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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부부 ‘딩크족’·1인 ‘나홀로족’ 는다…소형 아파트 ‘뉴노멀’ 되나
  • 젊은 부부 ‘딩크족’·1인 ‘나홀로족’ 는다…소형 아파트 ‘뉴노멀’ 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맞벌이 무자녀 가정을 뜻하는 딩크족이 증가하는 등 소규모 가구가 늘며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 전국 주택평형별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소형 아파트(전용 60㎡이하)의 청약 경쟁률은 2021년까지 중소형(60~85㎡이하), 대형(85㎡초과)의 경쟁률을 단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었다. 하지만 2022년 소형 아파트가 7.35대 1의 경쟁률로 중소형(6.68대 1)을 처음으로 제쳤다. 2023년에는 소형 평형이 12.92대 1을 기록하며, 중소형(9.02대 1)과의 격차를 벌렸다. 올해 5월까지의 성적은 소형 11.21대 1, 중소형 4.45대 1, 대형 5.29대 1로 소형 아파트가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1~2인 가구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소형 주택이 ‘뉴노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치솟은 분양가도 소형 아파트의 인기를 더해주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21.0%) 대비 약 1.73배 증가한 36.3%로 나타났다. 젊은 맞벌이 부부 3쌍 중 1쌍 이상이 딩크족인 것이다. 나홀로족도 늘어나고 있다. 같은 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20년 30.4%로 조사된 1인 가구는 2023년 33.6%로 증가했다.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도 같은 기간 22.8%에서 25.1%로 늘었다. 반면, 부부와 자녀 등으로 구성된 2세대 가구는 2020년 43.2%에서 2023년 39.6%로 감소했다.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 추가가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은 6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장위6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장위뉴타운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이자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서 들어서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로 조성된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6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13~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중 4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6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대를 재개발해 공급하는 ‘산성역 헤리스톤’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45개 동, 전용면적 46~99㎡, 총 3487가구로 이뤄진다. 이 중 2~4블록 1224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2024.06.14 I 오희나 기자
중저신용자·투자자 몰리는 P2P '기지개'
  • 중저신용자·투자자 몰리는 P2P '기지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투자 대기 자금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온투업)의 초단기 투자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중저신용자도 온투업계를 찾고 있다. 제도권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 탓에 대출 문턱을 높이자 온투업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온투업계의 규모도 반등에 성공했다.◇온투업계 대출잔액 증가 추세[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 48개의 대출잔액은 1조 99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조 856억원 저점을 찍은 이후 계속 느는 추세다. 과거와 다른 점은 부동산 대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대출 잔액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담보 대출은 60%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70%를 기록했다. 1년 만에 10%포인트 줄었다. 반면 어음·매출채권 담보와 기타담보의 비중이 각각 3%포인트, 12%포인트 늘었다.8퍼센트는 지난 4월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 상품을 온투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고 신용점수도 높지 않아 은행권 대출이 마땅치 않은 중저신용자에게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담보 영역을 발굴해 중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주 관련 거래가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다.◇하루만 투자해도 연 12% 이자개인투자자의 온투업계 투자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피플펀드는 카드매출선정산 채권투자 상품 공급량을 최근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카드매출선정산 채권은 중소상공인의 전날 확정된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채권형 투자 상품이다. 하루만 투자해도 연 12%(세전)의 이자율을 챙길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지난 4월 11일 1호 상품 판매를 시작으로 86호 상품까지 투자 모집을 완료했다. 일부 상품은 오전 10시에 판매를 시작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투자자 모집을 마감한 바 있다. 소상공인은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급전을 빌릴 수 있고 투자자는 하루만 투자해도 연 10%(세전)대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로 평가받고 있다.온투업계는 자체 신용평가모델 기반을 둔 어음·매출채권 담보 대출 관련 상품 출시를 확대하는 추세다. 윙크스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을 선별해 동네 주민 등 개인 투자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리고 이자와 현물쿠폰으로 상환하는 상생형 상품인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을 지난달 선보였다. 투자자는 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한 요식업·일반음식점 등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자와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11%로 10%는 이자로 돌려받고 현물 쿠폰을 1%로 받는 식이다. 누리펀딩의 ‘마케터론’은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판매자가 받을 돈(정산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수익률은 10%다.업계 관계자는 “온투업계 규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난 단계는 아니다”며 “투자금 유치와 대출자 모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4.06.14 I 송주오 기자
'반도체가 효자'…한경연, 올해 성장률 2.0%→2.4% 상향
  • '반도체가 효자'…한경연, 올해 성장률 2.0%→2.4% 상향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4%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14일 발표했다.올해 국내 경제 전망. (사진=한국경제연구원)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은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실적 호전을 반영한 결과다. 수출은 글로벌 IT 업황 불황 및 중국 리오프닝 효과 부재, 지정학 리스크 확대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지난해까지 침체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러나 올해는 주요국의 경기 회복 및 IT 시장 수요 확대, 인공지능(AI) 분야의 빠른 성장으로 회복세가 확대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흑자폭 확대 영향으로 590억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내수는 고환율·고물가 흐름이 완화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구체화하는 시기까지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내수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올해 1.9% 성장에 그치며 낮은 수준의 회복을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소비는 레저 소비 증가로 올해 1분기 중 일시적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소득 여건이 정체된 가운데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회복세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설비투자는 금리 피크아웃(peak-out) 기대감이 후퇴하고 국지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3.1%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점차 확대할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부진이 이어진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확대에 따른 토목건설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및 인허가 급감과 부동산PF 부실화 등 악재가 겹치며 부진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달러화 강세 기조 장기화 및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변동폭 확대에 따라 2.7%까지 제한적인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6.14 I 김응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고개 숙인 美 물가 9월 금리 인하 기대 -연봉 3억 넘는 기관장 13명 직원 평균 7000만원 첫 돌파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최전선 이끄는 JY△종합 -美선 연기금도 비트코인 ETF 담아 “韓, 혁신 막지말고 안전망 만들어야” -후임자에 경영권 내준 ‘벤처 대부’ △美 기준금리 7연속 동결 -“물가 둔화 진전 있지만 확신 더 필요”..연내 한 차례만 금리인하 시사 -식품·유가 한풀 꺾여...넉덜째 오른 주거비는 과제 -美 따라..韓 금리 인하 빨라야 4분기 될 듯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저커버그 자택서 AI반도체 협업...아몬과는 차세대 통신칩 협력 논의 -1나노 출혈경쟁 뻔해...2나노부터 ‘확실한 우위’ 노려 -삼성전자, 내주 글로벌 전략회의..반도체 위기 돌파구 모색 △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요결제 수두룩한데, 수장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72곳 -12곳 평균 연봉 ‘억소리’..30곳은 9000만원대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넘게 쓴 기관장 59명 △종합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불법으로 50억 이상 벌면 ‘무기징역’ -‘PB 순위 조작, 임직원 리뷰’ 쿠팡에 과징금 1400억 -10만 → 25만원으로..41년만에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올린다 -기금수입으로 세수펑크 메웠지만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원 적자 △정치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밀착하는 북·러 견제..韓, 중 등 주변국과 공조 나선다 -尹 거부권에 칼빼든 野, ‘거부권 제한 법률안’ 발의 -“GPS 달고 300km 비행 스마트풍선 北 지역 골고루 전단배포가능하죠” △경제 -韓, 21년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맡을 듯...“단독 추천” -“인력난 급한불 껐지만..지방사각지대 여전” -“중장년, 퇴직후 단순 노동 몰려...연공서열형 임금 개선해야” △금융 -중저신용자·투자자 몰리는 P2P ‘기지개’ -금융권 신종자본증권 발행 러시, 왜 “제4인뱅 심사 때 신용평가 모델 정교성 살펴볼 것” △글로벌 -다시 뜬 원전에...우라늄값 5년새 233% 폭등 -“2030년 전세계 석유 남아돌 것” -“G7, 韓·호주 포함에 G9으로 확대해야” -EU, 中 전기차 관세 인상에 “동참 못해” 반기 든 노르웨이 △산업 -“반도체 보조금 30% 지급 땐 원가 최대 10% 절감” -안전성·경제성 쑥..각광받는 SMR -지난달 이어..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또 자사주 매입 -박정원 두산 회장, 카자흐 대통령과 별도 면담 -현대차그룹, 숭실대와 첨단 안전 전문인력 키운다 -티맥스소프트 재인수, 티맥스 ‘슈퍼앱’에 달렸다 -“우수한 항곰팡이 효과 앞세워 ‘미생물체’ 출격” -라메디텍, 바늘없는 혈당측정기 내년 상반기 출시 -SKT, AI 개인비서 서비스 강화 美 퍼플렉시티에 1000만달러 투자 △소비자생활 -‘양 줄이고 값 올린’ 꼼수상품 딱 걸렸네 -구본성·구미현 동상이몽..‘新남매전쟁’ 불붙나 -공정위 쿠팡 제재에..소비자 ‘가성비갑PB’ 못사나 걱정 -롯데, 멕시코서 ‘K브랜드 엑스포’..중기 수출 지원 △증권 -美금리인하 기대로 들뜬 증시..“서머랠리 온다” -거북이 삼성전자 미국발 훈풍 탈까 -‘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030억 몰렸다 -마음 바뀐 외국인, 2차전지株 모으기 돌입 -“치아용 보철수복 기술력 글로벌 공략” -스펙트럼 넓히는 로봇株...하반기 빅사이클 올까 -KODEX 금리연계형 파킹 ETF 3종, 누적 순매수 1조 돌파 △부동산 -집값 들썩이자...청담·삼성·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서울만 무섭게 오른다..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전세보증 기준 보완..빌라 연전세난 숨통 튼다 -‘반백살’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품은 복함공간 변신 △여행 -여긴 알프스 아닌 홍천 -모바일보다 스마트한 종이 지도, 연 10만개 팔리죠 △스포츠 -홀인원 기록하자 이글로 따라붙어..강자들 샷 대결 ‘흥미진진’ -더 뜨거워진 K리그...각 구단의 ‘세심 마케팅’ 통했다-“또래 한국선수들 프로서 좋은 성적 거두는 모습 부러워” -홍보물은 커녕 시민들마저 무관심 올림픽 50여일 앞둔 파리 ‘썰렁’△사회 -환자들 “각자도死 내몰려 참담”...정부, 피해 확산 땐 의료법 적용 처벌 -교감 뺨 때렸는데..‘학생 심리치료’ 고부해도 속수무책 -흡연장 된 실외기 주변 아차하다 큰불 납니다 -수자원公 ‘디지털 트윈’ 장마피해 예측
2024.06.13 I 김유성 기자
"주택은 돈 된다"…삼성생명·행공, 주거 PF에 1500억 베팅
  • "주택은 돈 된다"…삼성생명·행공, 주거 PF에 1500억 베팅[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김연서 기자] 삼성생명과 행정공제회가 신규 주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1500억을 푼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새로 착공에 들어갈 사업장들은 향후 2~3년 뒤 시장에서 무난히 소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삼성생명 본사, 행정공제회 본사 전경. (사진=각사)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행정공제회는 최근 삼성SRA국내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KDF 1호)에 1500억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삼성생명이 500억, 행정공제회가 1000억의 자금을 대고 전담 운용사(GP)는 삼성SRA자산운용이다. KDF 1호의 주 투자처는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 신축 주거사업 PF다. 국내 상위권 시공사들의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이 전제된 사업장을 위주로 골라담을 예정이다. 목표 내부 수익률(IRR)은 보수적으로 책정해 7%로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부동산 시장 침체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지만 수년 내 시장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우량 물량을 선별적으로 골라 투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신축 주택에 대한 주택 수요가 꾸준히 있어온데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집값 상승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건설 사업이 멈춰선 곳이 많아 당분간 수도권 내 신규 공급이 많지 않은 점도 수년 뒤 나올 물량에는 긍정적이다. 신규 착공에 들어가는 물량들은 2~3년 후 준공해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삼성SRA자산운용 측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의 유동성 부족, 역레버리지 환경으로 부동산 대출 투자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한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서 리스크 대응하느라 PF는 아예 안 하는 기관이 많다”며 “다 선순위 담보대출만 담는 경향이 있는데 딜이 많다보니 PF를 선별적으로 골라담기에는 좋은 여건”이라고 평가했다.
2024.06.13 I 김연서 기자
건설만 위험한 줄 알았는데…위태로운 석유화학
  • 건설만 위험한 줄 알았는데…위태로운 석유화학[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올 들어 석유화학 업종의 신용등급 하향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려로 시장 관심은 증권과 부동산 업종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업종 외에도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용등급이나 전망 하향이 상당수 이뤄지면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13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등급이나 전망 하향이 가장 많이 이뤄진 업종은 석유화학으로 집계됐다. 여천NCC, SKC, 효성화학, SK어드밴스드 등 총 4개 기업이다. 이어 신세계건설, 대보건설, GS건설 등 세 개 기업이 하향된 건설업종이 뒤를 이었다.효성화학 삼불화질소(NF3) 공장(사진=효성화학)한신평은 석유화학 업종 중 가장 먼저 효성화학 등급을 지난 3월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고, 여천NCC(A)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SKC(A+) 역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SK어드밴스드(A-) 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등급 전망을 강등했다.NICE신용평가 역시 올 들어 효성화학 등급을 하향한 것은 물론 SK어드밴드스 등급 역시 ‘A-’에서 ‘BBB+’로 하향했다.SKC의 경우 지난해 NICE신용평가에서 가장 먼저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데 이어 올 들어서 한신평과 한기평 역시 연이어 등급 전망을 하향하면서 등급 강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향후 6개월 내에 등급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업황 개선 등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등급 하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그동안 부동산 PF 관련 우려가 컸던 건설과 증권업종에 대한 등급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가려져있던 석유화학 업종의 신용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석유화학 업종은 최근 몇 년간 중국 공급 과잉 이슈로 인해 업황이 악화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 성장이 부진한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유가 상승과 글로벌 설비 증설로 인해 공급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경기 성장 부진으로 석유화학 수급환경 자체도 악화하고 있다.투자심리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올 들어서 여천NCC와 효성화학은 모두 미매각을 기록했다. 특히 효성화학은 수요예측에서 단 한 건의 주문도 들어오지 않았다. 지난 4월 수요예측을 진행한 SK어드밴스드의 경우 1.5년물과 2년물 각각 500억원 모집에서 목표 수요를 채우긴 했지만 경쟁률이 2대 1을 넘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른 발행금리도 6%대 후반으로 높아졌다.이에 따라 석유화학 기업들의 공모채 시장 도전도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다. 다만 자금 조달이 급한 효성화학은 미매각에도 불구, 오는 24일 다시 한번 공모채 발행에 도전할 계획이다. 총 500억원 규모 1.5년물 발행 예정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효성화학은 지난해부터 특히 재무상태 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곳”이라면서 “미매각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A급 이하 회사채 고금리를 노린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해 다시 한 번 시장에 나오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다만 당분간 석유화학 업종의 부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간에 수요 회복이나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오윤재 한신평 선임연구원은 “중국 석유화학 자체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전방 수요 회복 지연까지 비우호적인 수급환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6.13 I 안혜신 기자
檢, '113억 편취' 전세사기 일당 18명 무더기 기소
  • 檢, '113억 편취' 전세사기 일당 18명 무더기 기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장재완)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수도권 일대에서 자기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11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범죄집단의 총책과 무자본갭투자자 등 총 18명(7명 구속)을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4차례에 걸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직원들 역할, 운영방식 및 조직체계, 리베이트 등을 밝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해당 업체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집단임을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 해당 업체가 전세사기 범행을 직접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전세사기범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를 빌려줘 또 다른 전세사기범죄에 활용되게 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련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검찰은 또 전세사기의 피해회복이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수행 활동을 할 것”이라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3 I 성주원 기자
배현진 “위헌적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폐해야”
  • 배현진 “위헌적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폐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시가 잠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추가 연장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표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를 즉시 철폐하라”고 강력 성토했다.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반헌법적인 재산권 침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면서 “실제 부동산 억제 효과가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규제 철폐를 망설이는 서울시는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20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1년씩 연장돼 왔다. 이를 두고 배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약속한 부동산 규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냐”며 거듭 비판했다. 그동안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지정 직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주거 이전의 자유 제한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해 왔다.(사진=이데일리DB)
2024.06.13 I 김기덕 기자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월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인데 정부는 지난 40여 년간 가계 소득과 물가가 상승하고 최근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를 통해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십 년간 월납입 한도를 유지하다 보니 가구 소득이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또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2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어났는데 이를 채워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맞춰 납입액 한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만일 납입액이 25만원으로 높아지면 1년에 300만원, 10년이면 3000만원을 인정받게 된다. 납입액이 높아지면서 공공분양 청약 당첨선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상향한 것을 두고 최근 축소된 주택도시기금을 늘리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기 때문이다. 실제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납입액 한도 상향으로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전체 운용 기금액에 비하면 비중이 적어 이 부분을 의도하고 정책을 반영했다기보단 소득공제와 가계 소득 증가를 반영한 측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상향되면서 일각에선 미성년 자녀들의 청약통장 불입액을 늘리는 부모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통장이 기본적으로 예금 이율도 높고 나중에 공공분양시 납입기간과 총액을 고려해 청약 총알로 가치가 높아 2000만원 증여 기본공제 한도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 청약통장으로 납입액을 늘리는 부모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4.06.13 I 박지애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9%…총선 후 두 달째 30% 하회
  • 尹대통령 지지율 29%…총선 후 두 달째 30% 하회[NBS]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한 도발에 맞선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에는 여론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찬성을 표했다.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1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묻는 질문에 2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전 조사와 같은 수준이다. 이들 회사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줄곧 30%에 못 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3%로 2주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자료=NBS)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 가운데는 대북 정책(35%)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 정책(34%)와 외교 정책(34%), 부동산 정책(28%), 경제 정책(23%) 순으로 정책 지지도가 높았다.이번 조사에선 오물 풍선 등 북한 도발에 맞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응답자 52%가 ‘북한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였고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8%였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반면 현재 경제 상황에는 75%에 이르는 응답자가 ‘나쁘다’고 평가했다. ‘좋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22%에 그쳤다. 6개월 후 국가경제를 묻는 문항에는 48%가 ‘차이 없을 것’이라고, 34%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13 I 박종화 기자
서울 청담·삼성·대치·잠실 토허제 1년 연장.."규제풀면 집값 자극"(종합)
  • 서울 청담·삼성·대치·잠실 토허제 1년 연장.."규제풀면 집값 자극"(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규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2020년 6월 지정 이래 5년간 지속하는 것이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13일 오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처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14.4㎢ 면적이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이다. 이로써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0년 6월23일 지정 이래 네 차례 연장되고, 내년까지 5년간 지속하게 된다.서울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시는 집값은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강남구 코엑스와 송파구 종합운동장 일대 199만㎡ 면적은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를 방지하고자 2020년 6월 강남구 청담동(2.3㎢)·삼성동(3.2㎢)·대치동(3.7㎢)과 송파구 잠실동(5.2㎢) 등 모두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세 차례 더 연장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 등 세 곳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고 상가와 빌딩은 제외했다. 이후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2일 만료를 앞뒀다.시는 지난 5일 8차 도계위를 열어 이 지역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할지 논의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세시장 영향도를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제도의 실효성 의문과 사유 재산권 침해 소지에 대한 반론이 맞섰다. 결국 위원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 회의에서 보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는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 매매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주택에 2년 동안 의무로 거주해야 한다. 매매와 임대도 2년 동안 금지된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공시지가 30% 상당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 투자를 막아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주변 지역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4.06.13 I 전재욱 기자
DB금융투자, 글로벌 채권투자자를 위한 성공투자 전략세미나
  • DB금융투자, 글로벌 채권투자자를 위한 성공투자 전략세미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DB금융투자 알파클럽은 15일 오전 10시 DB금융센터 27층 알파클럽 VIP객장에서 글로벌 채권 기회요인에 대한 관심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채권 투자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DB금융투자 알파클럽은 고객에게 고품격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밸류업 커리큘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번 6월 세미나는 글로벌채권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를 초빙하여 글로벌 채권시장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는 글로벌 시장분석에 깊은 노하우를 토대하여 채권운용에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 증권사에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0억원이 넘는 채권을 자문하고 있을 뿐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관련된 투자기회 요인을 상품화하여 글로벌 채권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의 투자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 마 대표는 ‘마경환의 생각하는 투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저서활용도 적극적이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책으로 남기고자 노력하고 있다.DB금융투자는 VIP자산가들을 위해 금융, 부동산, 미술, 세무,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품격 있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기타 문의는 DB금융센터 알파클럽로 하면 된다.
2024.06.13 I 김인경 기자
이복현 "고금리 지속·금리인하, 양방향 리스크 대비해야"
  • 이복현 "고금리 지속·금리인하, 양방향 리스크 대비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을 언급하면서 양방향 리스크 대비를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 원장은 13일 오전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반면, 오늘 미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을 축소함에 따라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금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기인 만큼, 양방향(兩方向) 리스크 요인 모두 대비하여 주요 현안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원장은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기대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성 평가가 관대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오는 20일 은행·보험권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출범, 이후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 PF 시장의 자금순환 촉진 및 안정적 PF 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초 1조 원 조성 후 필요시 최대 5조 원까지 대출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최근 일부 중소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유동성 및 건전성을 재점검하고 경영진과 소통해 필요시 자본확충 등을 유도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이어 “금리 인하,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안정적이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서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금리에 민감한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개인 등의 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투자 유의사항 전파 등 소비자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4.06.13 I 송주오 기자
시골서 몰래 ‘가짜 비아그라’ 만들던 60대 형제, 결국 덜미
  • 시골서 몰래 ‘가짜 비아그라’ 만들던 60대 형제, 결국 덜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인적 드문 농가에 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60대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1명을 구속 기소,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0억원 상당의 비아그라 등 무허가 의약품 150만정(14종)을 제조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종 범죄 발생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허가 의약품 제조공장 등으로 제공된 피고인들 소유의 건축물과 토지 등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 했고, 몰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두 형제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8종은 정품 의약품인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레비트라정을 위조한 가짜 의약품이었으며, 6종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조한 불법 의약품으로 14종 모두 발기부전치료 성분으로 실데나필만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범죄 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불법 제조 모식도(이미지=식약처)
2024.06.13 I 황병서 기자
지식산업센터, 1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반등
  • 지식산업센터, 1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반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 분석 결과 직전분기 대비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상승해 지난해 2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흐름을 끊어냈다. 2020년 이래 연간 최저 거래량을 찍었던 지난해와 달리 반등세가 안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2020~2024년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 및 거래금액.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현황(3월말 기준)과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실거래가 자료(5월 31일 기준) 중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년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석 대상이 된 지식산업센터는 총 1346개로 수도권 소재는 81.9%에 해당하는 1103개, 비수도권은 18.1%인 243개 분포를 보였다.올해 1분기에 발생한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총 941건으로 직전 분기(803건) 대비 17.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분기(962건) 이후 3분기(856건)와 4분기(803건)까지 최근 지속된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이다. 전년 동기(802건)와 비교해도 17.3% 상승한 수준이다.거래금액 흐름 역시 마찬가지다. 직전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던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1분기 총 거래금액은 3922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3290억원)와 비교해 19.2% 높아졌으며, 전년 동기(3321억원) 대비해서는 18.1%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은 전국 평균 1670만원으로 이 역시 직전분기 1598만원에서 4.5%, 전년동기(1613만원) 대비 3.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거래량의 90.2%(849건), 거래금액의 93.1%(3652억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직전분기 거래량(729건) 및 거래금액(3037억원) 대비 각각 16.5%, 20.3%씩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706건, 3000억원)와 비교하면 각각 20.3%, 21.7%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발생한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총 219건으로 직전분기 136건에서 61%가량 급등했다. 거래금액 또한 지난해 4분기 953억원에서 54.4% 늘어난 147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2022년 2분기(342건, 2860억원) 이후의 분기별 수치를 모두 뛰어넘은 수준을 보였다.비수도권의 경우에도 1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분기 대비 증가했는데 거래량은 74건에서 24.3% 늘어난 92건, 거래금액은 253억원에서 7.1% 오른 271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분기의 거래량(96건)과 거래금액(321억원)보다는 4.2%, 15.6%씩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 흐름은 양상이 달랐다. 1분기 기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은 평균 1748만원으로 전분기(1642만원) 대비 6.5%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1167만원에서 18.3% 감소한 954만원까지 하락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부터 비수도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거래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다”며 “다만 수도권은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평당 가격 상승까지 이끌어낸 반면 비수도권은 그 반대 현상을 보여 매매 거래를 고려할 경우 주변 인프라 요소까지 면밀히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3 I 이윤화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19일 은행장 공식 회동…내부통제·부동산PF 등 논의
  • 이복현 금감원장, 19일 은행장 공식 회동…내부통제·부동산PF 등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19일 은행장들과 공식 회동을 한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17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올해 비공식 회동은 있었지만,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이 원장과 은행장들의 회동은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이 원장을 초청해 마련된 친목 성격의 자리였다.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ELS 자율배상, 부동산 PF 구조조정, 내부통제 점검 등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ELS 자율배상은 시중은행 5곳(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은 11일 기준 총 1만 4173건의 계좌에 대해 자율배상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5개 은행의 대표 ELS 판매 사례와 관련 판매사와 투자자 측 모두 수용 의사를 밝힌 이후 자율배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원장은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자율배상을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내부통제도 테이블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이 100억원대 횡령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직원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고객의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100억원 가량을 빼돌렸다. 이후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며 투자 손실이 약 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에도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이 약 721억원의 횡령해 적발된 바 있다. 불과 2년만에 대규모 금융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런 탓에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책무구조도 도입도 앞두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부통제 규율 체계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지주 회장이나 최고경영자(CEO)도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아울러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라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경·공매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노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 오는 19일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송주오 기자
NH농협은행도 AI가 금융상품 추천···"딥러닝 기반 개인맞춤형"
  • NH농협은행도 AI가 금융상품 추천···"딥러닝 기반 개인맞춤형"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NH농협은행이 은행권에 불고 있는 ‘AI 금융상담원’ 서비스 행렬에 동참했다. 농협은행은 실시간 딥러닝 AI기술을 적용해 더욱 정교한 ‘AI금융상품 추천서비스’를 NH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 영업점 마케팅허브에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NH농협은행)이번 출시한 AI금융상품 추천서비스는 절세, 투자 등 고객의 관심사와 고객별 실제금리, 부동산 보유 등에 대한 예측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 AI모델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MLOps(기계학습 운영)를 적용해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고객은 실시간으로 현시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받는다.예컨대 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는 노후자금 니즈를 분석하여 적합한 개인연금 상품을, 환율 변동성이 높은 시기 해외송금이 많은 고객에게는 외화예적금을 추천한다. 운전자금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맞춤형 정책대출상품, 투자를 선호하는 고객은 투자성향등급에 적합한 ETF나 투자고수들이 가입하는 펀드 등을 추천하는 등 고객맞춤형 추천이 가능해졌다.특히 XAI(설명가능 인공지능) 기술로 금융상품을 추천한 이유를 실시간 제공함에 따라 고객의 만족도와 신뢰성도 더욱 높아졌다는 게 농협은행의 설명이다.농협은행 관계자는 “본 서비스는 상품공급자가 아닌 고객 중심의 상품추천 서비스”라며 “하반기에는 상품추천에 생성형AI까지 연계하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유은실 기자
POSCO홀딩스, 저평가 매력 충분…투자심리 개선 기대-현대차
  • POSCO홀딩스, 저평가 매력 충분…투자심리 개선 기대-현대차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현대차증권은 13일 POSCO홀딩스(005490)에 대해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포스코필바라리리튬솔루션의 리튬 상업 생산 등이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요인이며, 이를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저점 구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7만원을 유지했다. 상승여력은 51.2%이며, 전날 종가는 37만7000원이다.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POSCO홀딩스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8조5438억원, 영업이익 6718억원, 세전이익 441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9% 감소, 전분기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자회사인 포스코의 2분기 영업이익은 337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 전분기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분기 철강 부문 판가 및 원가 스프레드는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고, 철강 외 자회사 실적도 전분기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익은 완만히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철강 업황은 현재 수준에서 더 악화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전 세계 수요와 생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열연가격은 t(톤)당 500달러에서 등락을 시현 중인 가운데, 중국 철강업체들의 수익성이 이미 부진하고 감산을 시행 중이어서 가격이 하락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을 바탕으로 철강 수요는 연말로 갈수록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봤다. 박 연구원은 “중국의 철강 수요가 회복돼야 가격 반등이 추세적일 수 있는데 현재 인프라, 제조업향 철강 수요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최대 수요처인 부동산향 철강 수요는 부진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중국 정부가 선납금 인하에 이어 올해 5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도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박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부진한 철강 업황이 충분히 반영됐으나 리튬 사업부에 대한 가치는 반영돼 있지 않다”며 “아시아 피어(Peer)와 비교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06.13 I 김응태 기자
美 개방형 부동산 펀드에 투자…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공모
  • [오늘 청약]美 개방형 부동산 펀드에 투자…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공모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최초 글로벌 부동산 펀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인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가 오늘(13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확정 공모가는 3000원이며, 상장일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상장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표=신한리츠운용)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신한리츠운용의 국내 최초 글로벌 부동산 펀드 리츠로, 미국 개방형 부동산 펀드가 주요 자산이다.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부동산 펀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배당을 하는 리츠다. 신한리츠운용은 그동안 기관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었던 미국 개방형 부동산 펀드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문이 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현재 미국 유수의 부동산 투자사가 운용 중인 USGB, PRISA, CBRE USCP에 투자하고 있다. 이 세 개의 개방형 펀드는 총 550여개에 달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미국 정부 기관 관련 자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게 신한리츠운용 측 설명이다. 또 투자 기간 환매가 자유로워 경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에 투자하는 만큼 시장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리밸런싱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유지, 주주들에게 10년 평균 연 9.2%의 배당수익률을 지급하겠다는 게 목표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이번 상장 이후에도 벤치마크 지수인 ‘NFI-ODCE(벤치마크지수·미국 부동산신탁협회가 발표하는 개방형 펀드 수익률 지수)’ 인덱스 내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26개 펀드를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지난 3~5일 3일에 걸쳐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희망 공모 밴드 가격인 3000~3800원의 하단인 3000원에 확정했다. 이번 상장에서 2333만3334주를 공모하며, 이에 따라 총 공모 예정 금액은 700억원이다. 이번 수요예측엔 국내 기관 512개, 해외 기관 23개 등 총 535개 기관이 참여해 총 6억3193만4000주를 신청했다. 경쟁률은 지난 2022년 이후 상장한 리츠 중 가장 높은 38.7대 1을 기록했다. 신한리츠운용 관계자는 “캐나다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리츠 투자의 적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번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의 일반청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6.13 I 박순엽 기자
“韓 인구위기·지정학 위기 이중고…기업 입장에서 해법 찾아야”
  • “韓 인구위기·지정학 위기 이중고…기업 입장에서 해법 찾아야”[ESF2024]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시장 수요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시장 경제와 기업 입장에서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겪는 수축경제는 해외 주요국과 차이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KERI 본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수축경제는 많은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지만, 한국이 겪는 수축경제는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사진=방인권 기자)우리나라 경제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수축하고 있다. 유엔은 최근 한국의 2050년 생산가능인구가 2398만4000명으로 지난 2022년(3675만7000명) 대비 34.8%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경련은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오는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만15~64세) 감소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이 누적 28.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인구 절벽과 고령화에 따른 수축경제는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현실이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소비와 생산성이 감소하리란 우려가 크다. 우리 기업 활동의 근간인 자본투자와 국가 간 교역도 오랜 기간 침체할 수 있다.정 원장은 한국은 특히 해외 주요국보다 수축경제에 따른 타격이 훨씬 클 수 있다고 봤다. 가파른 인구 절벽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한가운데 끼어 있는데다 북한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더해져 있다.그는 “북한과의 주기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감소시키고, 국내 기업들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꺼리게 만든다”며 “국가적으로도 국방비 증가로 다른 투자에 투입될 재원이 줄어들며 정부 재정적자와 경제성장 둔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중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도 한국 경제에는 초대형 리스크다. 우리는 앞선 2017년 국내 사드(TTHAD) 배치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관광·문화·콘텐츠뿐 아니라 제조업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여전히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현 긴장은 우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부연했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정 원장은 인구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이란 이중고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잠재성장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집중해 미래 세대를 위한 탄탄한 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그 기틀이 될 제도를 만들고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이 같은 정책들이 시장 경제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한다고 해서 정부가 법적 정년을 연장해버리면 부담을 느낀 기업이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에 맞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정년 연장은 각 기업의 자율에 맞겨야 한다”며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경영 상황을 더 악화시켜 국가 전체의 성장률 저하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련은 앞서 현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 15조9000억원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14조4000억원의 직접 부담에 1조5000억원의 4대보험료 등 간접 비용을 더한 추산액이다. 그는 “15조9000억원을 25~29세 청년층 고용에 사용하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육아휴직에 대해선 각 기업이 근로자의 사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원장은 “육아휴직이 당장은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임직원의 직장 충성도와 만족도를 높여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론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축경제란저출산·고령화로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며 경제 전반이 축소하고 활력을 잃는 현상.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인구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때 수축하다(shrink)와 경제(economics)를 합성한 슈링코노믹스(shrinkonomics)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서 유래했다.◇정철 원장은…△서강대 경제학 학사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미 조지아공대 경제학부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공동회장 △태평양무역개발회의(PAFTAD) 국제운영위원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KERI) 원장
2024.06.13 I 최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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