁은 피곤한 것`이란 이데올로기가 워낙 단단하다. 경제는 빠르게 식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은 희망적이지 않다. 발등의 불이 된 북한 핵문제가 모든 국정현안을 압도할 수도 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그나마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구심점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마저도 마땅치 않다.
무엇보다 올 연말부터 다시 불어닥칠 정치바람이 개혁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 `개혁적` 노무현 정권의 사활이 내년봄 국회의원 총선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의 절반은 총선뒤 곧바로 총리에게 넘어가고, 2006년부터는 개헌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물론 총선을 전후로 한 성공적 정치개혁은 경제개혁의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다.
- "내년경제, 불안요인 해소에 초점을"
- [edaily 김희석기자] 민간연구기관장들은 내년의 경제에 대해 경제의 불안요인 해소에 정책운영의 초점을 맞춰달라고 건의했다. 또 금융시스템 선진화 대외의존적 경제구조 재편등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일 민간연구기관장들은 전율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민간연구기관장들은 우선 내년 경제정책에 대해 단기적인 대책에 대해 경제의 불안요인 해소에 정책운용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심리를 최소화하여 민간경제주체들의 위축된 경제심리를 살리고 정부주도의 IT수요확충, 가계부채·부동산경기 연착륙, 설비투자 확대등을 통해 안정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금융시스템 선진화, 대외의존적 경제구조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투자부진 타개, 제조업 공동화 방지와 외국인 투자 유치촉진을 위한 기업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화, 관세,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민간연구기관장들은 외환위기 이후 양적 성장을 보이던 직접금융시장이 외국인 투자 유입의 한계로 성장 정체국면에 진입했다며 ▲유가증권 범위의 확대, 기업연금제도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증권산업의 구조개편과 아울러 회계투명성 제고, 기업지배 구조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박상용 증권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 (문답풀이)국제조세법·주세법·농림특례 등
- [edaily 손동영기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조세피난처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는?
▲조세피난처(Tax Haven) 과세제도는 내국법인이 세금이 없거나 형식적인 조세피난처에 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에 그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조세피난처 요건은 ◁법인 실제발생소득을 비과세하거나 50%이상 감면 ◁법인세 부담율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
다만, 조세피난처에 사무소·점포·공장 등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나 소득의 이전이 용이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고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의 성격이 있는 업종은 조세피난처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피난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즉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위 업종중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은 제조업 등 능동적 사업활동(active business)과 성격상 유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상적인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도록 한다.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중 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적용배제업종 선정기준은 ◁일정한 물리적 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일정수준 이상의 고용규모 유지 ◁국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소득의 이전이 용이하지 않은 업종이다. 적용배제 대상업종은 컴퓨터 운영 관련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종이다.
(주세법)
- 민속주·농민주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제조시설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민속주란 전통문화 전수·보전을 위해 문화재청장·시도지사·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예 : 문배주·이강주·안동소주등)로서 주류제조명인들(현재 64개업체)이 생산하고 있다. 또 농민주란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업인등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생산하는 주류(예 : 고창복분자주·지리산머루주·영월더덕주등)로서 현재 86개업체가 생산하고 있다.
민속주등의 보급활성화와 국내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지원하기위해 민속주·농민주 제조시설기준을 현재수준의 1/2로 축소하여 농업인등이 소규모 자본·시설로 민속주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 국실(누룩등 발효제를 만드는 곳) : 9㎡→ 6㎡ ◁담금실(쌀·누룩등 원료를 배합처리하여 발효·숙성하는 곳) : 20㎡등→ 10㎡등 ◁ 증류실(숙성된 술을 가열하여 소주등 증류주를 만드는 곳) : 15㎡ → 8㎡
- 탁·약주와 청주의 알콜도수 제한을 폐지하는 이유는?
▲현재 소주·맥주·과실주·위스키 등 대부분의 주류는 알콜도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전통주인 탁주·약주·청주도 알콜도수 제한(탁주 3도 이상, 약주 13도 이하, 청주 14도 이상)을 폐지하여 다양한 제품생산과 이를 통한 전통주의 보급·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탁·약주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청주에만 교육세(주세액의 10%)가 부과되고 있으나 제조원료가 상이하여 탁·약주와 청주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알콜 도수제한을 폐지하더라도 주류 구분에 문제가 없다.
<농림특례규정>
-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제도 란 무엇인가
▲현재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사전 영세율제도는 비료·농약·사료·어망등 전적으로 농어업용에 사용되는 기자재에 대해 농어민이 제조자·판매자등으로부터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않고 구입하는 것 ◁사후 환급제도는 하우스용 파이프·농업용 필름·어업용 발전기등 13종의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해 농어민이 제조자·판매자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구입하고 사후에 농어민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농어업용외에 다른 산업용으로 범용될 수 있는 품목인 농업용 필름·하우스용 파이프·어업용 발전기등을 구입한 농어민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도록해 농어업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세부담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가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 임업용 면세유는 어떤 절차를 거쳐 공급되는가.
▲임업종사자는 시·군에 작업면적·벌채수량 등 작업신고를 한 후 산림조합으로부터 그 신고내용에 따른 적정한 양의 면세유류구입권을 발급받아 주유소에 제출하고 유류를 면세로 구입한다.
- (초점)①대출규제 과속.."디플레 조장 우려"
- [edaily 안근모기자]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규제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줄이는 한편으로 금리까지 인상하고 나섰다.
부동산 및 내수경기가 이미 둔화되는 시기에 가세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부동산 가격 급락과 금융위축의 악순환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재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금융 전방위 규제
단계적인 세제,세정상의 규제조치에도 불구,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는 은행들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금융규제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택대출 담보인정 비율을 60%아래로 낮추도록 한 데 이어,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60∼70%로 상향했다. 은행의 주택자금 공급량을 제한한 데 이어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의 수요까지 억제하겠다는 정책이다.
이에따라 조흥은행이 고정금리 주택대출 금리를 1%p 인상키로 했으며, 기업은행도 부채비율이 높은 차주에게 1%p 이상 금리를 높여 받기로 했다. 국민은행 역시 부채비율이 높거나 소득증명을 못하는 차주에게는 이자율을 0.25%p 더 적용키로 했다. 은행들은 또 그동안 면제해 왔던 담보설정비를 부활, 연 0.2∼0.3%p의 금리인상 효과가 낼 예정이다.
특히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선 금감위는 억제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 문책조치까지 취할 태세여서 은행 대출창구의 체감기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콜금리 인상 능가하는 충격파
이같은 조치들이 은행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가계대출 금리는 종전보다 대략 1%p 가량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산술적으로는 지난 5월과 같은 0.25%p 콜금리 인상의 네배에 해당하는 충격파다.
여기에 담보인정 비율 축소 및 은행별 대출총액 규제까지 병행돼 부동산 금융 수요자들은 비싼 값에라도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중의 고충을 겪게 됐다.
벌써 대출금 만기연장에 차질이 생기고, 신규대출이 거부되는 것은 물론이며, 이미 받았던 중도금 대출까지 상환요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의 조치들은 콜금리 인상보다 효과가 직접적"이라면서 "부실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충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식고 있는데, 규제는 더욱 강화
정부의 규제조치는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월 들어 부동산 매매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선 가운데, 주택가격에 선행하는 전세값은 하락폭이 더욱 크다. 전세 수요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른바 역(逆)전세대란이 집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료: 부동산114)
가계대출 역시 이미 이달들어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이며, 전체 은행권 대출은 20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급반전했다. 주택시장 수요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자료: 한국은행)
소비는 둔화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심리마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통계청)
◇"디플레 위험 오히려 조장..정책 신중해야"
전문가들은 과도한 금융규제가 부동산 급매물을 낳고 이로 인한 부동산가격 및 담보가치 하락은 금융경색과 부동산가격 하락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둔화되고 있는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며, 가계부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다. 금융감독 당국의 최근 조치는 이제 `미시적` 대응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최공필 박사는 "금융부문의 자금흐름은 담보가치에 연결돼 있으며, 통상적인 자산가격의 반전조차도 경기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자산가격의 조정은 대출 흐름과 채무상환 능력의 변화를 동시에 초래, 눈앞에 다가온 디플레 압력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너무 급격한 대응을 할 경우 자칫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정책대응을 할 때는 단순히 방향뿐 아니라 강도의 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P 모건 임지원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경제의 불확실성도 있지만, 국내 정책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이 한꺼번에 너무 강하게 나와 오히려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국이 구체적 시나리오 없이 단기적인 속도조절을 하려 든다면 과잉반응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인세율 인하추진..증권거래비용 경감"-한나라당
- [edaily 오상용기자] [집값 20-30%만 있으면 주택마련]
한나라당은 12일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인 교육과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임기내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를 달성하고 10년내 국민소득 2만5000달러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13일 당무회의를 열어 대선공약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대선공약을 통해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히 줄여나가는 한편,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는 투자와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을 줄여나가되,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세율인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중복 분산돼 있는 금융감독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증권거래 비용을 줄이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우대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해 투자자의 신뢰를 받는 증권시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주택을 230만호이상 공급하고, 장기저리 주택할부금융 제도를 활성화해 집값의 20-30%만 있으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직장생활 10년내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방지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벤처·중소기업대책과 관련, "벤처확인·지정제도를 시장기능에 맞게 정비하고 코스닥의 퇴출요건을 강화해 투자자와 우량벤처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자원부,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를 정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망)국채선물 하락출발 예상, 107p선 매도대응
- [edaily 이정훈기자] 뉴욕 증시 랠리로 국채에 대한 매도세를 자극했고 신규발행 물량도 부담으로 작용하며 미 국채수익률이 사흘째 상승했다. 기준물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일대비 3bp 상승한 4.07%를, 단기물인 5년물은 2bp 상승한 2.94%를 각각 기록했다.
미 주식시장도 다우와 나스닥이 동반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국채선물은 개장초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 상승시 수익률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전망이다.
선물사들은 국채선물 12월물 지수가 106.80~107.0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107포인트선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전히 관망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 FOMC회의 결과는 대체로 선반영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내일 금통위에서 가계대출 부문이 심각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삼성선물= 오늘 채권시장에 초미의 관심사는 내일 열리는 금통위일 것이다. 오늘 국채선물은 금통위와 FOMC를 하루 앞두고 있어 큰 움직임 없이 관망세로 일관할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장세가 예상된다. 예상 지수대는 106.80~107.00포인트.
금통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변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선 10월 근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3% 상승에 그치며 한은의 감시 범위내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제 OPEC 의장은 이라크가 석유생산을 중단한다고 해도 세계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에 힘입어 투기성향이 가장 짙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부동산 경기 전체가 과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어제 금감원 부원장의 발언도 있었다.
가계대출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가장 많은데, 10월말 기준 가계대출 현황이 알려졌는데 9월보다 6조3000억원 증가해 9월 증가분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는 예상보다 큰 규모인 듯 하다. LTV 비율 축소 등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확연하게 둔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내일 금통위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질 소지가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현 주가 수준은 정책금리 결정에 있어 다소 중립적인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4분기를 기점으로 미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미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은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오늘밤 열리는 FOMC의 경우, 25bp 인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시장에 100%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50bp 인하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50bp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실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LG선물= 증시 조정 양상 속에 금리 등락 재료는 점점 얇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단기 등락에 따라 거래 의지는 감소하는 모습으로 박스권 양상이 굳어지는 듯한 인상이다. 단기 등락세 지속으로 거래 의지는 감소하고 있지만, 정책금리 결정 이후를 고려해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절대금리에 대한 부담이 이어 지고 있고 선반영된 측면으로 인해 단기 충격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증시에 대한 동향은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동성 장세를 의식해 미 증시가 단기 강세를 보인다면, 채권 보유 심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기 바닥 인식과 함께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채권시장 내 변화 움직임에 따라 채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다. 즉, 단기 금리 하락에도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변화로 인해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수익률곡선이 steeping 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금리 결정 과정보다는 증시와 연동된 심리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국고3년 금리가 기술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국채선물은 좀 더 상승할 여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단. 증시 쪽의 기대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 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채권 강세시 매도헷지를 고려해 가야할 것이다. 여기에 107포인트에 대한 부담도 있어 상승세는 그리 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리스크 관리를 염두한 107포인트 매도 대응 관점은 유지한다.
◇한맥선물= 국채선물 시장에서는 국내외적 불확실성을 앞두고 일부 선취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전일에 비해 크게 활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시장의 수익률을 급격히 변화시킬 요인도 적어 전일에 이어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좁은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금일 박스권은 전일 확인된 106.80선이 하단으로 작용할 것이며 107선이 박스권 상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을 예상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매매성향은 단기적인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부은선물= 오늘까지 미국의 금리 인하 결과와 내일 금통위를 기다리며 관망이 시장이 지배할 것이다. 하루 변동폭 10틱 이상 움직이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해 주가에 소폭 연동되는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오후에 내일의 장을 예측하고 유입되는 매수, 매도의 강도에 따라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것. 리스크를 떠안고 매매에 참가하느냐 아니면 관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내일 변동성 확대를 기대하며 내일을 기다리느냐는 참가자들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미결제를 떠안는 것보다는 장중 매매에 한정하는 것이 좋아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내일 참가해도 늦지 않을 듯하다. 특히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할 경위 5년 이상 장기물에 대한 매수 강도가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 저점 매수에 치중할지 고점매도 기회를 노릴 지 결정해야할 것이다.
오늘도 전일 지지되었던 106.80포인트와 106.90포인트 중 후반대 사이에서 등락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중 두 레벨 공히 충분히 돌파할 수 있으므로 주가에 대한 민감도를 체크해야할 것이다.
- (분석)내수 위축, 정책대응은 `억제`+`진작`
- [edaily 오상용기자] [경제성장 동력 수출로 이동..세계경제 회복부진, 전쟁위기감으로 아직 불투명] [재정, 통화 등 정책조합 더욱 어려워져]
요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내수에서 수출로 옮겨가는게 각종 지표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과 전쟁에 대한 불안으로 수출전망이 아직은 불확실하다.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 부동산 가격 안정 등 내수억제책을 쓰면서도 내수의 급격한 둔화를 걱정한다. 반면 한국은행은 물가불안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정책조합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내수 위축 가속화..성장동력은 수출로 이동
지난해 5월이후 내수는 침체에 들어간 수출을 대신해 국내 경기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돼왔다.
지난해 5월 1.3%의 증가율을 기록한 내수 출하는 -1.1%의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물량기준)과 대비됐고 11월 한달을 제외하고 꾸준히 수출 출하 증감률을 앞질렀다.
이같은 상황이 역전된 것은 올 4월부터. 지난 4월 13.4%의 증가세를 기록한 수출은 내수 증가율을 4.3%포인트 웃돌았고 지난 7월과 8월에는 5%포인트, 9.3%포인트로 그 폭을 확대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2.9%의 감소세로 돌아선 내수와의 격차를 11.1%포인트로 늘려 올들어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소비지표도 내수출하 둔화와 맥을 같이했다. 올 1분기 8.0%의 증가율을 기록한 도소매판매는 2분기 6.4%, 3분기 5.1%로 위축됐고 내수용 소비재출하는 1분기 12.0% 증가한 이후 2분기 4.3%로 둔화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0.3%로 더욱 움츠러들었다.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7일 `3분기 경제전망`에서 이같은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총소비는 연간 4.7%로 올 예상치보다 2.1%포인트 둔화될 전망. 이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 5.3%를 밑도는 수준이다. 반면 수출은 올해와 비슷한 10%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해 내년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다.
◇수출, 아직은 불안한 동력
수출이 내수를 대신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제역할을 기대하기엔 해외여건이 아직 불안하다.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국과 이라크 간 전쟁도 우리나라의 수출전선을 위협하고 있다.
산자부가 발표하는 금액기준 수출실적이 지난 2분기 5.0% 증가세로 돌아선 후 3분기 16.5%로 확대됐지만, "형편없이 부진했던 전년동월과 비교한데 따른 반사효과가 크며,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이같은 비관론의 저편에는 "이라크 전쟁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미국의 회복세가 본격화돼 우리나라의 수출도 완연한 회복기조를 띨 것"이라는 낙관론도 자리하고 있다.
◇정부, 물가 억제속 내수진작 모색
해외변수에 민감한 수출은 정부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다. 결국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재정과 세제, 금리를 통한 내수 조정.
그러나 올 3분기들어 가중되고 있는 물가압력은 한국은행과 연구기관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어 정부의 정책 선택폭도 제한적이다. KDI는 지난 17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예상치 2.9%보다 높은 3.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7일 인천 연수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물가가 3%로 안정돼 있다고 해서 한은이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자산가격 불안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물가에 전가되므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책당국의 정책조합도 복잡해진다. 통화량 증가속도와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대출 억제책, 부동산 안정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도 한편으론 국내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내수진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한 조찬강연에서 "한편에선 과열된 부분을 누르면서 한편에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내수진작책을 쓰려고 한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현재 처한 이중적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고민은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의 지난 29일 발언에서도 확인됐다. 협의단은 전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는 국내외의 불확실 요인에 따라 경제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재정을 통한 경기조절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협의단은 "내년에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어느 쪽으로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 (분석)KDI의 `정책기조 전환`론..현실적인가
- [edaily 손동영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정책기조의 변화를 거론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자들 어느 누구도 그동안 정책변화 가능성을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KDI는 17일 내년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보수적인 금리정책과 다소 긴축적인 재정정책이란 화두를 던졌다.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를 경기부양적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식으론 중기적인 안정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리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경제의 중장기적 안정을 이끌어내야한다는 주문이다.
◇KDI의 내년 경제전망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5%대로 전망됐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 올해는 6%수준의 성장을 기록한 뒤 내년 세계경제 회복지연과 불확실성 증가, 교역조건 악화와 그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 둔화등 전망에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는 지난 1년간 빠르게 상승해 이미 높은 수준에 왔고 내년엔 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설비투자는 연간 5%안팎의 증가율을 보이고 건설투자는 4% 중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수지 흑자는 올해의 120억달러보다 적은 93억달러로 전망했다. 금액기준 수출증가율은 8%대, 수입증가율은 11%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비스수지등이 악화하며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가치 상승, 즉 환율하락에 따라 경상수지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곡물이외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연평균 3.1%에 머물 전망이다. 올해의 3.0%와 비슷한 수준.
KDI는 위험요인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가능성과 주요 통화가치의 급변 가능성, 국제유가의 급등 가능성을 꼽았다.
◇통화정책은 이렇게
KDI는 "향후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인플레이션 기대에 대한 각 시장의 신호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있다"고 진단했다. 실업률, 환율,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짐을 나타내지만 금리와 주가는 반대라고 덧붙였다.
KDI의 주문은 이렇다. "위험요인들의 실현여부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해외로부터 부정적인 충격이 가시화하지않을 경우 내부적 위험요인을 축소시키는 방행으로 정책을 수행하라" 보수적인 방향으로 금리정책을 운용, 내부적 불안요인이 축적되지않도록 유의하란 뜻이다. 본원통화(RB)와 총유동성(M3) 증가율이 무척 높고 민간신용 증가세고 상당히 높으며 근원물가 상승률 3.1%도 한은의 목표치 2.5%를 벗어나있다는 설명이 곁들여진다.
KDI가 말한 보수적 금리정책은 결국 금리인상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과 어긋난다. 한은의 고민도 더욱 깊어가고있다.
◇`다소 긴축적인` 재정정책
KDI는 "당분간 중립적 혹은 다소 긴축적인 재정기조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은 `경기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재정운영여건이 어려워 재정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목표는 중립적으로 짰지만 실제 달성은 쉽지않을 것으로 내다본 것.
KDI는 그러나 재정의 신축성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고있다. "4조1000억원의 대규모 주가경정예산이 이미 편성된 상태이므로 현단계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요구되지는 않는다"며 "추후 경제여건의 전개상황에 따라 재정이 다소 신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윤철 부총리도 17일 한 강연에서 경기대응의 방편으로 우선 `재정`을 꼽았고 뒤이어 `세제`, 제일 마지막으로 `금리`라고 밝혔다. 재정이 경기변화에 대응하기엔 가장 순발력이 높은 수단이란 얘기다. 그럼에도 KDI는 기조적으론 `다소 긴축적인` 재정이 현단계에서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얘기했다.
◇정책운용의 변화는 가능한가
정부는 아직 정책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공언해왔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섣불리 정책기조를 바꾸지않겠다는 것.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 경제여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변수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만큼 지켜보는게 최선이란 뜻이다.
그러나 한은은 금리를 올리고싶어한다. `물가불안에 대비해 미리미리 움직이자`는게 통화당국의 속성인 만큼 물가상승압력이 현재화하기 전에 선제적인 금리정책을 펼치려는 의지는 여전하다. 문제는 정부가 누차 얘기한대로 `불확실성`이다. 박승 총재는 지난주 콜금리 목표수준을 동결하면서 "금리를 올릴 요인보다 그대로 놔둘 요인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다고 고백한 것이다.
사실 재정정책은 대단히 유동적이다. 일단 경기중립적으로 예산을 짰다. `적자국채 발행중단`과 `균형재정 회복`이란 대의명분을 충실히 따른 결과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 재정은 쉽게 바꿀 수 있다. KDI가 다소 긴축적인 재정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신축적 대응의 여지를 남겨두라`고 조언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여전히 KDI는 정책기조의 전환을 얘기하면서도 불확실성이란 변수를 제일 앞에 두고있다. 이는 정부도, 한은도 마찬가지다. 정책기조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인 정책선택을 생각한다면 별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평가가 나올 법한 상황이다.
- (가판분석)10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정민기자]
◇헤드라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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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 가격급등 투기지역 부동산 및 6억이상 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한겨레 : 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값 과세..최고 15% 이상 탄력세율
-경향 :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내년부터 투기지역 대상, 세율 최고 51%
-조선 : 양도세 실거래가로 부과..내년부터 투기지역
-동아 : 투기지역 실거래가 과세..양도세 최고 51%로 올라 세부담 급증
-한국 : 북, 박태준씨에 신의주 장관 제의..박씨 곧 입장표명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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