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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남기 “부동산 하향안정 기조…국지적 불안 조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심리 등의 하향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으로 미국 Fed(연방준비제도)의 연속적 금리 인상,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안정에 우호적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3월 둘째주 들어 강남4구 등 일부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 불안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으로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2.03.23 I 이명철 기자

[속보]홍남기 “보유세 부담 전년 수준…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 방지 방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 예정”이라며 “종부세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으로 상세 내용은 금일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3.23 I 이명철 기자

한국판뉴딜·MSCI 등 실타래 못 푼 정책들…새 정부 숙제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요약한 백서를 공개했다. 이 백서는 경제분야에서는 선도형 경제 대전환, 선진국 도약, 격차 해소 등을 성과로 제시했지만, 이면에는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도 많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 실패나 일자리 불안 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 같은 국정과제는 절반의 성과에 그쳤고 다음 정부에서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협의 난항 등으로 제대로 펴보지 못한 정책의 재편과 중장기 잠재 성장률을 키울 정책 구상도 요구되고 있다.◇입법 묶이고 대외여건에 밀리고…정책 험로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휴먼·지역균형 분야에서 정책 과제를 발굴·진행 중이다. 다만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는 여전히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 제시한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 46개 중 17개는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해 9월 입법과제 보완 당시 심의 중인 법안이 24개였는데 반년이 지난 현재 7개 통과에 그쳤다.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을 위한 중기사업전환법 개정안, 그린 뉴딜 분야 풍력원스탑샵법, 휴먼 뉴딜의 노동전환지원법·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 제정안 등이 아직 계류된 상태다.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국정과제가 논의될 경우 자칫 국회에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도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평가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 주도의 성장의 이론은 내수시장보다 수출 비중의 큰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소주성)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앞으로도 큰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시간이 부족한 거시경제·금융·산업정책도 많다.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사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도입은 올해 6월 관찰대상국 등재가 1차 목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기 내 직접 MSCI측을 만나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해당 정책의 일환으로 외환법 제정 수준의 외환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연내 발표도 불확실해 이번 정부 임기 내 별다른 추가 조치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이란에 동결된 자금 해제도 실타래를 풀기 쉽지 않다. 홍 부총리는 임기 내 이란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이란 핵협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홍 부총리의 숙원으로 알려진 서비스산업발전법(서발법) 역시 사실상 이번 정부 내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 약 10년 전 홍 부총리가 국장 시절 주도해 만든 법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담았지만 의료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홍남기 “마지막까지 세부 과제 추진에 최선”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치중하느라 뒷전으로 밀렸던 중장기 과제들도 산적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와 재정건전성 등이 이번 정부에서 풀지 못한 숙제다.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지난해 약 5175만명으로 전년대비 0.18%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인구 유입이 뚝 끊기면서 당초 예측한 총인구 감소 시기인 2029년보다 8년이나 빨라졌다.출산율 등 인구변동 요인이 중간 수준인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0년 5120만명, 2070년 3766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70년 46.1%까지 낮아져 생산성 하락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응했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은 지난해 0.81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경신하는 등 성과가 부진한 편이다.경기 침체에 대응한 정부 지출이 늘면서 재정 여력은 악화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6.0%에서 올해 50.4%로 껑충 뛰게 된다. 정부는 2020년 재정준칙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나 이뤄질 전망이다. 연간 20조원대 재원을 줄일 수 있다는 개편 방안도 제시됐지만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히며 진척이 어려운 상태다.김 교수는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저성장에서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재부의 장기전략국 확대 개편을 통한 장기 전략 수립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정부는 마지막까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내외 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 정부가 마무리되고 새 정부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기에서 현안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재부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3.22 I 이명철 기자

골든타임 놓친 경제정책 `산더미`…文정부가 풀지 못한 숙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새 정부 출범을 50여일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서 추진하던 경제정책들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가 중점 추진하던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 중립 등은 다음 정부에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일자리 등 양극화 해소도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의 벽에 막혀 추진 동력을 잃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기 내 해결에 역점을 뒀던 부동산시장 안정이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도입 등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다음 정부의 숙제로 넘어가게 됐다.22일 관가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는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순차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그간 핵심정책 평가와 현안 대응 계획, 공약 이행 등 핵심 추진과제 등이 담기게 된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24일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 때 그동안의 주요 정책 평가와 앞으로 추진과제 등을 골자로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주도 양극화 해소 노력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문에선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못했다.성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부족한 개별 정책들도 많다. MSCI 선진지수 도입은 오는 6월 관찰대상국 등재가 1차 목표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로드맵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잡겠다던 주택 가격은 아직까지 하향 국면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판단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에서 가로막힌 정책들도 있다. 코로나 이후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며 내놓은 한국판 뉴딜은 주요 입법 과제의 절반 가량이 아직도 완료되지 못했다. 홍 부총리가 심혈을 기울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기재부 관료 출신 등 전문가들이 포진한 인수위를 거쳐 출범할 새 정부에는 기대와 걱정이 엇갈리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장 급선무로 세제가 아닌 근본적인 안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03.22 I 이명철 기자

6·1 지방선거 의식한 여야,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6·1 지방선거를 두달 여 앞두고 `부동산 세제`가 다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선 패배 후 `발등의 불`이 떨어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까지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전선의 경계가 흐릿해지자 정의당은 “세금이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엿인가”라며 거대 양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정부에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2020년 수준까지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다”며 “공시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은 차별 없이 2020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해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어제 비공개 당정회의가 있었는데 내일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것과 관련해 과세표준을 2020년 기준으로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있어서 2020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재작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2020년 기준”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주 안으로 국토위와 기재위의 위원단과 간사, 민주당 의원들과 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 공약을 내세웠다.민주당의 이런 정책 기조 선회는 수도권 민심 이반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부동산 민심을 돌리지 않고서는 6월 지선 역시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 강경파의 반발이 변수로 꼽히지만 이마저도 4·7 재보궐 선거와 대선의 연이은 패배로 힘을 잃고 있다. 과거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공약했고, 대선에서 졌다고 그 공약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게 지도부의 입장”이라면서 “대선 공약의 수준과 유사하게 갈 것”이라고 전했다. 진보 진영 측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부자 감세` 카드를 만지고 있다”며 “세금이 민주당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엿도 아닌데 선거를 이유로 과세 기조를 대체 얼마나 더 바꿀 작정인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폭등하는 집값에 부동산 거래는 절벽인 작금의 상황은 원칙도 철학도 없이 갈팡질팡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만 교란시켜온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더 이상의 부자 감세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2020년 수준이냐, 2021년 수준이냐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공시가격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2022.03.22 I 이유림 기자

“또 집값 급등할라”…尹부동산공약 취사선택 나섰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규제를 모두 풀면 집값이 또 들썩일 텐데 재건축활성화와 규제 사이 고민이 많다.” (야권 관계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설계에 돌입한 가운데 규제를 풀면서 집값 자극을 최소화할 묘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 대부분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어서 자칫 가까스로 잠잠해진 주택시장이 들썩일 수 있어서다. 더욱이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집값이 급등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30년 안전진단 폐지’ 뺄 공약 리스트 올라22일 인수위와 국민의힘 등 야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토교통부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부동산정책 공약에 대한 선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겠다는 것으로 당장에는 재건축정밀안전진단 요건 완화와 이에 따른 집값 급등을 방지할 조합원지위양도 제한 등의 규제책이 병행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지위양도 제한은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의한 것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공약이 그대로 국정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 일부는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에서는 인수위 없이 (국정과제 선정을) 하다 보니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고도 했다.인수위는 뺄 공약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공약 중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는 집값 자극 우려가 있어 후순위 과제로 미뤄지거나 아예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 집값이 오르면 이제는 그 책임이 새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집값을 자극할 요인이 다분한 공약을 후순위로 미루거나 폐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단기 집값급등 감내해야 주택시장 안정화”부동산시장은 윤 후보 당선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에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시세가 반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2주차(1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값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전용면적 183㎡) 아파트는 지난 17일 직전 최고가 대비 7억5000만원 오른 59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이 지역 재건축 단지의 호가는 2억원 이상 뛰고 매물은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은마(전용76㎡) 아파트는 대선 전 25억7000만원하던 호가가 지금은 27억7000만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주요 공약사항으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약속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중앙정부와 서울시(박원순 전 시장)가 규제를 강화해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진단하면서다. 구체적으로는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등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활성화로 시장에 꾸준한 공급 시그널을 주면서 규제를 완화한다면 단기간 집값 급등은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며 “새정부는 집값 자극 우려로 규제완화를 미루기보다는 시장 정상화라는 큰 그림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2022.03.22 I 강신우 기자

“자산관리 노하우 배우자” 푸르덴셜생명, ‘VIP 고객’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푸르덴셜생명은 강남구 역삼동 푸르덴셜타워에서 ‘스타WM(STAR Wealth Management) 고객 초청’ 세미나를 24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22일 서울 푸르덴셜타워에서 진행된 ‘스타WM(STAR Wealth Management) 고객 초청 세미나’에서 박원갑 박사가 ’2022년 부동산 이슈 및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푸르덴셜생명)푸르덴셜생명보험은 ‘스타WM 고객 초청’ 세미나를 통해 부동산, 유언, 상속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공유, 고객들에게 한발 앞선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세미나는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사의 ‘2022년 부동산 이슈 및 전망’으로 시작한다. 박원갑 박사는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분석가로 강연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찰과 지식을 나눈다.이어서 KB은행 WM투자자문부 소속 변호사의 ‘유언 대용 신탁’과 푸르덴셜생명 WM센터의 ‘보험으로 준비하는 상속설계’를 차례로 강연한다.부산에서도 ‘스타WM 고객 초청’ 세미나가 열린다.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4월 6일 진행 예정으로 참가 신청 및 행사 관련 안내는 담당 스타WM에게 문의하면 된다.푸르덴셜생명보험 관계자는 “고객들이 부동산, 상속, 유언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고 챙길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와의 만남의 장을 열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3.22 I 전선형 기자

지식산업센터에도 과밀부담금 물리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과 지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지식산업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기 안양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모습. (사진=뉴시스)◇28년 만에 과밀부담금 대상·지역 확대하나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과밀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1994년 과밀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지돼 온 큰 틀을 정책적·사회적 여건에 맞춰 개편한다는 이유에서다.과밀부담금은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공공청사 등 인구 유발 효과가 큰 대형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에게 물리는 부담금이다. 법적으론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는 서울 시내에서만 운용된다.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되면 부과 대상 면적(연면적-주차장 면적-기초공제 면적)에 표준건축비(2020년 기준 213만원/㎡)를 곱한 금액의 5~10%를 내야 한다. 건물당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00억원 넘게도 부과된다.국토부 측은 “서울 외 지역으로 과밀화 확산, 부동산 가격 상승, 대형건축물의 인구 유입 효과 변화 등 여건이 상당히 변화했으나 제도의 주요 내용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부담금 부과나 재원 활용 방식 등이 현재 여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확대에 무게가 실려 있는 설명이다.국토부는 그간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았던 시설들의 입지 추이나 과밀 유발 효과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에선 지식산업센터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인정되면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새로 등장한 건축물로서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입지나 인구 유발 효과 등을 보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현재 서울에만 운용되는 과밀부담금이 경기·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자체 보고서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로의 업무·판매시설 입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과밀억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집적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나며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밀부담금 제도를 이들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개발업계 “‘준조세’ 과밀부담금 확대, 사업에 상당한 악재”문제는 과밀부담금 확대가 건설·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확대되면 그만큼 건축 원가도 늘어난다. 한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과밀부담금이라는 준조세가 늘어나면 결국 사업성이 나빠진다. 금융 등 업계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같은 상황에선 사업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과밀부담금이 건축주를 넘어 건물을 분양받는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면 시행자가 분양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분양자에게 비용 부담ㅇㄹ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낸 보고서에서 “개발업자에게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결국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에게 이러한 부담금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창업 등 기업활동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위험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2022.03.22 I 박종화 기자

웨이버스 "공간정보로 미래산업 선도…메타버스·자율주행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웨이버스가 유안타제5호스팩(336060)과 합병 방식으로 상장한다.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이 미래산업을 선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공간정보 플랫폼으로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란 게 증권가의 목소리다. 22일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이사는 유튜브를 통해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을 통해 사업 범위를 민간 영역까지 넓히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회사가 되도록 지속 성장하겠다”고 밝혔다.쌍용정보통신에서 분사한 웨이버스는 2004년 설립돼 공간정보 플랫폼 실력을 키워왔다. △국토·지적·부동산 공간정보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 사업 △공간정보 시스템관리(SM, System Management) 사업 △전자정부지원 사업 △IT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웨이버스는 이미 공간정보에 특화된 솔루션 라인업을 확보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회사가 지난 2020년 출시한 ‘지온파스(GeOnPaas)’는 클라우드 서비스형 플랫폼(PaaS, Platform as a Service) 기반의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으로, 개별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공간정보 개발, 관리, 활용 솔루션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웨이버스는 국내 주요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및 공간정보 사업 관련 레퍼런스로 실력을 드런고 있다. 회사는 국가 공간정보시스템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는 지적도면과 토지대장을 통합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9개 시·군·구에 구축한 대한민국 대표 토지행정지원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웨이버스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국가공간정보플랫폼(K-Geo) 플랫폼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공간정보 기반 인프라·데이터 관리체계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실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웨이버스의 전체 인력 중 연구개발(R&D) 및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비중은 87%에 달한다.실력도 우상향 중이다. 지난 2020년 웨이버스의 매출액 412억1000만원, 영업이익 67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분기까지의 매출액은 215억400만원, 영업이익은 17억8600만원 수준이다. 전체 매출 중 공간정보플랫폼 매출 비중은 2019년 7.77%에서 작년 3분기 28.18%로 4배 넘게 늘었고, 공간정보플랫폼 사업 수주액도 2018년 14억원에서 2021년 112억원으로 8배 가량 증가했다. 회사는 기존에 참여한 플랫폼 사업을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향후 공간정보플랫폼 매출을 확장해 수익성을 개선할 예정이다.웨이버스는 공공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간 거래(B2G) 사업을 넘어 신규 민간형 공간정보플랫폼을 출시해 민간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개인 고객 대상으로는 여행 경로와 맛집, 하이킹 경로 탐색, 주택 구입 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사용자 맞춤형 전자지도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해외 공간 정보 사업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회사는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공간정보사업 진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까지 웨이버스는 △투르크메니스탄 안전도시·올림픽단지 보안시스템 구축 △방글라데시 전력청(BPDB) GIS DB 구축 및 컨설팅 △카자흐스탄 GIS 기반 송·배전관리 시스템 시범 구축 등을 수행했다. 향후에는 에티오피아와 스리랑카, 탄자니아 등의 토지정보시스템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김 대표는 “공간정보는 앞으로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과의 융ㆍ복합을 통해 그 역할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면서 “민간 및 해외 공간정보 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타 산업과의 융·복합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 스팩 합병을 통해 유입될 약 124억원의 자금을 신사업 촉진과 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웨이버스와 유안타제5호스팩의 합병가액은 각각 2만5472원, 2000원이며, 합병비율은 1 : 12.7360000이다. 합병가액을 토대로 한 기업가치는 906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24일 합병 안건이 주주통회를 통과했다. 합병 기일은 오는 29일로 합병 후 총 발행주식수는 4668만5200주다.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14일이다.

2022.03.22 I 김인경 기자

홍남기 "정부 전환기…대내외 위험 경제불안 전이 막아야"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현 정부가 마무리되고 새 정부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기에 대내외 위험이 경제 불안으로 작용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당면한 대내외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부내 주요 간부들과 ‘긴급점검회의’를 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은 현 정부가 마무리되고 새 정부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기”라며 “그 과정에서 대내외 리스크가 경제 불안 요인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현안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와 상반기 성장을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현장 어려움 및 긴급 대응, 인플레이션 및 생활물가 안정, 공급망 위험 대응 등을 논의했다. 또 △외환·환율·신용평가 등 국제금융 리스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대외협력 방향 △부동산 시장 안정 △가계부채 대책 △재정건전성 및 준칙 확립 등도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장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등을 통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신속히 대응·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재부가 중심이 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2022.03.22 I 임애신 기자

[최정희의 이게머니]美장단기금리 역전 `턱밑`…첫 금리인상에 벌써 경기침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정책금리 인상이 이제 막 첫 발을 뗐을 뿐인데도 장단기 금리 차가 빠르게 축소되며 역전을 코앞에 두고 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후 통상 1~2년 내 경기침체가 왔던 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고 난 이후엔 항상 경기침체가 도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안심하기 어렵다.◇ 물가 때문에 금리 올리면 ‘인상폭 커’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 차는 21일(현지시간) 0.18%포인트로 빠르게 좁혀졌다. 작년 3월 말까지만 해도 금리차가 1.58%포인트에 달했으나 약 1년 만에 무려 1.40%포인트가 축소된 것이다.이 기간 10년물 금리는 0.55%포인트 오른 반면 2년물 금리가 무려 1.96%포인트나 급등, 세 배 넘게 올랐다. 2년물 금리가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국채 매각 등 자산축소 등 긴축 신호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출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2년물 금리는 21일 2.12%로 2019년 5월 말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2%를 돌파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컨퍼런스에 나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50bp(1bp=0.01%포인트)씩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영향이다. 이는 연말 정책금리 상단이 2%를 넘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연준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땐 그 어느 때보다 금리 인상폭이 컸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1979년 이래 2018년말까지 7차례 금리 인상기를 보냈는데 이때 평균 금리 인상폭은 3.96%포인트였으나 폴 볼커 연준 의장 시절이었던 1979년 8월부터 1981년 5월까지 금리가 무려 9.37%포인트 인상됐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25%포인트 올라갔다. 1979년~1981년까지는 물가상승률이 10%를 웃돌았고 2005~2006년엔 3%를 넘어섰다.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폭이 커지자 1979년과 2014년 금리 인상기의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 차는 각각 1.03%포인트, 1.89%포인트 좁혀졌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미국의 올 2월 물가 상승률은 7.9%로 40년 만에 큰 폭으로 치솟은 만큼 이번 금리 인상도 과거 고물가 대응기처럼 빠른 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올해 안에 정책금리를 3% 이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금리 인상의 끝엔 뭐가 있을까…두 차례 모두 침체 왔다문제는 금리 인상의 끝엔 무엇이 나타날 것이냐는 점이다. 1979년, 2014년에 시작된 금리 인상의 끝에는 각각 스태그플레이션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미국 금리 인상기 당시 금리 인상폭강봉주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고물가에 따른 통화 긴축 후 연착륙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위기 발생에 대한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1979년엔 급격한 금리 인상 후 스태그플레이션, 더블딥, 남미 부채 위기 등으로 실물 경제가 경착륙했고 2014년엔 금리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금융, 부동산 시장 과열로 금융위기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 당시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되며 경기 둔화 신호를 내비쳤다. 1979년엔 금리를 올리기 전인 1978년 중반부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 금리를 올리는 내내 역전 폭을 키우다 1980년 2월엔 2%포인트까지 역전 폭이 커졌다. 금리 인상을 마치고 난 후로도 1982년 중반까지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오갔다.2004년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 인상 중반기였던 2005년 12월부터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오가더니 금리 인상이 끝난 후 2007년 5월까지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됐다. 그리고 1년 4개월 후인 2008년 9월 세계 4위 은행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했다.이번에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데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경기는 악화되고 높은 물가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연준의 긴축 시점이 너무 늦어 물가를 잡기 위해선 그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이에 장단기 금리 차가 빠르게 축소되며 역전을 코앞에 두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1년 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달러 OIS(Overnight index swap) 선도 스와프의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는 2월부터 마이너스에 진입했다.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단기물 금리에 5월 0.50%포인트 인상 경계감과 내년 정책금리 3%까지 인상 가능성이 반영된다면 2~3분기에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1960년부터 미국은 10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는데 1966년과 1998년을 제외하고 모든 사례에서 1~2년 내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10년물과 2년물 금리만 역전돼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경우는 없다”며 “다른 만기의 금리도 모두 역전이 발생한 후에 경기가 침체로 빠졌는데 10년과 1년물, 10년물과 3개월물 등은 아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2022.03.22 I 최정희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앞둔 용산, 아파트 매물 줄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예정된 서울 용산구에서 아파트 매물이 줄고 있다.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22일 기준 서울 용산구 아파트 매물은 882건이다. 일주일 전(907건)과 비교하면 2.8%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25개 구 중 가장 큰 감소율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용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 용산동3가 현(現)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22일 발표했다.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하기로 했다.지역별로 보면 용산구 안에서도 국방부와 인접한 한강로3가에서 아파트 매물이 10% 줄어(90건→81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위는 대통령 관저가 옮겨가는 한남동으로 열흘 새 매물이 4% 감소(128건→123건)했다.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예정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2022.03.22 I 박종화 기자

中기준금리 동결…“시장 불안 등 통화완화 정책 불가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중국이 3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을 동결했으나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및 시장 기대감을 고려할 때 통화완화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시간의 문제일뿐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 혹은 지준율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1~2월 경제지표가 기대보다 양호했지만 고유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2월 지표 흐름을 이어가기 어려워 보이고, 부동산 경기 위축과 이에 따른 신용 리스크 확산 분위기도 인민은행의 통화완화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3월 1년 만기 LPR가 이전 달과 같은 3.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도 4.6%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LPR는 명목상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취합한 수치다. 하지만 인민은행이 각종 통화정책 도구와 정책 지도 기능을 활용해 LPR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은행이 LPR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대내적으로 코로나19 상황,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중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제로(0) 코로나 방역 정책에도 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가 2189명을 기록 중이다.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숫자에 육박하는 수치로,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 조치가 경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금리 동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2월 경제지표, 즉 생산, 소비 및 투자지표가 모두 기대보다 양호했다는 점도 금리 인하 시기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박 연구원은 통화완화정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시장의 기대감도 이유 중 하나였다. 지난주 중국 증시의 급반등에는 빅 테크 규제 완화 가능성과 1분기 경기 부양정책 강화 기대감이 작용했음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 지연시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4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물론 빠른 시일 내 추가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여부가 통화완화정책 시행 시점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금리인하 등 부양정책만으로 중국 리스크를 해소하기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 경기가 최소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부양정책이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2.03.22 I 김윤지 기자

새 정부 보유세 완화 속도 낸다…"근본적 세제 개편 필수"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명철 기자] 올해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 완화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보유세 완화에 뜻을 모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구조적 세제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인수위를 앞세운 국민의힘 간에 부동산 정책 주도권 다툼도 뜨거워질 전망이다.◇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여야 ‘보유세 완화’ 이구동성2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부동산시장 관계점검회의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등 지도부와 함께 음식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19.05% 오르는 등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여야에서도 보유세 완화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종부세나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재산세의 경우 올해 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정부는 현재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기준 40~80%, 종부세법은 60~100%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인수위가 구성되는 도중 먼저 더 강력한 세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내용은 윤 당선인 공약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선도 경쟁에 나선 데다 국회 의석수도 국민의힘이 절대 불리한 만큼 여야간 협조가 필수로 꼽힌다.◇“차기 정부 세제구조 개편 불가피…지자체 재원감소는 숙제”차기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으로 세 부담 완화를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세제 개편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먼저 종부세 부과기준을 가액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유 주택 가격은 같지만 주택 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을 전년대비 300%에서 낮추고,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등 부담 인하 방안을 밝힌 바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통해 집값을 잡는 개념의 나라가 없다”라며 “주택수보다는 주택 가액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동일하지만 과세관할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국세와 재산세로 따로 과세하고 재원은 전부 지자체에 쓰는 것이 이중과세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지자체 재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사항이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 공약과 지방재정` 보고서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인하, 차등과세 기준 변경 등 종부세 과세체계의 대폭 개편은 종부세 부담이 현행과 크게 달라진다”며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인 종부세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지난 2008~2009년 종부세·재산세 등 개편으로 지방세수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도 했다. 2013년 8월에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이 2013년 5%에서 2014년 8%, 2015년에는 11%로 인상되기도 했다.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현재 부담이 너무 과도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다”며 “지방세수가 부족해 문제가 될 경우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폐지 이후에는 (통합된) 재산세를 누진세율로 할 것인지 단일세율로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3.22 I 공지유 기자

"임대차3법 영향 지속..올해 전월세 가격 더 오른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전월세 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임대차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인 임대차3법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뉴시스)21일 이데일리 설문에 응한 부동산 전문가 전원은 올해 전월세가 강보합 내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첫 번째 변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다. 올 8월부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시작한다. 한 번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재계약을 보장받지 못하는 데다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집주인 마음대로 임대료를 부를 수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한동안 전월세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불안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입주 물량 감소도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이다. 그간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 주변 지역 전셋값을 누르는 역할을 했는데 올해는 이 물량이 줄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는) 매매보다는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한 해(年)”라며 “임대차 3법 이슈도 있고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과거와 달리 집주인 실거주 의무가 있는 신축 단지도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이란 얘기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매매 수요가 임대, 특히 월세로 몰릴 것”이라면서 “다만 대구나 인천 등에선 입주 물량 폭탄이 예고돼 있는 만큼 전월세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임대차3법 전면 재건토’를 공약했다. 대신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에서는 임대차 3법 폐지가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 개정에 앞서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상생임대인 제도(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을 산정할 때 1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활성화해 임대차 3법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3.21 I 박종화 기자

"무주택자는 적극 청약, 다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문가들은 윤석열 시대 ‘내 집 마련’ 전략으로 무주택자에게 적극적인 청약을 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활용해 ‘똘똘한 한 채’를 남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뉴시스)21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에게 여전히 집을 살 것을 권유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윤석열 시대를 맞는 무주택자에게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만 못하다. 청약 점수만 충분하다면 신축 주택 청약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고 권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대중교통망을 갖춘 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 물량을 준비하고 공략하는 전략이 여전히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부동산 시장에선 내년 이후 분양 물량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짙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주거 복지 로드맵이나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윤 당선인도 임기 중 주택 250만가구 공급을 공약한 바 있다.청약 점수가 부족한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 완화를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윤 당선인이 지역에 상관 없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을 70%, 생애 최초 구매 구매자에겐 8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무작정 청약을 기다리는 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가점을 감안하면 당첨이 쉽지 않다.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주택이 분양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매를 권유했다. 김효선 위원도 “청약 가점이 낮다면 입지가 좋은 구축 주택을 매수하거나 전매 가능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사는 것도 내 집 마련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다주택자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시행될 때를 노려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다수였다. 다주택자 보유세 경감이 쉽지 않으리란 이유에서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공약을 내세운 만큼 그 정책 시행 시기에 맞춰서 매도 전략을 짜되 양도세 부담이 덜한 비선호단지부터 매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주택자는 한 채 팔고 나면 다시 2주택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홀딩(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1주택자에 대해선 상급지 ‘갈아타기’를 노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고종완 원장은 “관망만 하는 게 답은 아니다. 완만하게 상승할 때가 갈아타기 적기”라며 “빌라에서 아파트로,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옮겨타야 한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매수세가 한계에 달해서 위축되고 있다 보니 지금이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조언했다.

2022.03.21 I 박종화 기자

"올해 집값 오른다"..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상승 주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정권이 바뀐 후 올해 주택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확대가 현실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재건축 단지 몸값을 높이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 공급 아직 부족해… 매매가격 상승”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10인에게 시장 전망을 설문한 결과 주택 매매가격 상승에 무게추가 쏠렸다. 새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기대감 상승과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이다. 현 정부에서 내놓은 GTX(수도권광역철도) 등 교통 호재도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세법이나 재건축 규제 등이 수정될 여지가 있고, GTX와 같은 주요 교통개발호재도 상존하고 있다”며 “반면 주택공급대책이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발 집값 상승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지역별 편차가 있어 수도권은 강보합세를 띄고 지방은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세금과 대출규제 풀릴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매값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규제가 지속되는데다 매수심리가 위축돼 기울기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집값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현재는 공급부족 문제로 의해 시장 안정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기에 임대차 3법에 맞물린 전월세 시장 불안감에 재건축 재개발 이슈와 GTX·신도시 개발 이슈가 맞물리면서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더 나아가 단기 상승 후 곧 하락장이 올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규제 완화 심리가 만나 단기적으로 급등할 순 있겠지만 오래가진 못하 것”이라며 “대구와 대전은 이미 대세 하락이 시작됐고 부산은 올 가을이나 내년부터 대세 하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 소장은 “현재 주택가격이 폭등했고 역대 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긴 어려워 집값은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불안 등에 따른 금리인상기에서 주택매입수요도 한계가 크다”고 설명했다.◇“규제완화 기조 따라 유망지역은 정비사업지”상승을 예측한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이 꼽은 유망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몸값을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서울 강남과 노원, 목동을 비롯해 1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으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전방위적 세제 완화를 내놨으며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완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친 바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은 건축연한 30년 이상 건물이 모여있는 강남, 노원, 목동 지역은 사업속도가 빨라지면서 단계적으로 몸값이 높아질 것”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500%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 공약도 내놓은 바 있어서 전망이 밝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규제 완화의 현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규제를 완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업성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린다”며 “현재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서 새 정부가 속도감있게 규제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2022.03.21 I 신수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급부족·대출완화 집값 반등 기대 커져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공급부족·대출완화 집값 반등 기대 커져-文-尹 ‘용산행 충돌’…靑 “집무실 이전계획 무리”-작년 42조 배당…개미는 아직 배고프다-尹 “기업활동 방해요소 없앨 것…언제든 직접 전화달라”-[사설]당선인·경제단체장 회동, 기업 기 살리기로 이어지길-[사설]공원으로 국민 품에 안길 청와대, 새 국가 명소 만들자△종합-尹당선인 측, 496억원 든다지만…국방부 보안설비·합참 이전비 빠져-빛, 사색에 잠기다△윤석열 시대-부동산 전망-“재건축·재개발 속도…준공 30년 된 ‘강·노·양’ 집값 상승 주도할 것”-무주택자 ‘무조건 청약’…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임대차3법 영향 지속…한동안 전월세 우상향할 것”△윤석열 시대-경제 6단체장과 회동-“경제 살리려면 규제 개선부터” 한목소리…尹 “기업성장이 경제성장” 화답-‘尹의 옆자리’ 우 최태원, 좌 손경식 차지-핫라인 약속한 尹…靑·재계 간 적극 소통 의지 내비쳐△윤석열 시대-신구권력 갈등 격화-용산 이전에 제동건 文, 尹과 정면충돌…“결자해지 차원서 대타협 나서야”-안철수 “과학방역·소상공인 보상이 국정과제 제1호”-한전 역대급 적자 우려…尹 전기료 동결 공약 고수할까△고배당 망설이는 기업들-배당 기업 대부분 불확실성 큰 수출·IT업종…현금 늘려 투자 확대 주력-20년째 배당정책 제자리…중간·차등배당 늘려라-실적 나쁜데도…고배당 지속하면 주가 발목 잡혀△종합-반포 아리팍 187만원↓, 마래푸 20만원↑…부자감세 비판 나올 듯-인수위, DSR 손 본뒤 LTV 조정…청년 대상 ‘핀셋 완화’도 검토-자가격리 면제되자 해외여행 예약 폭발-스텔스 오미크론 41.4% ‘우세종 임박’ 정점기간 지연, 확진 규모 늘어날 수도△정치-국힘, 지방선거서 자격시험 치른다…특정그룹 배제 등 우려 목소리도-합당 속도내는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와 곧 만날까-지선 이끌고 尹 견제 지휘봉 잡을 민주 새원내사령탑 선거전 막올라-민주당 “윤석열은 K트럼프”…靑 집무실 용산이전 맹폭-김영춘 “부산시장 불출마” 정계 은퇴 선언-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선 민주…보유·양도·취득세 ‘3종’ 완화카드 만지작△경제-종부세·재산세 통합 내세운 尹…지자체 재원 감소 해결은 ‘과제’-수출 10% 늘었지만…고유가에 무역수지 20억弗 적자-[현장에서]‘돈받고 포렌식’ 공정위 직원 비위 재발 막으려면-우크라 사태에 투자 발묶여…외화예금 석달 만에 반등△금융-‘1년 장사, 연초에 달렸다’…대출조건 푸는 은행들-4대은행 직원, 연봉값 톡톡히 하네-주총 앞둔 금융지주…ISS 반대 문턱 넘을까-푸본현대생명, 2024년까지 친환경금융 1.2조 투자△글로벌-‘경제성장 둔화 우려’ 中 기준금리 두달 연속 동결-EU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검토…대러 제재 강화-“항복하라” vs “끝까지 저향” 우크라 사태 장기전으로 가나-美 “미얀마 군부 로힝야 탄압은 집단학살”△산업-정관에 ‘친환경’ 넣고 영토 넓히는 정유·화학-‘1000억 콘텐츠 동맹’ 탄생…글로벌 대작 만든다-삼성전기 3000억 들여 ‘부산 패키지기관 공장’ 증설-‘올 30만대’ 최대 판매 도전하는 수입차…관건은 반도체△제약·바이오-글로벌 제약사 주목 ‘ADC’…국내 기업도 참전-SK바사 개발 코로나백신 질병청에 공급 계약-“전략적 동반자로 대기업 유치해 성장 이어갈 것”-나노스, 코로나 진단키트 1380만개 수출 계약…25개국 인허가 진행△증권-JP모건 포함 외국인 안랩 주식 폭풍매수-증시 꽃샘추위 남았나…이번주 파월 연준 의장 연설에 촉각-조정장에도 돈 몰리는 美주식형 펀드…올들어 1.5조원 유입△증권-될성부른 잎 골라 ‘찜’…10년간 고속성장 비결이죠-“글로벌 에너지 전쟁에 신재생 에너지 ETF 주목”-“과거와는 다르다”…투자 체질 개선 나선 GS-‘동학개미 덕’에…작년 증권사 실적 ‘사상 최대’△부동산-“매물 있나요?”…대선 끝나자 목동 부동산시장 ‘들썩’-부산 공동주택 공사 수주 반도건설, 1047억 규모-오세훈표 재개발…창신·숭인 ‘신통기획’ 날개 달까-文정부 입맛 맞춘 청약제도·종부세 개선작업 ‘올 스톱’△스포츠-멀티골 예열 SON “이제 A매치 승리 가자”-샘 번스, 발스파 챔피언십 2연패 생애 첫 ‘세계랭킹 톱10’ 진입-겨우내 절치부심…작년에 속 썩였던 훅, 완벽히 잡았다-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메달 보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천년 이어온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 위해 국민과 국가 모두 나서야-“시대 통찰력 가진 리더 중요…주전자에 답 있다”△피플-“4년차 이상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도약 지원책 절실”-“교과부 재현 안돼…공공과학기술 독립성 보장해야”-중견련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전 동서발전 사장-포스코ICT 정덕균 대표 연임…“디지털 트윈 사업 육성”-한글학회장에 김주원 서울대 명예교수-송가인, 한복 홍보대사 발탁…“우리 옷 널리 알릴 것”△오피니언-[목멱칼럼]복지·증세·일자리의 3차방정식-[생생확대경]정권교체기 경제단체 불협화음 아쉽다-[e갤러리]규옥 ‘무제’-[기자수첩]‘포켓몬빵 인질극’에 멍드는 생산자·소비자△전국-지자체, 네트워크 총동원해 인수위 접촉 총력전-“노인·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24시간 돌봄 체계로 전환할 것”-진보 이재정 3선 도전 촉각…보수, 거물급 내세워 맞불-코로나로 매출 급감…전남 노선버스 줄도산 위기△사회-“빈 화장장 못찾아 엿새나 기다려 모셨네요”-서울서 장례 치르고 경상도로…원정화장에 두번 눈물-집회 사라지고 임대문의 빗발 ‘활기’ 되찾은 청와대 주변 동네-사퇴 일축한 김오수 검찰총장 친여 검사들도 버티기 들어가나-요소수 대란 지나니 ‘기름값 폭등’…다시 거리에 선 화물차 기사들

2022.03.21 I 박미애 기자

보유세 얼마나 줄지 따져봤더니..."고가아파트 더 많이 줄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 공공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가운데 1주택자의 보유세 인하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다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강남 고가주택의 감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부자감세’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하나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6~2021년 주택분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작년 10조8756억원에 이르렀다. 문 정부 5년간 6조9364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세 부담의 가파른 증가를 막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기준으로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100%다.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과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세율 인하 등이 있지만 전부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하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동결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만으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강남권·비강남권 감면 혜택 격차 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에 의뢰해 2022년 보유세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2021년 공시가격 동결·공정시장가액비율 90% 인하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4㎡(2021년 공시가격 33억9500만원)의 경우 보유세는 3622만원으로 작년(3809만원)보다 187만원 줄어든다. 반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021년 공시가격 12억6300만원)의 경우 457만원으로 작년(437만원)보다 오히려 20만원 정도 더 늘어난다. 우병탁 팀장은 “전년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작년에 세부담 상한선에 걸렸던 주택의 경우 올해 작년분이 이월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중고가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더라도 작년보다 보유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까지 낮추면 감면 효과는 있지만 격차는 더 커진다. 아크로리버파크는 보유세가 608만원 줄어든 반면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136만원 정도 줄어든다.특히 작년에 재산세 감면을 받았던 공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8단지현대 아파트(2021년 공시가격 6억8300만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로 낮춰도 보유세가 82만원으로 전년도(107만원)보다 25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은 “공시가격을 낮추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 1주택자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보유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세율 인하, 세부담 상한선 완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3.21 I 하지나 기자

보험사 주담대 3.72~5.66%...최고금리 0.11%p 상승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요 보험사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했다.(사진=연합뉴스)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보험사 가운데 주요 5개 회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의 이달 아파트담보대출(변동금리, 분할상환) 운영 금리는 연 3.72~5.66%에 분포했다. 한달 전과 비교하면 큰 폭의 변화는 없었지만, 상단이 0.11% 포인트, 하단이 0.01%포인트 상승했다.2월 보험사가 취급한 주담대의 평균 금리는 연 3.59~5.04%로 지난 1월 각 보험사의 평균 금리(3.68~4.70%)와 비교해 상단이 0.34%포인트 올랐었다.최근 몇달 새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는 시장금리 동향을 반영해 서서히 우상향하는 가운데, 최근 가산·우대금리 조정으로 운영금리 상단을 낮춘 보험사도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3.82~5.32%에서 이달 3.72~4.87%로, 신한라이프는 4.06~5.16%에서 4.00~4.36%로 운영금리를 각각 낮췄다.보험사 주담대는 은행만큼 취급액이 크지 않지만 은행보다 금리가 더 낮아지기도 하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은행보다 10%포인트 높아 대출 한도가 더 높을 수 있다.신용대출(소득 무증빙형) 금리는 4개 생명보험사가 9.01~9.76%,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각각 8.52%와 8.12%를 공시했다.

2022.03.21 I 서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