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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금리 정점론’에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월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리 정점론’에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반대보다 찬성 많은 체포동의안…이재명 리더십 타격-한국에 빠삭한 ‘친절한 AI씨’-[사설]대표 체포동의안 간신히 막은 민주, 민심 똑바로 봐야-[사설]먹통 검증에 부실 해명까지…이런 인사 계속 봐야 하나△종합-세금만 절반 붙는데…가격 내릴 여력 없어-“STO 시장, 돈 모으는 ‘제2 IPO’ 될 것”△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압도적 부결’ 자신하더니 무더기 이탈표 나와…민주당 격랑 속으로-檢, 영장 재청구·불구속 기소 카드 만지작△부동산 시장 흔드는 ‘금리 정점론’-“서울·수도권 일부 회복 가능…집값 바닥 다지기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도곡동·목동·여의도부터 움직여…거래절벽 풀릴 듯-전세가격 하락폭 더 커져…매매가격 다시 하락할 수도△MWC 2023 개막-내로라하는 AI 스타트업과 ‘K동맹’…SKT, 글로벌 빅테크와 자웅 겨룬다-쏟아진 中 스마트폰…유럽시장서 삼성 위협할까-관심 커진 데이터 주권…글로벌 통신사 겨냥한 CMP 눈길△종합-‘팩트 체크’ 추가해 신뢰성 높여…거짓정보 뒤섞인 챗GPT보다 낫네-“개미지분 82만원에 사라”…남양유업, 행동주의 제안 수용할까-HUG, 박동영 신임 사장 의결…업계 “현안 산적한데 전문성 없어”-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허가’/“환경硏 불가 판단 무시” 논라△훈풍 부는 IPO시장-덩치 작아도 실적 탄탄…‘수익률 최대 280%’ 중소형 공모주의 반란-시장 꿈틀대는데…‘대어의 시간’ 언제쯤 올까-공모주 1년간 역성장…묻지마 ‘따상’ 좇다 ‘쪽박’ 찬다△정치-야설논란·색깔론·내부총질…與 최고위원 선거도 네거티브전 격화-與 “특정인 공격 말아야”…野 “권력형 학폭”-MZ세대 앞에서 ‘공정’ 강조한 尹 “기득권 카르텔 깨야”△경제-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10년 만에 부활한다-[현장에서]국가소멸 막을 골든타임…출산대책 절박하게 준비해야-관광통역사·통학버스기사·방과후강사도 산재보험 받는다△금융-“빅테크 금융 진출땐 ‘메기 아닌 독과점’ 우려”-취임 앞둔 임종룔, 남대문시장 간 까닭은-5대 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 年 4%대로 ‘뚝’△글로벌-시장 불확실성 커지자…美 공포지수 치솟고 채권랠리 실종-“中, 외식은 해도 車·집은 안사…불균형한 회복”-美에너지부 “코로나19, 中연구소서 유출 가능성 커”-머스크 인수 후 8번째…트위터, 10% 또 해고△산업-무역갈등 돌파구 찾아라…경제·통상전문가 사외이사로 모시는 기업들-“새 브랜드 ‘디벨론’ 달고 건설기계 글로벌 톱5 도약”-기발한 SW 쏟아졌다…될성부른 인재에 판 깔아준 현대모비스△산업-북미 공략거점…로봇이 55개 항목 전수검사 ‘불량제로’ 도전-中 지원 업은 CDFG, 국내 면세시장 침공 초읽기-공정위, 통신 3사 이어 KTOA·KAIT도 현장조사 착수△제약·바이오-보령바이오파마, 동원 품에 안기나…오너간 인연 ‘눈길’-엘앤씨바이오 “2028년 中서만 매출 1조 달성”-아이큐어, ‘붙이는 치매치료제’ 동남아 기술수출 길 열어△증권-3월의 주인공 꿈꾼다, AI·배터리 다음은 어디-실적 하향 스톱…봄바람 기대하는 게임주-킹달러 공포에 AI 약발 밀렸다…6만전자도 ‘간당간당’△부동산-“2억 더 내라니”…분담금 폭탄에 둔촌주공 패닉-48년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한다-수도권 아파트 전세 5채 중 4채 ‘6억 이하’△문화-조선백자 국보·보물 절반 한자리에…185가지 白의 향연-“미술품 매입·매각 원스톱…국내 유일 아트 토털 서비스”△스포츠-62억원 잭팟…하월 3세, 개인·단체적 싹쓸이-‘독일 출신 명장’ 클린스만, 벤투 감독 ‘바통’ 이어받다-“KLPGA 투어/최고령 선수가 목표죠”-“따뜻한 돔구장가면 투수들 살아날 것”△상생·나눔으로 함께 크는 기업-자재·설비·원료 우수공급사 59곳 해외판로 지원-에너지테크 스타트업 육성, 협력사에 저리 대출△오피니언-[목멱칼럼] 수출 생태계가 위태롭다-[이코노믹 View] 청년실업 부르는 연공서열제-[기자수첩] ‘로톡’ 사태, 법무부에 쏠린 눈△피플-“디지털 전환 속도…모바일 중심 개편 진행할 것”-종근당고촌재단 장학사업 50년…9700명에 희망 심어줬다-쌍용차·한자연, 친환경차 기술협력 MOU△사회-킥보드 타고 20분 걷고…‘짬밥 원정대’ 떴다-내부 충원이냐 외부수혈이냐…국수본부장 공백 장기화 우려-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작년보다 34% 줄인다-현직 구의원, 군복무 중 겸직 논란
- 알스퀘어, 서울 가산에 ‘알스퀘어 거점 부동산’ 개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알스퀘어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지산 중개를 위한 거점 부동산 ‘알스퀘어 부동산’ 1호점을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산 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식산업센터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또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진 지산 중개와 차별화하는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플랫폼을 선보이며 공인중개사와 ‘상생’을 목표로 거래와 수수료 수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알스퀘어의 정보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인중개사는 물건과 임차인을 수월하게 찾고 추가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알스퀘어 지산 중개 서비스는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뤄진 기존 중개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과 카카오톡 지산 채널이 동시 운영된다. 카톡의 경우 단순 채널이 아니라, 부동산과 지산 관련한 다양한 인사이트와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공인중개사는 알스퀘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유 물건을 자유롭게 올려 알스퀘어와 공동중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동중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인 역시 알스퀘어 온라인 플랫폼에 보유 물건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빠르게 물건을 등록할 수 있다.기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광고료 등 플랫폼 이용료를 지불하고 보유 매물을 올렸다. 하지만 완전 개방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알스퀘어 지산은 광고비, 등록비 등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심지어 공인중개사와 중개 수수료 수익도 나눈다.통상 공동중개는 임대인과 임차인측 중개사가 담당 고객에게만 중개수수료를 받는데, 알스퀘어는 수수료 중 일부를 상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한다. 공인중개사와의 상생을 위해 알스퀘어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서울 구로 가산동과 성수동, 문정동 등에 몰린 지산 거래 정보를 통해 초기 기업의 도심 내 공간 니즈를 파악, 알스퀘어 데이터와 분석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송인상 알스퀘어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국내 상업부동산 중개 1위 알스퀘어는 가산과 구로에서 건물 130여개를 전수조사한 데이터베이스(DB) 포함, 양질의 임대·임차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풍부한 데이터를 통해 공인중개사는 빠르고 편리하게 고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알스퀘어는 지산 중개 사업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범주를 확대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대차 중개, 매입·매각자문, 데이터 애널리틱스, 자산관리 등 각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상 CSO는 “지산에서 축적한 정보를 더해, 기존 도심 중심의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애널리틱스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 한동훈, 이재명 혐의 15분 맹폭…“단군이래 최대 손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15분에 걸친 체포동의요청 발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만한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와 정진상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발표문 전문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주었습니다.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및 용적률 상향과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과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와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 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 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위례·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 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 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께서 지켜보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中, 불균형한 회복 지속…서비스업·제조업 희비 엇갈려”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강한 소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산업 활동 부진 등 불균형한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허베이성 우한의 한 거리(사진=AFP)27일 블룸버그통신은 8개 지표를 바탕으로 자체 산출한 2월 중국 경제 활동성이 1~7단계 중 전월과 동일한 4단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 폐기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전반적인 개선 속도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부연했다. 해당 지수는 상하이·선전 증시 시가총액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중국 대표지수인 CSI300,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주요 도시의 주택 판매, 건설에 사용되는 철근 재고, 구리 가격, 한국 수출, 중소기업 심리, 승용차 판매 등을 바탕으로 한다.블룸버그 산하 에너지 조사기관 블룸버그NEF와 바이두가 집계한 차량 등록이 가장 많은 중국 15개 도시의 일일 최대 혼잡도 지수는 이달 초를 기점으로 전년 동기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 2월 22일 현재 올해 일일 최대 혼잡도 지수는 153.8로, 1년 전에는 119.1로 집계됐다. 베이징, 상하이, 충칭 등 주요 도시의 지하철 이용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거나 그 이상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그룹 UBS그룹AG가 조사한 결과 외식, 오프라인 쇼핑과 오락시설 이용 등에서 중국인들의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제조업 실적은 지난 1월부터 부진한 수요와 수익성 약화,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 중심 중소기업은 ‘보복 소비’ 등 되살아 나는 수요를 누리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반도체 수요 감소 등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수출 중심 중소기업은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지난달 승용차 판매량도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자동차 소비는 중국 소매 판매의 40%를 차지한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 또한 이어지고 있다. 주택 거래 감소는 철강, 시멘트 및 원자재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철강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 삼성증권, 투자시장 신인류 ‘디지털 부유층’ 공략…‘S라운지’ 고도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사장 장석훈)이 증권거래 고객 중 엄지족과 고액자산가가 더해진 ‘디지털 부유층’ 공략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부유층 고객들은 과거에 엄지족으로 대변되던 온라인 거래 고객들과는 달리 단순히 저렴한 수수료를 찾기보다는 신속한 투자정보 제공 및 원할 때 PB와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 프리미엄자산관리에 대한 니즈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에서 중요한 어플 이용 편의성이나 가격 외에도 더 중요한 니즈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삼성증권이 디지털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초에 진행한 설문 결과 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한번 물건을 구매하고 거래가 종료되는 온라인 쇼핑에서는 주로 구매 편의성과 가격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앞서 말한 중요한 가치 외에도 가격변동에 따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여 자신이 투자한 자산에 대해 적시에 지속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또한 온라인 증권 거래와 관련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엄선된 정보 및 상담채널 부족이 언급됐다. 응답 고객의 65%는 일부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선별된 투자정보와 PB 상담을 제공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특히,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의 ‘프리미엄 서비스’란 고민발생시 해결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77.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삼성증권은 지난 해에 ‘디지털 부유층’ 고객 대상으로 제공하는 ‘S라운지(S.Lounge)’ 서비스를 오픈했다. 삼성증권(S)이 투자 관련 정보, 상담 등을 프라이빗한 공간(라운지)에서 제공한다는 의미다. △투자정보라운지 △세미나라운지 △컨설팅라운지 3개의 대표메뉴를 중심으로 휴먼터치와 자동화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고객이 필요로 하는 리서치 및 투자정보의 제공방법과 시기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투자정보라운지’를 통해 제공하는 ‘리서치톡’과 ‘리포트 플러스’는 고객들의 이용률이 특히 높다. ‘리서치톡’은 종목명, 해외국가명, 애널리스트명, 이슈 테마 등 이용자가 받고 싶은 정보 유형을 선택하면, 관련 애널리스트가 주요 이슈에 대해 작성한 코멘트를 고객에게 핸드폰 팝업메시지로 실시간 제공해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대부분 ‘빠르고 정확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평이다. 특히 주요 시장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코멘트라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중·소형주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외부 기관과 제휴를 통해 리포트를 제공하는 ‘리포트 플러스’ 역시 고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 2위로 뽑혔다.‘세미나 라운지’를 통한 실시간 웹세미나에도 고객들의 참여가 높다.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대표 매니저 등이 직접 출연해 국내외 주식이나 금융상품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웹세미나는 평균 월 2~3회 개최하고 있는데 서비스 안내 당일 신청고객이 평균 400명 이상으로, 비대면 웹세미나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투자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디지털 부유층 고객들의 이용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이외에도 삼성증권 고객 중 고액 자산가, 주식투자 고수 등이 선택한 주식 종목을 상위 10개로 분석해 보여주는 ‘랭킹 인사이트’ 서비스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정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디지털 부유층’ 고객의 또 다른 니즈인 PB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라운지’도 디지털 프리미엄자산관리라는 영역을 만드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자산이 많은 고객일수록 PB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는데, 삼성증권에서 10억이상의 자산을 디지털 채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 3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8%가 PB상담에 대한 니즈가 있다고 응답했다.이와 관련해, ‘S라운지’ 내 ‘컨설팅라운지’는 디지털PB와 유선으로 투자상담과 업무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PB 바로상담’ 서비스 및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서 전문가와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야별 예약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경력 10년 이상의 100명이 넘는 PB들이 자리한 디지털자산관리본부에서 이러한 ‘디지털 부유층’ 고객의 상담을 전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산규모에 따라 세무 및 부동산 전문위원과 심도 있는 일대일 컨설팅도 가능하다.‘디지털PB 바로상담’과 ‘분야별 예약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본 고객들은 “전문가와의 바로상담이 가능해서 좋다”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 “내 시간, 내 일정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컨설팅라운지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현했다.오현석 삼성증권 디지털자산관리본부장은 “디지털 부유층 고객들은 투자와 관련해 셀프학습을 많이한 상태라 많은 양의 정보를 짧은 시간에 비대면 컨설팅을 통해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디지털PB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펀드, ETF, 주식 등 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디지털자산관리 서비스인 ‘굴링’, 연금자산관리 서비스인 ‘연금S톡’을 제공해 초개인화 시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의 모습과 음성을 AI기술로 학습시켜 만든 가상인간인 ‘버추얼 애널리스트’를 업계 최초로 개발해 유튜브를 통한 국내외 시황콘텐츠로 투자정보의 적시성을 높이며 디지털자산관리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하고 있다.이찬우 삼성증권 디지털부문장은 ”저렴한 수수료로 혼자 투자결정을 내렸던 과거의 엄지족 투자자와 달리, 휴먼터치를 활용한 컨설팅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투자정보에 대한 ‘디지털 부유층’ 고객들의 니즈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증권은 업계 최대 규모의 초고액자산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S라운지 서비스를 ‘디지털 부유층’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