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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수'만 늘려선 '글쎄'…커피·버거, 차별화 출점 전략 짠다
  • '매장수'만 늘려선 '글쎄'…커피·버거, 차별화 출점 전략 짠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연초부터 차별화 매장 출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살인적 고물가 등 경기 침체도 매장 운영에 영향을 미치면서다. 이에 따라 출점 전략도 과거 양적 팽창 중심에서 특화 전략에 방점을 찍고 나섰다.스타벅스 더북한산점.(사진=스타벅스 코리아)5일 업계에 따르면 매년 100여개의 신규매장을 출점한 스타벅스코리아는 올해 전략을 단순 매장 수 확대에서 벗어나 ‘데스티네이션(Destination·목적지) 매장’ 강화로 구체화했다.스타벅스 관계자는 “기존 스타벅스는 일상생활에서 커피를 즐기기 위해, 또는 간단한 업무를 보기 위해 들르는 형태로 고객들에게 다가갔다면 데스티네이션 매장은 그 매장 자체가 고객들의 목적지가 되는 방식”이라며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즐기기 위한 하나의 목적지에 스타벅스가 스며들고자 출점 전략을 구체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 북한강변에 ‘더북한강R점’, 지난달에는 북한산국립공원 입구 인근에 ‘더북한산점’을 오픈했다.‘라이딩’이나 ‘드라이브’, 또는 ‘등산’을 즐기려는 고객들이 해당 스타벅스 매장을 목적지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 녹아있다. 최근에는 인천 SSG랜더스필드, 창원 NC파크 등 야구장은 물론 골프장까지 시선을 넓히며 올해 특화 매장을 꾸준히 강화한다는 계획이다.2019년 1호점 홍대점 개점 이후 200호점(2022년말 현재)까지 매장 수를 늘린 신세계푸드(031440) ‘노브랜드 버거’는 올해 수도권을 벗어나 호남 등 지방 매장에 집중하겠다는 차별화 전략을 내놓았다. 고객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충분히 쌓았다는 판단과 함께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임대료 부담 또한 높은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 수익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전북도청점을 오픈하며 호남지역에 첫 발을 들인 노브랜드 버거는 연말까지 점포수를 전국 25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한국맥도날드 용인 DT점.(사진=한국맥도날드)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두됐던 비대면 서비스 강화는 엔데믹 전환 이후에도 주요 소비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한국맥도날드와 폴바셋은 ‘드라이브 스루’(DT) 특화 매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지난 1992년 국내 최초로 DT 매장을 선보인 한국맥도날드는 전국 400여개 매장 중 60% 가량에 DT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달과 이달 ‘김포구래DT점’과 ‘용인DT점’을 속속 오픈하는 등 그 비중을 더욱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폴 바셋을 운영하는 매일유업(267980)은 보다 공격적인 DT 도입 확대를 위해 지난달 17일 부동산투자회사 코람코에너지리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매년 10여개 가량 신규 출점을 이어온 폴 바셋은 올해 코람코에너지리츠가 보유한 전국 166개 주유소 중 적정한 곳에 DT 적용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전략. 이달 중 부산 ‘대연DT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이외에도 롯데GRS가 운영하는 엔제리너스는 올해 지역 유명 제빵 브랜드와 협업한 ‘베이커리 특화매장’을 지속 강화해간다는 계획이다.롯데GRS 관계자는 “2021년 석촌호수DI점 리뉴얼 오픈 이후 20여개 베이커리 특화 매장을 운영 중이며 고객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중심 상권 내 특화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통 아이콘 남양유업, 주주친화기업으로 바꿔놓겠다”
  • [마켓인]"불통 아이콘 남양유업, 주주친화기업으로 바꿔놓겠다”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남양유업(003920)을 상대로 파격적인 주주제안에 나섰다. 오너리스크에 인수합병(M&A) 소송전까지 불거지며 장기간 훼손된 소액주주들의 권리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차종현 대표 등 플랫폼파트너스 출신 인력이 주축이 돼 지난 2019년 설립된 자산운용사다. 가치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곳으로 알려져있다. 그동안 코스닥 상장사인 토비스를 비롯해 상상인, 사조오양을 상대로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전개해왔다.차파트너스자산운용에서 행동주의 행보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은 김형균 스페셜시츄에이션 본부 상무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를 떠나 행동주의에 뛰어든 인사다. 이데일리가 서울 강남구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사에서 김 상무를 난났다. 다음은 김 상무와의 일문일답.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상무가 남양유업을 행동주의 타깃으로 고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기존에 토비스, 사조오양 등의 기업에도 주주행동주의를 전개했고, 이번엔 남양유업을 골랐다. 어떤 기준으로 주주행동주의에 나서나.회사 영업이 본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데 ‘거버넌스(governance)’ 때문에 망가지고, 저평가된 기업을 고른다. 잘못된 부분을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있거나, 고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나선다. 남양유업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판단했다. 시장 경쟁력이 높은 제품들을 갖고 있는데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어 저평가된 데다 주주 환원이 극히 적었다.-시장에서는 남양유업이 곧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로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주주분들도 시장에서도 이점을 궁금해하시리라 생각했다.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회사인데 왜 행동주의가 끼어들었나. 여러 이유가 있다. 오너 일가의 M&A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소외됐는데, 이후에 소송전으로 번지고 또 장기간 지연됐다. 이 기간 동안 주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다. 적자도 지속되고, 대표이사 공백과 이사회 기능 마비가 이어지면서 기업 가치는 더 떨어졌다. 우선주 상장폐지 위기까지 왔는데 이런 시급한 문제들을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법적 분쟁이 더 장기화되면 주주와 남양유업 직원, 낙농가 모두의 피해가 커진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뛰어들었고, 공식 주주제안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법적 종결을 신속히 종결하라는 메시지도 던지고 싶었다. 또 사모펀드 인수 이후에도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행동주의 펀드가 할 일이 있다. 사모펀드들이 상장사 인수한 사례를 연구해보니 주주가치가 훼손된 경우가 꽤 있었다. 특히 지분을 100% 인수하는 경우 잘 못해서 망가지는 것은 본인들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사모펀드가 대주주 지분 일부만 매수해서 상장사를 끌고 갔던 사례를 보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심하면 회사가 부도 수준까지 가기도 한다. 한샘이나 에이블씨엔씨 등이 그렇지 않나. 우리나라에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없어서 M&A가 주가와 무관하게 이뤄진다. 대주주 지분을 비싸게 사는 사례도 많다. 주가가 아무리 낮아도 대주주 경영권 지분은 비싸게 팔 수 있다. 한앤컴퍼니로 주인 바뀐다고 해도 일반주주 지분 가치가 올라갈거라 확신 못 하는 상황이다. 현재 지분 구조가 대주주 반 소액주주 반의 구조다. 주주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액주주의 권한 대변해줄 수 있는 감사나 이사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 한앤컴퍼니가 인수하게 될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사실 한앤컴퍼니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비교적 잘 해왔던 트랙레코드가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한앤컴퍼니의 인수 이후 경영개선 계획을 지지하고, 잘 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우리가 행동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늘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한앤컴퍼니와도 소통 의사가 있다.주주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라던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적즉 협조할 의사가 있다. 다만 주주 입장에서 주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감사 선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제안한 심혜섭 변호사는 아주 뛰어난 전문가다. - 남양유업은 과거에 주주제안을 받았을 때 의안 상정은 했지만 주총에서 바로 부결시켰다. 3월 주총에서 안건이 모두 부결 된다면 대응 방향은?일단 남양유업 측에서 안건 상정은 당연히 할거라는 답을 받은 상태다. 이후의 상황은 더 지켜볼 일이다. 특히 올린 제안 중 감사 선임의 경우 3%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들의 참여로 가결 시킬 수 있는 안이다. 감사 선임이 되면 그동안 훼손된 주주가치와 회사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액면분할의 경우 당장 6월 말 지나고 나면 상장폐지 위기라 거부할 명분도 많지 않다.- 주주제안 중 배당안의 경우 지금 남양유업 경영 상황을 감안하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배당에 필요한 금액은 최대 2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최근에 남양유업이 불매운동을 겪고 소송이 지속되면서 적자인 것은 맞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창업이래 49년간 적자 없이 돈을 벌었던 회사다. 누적된 배당 재원이 적지 않은 상태다. 배당 가능 재원이 다 현금의 형태로 있지 않을 뿐이다. 배당에 쓸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누기 싫어서 건물을 사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두는 기업들이 있다. 남양유업의 경우 공장을 팔아서 배당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배당에 쓰지 않으면서 늘려온, 영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산도 같이 봐야 한다. 한 예로 남양유업은 시세가 상당한 사옥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동종의 유업회사들 사옥과 비교해보면 과한 수준으로, 소재지가 강남에서도 시세가 상당히 높은 곳이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후에도 이 비영업자산부터 유동화해서 회사 경영 등에 사용하리라 본다. 부동산 가치만 더해도 사실상 배당가능 재원이 2700억원대를 넘어가는 수준이다. 의지만 있다면 이같은 비영업 자산들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주주환원에 쓸 수 있다. -배당 시행 시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 일가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높다는 지적도 있는데맞다. 그건 홍 회장 본인이 과거에 국민연금이 배당 증액 제안을 거절하면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주환원 차원에서 배당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차등배당을 선택하면 된다. 최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면, 차등배당을 해서 주주 배당은 우리의 제안대로 2만원에 하고 최대주주 배당은 기존에 하던 대로 1000원 수준으로 하면 된다.- 주주제안 이후 남양유업의 주가 폭등을 예상한 시장 시선도 있는데, 하락세다주주제안 시점과 공개 시점에 차이가 나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같다. 우리 측에서는 보안을 유지했지만 주주제안 사실이 시장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 퍼졌던 것 같다. 주주제안 시점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공개 시기에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온 경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지금 당장 단기적인 주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남양유업의 정상화와 주주환원이다. 우리는 단순히 주주제안을 이벤트 삼아서 주가 오를 때 팔아 차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식의 단기 매매 행위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첫번째로 행동주의를 전개했던 종목도 4년 가까이 보유했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를 전개했던 회사들도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기업의 거버넌스가 좋아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상무가 그간 성과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출자자를 의식하면 수익률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행동주의를 통해 운용 중인 펀드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우리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메인으로 운영 중인 고배당 가치주 2호와 3호 펀드의 최근 2년 수익률은 각각 47.61%, 44.76%에 달한다. 행동주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실천하면서 실적개선도 이어져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압도하는 성과를 냈다. -이력을 보면 사실상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한국거래소를 나와서 헤지펀드로 뛰어들었다거래소에서 일하던 중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절절히 체감했기 때문이다. 거래소에서 코스닥 공시와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업무를 주로 했다. 그 전까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북핵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상장폐지심사를 하다보니 본질적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경영진이 횡령·배임하고, 무리하게 전환사채(CB)를 찍어 악용하는 사례들을 보니 투자자 보호가 전혀 안 되는 시장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게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문제였다.이후에 가치투자의 대가를 배출한 미국 컬럼비아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MBA)을 공부했다. 한국에서 행동주의를 하고 싶었는데 국내에는 전혀 기반이 없을 때였다. 미국 뉴욕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홀드코 에셋매니지먼트에서 애널리스트로 데뷔했고, D&H투자자문 등을 거치면서 관련 경험을 쌓아왔다.-예전에도 주주행동주의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에 주주행동주의가 성공한 배경은 무엇이라 보나사회적인 인식이나 공감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행동주의 하면 소위 ‘먹튀’나 외국계로의 국부유출 등의 프레임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 토종 펀드들이 하다보니 그런 프레임이 없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요즘 펀드들이 예전보다 더 제안의 논리적 정당성을 설득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곳이 많아진 것 같다. 우리도 남양유업 제안서를 수십장 만들며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의 논리를 많은 이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다른 행동주의 펀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행동주의를 실천해서 실제로 주주총회까지 가고 마무리한 트렉레코드를 최다 보유한 곳은 아마 차파트너스라고 본다. 성공적인 행동주의의 마무리 기준은 주주제안이 주총에서 통과되거나, 회사가 그 전에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는 것, 그 결과로 주가가 올라서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10개사 정도 성공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남양유업 공개 제안에서도 밝혔지만,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제안을 공개하고 캠페인을 한다. 우리가 제일 크게 성공한 안들은 아예 비공개로 진행했던 건들도 있다. 묵묵한 명의처럼 가고자 한다. 최대한 집도를 많이 해서 기업들을 살려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자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다른 회사들과의 차별점이다. - 이후에 계획은일단 주주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동주의의 경우 이미 머리 속에는 다음 프로젝트 구상이 끝나있다. 실제로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시도하고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 하나의 특정 주제를 가지고.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시장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려고 준비 중이다.
2023.03.06 I 지영의 기자
KB금융그룹, 5000억 브릿지론 발행해 건설사 유동성 공급
  • KB금융그룹, 5000억 브릿지론 발행해 건설사 유동성 공급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건설사들의 원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위해 KB금융그룹이 50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사진=이미지투데이)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과 산업은행은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 발행을 통해 건설사에 유동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KB금융그룹이 주관을 맡아 계열사인 KB국민은행·KB손해보험 등이 선순위 출자, KB증권은 후순위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출자 규모는 5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CDO는 대출채권,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유동화 증권이다. 회사채 등 채권이 기초자산인 CBO와 차이가 있다. 이번에 KB금융그룹 등이 조성한 자금은 현대건설·롯데건설사 등 1군 건설사 4~5곳이 지원 받게 된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사업장 중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대환에 쓰일 예정이다.통상 부동산 PF 사업은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브릿지론을 활용해 자금을 일으키고 본 PF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경기가 위축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한 PF 사업 부실화가 문제가 된 바 있다.대우건설(047040)의 경우 지난달 울산 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연대보증을 섰던 브릿지론 440억원을 자체 상환하고 시공권을 포기하기도 했다.PF 부실이 확산하면 자금을 수혈하지 못한 사업 주체들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연대보증한 건설사나 초기 브릿지론을 대출한 금융사 등으로 리스크가 번질 위험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화를 올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선제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KB금융의 유동성 공급 사례는 이러한 단기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CDO 발행일은 15일 목표다.
2023.03.06 I 이명철 기자
‘구조견 안락사’ 징역 2년…박소연은 왜 반발하나
  • ‘구조견 안락사’ 징역 2년…박소연은 왜 반발하나[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최근 동물권 단체 ‘케어’를 운영하며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물단체가 구조동물을 임의로 안락사하고 은폐하려고 한 행위를 유죄로 본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이 적극적인 구조활동 중 수용 능력의 한계로 이뤄진 안락사를 강하게 처벌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동물구조 현장에서도 포화 상태인 보호센터 여건 등 때문에 법제도 밖 안락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답보인 상태다.구조 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못해” VS “전체 구조동물 위한 결정”지난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모씨에게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물 치료 비용을 줄이고, 부족한 동물보호센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말복을 앞둔 2018년 8월 15일 불법 개농장의 개 도살을 막는다며 운영 중인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쳐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표는 케어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였으며 정부 허가 없이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법원은 박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적극적인 동물 구조행위 중 불가피하게 일어난 안락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한 처벌을 했다. 선진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안락사는 전체 동물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케어가) 93%의 동물을 살린 점은 다시 판단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박 전 대표는 안락사를 은폐한 데 대해 “세간의 비난이 활동에 방해되기 때문에 안락사 사실을 숨긴 점은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물보호법이 시민단체도 안락사하도록 허용해 주지 않는다면 소수만 선별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장기간 보호하면 적자”…당국 지원 확대하기로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리(안락사)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 안락사 허용사유도 동물이 질병에서 회복될 수 없거나 질병 전파 우려가 있을 때와 같은 수의학적 이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로 한정된다. 그러나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선 10일에 불과한 소유권 이전 기간(공고기간)과 보호센터 수용률을 한참 넘어선 유기동물 수 때문에 안락사가 이뤄지곤 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유기동물을 공고한 후 10일이 지나도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치료비용·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 센터 수용 능력 및 분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를 안락사시킬 수 있다.문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어온 민간 동물보호센터도 수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안락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엄격히 현행법을 적용한다면 정부에 등록된 동물보호센터 외에 민간 동물보호센터서 이뤄지는 안락사는 불법이다. 그러나 당국은 법적 소유권 이전기간인 10일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는 실정이어서 보호센터는 동물을 장기간 보호할수록 적자를 보게 된다. 심지어 민간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지원금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후원금에 의존한다. 재작년 기준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평균 보호기간은 24일이다. 이는 보호센터가 적자를 감당하며 버티는 날로 봐도 무방하다.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통과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에 따라 ‘민간 동물보호센터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직영 혹은 민간이 위탁 운영해온 동물보호센터 외 민간이 개별 운영해왔던 동물보호센터를 제도권 내로 들여와 관리한다고 밝혔다.신고제가 도입되면 민간 동물보호센터도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자원부족 탓에 암암리에 이뤄진 안락사를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구체적 지원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동물보호센터보다 수십 배 많은 펫샵…“안락사는 현실”지난해 동물보호시스템에 공개된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은 11만 8273마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32.1%), 자연사(25.8%), 안락사(15.7%), 소유주 인도(11.9%) 순으로 처리됐다. 2020년 대비 분양률은 2.5% 증가했지만,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한 동물의 수가 더 많았다.유기동물 보호소보다 수십 배 많은 동물판매·생산업소도 문제다. 2021년 반려동물 판매업소는 4010개소, 생산업소는 2019개소에 달했다. 반면 동물보호센터는 269개소에 불과했다. 제한 없이 생산된 후 버려진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떠넘길수록 유기동물은 안락사로 내몰린다.중성화 없이 수십마리 품종묘 고양이 유기한 뒤 떠난 현장의 모습 (사진=고양이보호단체 ‘나비야사랑해’)일선 현장 활동가들은 열악한 동물보호센터의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근본적 원인인 펫샵 소비를 줄이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기동물 입양할 시 정부가 예방접종비·치료비·동물등록비 등을 최대 15만원 지원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익명을 요청한 한 활동가는 “제한 없이 생산되는 반려동물 수만큼 유기동물이 버려지는 현실 속에서 안락사는 현실에 닥친 문제”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 독일 등에선 유기동물 안락사를 원칙적으로 금하되 보호센터를 통해서만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2023.03.06 I 김화빈 기자
부동산PF발 금융리스크 최소화한다...대주단 4월 가동
  • 부동산PF발 금융리스크 최소화한다...대주단 4월 가동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 움직임에 나선다. 단기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고, 금융지원을 전제로 한 대주단을 4월 가동한다. 부실사업자는 새로운 주체자를 찾을 수 있게 신속하게 매각하고, 건설사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금융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설명중인 권대영 상임위원.(사진=금융위)6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이같은내용을 주제로 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고금리·물가, 부동산시장 둔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부동산 PF 어려움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및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방향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금융사별로만 점검하는 것에서 사업장단위로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장별 대출ㆍ사업현황 등을 통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사업장에서 부실ㆍ부실우려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사가 즉시 금융감독원에게 공유하도록 해 사업장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와도 협업·공유를 통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ㆍ관리 지속한다.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브릿지론이 본PF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캠코에서 본PF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사업자보증 15조원 규모를 공급키로 한다. 특히 단기인 PF-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을 신설해 3조원가량 공급키로 했다. 단기대출 위주로 인해 발생하는 증권ㆍ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의지다. 특례보증은 증권사 신용등급 A2이상, 건설사 A3이상이 대상이며, 신청범위는 토지매입 95%이상 또는 분양 이후다. 다만,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증권사·건설사에게 자금보충의무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4월 달에 부동산PF 대주단을 가동한다. 대주단은 금융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우선 대주단은 기존 은행권 위주로 운영되던 대주단에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등으로 참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의결요건 등을 재정비한다. 또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단일 업권만 참여한 사업장에서는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권별 협약 마련을 병행한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 ‘자율협약’을 지난달 1일 마련됐으며 오는 8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주단은 민간(금융지주+종투사 등) 중심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기화 대출로 인해 사업불안에 시달리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금융사들이 자체 대출로 돌리는 등 차환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또 캠코 펀드를 조성해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하며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를 재편하는 정상화작업도 추진한다. 캠코의 자체재원과 함께 민간자금을 유치해 총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가 각각 부실우려 PF자산을 결집·인수해 사업정상화 하는 것이다. 반면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통해 사업이 가능한 새로운 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부실 PF 채권이 신속하게 매각·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 캠코 등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의 NPL 시장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울러 건설사들의 미분양ㆍ고물가 등 부담완화를 위해 284000억원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5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기관을 통해 18조8000억원이 지원되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대출 확대, PF-ABCP 매입 등 총 9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시공사 어려움에 대비한 부동산 신탁사 관리도 강화한다.
2023.03.06 I 전선형 기자
주호영 "민주당 '50억 클럽' 특검 주장, 수사권 빼앗을 목적"
  • 주호영 "민주당 '50억 클럽' 특검 주장, 수사권 빼앗을 목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을 빼앗을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도둑이 경찰한테 수갑을 넘기라는 이야기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된 사건이라 뭉갰다”며 “그때 우리당이 특검하자 했는데 거부당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이제와 수사를 제대로 하니까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실했는지 공소유지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은 지난 검찰총장이 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항간에 떠도는 50억 클럽은 대장동 수사의 핵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김만배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 진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만배의 신병을 자신들이 가져가서 대장동 수사 전체를 뭉개고 중단하려는 의도”라며 “김만배에게 버티면 특검할지 모른다는 일종의 사인을 보내는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특검하면 대장동 수사는 모두 중단되고, 핵심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검사를 추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고 거듭 반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단독 발의했다. 특검 법안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특검 임명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명시했다. 특검 법안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3.03.06 I 이유림 기자
삼정KPMG,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주목…"수요 늘어나"
  • 삼정KPMG,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주목…"수요 늘어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정KPMG는 바이오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연구, 개발,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사진=삼정KPMG)삼정KPMG가 6일 발간한 보고서 ‘오피스 시장의 지각변동: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의 부상’에 따르면 공유오피스는 2017년 약 6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7700억원으로 약 12.8배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정KPMG는 특히 최근에는 질적인 성장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등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인테리어 및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형성을 도와주는 특화 오피스가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는 바이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 실험실과 같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소규모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용이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삼정KPMG는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에 대해 높은 초기 투자비용에도 다른 상업 부동산 개발 대비 높은 수익성, 장기 임대계약, 안정적인 임대 수요 등으로 경쟁력을 갖췄다고 전했다.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대부분은 바이오·의료장비 등을 설치하게 되며 이러한 장비의 이전 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주자가 장기 계약을 선호한다. 또한, 산업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해 다른 시설 대비 공실률이 낮은 편이다.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의 수요를 이끄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바이오산업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삼정KPMG는 판단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5041억 달러(한화 약 654조원)를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연평균 8.8%로 성장해 2027년에는 9114억 달러(한화 약 1183조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국내 2021년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20조 원을 돌파했다.코로나19 이후 바이오 관련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 삼정KPMG는 “국내 바이오산업 인력은 2017년부터 연평균 5.5%로 증가해 2021년 55,617명을 기록했으며 고용 증가율은 2010년 대비 2020년 61.7%로 매우 큰 수치로 증가했다”며 “바이오 분야의 특성상 기술 혁신이 곧 신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스타트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벤처캐피탈 투자도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업종별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바이오 의료 분야가 2021년 1조, 6770억 원으로 전체 투자의 21.8%를 차지하며 ICT 서비스 분야 다음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다. 미국의 경우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가 보스턴·케임브리지, 샌프란시스코, 뉴욕·뉴저지, 메릴랜드·버지니아·워싱턴DC, 샌디에이고 등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에 투자하는 기업은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리츠인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에쿼티가 대표적이다. 2015년부터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에 새롭게 뛰어든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블랙스톤,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개발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부동산 리츠 벤타스 등도 있다.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가 향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투자회사 및 개발업자들은 빠르게 라이프 사이언스 생태계를 구축해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삼정KPMG 측 시각이다.진형석 삼정KPMG 기업부동산서비스팀 전무는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는 병원, 대학,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등 유관 산업의 집적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며 “한국의 투자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고 이에 따라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 리츠 상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06 I 이용성 기자
이재명 “尹 정권, 결국 배신의 길…日 강제징용 배상안은 폭거”
  • 이재명 “尹 정권, 결국 배신의 길…日 강제징용 배상안은 폭거”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 계획에 대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행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맹 비난했다. 정부는 이날 중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이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징용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의미한다. 박근혜 정권 몰락 단추가 된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 삼길 바란다.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차별적 규제완화라는 선물 안기고 있다. 독과점·다단계·오염물질 배출같은 반시장적 행위 규제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섰고,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 극심한 상태인데도 허위 정보 올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 대한 처벌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어처구니가 없다. 과도한 규제를 조정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를 핑계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정말 문제다. 국민 안전과 건강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규제 무력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급발진 사고의 피해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다. 현재 해마다 100건 이상의 급발진 의심 사례가 신고되고 있는데 관련 제도 손볼 때가 됐다”며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2023.03.06 I 박기주 기자
아파트 1순위 청약자수 4분의 1로 '뚝'
  • 아파트 1순위 청약자수 4분의 1로 '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2년 전국 1순위 청약자 수가 2년새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은 113만 6185건이 접수돼, 전년(293만 7145건) 대비 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1년 사이(2020~2021년) 32% 감소한 데 이어 더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2년새 4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한 셈이다.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20년 38만 6,410건에서 지난해 3441건으로 2년 만에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울산(-97%), 광주(-96%), 서울(-89%), 경기(-85%) 등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 외에도 부산, 전남, 인천 등 8개 지역에서도 청약자가 줄었다.1순위 청약이 늘어난 지역도 있다. 제주의 경우 258건에서 4385건으로 17배가 됐다. 경남과 강원, 충북 역시 각각 4.5배, 3.5배, 1.5배 수준으로 청약 건수가 늘어났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와 5개 지방광역시 등 총 8개 지역은 2020년 376만 7326건에서 2022년 68만 7919건으로 81.74%가 감소했다. 세종을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는 전국적인 감소세 속 비교적 선방했다. 같은 기간 58만 82건에서 44만 8266건으로 22.72%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이다. 이는 부동산 규제와 가팔라진 분양가 상승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도시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비교적 규제가 덜한 지방 소도시로 청약 수요가 빠져나간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주요 대도시는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으나, 지방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에 진입 문턱이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 풍선효과로 인해 지방 소도시로 청약자들이 꾸준히 이동한 가운데, 사실상 비규제 메리트 못지않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중요하게 고려됐다”면서 “때문에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규제지역으로서의 메리트는 적어졌지만 가격경쟁력이 높은 단지들로 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천안에서 3월 중 분양 예정인 GS건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666만원으로 지난해 천안 아파트 평균 분양가 1304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5년간 의무임대기간을 거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수도권, 광역시 등과 비교해 합리적인 분양가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06 I 김아름 기자
3월 봄 분양 1만 9648세대…규제완화로 효과 볼까
  • 3월 봄 분양 1만 9648세대…규제완화로 효과 볼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지만 작년 동월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면서 무순위 청약 조건 등이 개선되었고, 3월 중 전매제한 완화도 시행될 예정이므로 분양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직방이 3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에는 26개 단지, 총세대수 1만 9648세대 중 1만 5588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215세대(6% 감소), 일반분양은 284세대(2% 감소)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봄 분양 시장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규칙 일부를 개정령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3월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기(旣)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한편, 2월 일반공급 실적률은 63% 수준으로 나타났다. 2월 분양예정단지는 16개 단지, 총 1만 2572세대, 일반분양 9924세대였지만,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1개 단지, 총 8662세대, 일반분양 6252세대가 분양됐다.
2023.03.06 I 신수정 기자
삼성엔지니어링, 친환경 경험 늘릴 것…업종 톱 픽 -NH
  • 삼성엔지니어링, 친환경 경험 늘릴 것…업종 톱 픽 -NH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NH투자증권이 6일 건설업종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미분양은 늘고 있으나 업계의 분양가격 할인이 우선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판단이다. 3월 톱 픽으로는 삼성엔지니어링(028050) 현대건설(000720)을 유지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 추천종목인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의 주가수익률은 1.5%를 기록했다”며 “그 밖에 중대형사인 현대건설(000720)(-4.3%) GS건설(006360)(-4.5%) 대우건설(047040)(-10.0%) DL이앤씨(375500)(-13.2%) 아이에스동서(010780)(+26.1%) 건자재 회사인 한샘(009240)(-13.4%) LX하우시스(108670)(-8.0%) 쌍용C&E(003410)(0.7%) 아세아시멘트(183190)(-0.2%)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3월 톱 픽으로는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을 유지했다. 이 연구원은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그룹의 친환경 전략을 수행할 EPC사로 관련 공사 경험을 지속적으로 늘릴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수주 규모를 확대하고 그레이에서 블루+그린으로의 본업 색깔 변화뿐 아니라 중장기 외형 성장과 밸류에이션 확장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GS건설, DL이앤씨 등과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관련 종목에 속해 부동산 정책 발표 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번 달 발표되는 신한울 3·4호기 발주는 현대건설의 원전 사업 확대를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한 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34% 하락해 전주(-0.38%) 대비 낙폭을 축소했다. 지역별 낙폭은 서울(-0.24%) 수도권(-0.38%) 5대광역시(-0.41%) 8개도(-0.19%)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55% 하락해 전주(-0.63%) 대비 축소했다. 이 연구원은 “2월 분양 현장 경쟁률은 부동산 경기가 아직 침체되지 않은 지역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분양가격을 제시한 경우 양호했다”며 “다만 경기 수원시와 인천 미추홀구, 경기 하남시, 광주 상무 등 중소형 단지에서는 여전히 미분양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3.03.06 I 김보겸 기자
"2월 낙폭 컸던 리츠…추세적 반등 기대는 아직"
  • "2월 낙폭 컸던 리츠…추세적 반등 기대는 아직"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 2월 주식보다 리츠 낙폭이 컸던 건 리츠의 가격 부담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리츠 지수의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홍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예상치를 웃돈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와 부진했던 2023년 리츠 실적 가이던스 영향으로 글로벌 리츠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며 “미국 리츠가 5.97% 하락하며 지수 약세를 주도했고 홍콩 리츠는 링크 리츠?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에 13.04% 급락했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부터 3개월간 글로벌 리츠는 11% 상승하며 바닥 통과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2월에는 상승분 절반을 반납했다. 홍 연구원은 “적정 가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인컴 수익률의 매력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지표 3개가 모두 투자 적기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리츠의 향후 12개월 실적(FFO) 추정치 변화율이 2월 한 달간 연속 하락했다는 점을 들었다. 홍 연구원은 “FFO 추정치 변화율은 리츠 지수와 매우 밀접하게 움직여왔으며 실적 추정치가 연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리츠 지수의 랠리로 연결됐다”며 “최근 발표된 2023년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리츠 실적 추정치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실물 부동산 지표도 나쁘다고 봤다. 홍 연구원은 “2008년, 2020년 급락했던 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장이 먼저 바닥을 형성하고 이후 리츠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이 관측됐다”며 “그러나 최근 높아진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부동산의 부도 및 차압 사태가 발생하며 거래 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부동산 거래 시장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순자산가치(NAV) 대비 리츠 시가총액이 20~25% 할인받는 구간에서 리츠 지수가 반등했다는 점도 짚었다. 2월 기준 미국 리츠 NAV 할인율은 -2.5%이며 할증 구간으로 진입하려면 금리 하락이라는 선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연구원은 “글로벌 리츠에 대한 단기(3개월) 축소, 장기(12개월) 중립 투자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3.03.06 I 김보겸 기자
"부채 안정 최우선 둔 中, 경기 눈높이 낮춰야…CSI500 긍정적"
  • "부채 안정 최우선 둔 中, 경기 눈높이 낮춰야…CSI500 긍정적"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 업무보고에서 재정 확대, 부동산 부양책이 아닌 부채 안정을 최우선으로 뒀다는 평이다. 이번 보고에서 강조한 데이터 경제 포함 4대 안보전략(데이터·에너지·군사·농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KB증권은 6일 중국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3년 경제에 대한 초점은 리스크 안정에 맞춰져 있었고, ‘부동산 관련 신규 부채 부담 억제, 대출 잔액 축소’에 대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 재정적자율은 3%로 발표됐다.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부동산을 통한 재정 재원 확보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중국 주요 관영 언론에 공개된 정부 업무보고 요약본 자료에도 고용 관련 목표치 위주로 언급됐다”며 “재정 투자는 메인 페이지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최근 은보감회는 주요 은행과의 좌담회를 통해 연초 이후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을 빠르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비대면 조기상환 창구를 개설하고, 상환 상담 후 30일 상환 완료를 약속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기상환이 은행 이익에 악영향을 미침에도 규제 당국이 단호한 입장을 밝힌 이유는 양회에서 확인된 ‘리스크 관리’가 올해 경기 우선순위로 설정됐기 때문이다.중국 정부의 투자 확대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고정자산투자는 완만한 증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당초 올해 ‘부동산 경기 회복 → 재정투자 확대 → 인프라 투자 증가율 높은 증가세’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박 연구원은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 및 ‘플랫폼 비즈니스의 건강한 발전’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역대 높은 수치를 제시한 도시 신규 취업자 수 1200만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기업의 고용 확대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대비 두드러진 항목이 많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데이터 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양회를 앞두고 시장은 부동산 부양 정책 기대감으로 시클리컬(경기 민감)에 집중했지만, 향후 정부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데이터 경제를 포함한 ‘4대 안보전략 (데이터·에너지·군사·농업)’으로 선호도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량적인 투자는 예상보다 축소될 수 있으나, 방향성은 유지됐다는 평이다.박 연구원은 “데이터 경제 구축 일환인 동수서산 프로젝트 및 국산 소프트웨어 확대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통신, IT(소프트웨어) 등으로 매수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기(3개월) 부동산 정책 부재로 소비 비중이 높은 CSI300, 홍콩H지수 보다는 동수서산 밸류체인 비중이 높은 CSI500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전했다.
2023.03.06 I 이은정 기자
캐나다·中 기업도 ‘한국판 STO’ 주목하는 이유
  • 캐나다·中 기업도 ‘한국판 STO’ 주목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렇게 많이 올지 몰랐네요.”지난 2일 ‘이데일리 토큰증권발행(STO) 포럼’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럼에는 200명가량의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2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STO 포럼에 집중했습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 등 활발한 네트워킹도 했고요. 일부 참석자는 포럼 후에 “금융당국과 만나 속 시원히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도 했습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합니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전면 시행·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STO 포럼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STO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사진=노진환 기자)법안 처리 시점 등 여러 불확실성 면이 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분명한 몇 가지가 확인됐습니다. 첫째로는 STO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뜨겁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나 금융투자 업계만 주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권사가 자체 STO 플랫폼을 만들거나 조각투자 기업을 인수하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 면면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증권사, 조각투자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블록체인 기업, 거래소, 핀테크, 통신사, 발전사, 유통사, 게임사, PG사, 연구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다양했습니다. 영화투자·예술 업계, 해운업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각계각층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STO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디지털자산TF팀장)는 “STO는 부동산, 미술품, 한우, 음원, 채권뿐 아니라 웹툰, 선박, 지식재산권까지 발행 대상이 무궁무진한 장점이 있다”며 “제2의 기업공개(IPO)처럼 앞으로는 STO를 통해 기업자금을 모으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쪼개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롭고 적합한 상품만 개발한다면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글로벌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캐나다와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도 이번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STO가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쉽고 투명하게 안정적으로 글로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자동화 계약)는 위조·도난이 어려워 ‘계’처럼 떼일 염려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작되지 않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장부를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의 조찬식 대표는 “STO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게 되면 해킹에 뚫리기 어려워 보안성이 좋아지고, 신속한 거래로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 “어느 증권사가 가장 빨리 STO 시장을 선점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검색’이라는 말처럼, ‘STO는 어디 증권사’라는 브랜드 효과를 얻으려는 발빠른 시도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다만 우려와 고민도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초기에 유동성을 키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STO가 제2의 코인시장처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2의 크라우드 펀딩’, ‘또 다른 개인 간 거래(P2P)’처럼 초기 시장이 혼탁하게 될 우려, STO 열풍이 소문만 무성했다가 투자는 저조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물론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STO 제도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최초로 제도화하는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순항하고 시장이 살아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금융위 김주현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금감원 이복현 원장과 함용일 부원장 등 당국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항상 어렵습니다. ‘왜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욕을 먹나’라는 관가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도전 없이는 금융혁신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려면 자본시장을 살리는 제도개선이 꾸준히 이뤄져야 합니다. STO 정책도 이와 같은 제도개선의 일환입니다. 정책당국의 고민은 나눠야 줄어듭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거래의 투명성·신뢰성, 투자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묘책은 시장과 함께 소통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금융위·금감원이 이번포럼에 참석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한 것처럼, 소통하는 정책 행보가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03.06 I 최훈길 기자
돌아온 외국인…中 양회로 코스피 탄력받나
  • 돌아온 외국인…中 양회로 코스피 탄력받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외국인이 한국 증시로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긴축 정책 장기화 우려 속에서도 중국 경기 개선에 따른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기점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잡음에 따라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집권 3기의 공식 출정식 격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하는 4일 회의장인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앞이 참가자와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中 경기지표 개선에…외국인 순매수 ‘쑥’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3일 코스피는 2432.07로 마감해 전날 대비 0.17%(4.22포인트)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도 지난 3일 802.42로 마감해 반년 만에 800선을 돌파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한 건 외국인이었다. 이달(2~3일)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4390억원 순매수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576억원, 3778억원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636억원 담아 순매수해 그 규모가 가장 컸다.외국인이 지난달 말 긴축 강화 우려에 매도를 확대한 것과 달리, 이달 들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선 것은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기 지표가 개선되며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전월 대비 2.5% 상승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월 비제조업 PMI도 56.3으로 전월(54.5) 대비 상승했다. 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5.5를 기록해 예상치(54.5)를 넘어섰다.실제 중국 경기 개선 전망에 시클리컬(cyclical·경기민감주) 관련 업종이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코스피 지수 중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은 화학으로 3.92% 올랐다. 뒤이어 철강및금속이 3.75% 상승했다. 비금속광물과 기계는 각각 2.68%, 2.21% 뛰었다.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을 봐도 화학, 철강, 건설기계 등과 관련한 다수 종목이 상위권에 진입했다. 화학 업종 내에선 LG에너지솔루션(373220)(4위), LG화학(051910)(7위), 포스코케미칼(003670)(10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철강 업종 가운데서는 현대제철(004020)(14위)이, 인프라 및 기계 관련해서는 두산밥캣(241560)(32위), 현대건설기계(267270)(45위) 등이 순위권에 안착했다.◇ 中 양회에 쏠리는 눈…물가 부담 가능성도관건은 4일 개막한 양회에서 나올 중국의 주요 경기 부양책이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 여부다. 증권가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첫해인 만큼 정치적 의도를 고려해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전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비 시장 개선을 위한 부동산 경기 반등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인프라 부양책이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 이후 소비시장 회복이 더딜수록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반기 철강, 기계, 화학 등 시크리컬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정보기술(IT) 및 친환경 등의 신형 인프라와 필수 소비재부터 중국 정부의 정책 수혜를 먼저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는 2010년대 후반부터 신형 인프라 투자 등 산업 고도화 수요가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며 “경기 반등은 정부 정책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신형 인프라와 활동량 개선과 밀접한 필수소비재 중심으로 나타나고, 부동산은 구형 인프라 수혜에도 민간 부문까지 회복되기엔 시차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중국 최고 지도부가 여전히 경제 회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해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영향으로 발표를 생략한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목표치다. 시장 전망치 중간값은 5.3%였다. 중국의 수출입 및 물가지표 발표로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억눌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7일 중국의 2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는데, 수출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10% 감소를 기록해 12월(-9.9%) 대비 악화가 예상된다. 수입 증가율도 전년 대비 9.8% 감소로, 12월(-7.5%) 대비 위축될 전망이다. 물가 부담도 우려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2% 증가해 12월 대비 소폭 상승함에 따라 물가 부담을 자극할 수 있다”며 “PMI 서프라이즈로 레벨업된 중국 경기 회복 기대를 억누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03.06 I 김응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꽉 막힌 징용배상 우회…한일 재계 공동기금 만든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3월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꽉 막힌 징용배상 우회…한일 재계 공동기금 만든다-부활한 고진영…HSBC 2연패-반도체가 쌓여간다-中 올 성장률 목표 역대 최저 5% 제시-SK, 유럽 첫 양자위성 프로젝트 파트너로-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사설]피의자가 수사검사 선정하겠다니…특검도 방탄인가-[사설]수익률 최악에 개혁은 표류, 국민연금 위기 안보이나△종합-고양이 사진 넣으니 “야옹~” 가상 세계 모든 ‘소리’ 채운다-미국은 지금 전자제품 할인판매에도 썰렁 초저가 식료품 마트만 북적△막 오른 중국 전인대-세계 경기 침체·美 압박에 보수적 목표 제시…‘내수 확대’ 최우선 과제로-리커창 떠나고 리창 ‘2인자’로…당, 기관 통제 강화-대만 갈등, 우크라전 장기화에…국방비는 7.2% 더 늘려△종합-‘사죄·배상 가능성 희박’ 판단에 프레임 전환…관건은 국민 공감대-SM 인수 제동 걸린 카카오, ‘쩐의 전쟁’ 돌입하나-“고객편익 개선 기대”vs“경쟁과열, 부실확대”…은행 혁신, 기대반 우려반-韓 경제 경착률 우려 ‘물가보다 성장’ 선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불리해도 美보조금 신청할 수밖에…K반도체 위해 정부가 협상 나서야-“국내에 시설투자 늘리는 것이 해답 정부가 규제 풀어 유턴기업 도와야”△정치-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 ‘역대급 흥행’…金·安·千 ‘동상이몽’-‘이낙연 제명’ 청원에…‘이재명 출당’ 청원 맞불-“정순신 아들 사건처럼…‘학폭 학생부 기재’는 오히려 문제 악화시켜”-오늘부터 나흘간 ‘위기관리연습’ 실시 軍, 北 국지도발·테러 가정한 훈련병행△경제-SMP상한제 재개 미지수…전기료 인상 불가피-대폭 쪼그라드는 청년내일채움고제 제조·건설업 한정…여성은 어쩌나-푸드테크, 연 30% 성장…반도체처럼 키워야-‘소비 진작’ 나서자니 ‘물가 자극’ 걱정…진퇴양난 기재부△금융-기준금리 동결에도…대출금리 다시 ‘상승세’-‘3040 영끌족’ 이자상환 부담 2배 증가-고금리 영향…보험업계 ‘절판 마케팅’ 잠잠-현대는 아멕스, 삼성은 비자·마스터와 맞손…프리미엄 카드 전쟁△고금리 시대 내집 마련 전략-DSR 없고 최대 5억 대출…주택자금 마련 마지막 퍼즐 맞췄다-디딤돌대출, 문턱 높지만 금리는 낮아 특례보금자리론은 큰 대출한도 매력△글로벌-“최종금리 올려야” “고금리 더 오래”…커지는 ‘매파 목소리’-‘미신고 지역 핵물질 조사’ 이란, IAEA에 협력키로-“美, 中 겨냥 첨단기술 규제 준비”-우크라, 바흐무트 삼면 포위 당해…러에 내주나△산업-‘조상 영끌’까지…張·崔 두 가문, 고려아연 지분 경쟁 격화-LG 가전 심장 ‘인버터 DD모터’ 누적 생산 1억대-비포장도로선 올렸다, 고속도로선 내렸다 현대모비스 ‘車 높이 자동조절시스템’ 개발-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 취약계층 자립 돕는다”△ICT-세계 사용자 4억명 메타버스 ‘제페토’ 현실 소리 ‘업글’ 1000억 매출 노린다-KT 출신 전현직 4파전…개미 표심은 어디로-“글로벌 양자통신시장 선두…2~3년 내 상장할 것”-“5G 특화망 반값 장비, 日보다 우수…해외 시장도 개척할 것”△중소기업-‘성장정체 대비하라’…중견기업 사업다각화 속도-‘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기부, 기업당 최대 120억원 지원-“빗물·먼지·습기 문제 극복…시야 늘 또렷한 CCTV”-현대리바트, 중고가구 거래 도우미 ‘오구가구’ 오픈△소비자생활-다시 찾는 외국인들…문 닫았던 가게들 재오픈 준비로 분주-풀무원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2호점 오픈-육아 지원에 진심인 한세실업…“안심하고 일해요”-CJ 제일제당, 사내벤처 전용공간 ‘이노플레이’ 개관△증권-외국인 돌아오고 中 양회 훈풍 코스피 탄력 받나-박스권 증시 속 개미들 ‘불타기’ 에코프로비엠·에스엠 주가 과열-결국엔 흘러내린다 정치테마주 ‘주의보’-테슬라 후진에도…달리는 ‘배터리’ 관련주-‘불법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2곳에 ‘수십억 과징금’ 초읽기△부동산-쉬워진 재건축에…리모델링 추진단지 갈등 격화-마포 더 클래시, 비싼만큼 장점 많아-무허가 많은 뉴타운…투자 전 ‘건물확인원’ 체크 필수-한양, 리모델링 사업 진출…수주 채널 다변화-LH, 공공분양·임대주택 올해 7만 4576가구 공급△문화-오늘 먹고 죽자 말고…K술, 제대로 즐겼으면-[문화대상 이 작품]우주선처럼 강렬한 록 사운드 관객과 이승윤의 짜릿한 도킹-정명훈이 지휘, 조성진은 피아노 연주…최고들이 선사한 귀호강△스포츠-1년 만의 우승컵에 울어버린 ‘여왕’-신지애, 日 개막전 우승 ‘63승 新’-‘호주, 가볍게 넘긴다’…이강철호, 결전의 땅서 첫 훈련-대한항공 정규리그 3연패 성큼-존 존스, 3년 만의 UFC 복귀전서 헤비급 챔프 등극△오피니언-[이코노믹 View]가계부채 해법 ‘모기지뱅크’ 도입하자-[한반도24시]여덟살에 후계자 된 김정은, 그리고 그의 딸-[생생확대경]선진국 향한 마지막 열쇠, 원화 국제화△오피니언-[목멱칼럼]정부의 시장개입 3종 세트-[데스크의 눈]정순신 아들·황영웅…학폭은 범죄다-[기자수업]국민연금에도 檢 출신…독립성 보장할 수 있나-[e갤러리]김옥정 ‘나눈 것’△피플-모든 건물 무너지고, 사체낭 즐비…튀르키예 현장 처참하단 말도 부족-BTS, 미국 니켈로디언 주최 ‘키즈 초이스 어워즈’ 4년째 수상-‘대통령 특사’ 최태원 회장, 유럽 3국 순방 마무리-박세리, 용인시와 골프인재양성·체육발전 협력-조승래 의원,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방문…연구자 간담회△사회-“토하고 난동 예사…의식없는 취객과 밤새 씨름”-강도태, 임기 20개월 남기고 사의-4말5초 마스크 탈출?…전면해제 논의 시작-15대 1 서울농부 텃반분양 하늘의 별 따기-檢, 이재명 9일 기소…‘428억 약정설’ 김만배 입에 달렸다
2023.03.05 I 김가영 기자
中, 역대 최저 5.0% 안팎 성장 목표…내수 집중 강조(종합)
  • 中, 역대 최저 5.0% 안팎 성장 목표…내수 집중 강조(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경제 청사진을 공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역대 최저 수준인 5.0% 안팎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수요 위축과 세계 경기 침체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해 올해 경제 업무 중점 과제로 ‘내수 확대’를 강조했다. ◇ 불확실한 대외 여건, 목표는 보수적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안팎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성장 목표치였던 5.5% 안팎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처럼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목표치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3.0%로,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목표치(5.5% 안팎)를 달성하지 못했다. 리 총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세계 경제가 활력을 잃었으며, 중국을 견제하는 외부의 시도가 확대되는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내는 수요 부족이 과제로, 민간 투자와 기업의 기대 심리가 아직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다만 최근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선 올해 실제 중국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저우하오 궈타이쥔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 목표치가 하향 조정돼 시장에 실망감을 줄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성장 모멘텀에 주목할 것”이라면서 “새롭게 꾸려지는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성장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 성장’ 기조 견지, 내수 강조리 총리는 올해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정책의 연속성 아래 질적 성장을 꾀하겠다고 말했다.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중앙)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사진=AFP)그는 재정 정책의 효율을 높이겠다면서 중국의 올해 목표 재정적자율이 전년 대비 0.2%포인트 확대된 GDP의 3% 안팎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목표 재정적자율을 2020년(3.6%), 2021년(3.2%), 2022년(2.8%) 등 하향 조정했으나, 올해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로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이 전년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 전년 보다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위안화 환율의 안정적인 유지 등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 또한 유지했다. 산업 정책에선 성장과 안정을 모두 고려하며, 과학 기술 정책에선 자립·자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반도체·전기차·인공지능(AI) 등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이번 양회 참석자 명단을 채우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으로 활동했던 바이두·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은 이번 양회에는 초대되지 않았다.이 같은 기조 아래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 확대 등을 통한 내수 진작을 첫 번째 주요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한 소비 회복·확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으나, 우선 중국은 올해 목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지난해와 동일 ‘3% 안팎’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엄격한 방역 탓에 정체된 소비 활동으로 2%에 불과했던 중국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신규 고용 목표도 전년 1100만명 보다 확대된 1200만명 이상으로 내놔 민간 경제 활성화 의지를 보여줬다. ◇ 부동산 정책, 대대적 완화 보단 리스크 예방리 총리는 주요 경제 및 금융 리스크의 효과적 예방도 약속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요소 중 하나인 부동산 부문에서 대대적인 완화 정책은 이날 없었으나, 그는 부동산 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개선하도록 지원해 부동산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으로 알려진 지방정부의 부채에 대해 이자 지급 부담을 덜고 기존 부채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주로 사용되는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특별채)의 올해 발행 한도는 3조8000억위안(약 717조원)으로, 지난해 실제 발행 규모인 4조위안(약 754조원) 대비 줄어들었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재임 기간 마지막 업무 보고에 나선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AFP)대만 문제도 언급됐다. 리 총리는 “대만독립 반대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중국의 평화통일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만과의 경제, 문화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대만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인대 개회식 업무 보고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양회 기간 중국의 대외 정책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다. ‘전랑(늑대) 외교‘의 상징인 친강 신임 외교부장(장관)이 양회 기간인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외교부장으로서 처음 참석하는 양회로, 이 자리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에 중점을 두고 중국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023.03.05 I 김윤지 기자
관광 1번지 명동 상권 재오픈 '속속'…봄바람 기대
  • [르포]관광 1번지 명동 상권 재오픈 '속속'…봄바람 기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는 확실히 늘었어요. 3월부터는 중국인 PCR(유전자증폭) 검사의무가 해지된다고 하니 방문객이 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지난 3일 오후 방문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 직원은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시내 대표 상권인 명동은 말 그대로 휑하기만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명동 거리는 외국인 관광객과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직원들로 북적거렸다.지난 3일 명동 덤핑마트에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특히 한국의 식음료를 판매하는 ‘덤핑마트’는 선물용 한국 먹거리를 구매하려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 매장의 직원 A씨는 “과자, 라면, 음료 등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한국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 손님이 부쩍 늘었다. 주말에는 지금보다 3~4배 손님이 더 많다”고 말했다.명동상권이 살아나면서 작년까지 휴점 중이던 가게들도 다시 문을 열고 새로운 가게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중국 1위 밀크티 업체 ‘미쉐빙청’은 지난달 명동점을 오픈했다. 가성비(가격대성능비)가 뛰어난 블랙밀크티와 아이스크림을 파는 이곳은 관광객뿐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입소문이 나면서 줄이 끊이지 않고 있다.훠궈 맛집인 ‘마카오도우라오’도 팬데믹 기간 폐점을 했다가 지난 1월 매장을 재오픈했다. 글로벌 커피 브랜드 ‘블루보틀’도 명동 눈스퀘어에 지난해 12월 국내 아홉 번째 매장을 오픈했다.대표적인 뷰티 브랜드 가두점이 즐비한 명동의 명성에 걸맞게 네이처리퍼블릭, 에뛰드하우스, 홀리카홀리카 등도 봄을 맞아 속속 새단장을 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작년 말부터 하나둘 휴점하던 매장을 오픈했고, 올해 추가 2개 점포까지 오픈해 현재 명동에만 6개 점포를 운영중이다. 네이처리퍼블릭 직원은 “코로나 펜데믹 기간에는 아예 영업을 안하다가 오픈한 지 얼마 안됐다”며 “중국인은 아직 없지만 동남아 관광객은 많이 방문한다”고 설명했다.3일 오후 명동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CJ올리브영도 작년 10월 명동타임워크점을 오픈해 현재 명동상권에 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CJ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점장은 “방한 관광이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면서 매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쇼핑의 중심이자 K뷰티의 메카로 불리던 명동 상권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올 들어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외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와 슈마커가 매장을 신규 오픈하며 명동상권 부활에 힘을 보탰다. ABC마트는 네 번째 명동 매장을 오픈했고, 코로나19에 문을 닫았던 다이소 명동역점은 12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쓰는 초대형 매장으로 다시 오픈했다.명동의 유동인구는 회복하고 있지만, 큰손인 ‘유커(중국 단체관광객)’가 여전히 부재하기 때문에 매출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1월 방한 관광객은 43만44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0.8% 증가했다. 국가별는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 6만69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만(4만9477명), 미국(4만9120명), 홍콩(2만6777명), 태국(2만5823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명동에도 히잡을 두른 이슬람계 관광객과 일본, 싱가포르 등 동남아 관광객이 주를 이뤘다.공실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내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글로벌 부동산 정보회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명동 상가 공실률은 작년 1분기 57.2%, 2분기 52.5%, 3분기 45.8%, 4분기 4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3ㆍ1절인 1일 서울 명동거리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명동은 중국인 대신 일본, 동남아 관광객들로 붐빈다”며 “중국인 입국 PCR 의무가 해제되고 중국 항공편이 증편되고 있는 만큼 4월 청명절, 노동절 연휴 때는 많은 중국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3.03.05 I 윤정훈 기자
부동산 전문가 90% "집값 더 떨어진다…대구·인천 특히 안 좋아"
  • 부동산 전문가 90% "집값 더 떨어진다…대구·인천 특히 안 좋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관련 전문가 90% 이상이 올해 주택 가격이 5%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집값의 경우 전문가 중 절반이 반등을 점쳤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가장 안 좋을 지역으로는 대구와 인천이 꼽혔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26일 건설 시행 학계 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전국 중개업자, PB(프라이빗뱅커)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95%, 중개업자 96%, PB 92%가 올해 주택매매가격과 관련해 하락하리라 전망했다.수도권 중개업자의 35%, 전문가의 26%가 하락 폭으로 5% 이상을 예상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5%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중개업자 36% 전문가 39%)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연구소는 올해 주택가격 하락률을 4.1%로 전망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8% 떨어졌는데 이는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주택매매 가격 반등 시점과 관련해서 중개업자 53%, 전문가 45%, PB 47%가 2024년을 꼽았다. 2025년에 반등한다는 전망 비율은 중개업자 29%, 전문가 34%, PB 40%로 2024년 보다는 낮았다.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경기가 좋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를, 가장 위축될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을 꼽았다.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는 재건축(21%), 아파트 분양(21%),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16%), 재개발(12%) 순으로 거론됐다.연구소는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주택가격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 이상(미국 최고 100%, 영국 80∼100%, 홍콩 70%대 등)으로 느슨했지만, 한국은 50%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계 부실이나 주택보유자 처분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2019년 주택가격 급등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된 뒤 2022년 1분기 국내 가구의 LTV는 평균 38.8%로 낮다. 은행권의 경우 LTV 40% 이하인 가구가 58.4%로 절반 이상이고 70%를 넘는 가구는 1%에 불과하다”며 “최근 금리 상승과 대출 부담 등이 주택 급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2023.03.05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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