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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마감]유럽발 정치불안에 외국인·기관 ‘팔자’…850선 ‘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850선으로 떨어졌다. 유럽발 정치불안에 투자심리가 둔화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다. 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3포인트(0.37%) 내린 858.9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2.19)보다 2.06포인트(0.24%) 하락한 860.13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수급 공방이 이어져 오다 결국 850선으로 내려앉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프랑스 의회해산 등 유럽발 정치 불안 이슈로 인해 투자심리가 둔화했다”며 “중국 경기지표도 소매판매는 양호했으나 산업생산과 부동산 지표의 둔화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어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쉽사리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1608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억원, 672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364억원 매수 우위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다. 인터넷과 화학이 2% 넘게 떨어지며 지수에 하방압력을 가했고, 금융과 유통, 통신장비 등이 1% 넘게 떨어졌다. 반면, 방송서비스는 2% 넘게 올랐고, 제약과 건설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다. 미국과 유로존에서 전기차 정책이 후퇴하면서 에코프로(086520)와 에코프로비엠(247540)이 각각 0.80%, 2.31% 떨어졌고, 엔켐(348370)은 7.07% 하락했다. 이밖에 클래시스(214150)는 3.80%, 실리콘투(257720)는 4.20%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HLB(028300)는 1.44% 올랐고, 리노공업(058470)과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HPSP(403870)는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종목별로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 데뷔한 라메디텍(462510)이 공모가 대비 53.44% 오른 채 장을 마감했고, 장중 128.11%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상승 폭을 반납했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8억95만5000주, 거래대금은 8조372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1개를 포함 567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없이 1003개 종목이 떨어졌다. 7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강달러 속 위안화 강세 추종…환율, 장중 1380원 중심 등락[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8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달러화 강세가 지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에 장중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며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사진=AFP◇중국 5월 소매판매 증가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9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9.3원)보다 0.85원 오른 1380.1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7원 오른 1383.0원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환율은 1384.0원까지 올랐다가 이내 상승 폭을 점차 좁혀나갔다. 오전 11시 37분께는 1378.2원까지 내려오며 하락 전환됐다.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부진과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에 시장에선 연 2회 금리인하 기대감이 유지됐다. 하지만 유럽발(發) 복병에 달러화는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16일(현지시간) 저녁 11시 10분 기준 105.55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초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와 달러 등 안전자산에 도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의회 선거 참패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마크롱 예상과 달리 극우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진 탓이다. 이에 유로화 가치는 계속 급락 중이다. 달러·유로 환율은 이날도 0.93유로까지 올라갔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팔고 있다. 다만 장중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에서 7.26위안으로 하락하며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환율이 하락 전환됐다. 장중 발표된 중국의 5월 소매 판매는 3.7%, 산업생산은 5.6%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소매 판매 증가 폭은 시장예상치인 3.0%에 비해 높았지만,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 전망치인 6.0%를 밑돌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 가늠자다.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5월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다. 다만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투자는 10.1% 하락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국계은행 딜러는 “아시아 장에서 유로화가 살짝 반등하고 중국 경제 지표도 잘 나오면서 1380원을 하회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1380원 이하의 저가매수도 부딪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환율 ‘눈치보기 장’ 지속…유럽 단기 이슈환율은 눈치보기 장세를 지속하며 당분간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리인하 영향력을 낮췄지만, 이는 단기 이슈에 그칠 것으로 봤다.외국계은행 딜러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유럽의 정치 상황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라며 “유럽의 선제적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치 불확실성이 인하 효과를 막고 있지만, 이는 단기 불확실성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이 딜러는 “흔들리는 장이기 때문에 1380~1385원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며 “매수, 매도를 눈치보면서 물량을 체결하는 분위기고, 당분간 환율 눈치보기가 굉장히 심할 듯하다”고 내다봤다.
- 서울vs지방, 아파트vs빌라…집값 양극화 더 심해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34억 3500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전 최고가는 2022년 4월 기록한 33억원이다.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 196㎡도 지난달 71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2021년 4월 62억 8000만원을 기록한 후 올들어 64억원(1월)→67억 9000만원(2월)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하면서 매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거래절벽, 수요 위축을 우려했던 시장은 이제 공급부족,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상승장 초입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핵심지 매물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에서는 매물 적체 현상은 여전하고 경매시장에서도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끌족들의 매물이 매달 1만건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애매한 지역 집값은 침체를 이어가는 ‘초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은 ‘신고가’ 지방은 ‘미분양’…‘초양극화’ 심화16일 이데일리가 진행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현 시세대비 ‘강보합’, 지방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지방간 양극화 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의 양극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상품별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상품별 초양극화 시대가 왔다는 소리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금리 하락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0.25~0.5% 하락에 불과하겠지만 심리적 부담감이 무너지면서 하반기 서울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성남, 인천, 부천 등 대도시 중심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은 낙폭은 줄어도 상승하긴 어렵다”면서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7만 20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미분양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 수영구 등 인기 지역에도 미분양이 있고, 광주, 대구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금리 하락 전까지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및 경기 일부는 강보합, 대구·부산·세종 등은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은 거시경제 위축, 구매력 감소, 금리 인하 지연 등이며 상승의 주된 요인은 분양가 상승, 공급 부족, 전세가격 상승 등이다. 하락 요인은 전국적이지만 상승 요인은 국지적 요인이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심화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공급부족, 치솟는 분양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반기 우상향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하반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실수요자 선택지 중 청약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 추세로 인해 구축매물 위주로 선택지가 축소됐고 중장기 공급감소 이슈와 상급지의 가격회복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자극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셋값과 공급부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축 공급량인데 장기 축소 전망이 확정적이다”면서 “전셋값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어서 매매값에 대한 자극요소로도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5월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은 서울은 53.4%, 전국은 67.1% 수준으로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면서도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허가나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공급 부족이 시장에 나타나는 건 3~5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드는데 금리 하락까지 더해지면 도심지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불안 요소 손에 꼽지만…‘될곳될’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 등 국내외 불안 요소가 많은 경제 상황에서 과거처럼 서울-신도시-수도권-지방광역시-기타지방 순서로 올랐던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핵심 지역만 강보합세를 보이는 ‘초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라기보다 공급부족, 분양가 상승, 전세대란 등의 패닉으로 인해 관망세가 매입 수요로 전환되며 일부 지역이 상승하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요인에 대한 이슈가 적은 지역이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방으로 온기가 퍼지기 위해선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최근엔 지방에서도 서울에 집을 사려는 분위기여서 세제혜택 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높은 공사비를 반영해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저가 매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박 연구위원은 “타이밍보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손품 다리품 머리품을 팔아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여유가 있다면 금리가 하락할 시점인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 기다리고, 여유가 없다면 무리하지 말고 3기 신도시 공급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면서 “부천 대장동이나 인천 계양지구 등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직장, 학교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지역의 신도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 '수십억 사기피해' 고백한 김종국, 지금 사는곳은?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가수 김종국이 수십억 사기 피해를 본 적 있다고 고백하면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면 관심을 끊기로 결심했다”며 재테크와 선을 그은 가운데,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집값 상황은 어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가수 김종국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크로힐스 논현’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최근 SBS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종국은 “사기 당한적은 있느냐?”는 출연진 질문에 한치 망설임도 없이 “많다”고 즉답한 뒤 “주변에서 하도 재테크를 하라고 해서 고민 끝에 몇십억을 투자했는데 사기당했다, 괜찮은 줄 알고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며 씁쓸하게 회고했습니다. 당시 충격이 컸던듯 김종국은 절약 정신이 매우 투철한 것으로 유명하고 ‘짠돌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김종국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아크로힐스 논현’에 거주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33평형 16층 물건이 22억3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2021년 중순엔 8층 물건이 26억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이후 집값 하락기를 거치며 시세는 3억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앞서 김종국은 안양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2018년 초 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시세는 15억원대였던 만큼 현재 기대되는 차익은 약 7억원입니다.과거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해 2014년에 입주를 개시한 아크로힐스 논현은 지상 최고 30층, 4개 동, 총 368가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교통부터 편의시설까지 모든 요소를 갖춰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크로힐스 논현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아크로힐스 논현은 서울지하철 9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을 도보로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5분컷’이 가능하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도 편리해 서울 사방으로 진출하기 좋습니다.또한 코엑스, 롯데면세점 등 강남의 각종 생활·문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강남 명문 학군에 속하는 학동초·언북중·경기고가 가까워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인근에 대형병원이 많은 ‘병세권’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단지는 24시간 경비와 카드키 시스템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 입주민 보안이 철저합니다. 이는 얼굴이 널리 알려진 방송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서비스입니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 헬스장도 갖춰져 있지만, ‘운동왕’ 김종국은 청담동에 있는 유명 헬스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국은 재테크에 일절 관심이 없다고 밝힌 만큼 해당 아파트도 시세 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논현동은 지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서울 핵심 입지인 만큼 집값 역시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를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입니다.
- 새로 짓는 물류센터 '반토막'…공급과잉 해소중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전국 물류센터 시장이 최근 1~2년간 이어졌던 공급과잉 현상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신규 개발사업이 둔화된 영향이다.올해 1분기 전국 물류센터 신규 공급면적은 전 분기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 한 해 동안 수도권에 예정된 신규 공급은 작년 대비 약 30% 감소한 수치다. 연내 준공에 차질이 생길 경우 예정된 공급 면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1분기 전국 물류센터 신규 공급, 전분기 ‘약 55%’14일 종합 부동산 서비스기업 젠스타메이트가 발간한 ‘전국 물류센터 시장 리뷰(2024년 1분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물류센터 신규 공급면적은 약 39만평으로 전 분기 신규 공급의 약 55% 수준에 그쳤다. 전국 물류센터 공급 면적 추이(연면적 기준) (자료=젠스타메이트 전국 물류센터 시장 리뷰)지방권 신규공급은 2분기 연속 10만평을 넘어섰지만 수도권 신규공급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올해 1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신규 공급면적은 약 27만평으로 전 분기 대비 48.4% 감소했다. 권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 동남권 신규공급은 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 10만평 미만으로 감소했다. 수도권 동남권이란 행정구역상 경기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용인구(처인구)를 말한다. 세부 지역은 광주, 곤지암, 이천, 여주, 양지, 덕평이다.올 한 해 동안 수도권에 예정된 신규 공급은 작년 대비 약 30% 감소한 120만평이며, 누적 공급은 약 1162만평 수준이다. 올해 2분기 주요 공급 예정 사례(연면적 1만평 이상)는 다음과 같다. △경기 김포시 구래동 김포MS 12-2BL(연면적 4만9957평) △인천 서구 원창동 메가와이즈청라 물류센터(연면적 4만3213평)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물류1BL 물류센터(연면적 4만2102평) △경기 안성시 양성면 안성 아레나스 물류센터(연면적 3만7652평) △경기 시흥시 정왕동 로고스 시흥 물류센터(연면적 3만209평) △인천 연수구 송도동 로지스밸리 인천포트 GDC 물류센터(연면적 2만7140평)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미래인로지스부천(연면적 2만4872평)이다. 올해 2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주요 공급 예정 사례 (자료=젠스타메이트 전국 물류센터 시장 리뷰)올해 수도권 동남권의 신규 공급은 수도권 전체의 약 22%인 27만평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동남권의 비중이 지난 2014년 이후 처음 30%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 남부권은 2년 연속 40만평대 신규 공급이 예상돼서 누적 공급 200만평을 넘어설 전망이다. 수도권 남부권은 행정구역상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동탄지역 제외)를 말한다. 수도권 서북권도 연면적 1만평 이상 중·대형 물류센터 다수를 포함해서 약 18만평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다. 누적 공급은 100만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서북권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부천시, 인천광역시(계양구, 부평구, 강화군)다.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내 준공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예정 공급 면적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급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지방권의 신규공급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양산, 김해 등 경남권에 대규모 개발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서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물류센터들은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예정된 수도권 신규공급, 전년比 30% 감소전국 물류센터 거래 규모는 작년 1분기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전국 물류센터 거래 규모는 8969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00억원(20.4%)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조2122억원(57.5%) 감소했다. 전국 물류센터의 용도별 평당 거래가격은 상온 580만원, 저온 870만원, 혼합 990만원 수준이다. 특히 혼합 물류센터의 평당 거래 가격은 전 분기 대비 약 28% 상승했다.올해 1분기 국내 수도권 물류센터 총 거래 규모는 약 8680억원으로, 전국 물류센터 거래 규모의 97%를 차지한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절반(54%)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0년 1분기 거래 규모(약 9000억원)와 유사한 수치다.권역별로는 서부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각각 최소 1500억원 이상 거래가 이뤄졌다. 수도권 서부권이란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인천광역시(중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를 말한다. 수도권 물류센터 주요 거래사례 (자료=젠스타메이트 전국 물류센터 시장 리뷰(2024년 1분기))수도권 주요 거래 사례는 △경기 오산시 원동 ‘로지포트 오산 물류센터’(1250억원)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오뚜기물류서비스 남양주안전물류센터’(1491억원) △경기 이천시 마장면 ‘피벗로지스화성센터’(2120억원) 등이 있다.특히 ‘로지포트 오산’은 이전 분기에 거래가 없었던 중앙권에서 거래된 사례다. 수도권 중앙권은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동탄 지역), 용인시(수지구)를 말한다. 이 거래는 메이트플러스가 매각 자문을 맡아 성공적으로 종결됐다. 매도자는 라살자산운용, 매수자는 퍼시픽투자운용이며 평당 거래가격은 1034만9000원이다. ‘오뚜기물류서비스 남양주안전물류센터’ 1동은 약 1490억원에 거래됐다. 금오유통이 개발해 매도했으며 매수자는 스타로드자산운용이다. 오뚜기가 전체 임차해서 공실을 해소했고, 일부는 전대 마케팅 중이다.올해 1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캡레이트는 5.48%로 전분기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작년 2분기 이후로 캡레이트는 꾸준히 5%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캡레이트는 보합 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계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소유한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를 포함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선매입 약정 종결 건들이 예정돼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쌀베이글에 쌀우유도…가루쌀 종횡무진-유럽 환경·이민정책 ‘우향우’…내연車·원전 다시 주목받는다-삼겹살 첫 2만원대…외식하기 겁나네-[사설]생산성 위기 경고한 한은…문제는 혁신의 질에 달렸다-[사설]검찰·법원까지 전방위 압박…민주, 삼권분립도 우습나△종합-소문난 애플 AI…뚜껑 여니 삼성·MS 기술-삼성 파운드리, TSMC 넘으려면…‘고객중심 마인드’ 강화해야△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15년 월급 꼬박 모아야 내 집…애 키울 여력 없어요-‘1%대’ 신생아 대출의 힘…내 집 마련 늘어났다-서울시, 무자녀·예비부부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종합-서울대병원 이어 아산병원도 파업 수순…‘빅5’ 집단휴진 번지나-“올해 집값, 지방 주도로 1.8% 하락…전세는 3.0% 오를 것”-“급등한 최저임금 안정 필요…업종별 차등 반드시 시행해야”-현재 AI 반도체 승자는 미국·대만…韓, 기술 선점 못하면 추격자 전락△가루쌀 시대 본격 개막-입맛 저격 가루쌀 제품 속속 나오는데…비싼 가격·공급 부족은 숙제-“밀가루같은 식감 만들기 어려워 반죽비율 찾는 데만 반년 걸렸죠”-‘글루텐프리’ 열풍에…쌀 가공 식품 수출 ‘날개짓’△정치-“줄 때 받아라” 민주, 상임위 7개마저 독식 태세…輿 “국회일정 보이콧”-투르크 간 ‘1호 영업사원’ 尹…60억달러 수주 보인다-한미, 8월 을지연습때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조국 “싸움은 품격있게…그게 중도층이 원하는 방향”△경제-1학년부터 세포배양·유전분석 실습…삼바·셀트리온 취업-이달 1~10일 수출 5%↓…조업 일수 감소 등 영향-“국가채무 우려되지만 증세는 반대”-1년 만에 적자 돌아선 경상수지…“5월부턴 다시 흑자”△금융-또 100억 횡령…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긴장-“첨단산업 지원 자본금 한도 60조 증액해야”-부동산PF 직격탄…저축은행 8곳 신용등급 ‘뚝’-뉴진스와 ’SOL로 탈출‘ 신한카드 신규 광고 공개△글로벌-유엔 안보리, 美 제안 ‘가자 휴전안’ 채택…이스라엘 수용이 관건-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신약…美 FDA 판매 허가만 남아-유럽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할 가능성-인증사기 토요타, 유럽서 생산 멈추나△산업-중국산 견제 나서 EU…한국 전기차 유탄 맞을라-“전기차 보조금 2~3년 한시 확대 필요”-SK가 투자한 테라파워…美 첫 SMR 첫삽 떴다 -AI칩 생산에 집중하는 삼성·SK…D램값 오른다-갈라선 고려아연·영풍 인재영입 총력-롯데그룹 화학군 3사 임원 127명 자사주 매입△ICT-韓보안업게, 美 넘어 중동으로 영토 확장-카카오 “자회사 무분별 상장 안한다”-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지만…한국어는 ‘에이닷’만-LG U+ “카메라 없이 AI로 광고 영상 제작”△소비자생활-“냉동김밥 열풍 잇자”…K푸드, 현지 입맛따라 제품 다각화-BBQ, 파나마에 2호점…“중남미 입지 강화한다”-식당·주점 판매 허용…판 커진 무·비알코올 맥주 경쟁-원윳값 4년 연속 오를라…유업계, 낙농진흥회 협상에 촉각△증권-가벼워진 엔비디아, 변동성도 커집니다-세계인 식탁 오른 K푸드…’이젠 방어주 아닌 성장주‘-NH투증 “3분기 코스피 3100 간다”△증권-국민연금, 2차전지 덜고 호실적 종목 담았다-“AI교통·덴탈 솔루션 결실…올해 흑자”-두산로보·에코프로머티 ‘공모가 3배’…“IPO대어, 하반기부터 대거 출격할 것”-‘KBSTA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대단지 입주 다가오는데…되레 뛰는 전셋값, 왜-투르크 간 현대엔지니어링…화공플랜트 업무협약 체결-호수·한강·시티 ‘트리플 뷰’ 맛집-HJ중공업, GTX-B노선 수주-LH, 연내 공공주택 5만가구 이상 짓는다△건강-절개 범위 줄여 흉터 최소화…신속·정확 ‘로봇 수술’ 만족도 업-폭염에 콜록…적정 실내온도 유지해야 ‘냉방병’ 예방-여드름 흉터, 내 피부에 맞는 치료 받아야△Book-다시 눕혀진들 어떠리!…老시인이 건넨 깨달음의 궤적-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술꾼’이다?-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우주 경제가 부의 판도 바꾼다△MICE-반도체 산업 호황 타고…전시컨벤션센터 힘주는 대만-탄소중립·AI서비스 구축…대만 마이스, 세계 시장 판 바꿀 것-부산, 日·싱가포르 포상관광단 3700명 유치-한국마이스협회 ‘마이스 복지몰’ 열어-경기 거주 대학생·취준생, 마이스 무료 교육-코엑스·발명진흥회, 탄소중립 실천 협약-케이팜 박람회, 13~15일 고양 킨텍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시간·재택 자유롭게…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女 고용 늘수록 출산율 상승…‘일·가정 양립’ 뿌리내려야”△오피니언-[목멱칼럼]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전문기자 칼럼]대가없이 값싼 에너지는 없다-[e갤러리]신재민 ‘수유시장’-[기자수첩]자영업자에게 ‘패자부활전’을△피플-“연기 실력 뽐내려 무대 선 것 아냐…내 에너지 쏟아내고 싶어”-현대차 첫 영화…손석구 “아이오닉5로 담은 시선”-신한은행, 효성티엔에스·LG CNS와 협력-이데일리 한초롱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전재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KB국민카드, 인니 해외법인 창립 30주년-투신 남성 살린 여고생, 포스코청암재단 ‘히어로즈’△사회-‘가짜 신분증’으로 마약성 수면제 부정 수급…병원 “위주 확인 한계” 한숨-‘최저시급보다 월 21만원 많을 뿐’…처우개선 요구나선 신규교사들-찜통더위에 ‘잠 못드는 밤’…폭염·열대야, 일주일 빨리 왔다-서울시,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 접수-이원석, 이재명 기소 질문에…“판결문 분석…원칙대로 처리” -세계 최초 섬 박람회, 여수서 열린다
- "소액도 고의 체납 안돼"…서울시, 지방세 체납 1156명 신용정보원 등록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세금을 소액이라도 일부러 내지 않은 시민과 법인에 대해선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법인) 1156명(개)에 대한 △이름 또는 법인명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기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 총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 체납 건수는 총 1만 4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체납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A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 4500만 원이 체납 중이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개인은 B씨로 2023년 1월에 부과된 지방세소득세(종합소득) 등 2건, 총 14억 1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B씨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확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서울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제공내용은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엔 시나 각 자치구별로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을 경우엔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올해 합산 대상자는 482명이며, 체납 건수는 1만1198건, 체납액은 169억원이다. 시는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달 16일 체납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같은달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 8100만원을 납부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원을 징수했다.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합산 제재 및 정보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다음은 10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총파업, 정부 당근책 안 통하는 의료계-다시 선 넘은 北 오물풍선…정부, 대북 확성기로 즉각 대응-[사설]자원개발마저 정쟁 대상으로 전락…꼭 이래야 하나-[사설]겉도는 육아휴직제, 언제까지 그림의 떡으로 둘 텐가△종합-노조와 소통,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여전사-세계 1위 유지에 급급, ‘효율 지상주의 독 됐다’△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재무성과’ 무게 둔 평가 방식에…사회적 약자 취업문 더 좁아졌다-女 상임임원 둔 기관, 10곳 중 1곳뿐-복지비 깎는 공공기관…이러다 출산장려금까지 줄어들라△종합-나홀로 호황 美, 금리인하설 후퇴…글로벌 피벗 속 ‘킹달러’ 이어진다-닻 올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野 예산협조부터 난항-尹, ‘K실크로드’ 닦는다…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한일중 CEO “경제협력 필요” 한목소리…대한상의 실무협의체 꾸린다△출구없는 의·정 갈등-“환자 지켜야” 호소에도 파업 강행…전국 병원 셧다운 ‘현실화’ 우려-“의대 증원 확정으로 동맹휴학 실익 사라져, 의대생들 떼쓰기 멈추고 학교로 돌아와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 청년들이 보내는 SOS…노동 환경부터 바꿔야-“일·가정 양립, 독일처럼 기업이 앞장서야”-“MZ, 인내심 기르고…시니어, 새로움을 배워라”△정치-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野 독주 시 전면 보이콧”-신원식 “대북방송 빌미 北 도발시 응징”-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허용…대권주자 이재명 맞춤형 당헌 현실화-지도체제 변경 무산 가능성, 굳어지는 ‘한동훈 대세론’△경제-국가 필수 R&D 중단 없앤다…일몰관리제 대수술-금리 내린 캐나다·유럽, 美는 엉거주춤…한은 선택 골머리-새 기준 적용해도…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4위’-부가세 수입 40조, 역대 최대치 기록△금융-‘연 20% 꼼수’…조건 맞춰 다 모아도 이자 4만원-‘홍콩ELS’ 손실률, 지수 반등에 40% 아래로-고금리·고물가에…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 8년來 최고-보험사 가계대출 열에 셋은 ‘고령층’…연체율도 높아△글로벌-10대 1 액면분할…가벼워진 엔비디아, 주가 점프 기대 ‘후끈’-은행 순이자 마진 뚝뚝…中, 금리 인하 신중모드-노르웨이 국부펀드 “머스크에 560억달러 급여 보상 반대”-예측 빗나간 인도 선거, 하루새 533조원 날렸다-“美·선진국, 부채 줄여야”△산업-“車시트, 안전과 직결”…-40~80도 극한 환경서 180종 테스트-이달에만 11.4억원어치…삼성전자 임원 잇단 자사주 매입-바닥 찍은 합성고무 가격, 불황 때 증설 ‘열매’ 딴다△ICT-쑥쑥 크는 크리에이터 경제…국내 플랫폼 ‘유튜브·인스타 진격 막아라’-엔비디아 벗어나자…韓 AI 기업, AI 칩 업체 제휴 활발-한국 이통산업 기술력·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익률은 최저△중소기업-1시간에 70억원 완판…로봇청소기 ‘중국산의 역습’-에너지 효율성 굿…고물가에 ‘창문형 에어컨’ 대세-中企 대출금리 하락세지만…높은 금리에 부담 여전△소비자생활-국내 명품 플랫폼 판도 뒤흔든 젠테…美·日·中 공략 나선다-올여름도 하이볼 전쟁 후끈…전통 위스키도 도전장-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감성조명 뚝딱…다이소 ‘쇠테리어’ 열풍△증권-실적시즌 한달 앞…눈높이 올라가는 운송주-4일새 손바뀜만 7번…정부가 기름 부은 ‘산유국 테마주’-“검증된 해외부동산 펀드 재간접 투자…안정적 배당 수익 기대”-美 금리인하 몇 번 할까, 11일 FOMC에 쏠린 눈-한주새 10%대 ↑…다시 뛰는 배터리펀드△부동산-HUG, 경매 싹쓸이…낙찰건수·낙찰가율 ↑-종부세·재초환·전세 ‘2+2년’ 계약 폐지해야-자고나면 억소리…압구정 현대, 신고가 행진 언제까지△문화-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2色 햄릿 보여드릴게요”-[문화대상 이 작품] “느리게 달려도 괜찮아” 동물·인간 보듬은 로봇-[위클리 핫 북] “책 읽다 폭풍 오열” 8년 전 소설 동났다△스포츠-아픈만큼 성숙해진 박민지, 사상 첫 4연패-“은퇴 전까진 훈련 멈추지 마라” 48년차 베테랑의 마지막 가르침-[미리 가본 파리올림픽]높아지는 테러 위협, 센강 개막식 괜찮나-톱시드 가자…김도훈호, 中과 총력전 예고△오피니언-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잠실 돔구장 건설, 팬 목소리 경청해야-현실적인 AI 활용범 고민할 때△오피니언-깜깜이 전세는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데스크의눈] 총선참패에도 변화 거부하는 식물여당-[기자수첩] 대만서 확인한 K칩의 위기△피플-회계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될 것-하나은행, 한국관세사회와 협약…“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사회-사유지 ‘도로’ 제재 불가…‘길막’ 민폐주차 골치-檢·女 후보 포함될까…13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 열려-“의대 증원, 나도 도전할래” 대학가 ‘반수생 이탈’ 비상-法 “부주지스님도 근로자”, 문자로 해고한 사찰 ‘부당’
-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이복현 ‘백플 2년’ 거침 없었다[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취임 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목되는 증시 이슈’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6월7일 이복현 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이 당시 취임식에서 밝힌 3가지 메시지를 보면, 첫째가 금융시장 안정, 둘째가 금융소비자 보호, 셋째가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관련해 “할 일을 야무지게 잘 했다”는 칭찬이 있지만, “들들 볶아서 피곤했다”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3분기 중으로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 평가도 하나둘씩 나올 듯합니다. 저는 금감원 출입한 지 1년 반이 됐으니까요, 이 원장이 재임 기간의 7할 이상을 지근거리에서 봤는데요. ‘이복현 원장 2년은 거침없는 백브리핑(백플)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70번이 넘는 백플을 했다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금융권에선 저 자신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지난 2년 사건을 증시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내주에 열리는 공매도·밸류업 토론회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향후 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 출입기자로서 ‘이복현 금감원장 2년’을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문재인정부 때와 출입기자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수정부 때는 진보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부딪히고, 진보정부 때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대척점에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재인정부 초대 금감원장 때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는 보수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에 비해 이복현 원장에 대해선 진보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나와도 과거 문재인정부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똑같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복현 원장의 거침 없는 백플’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진보 성향 언론사든 보수 성향 언론사든 관계없이 투명하고 충분하게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백플이 엄청 많았죠. 전화나 카톡도 열려 있고요. 이 원장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은 평가받을 대목입니다. 다만 발언이 거침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백플에서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복현 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도 컸죠?△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민주당 측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국감을 앞둔 8월25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금요일 오후에 연좌농성을 벌여서 금감원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라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시 익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져 보도됐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손배 소송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양문석 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갑자기 나선 점, 그리고 총선 전에 중간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됐고요. 당시 이해찬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발끈했는데요. 이에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이라며 반박했습니다.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정치를 하냐’는 정치권 시선이 많았고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불법 혐의나 의혹이 있는 사건에 제때에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시장에서 금감원장에 대해 관치 반발이 나왔지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는 등 시장의 불법에 엄정대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시장 평가는 어떤가요?△군기잡기식 ‘관치’를 했다는 평가, 직을 걸고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관치 평가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가 2020년 6건, 2021년 26건이었는데요. 이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7일 이후 연말까지는 37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1월에는 43차례였고요. 1주일에 약 한 번꼴인데요. 간담회는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고, 대상도 최고경영자(CEO)부터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간섭을 많이 하는 관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 원장이 ‘도장깨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인하 압박을 했는데, 당시 ‘상생 금융’이라 일컫고 ‘관치’라 이해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와 간담회에 소극적인 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권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인하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조직감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데요, 3명의 후보(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중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금감원과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척결 관련해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 조사였습니다. 작년 10월 국감 당시 금감원 최초로 글로벌 IB 공매도를 적발했는데, 이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9개사가 우리나라 증시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6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를 금지 중이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도 있었지요?△사실 이복현 원장이 오기 전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산하기관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금감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원장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면서, 금융위가 이 원장이 퇴임하면 금감원을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건이 그랬는데요. 작년 국감 당시인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며칠 뒤인 작년 10월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 원장 발언 이후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요. 과거 금감원이 금융위 발언 내에서만 움직이던 때와는 이 원장 시절 금감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장의 행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6월 일정부터 쭉 살펴보면요, 우선 금투세입니다. 사실상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총대를 메고 ‘금투세 폐지’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백플을 통해 반박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한 해 5000만원 이상 벌면 부과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정도 벌려면 전체 투자자의 1%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로도 인적공제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4월25일 2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10일에는 3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방인권 기자)-내주 열리는 공매도 토론회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금감원은 오는 10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달 말이고 내달 재개가 당초 목표인데, 재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IR에서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완비되는 시점을 맞추려면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금융위는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입장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 내용도 있지요?△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현 정부는 상법 개정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련 내용도 주목됩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기관 요금 동결 후폭풍 700조 빚더미, 이자만 11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기사 제목이다.△1면-공공기관 요금 동결 후폭풍 700조 빚더미, 이자만 11조-“반도체만이 살길” 국민도 정부도 절박했다-돌파구 찾는 JY “아무도 못한 사업, 누구보다 먼저 해내자”-[사설]일본 제친 1인당 GNI..지속가능 성장 계기 삼아야-[사설]정부 상대 손배소송 으름장..의료계, 적반하장 아닌가△2면-반도체 회로 더 많이, 더 얇게..유리기판, AI시대 ‘게임체인저’ 우뚝-애플 꺾은 엔비디아..시총 3조달러 돌파, 美 2위로△3면-밑지고 파는 한전 200조 빚더미..임대주택 떠안은 LH 150조 훌쩍-공공요금 정상화해 자금 흐름 숨통, 공익성 낮은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4면-IT·AI·반도체·통신사 CEO 릴레이 회동..30개 일정 분단위 소화 강행군-유럽 부동산 펀드 손실 현실화에..추가 도산 불안감 쑥-EU·英도 금리인하 가능성..관건은 美 고용둔화△5면-①신시장 개척 ②정부 광폭 지원 ③리더, 직원 헌신 ④끈끈한 네트워크-TSMC 중심으로 톱니처럼 돌아가는 IT 기업들 ‘경이’-3년 만에 삼성에 손내민 퀄컴..파운드리 재협력 주목△6면-“인구쇼크 韓, 이민 개방해야”-“이민 보육지원 늘리고, 직업훈련 제공해야”-“육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불이익 없어야”△8면-尹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北 비열한 도발 좌시 않겠다”-野 “원 구성 강행 처리” 압박에..침묵 길어지는 與-與 전대 최대 변수 ‘당 지도체제’△9면-수익은 누락, 인건비는 뻥튀기..웨딩홀, 비싼 이유 있었네-영화표에 숨은 세금 ‘그림자 조세’ 없앤다-100년 뒤 한국, 인구 2000만명 무너진다△10면-24시간 맞춤상담 척척..금융권 AI직원 맹활약-하나은행, 상생지축 2624억 ‘1위’-카드 3배 결제 수수료 챙기면서..포장도 수수료 뗀다는 배민△12면-극우정당 입김 세지는 EU..기후·국방정책 우향후 예고-강달러에 힘못쓰는 위안화..“트럼프 당선땐 가치 더 하락”-불황에도 불티나게 팔린 샤넬 오너家 배당금 3년간 17조원△13면-상법 개정 추진에..재계 “기업 옥죄는 이중규제”-포스코 비상경영..임원 다시 주 5일제-LG전자 ‘알파웨어’ 소개..SW 중심 車산업 트렌드 이끈다-한화 계열사, 퐁피두센터에 잇단 투자△14면-“카톡 임시 ID 유출..개인정보 맞지만 명확한 위반 기준 필요”-구글, 노트북 LM출시-“자금·기술력 충분, 국내 대표 진단기업 될 것”-제테마, 보툴리눔 톡신 중국임상 1상 성공△16면-취임 100일 목전 정용진 ‘체질 개선·수익성 강화’ 고삐-스타벅스, 대통령표창 수상-배 126%, 사과 80% 폭등 “금 넘어 다이아값 될라”△17면-꼬치꼬치 캐물어 보니..맛있는 이유 있는 ‘꼬치’△18면-반도체株, 한몸이 아니었네-“총선에 흔들린 인도증시..저가 매수 기회”-TDF는 퇴직연금용? 고정관념 버리세요△19면-코스닥 무더기 상폐에..개미, 눈물의 정리매매-R&D에만 600억원 투자, AI로봇시대 급성장 자신-“다음 AI 수혜株는 전력, 에너지, 냉난방공조”△21면-미분양 구원투수 ‘CR리츠’..금융사 참여가 ‘관건’-강남·송파 토허제 재지정 ‘보류’-치솟는 분양가에 서우 분양·입주권 인기△22면-시간당 1000번 파도 천국 날개 단 서퍼들 훨훨~-몸 불편한 어르신과 아이에게 ‘무장애 여행’ 지원△24면-“태권도 처음인데 정말 재밌어요”-‘스포츠 관광시대 공략’ 선봉장에 선 한국 태권도-“스포츠 관광 동력 확보에 민관 힘 합쳐야”△25면-[목멱칼럼]선택과 집중 필요한 기후대응기금-[글로벌View]커리어 관리와 재테크, 사회초년생의 길-[기자수첩]타인에 대한 배려 절실한 집회 문화△26면-지금껏 없었던 ‘평면 자기’..흙과 불에 미친 60여년 삶이 빚은 총아-콤텍시스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이한준 사장 “하남교산 최초의 공공주택..사업 일정관리 철저”△27면-거리 점령한 술판 ‘야장’..불법인 거 아시나요-“내 조카 밀양 가해자 맞다” 국밥집 철거에..‘사적 제재’ 논란‘뚱보 어린이 5년새 4배 늘었다
-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5회차에 걸쳐 건설부동산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분쟁 사례를 주제로 진행한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를 포함하여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의 본격화 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 세종은 책임준공의무,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 등 실제 업무 수행과 분쟁 대응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다양한 주제를 마련했다. 1회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전문가인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가 건설소송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도산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영근 변호사(34기)는 건설분쟁과 도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2회차 세미나는 허현 변호사(34기)와 김창화 변호사(35기)가 부동산신탁, 국가계약상 입찰무효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무효 관련 이슈를, 3회차는 조수형 변호사(42기)와 조영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와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다뤘다. 4회차에는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등 관련 분쟁 동향과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에 대해 남영수 변호사(변시 1회) 및 박재현 변호사(41기)가 소개했다. 지난 4일 마지막 회차인 5회차 세미나에서는 황선줄 변호사(32기)가 아파트 하자소송의 중요 쟁점들인 ‘꽂임촉 미시공’, ‘층간균열’에 대하여 거의 모든 법원 판결들을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해 하자소송의 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여진아 변호사(변시 4회)는 추가 공사비와 공사지연 관련 분쟁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했다.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25기)는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시장 상황에 따른 고객 니즈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본 프로그램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배가하겠다”라고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설부동산 분쟁이 점차 다각화되고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분쟁도 생겨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세미나 등 고객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분쟁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의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건설전문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던 그룹장 김용호 변호사, 전 춘천지방법원 원장이자 건설부동산분쟁 분야의 바이블인 건설분쟁관계법의 저자 윤재윤 변호사 등이 주축을 이뤄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다.
- 한은 "국민소득 개편 결과…작년 가계부채 비율 100.4→93.5%"[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초반대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작업 결과, GDP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최정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은 5일 ‘2024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작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로 기존 수치(100.4%)보다 6.9%포인트 하향 조정됐다.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집계된 바 있다. 이번 기준년 개편 결과를 반영하면 1분기 비율은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이처럼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것은 분자인 GDP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다. 2020년 GDP 규모는 2058조원으로 구계열(1941조원)보다 118조원(6.1%) 확대됐다. 이에 대해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행정자료 활용도가 크게 확대된 기초자료(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가 반영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작년 3만6194달러로, 일본 수준을 넘어섰다고도 추정했다. 최 부장은 “작년 1인당 GNI는 이탈리아(3만8182달러)보다 낮지만, 대만(3만3365달러)과 일본(3만5793달러)보단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1인당 GNI 규모는 2022년 기준 세계 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GDP 규모는 2022년과 작년 모두 세계 12위로 추정했다.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최정태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 강창구 국민소득총괄팀장, 장은종 분배국민소득반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최 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1인당 GNI가 작년 기준 약 3만6000달러가 나왔다. 4만달러 달성 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GNI와 GDP의 국가별 순위도 궁금하다.△(최 부장) 작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조8402억달러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은 미달러 기준 3만6194달러로 나타났다. 국가간 비교를 하면, 작년 1인당 GNI는 이탈리아보다 낮지만, 대만과 일본보단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22년에 이어 작년에도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숫자론 한국보다 1인당 GNI 순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UN) 등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는 2022년까지 나와있는데,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우리나라의 1인당 GNI 순위는 6위를 기록했다. 일부 국가들이 발표한 작년 숫자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등을 반영했을 때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의 작년 1인당 GNI 순위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순이었다. 미달러 기준 우리나라의 2022년 GDP 규모는 12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12위를 나타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인당 GNI는 실질소득증가율, GDP디플레이터, 국외순수취요소소득, 환율 변동율 등 여러 요인으로 결정된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언제 달성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환율이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 수년 내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민간소비 증가율과 내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고 수출과 순수출기여도가 증가했다.△(최 부장) 속보치를 추계할 때 활용하지 못했던 지표들이 들어왔다. 최종월 산업활동동향, 정부지출 실적, 국제수지 통계, 재무재표 등 주요 기업들 고시 자료 및 서베이 통계 등 활용하고 있다. 건설투자, 수출, 수입이 상향됐고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는 하향 수정됐다. 속보 때 사용한 지표와 잠정 때 사용한 통계가 다른 게 있고 금년엔 기준년 개편도 일부 영향이 있다. 순수출 기여도는 속보 때 0.6%포인트였는데 0.8%포인트로 확대됐다. 주된 요인은 반도체, 이동전화기 등 IT 품목이 예상보다 더 호조를 나타냈다. 내수 같은 경우 3월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더 부진해서 하향 수정됐다. 건설투자의 경우속보 당시 예상했던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건설투자 증가율이 상향됐다. 2분기에도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최 부장) 예상보다 크게 반등했다. 속보 때 설명대로 지난 분기 큰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양호한 기상여건, 일부 사업장 마무리 공사 진행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 향후엔 주거용 부동산 입주물량 감소 및 착공 감소 등 다소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이 질서 있는 조정으로 잘 마무리된다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1분기 실질GNI가 전분기 대비 2.4% 증가하면서 2016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우리 경제가 많이 좋이졌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가.=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성장률을 상회했다. 교역조건 개선됐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교역조건은 수출 쪽에선 반도체 가격에 주로 영향받고 수입은 원유 가격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70~80% 정도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건 경제 선순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무방하다.-1분기 수출 디플레이터가 크게 상승한 반면 수입은 하락했는데 국민 실질 생활이 좋아졌다고 봐도 되는가.△(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수출 디플레이터가 상승한 건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수입은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예년이나 지난 분기보다 낮은 추세로 있기 때문에 낮아진 것이다. 교역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부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적 측면 영향 미칠 것이다. 교역조건 개선되면 실질소득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본다.-국내총투자율이 계속 감소해서 30% 밑으로 떨어졌다.△(최 부장) 총투자율은 처분가득소득과 총자본형성과 관계로 보면 된다. 1분기 경우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자본형성소득을 상회한 데 기인한다. 자본형성도 플러스(+)인데 그것보다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했다. 과거 2016년 1분기 경우 기계류, 운송장비 감소로 설비투자가 감소해 총투자율 감소한 바 있다. 이런 경우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겠다.-수출이 전기대비 1%포인트 가까이 수정됐다. 기준년 개편 영향이 큰 것인지, 뒤늦게 반영된 숫자가 큰건지 궁금하다. △(최 부장) 기준년 개편 효과가 GDP 성장에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GDP 추계할 때 보면 명목계열 실질계열 계절조정계열 따로 한다. 어느 정도 일정 레벨에서부터 추계한다. 기초자료 추가 효과와 기준년 개편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작년 연간 성장률이 동일하다. 1분기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개편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 수출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IT 품목 위주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말씀드렸다. 통관과 GDP가 다른 것은 통관은 국경을 넘어갈 때 잡는 것이다. GDP는 해외 생산도 포착한다. 속보에 비해 잠정 수치가 크게 확대된 것은 IT 산업들이 해외 공장이 많은데 그쪽 성장세가 당초 파악보다 훨씬 좋았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개편된 기준년 기준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가.△(강창구 국민소득총괄팀장) 작년 연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기준년 개편 전에는 100.4%였는데, 개편 후에 93.5%로 하향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국 전망대로 상반기 2.8% 성장하려면 2분기 전기대비 얼마나 성장해야 하는가.△(최 부장) 아직 1분기밖에 안 됐다. 지난 경제전망할 때 조사국에서도 답변을 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조사국 전망은 2분기에는 1분기 성장률이 높았기에 조정이 이뤄지고 3분기와 4분기부터 다시 회복하는 흐름 보이는 것으로 본다. 상반기가 얼마 될지는 계산해보지 않았다. 흐름은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기준년 개편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 시점이 3년 앞당겨지면서 만으로 10년째 3만달러가 됐다. 통계를 개편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변동이 생기나.△(최 부장) 경제총조사 실적투입산출표를 새로 반영했다고 했다. 경제총조사 경우 과거에 조사 기반이었는데 등록기반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포착됐다. 비교년 같은 경우 그 당시 포착 못할 때가 있었다. 같은 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 과거 소급하고 연장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 국내 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57조…10.6조 올해 만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작년 말 기준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잔액은 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말 기준 5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총 자산의 0.8% 수준으로, 석 달 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업권별로는 보험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이 31조3000억원(5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1조6000억원(20.2%), 증권사 8조8000억원(15.2%), 상호금융 3조7000억원(6.4%), 여신전문금융 2조1000억원(3.6%), 저축은행 1000억원 순이었다.지역별로 미국 등 북미가 34조8000억원(60.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럽 11조5000억원(20%), 아시아 4조2000억원(7.3%), 기타(오세아니아·남미·아프리카 등) 지역 7조2000억원(12.4%)이 뒤를 이었다.전체 투자 잔액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10조6000억원(18.3%)이었다. 만기 연장으로 전 분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2026년 만기 도래액은 16조5000억원(28.7%), 2028년은 12조6000억원(22%), 2030년은 5조2000억원(9%), 2031년 이후는 12조7000억원(22%)이었다. 기한 이익 상실(EOD)이 발생한 규모는 단일 사업장(부동산) 35조1000억원 중 2조4100억원에 달했다. 다만 4분기 중 1000억원이 증가해 3분기 상승 폭(9800억원) 대비 둔화됐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 회사가 채무자의 신용 위험(돈을 갚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금감원은 “올해 들어 미국·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 하락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나 추가 가격 하락 위험을 배제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이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다만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적정 손실 인식과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EOD 등 특이 동향 신속 보고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