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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맞으면 美에도 메모리공장 짓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건 맞으면 美에도 메모리공장 짓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026년 7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조건 맞으면 美에도 메모리공장 짓겠다”“명품보다 남대문표 패션” 시장 발품파는 MZ부모삼성전자, 용인 첫 공장 가동시점 2년 앞당긴다美·이란 종전 MOU 한 달 만에…휴전체제 풍괴[사설] 中 전기차에 밀린 폭스바겐 감원 태풍, 남의 일만인가[사설] 고용보험 소득 기준 전환, 기금 재정 개선 선행돼야△2면 종합“소비자 응원에만 기대지 않겠다” 돈쭐에 기사회생한 한성의 다짐경산·포항 첫 ‘폭염중대경보’ 오늘도 최고 37도 극한 더위△3면 SK하이닉스 나스닥 입성“메모리 없어서 못 팔라”…글로벌 메모리 빅3 ‘증설’ 전쟁 격화‘“美 몰려있는 고객사들 현지생산 원해”△4면 종합물가·환율·집값 압박에…12명 중 11명 “이달 금리 올릴 것”美서 16% 더 비싼 하닉 국내 주식 끌어올릴까배달 늘어도 전기자전거에 밀려…설 곳 잃은 국내 오토바이대출 6억으로 서울 집 못 산다…청년 대출규제 완화해야△5면 깐깐한 MZ 부모들SNS서 찜한 옷, 시장서 원단·바느질 마감 ‘매의 눈’으로 검증“아이 방 특별하게” 미술품 수요 ↑ 세 살·네 살 화장품도 따로 산다△6면 정치순방 마친 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2기 내각 등 국내 현안 고삐장윤기 사건·김어준 발언에…보완수사권 논쟁 재점화‘가짜뉴스법’ 대상 된 디시인사이드 최초 용역엔 ‘미포함’…고무줄 규제청년 목소리 듣겠다더니…당권 셈법에 갇힌 민주당△8면 경제“美 금리 인상 여력 커져…韓, 환율·증시 충격 대비해야”농협개혁단장 “지배구조 바꿔야 단위농협 경제사업도 힘 받아”아빠 육아 3년째 쑥쑥△9면 금융5대銀 중 3곳 한도 초과…가계대출 절벽 비상“머니무브는 위기 아닌 기회 AI로 일하는 방식 재설계를”은행 조달금리 2년반 만에 최고…대출금리 더 뛴다‘은행 유일 몽골 사절단’ 카뱅 “함께 AI금융 생태계 만들자”△10면 Global시진핑 방북 이후 北·中 더 밀착…북한 설득할 수 있는 건 중국뿐“신축 주택 늘고 공장·농장 짓고 평양, 활기 넘치는 도시로 변했다”“AI가 모든 기업 잠식” 팔란티어 CEO 공개 비판다시 막힌 호르무즈…원유 공급 차질 우려 재점화베네수엘라 강진 사망 4300명 넘어…복구 난항△12면 산업“성과급, 순이익 30%?…車와 반도체 다르다”에코프로비엠, 인니 니켈제련소 투자 전기차 150만대 분량 자원 확보나서상법 개정 1년…상장사 절반 “소송 우려 커져”제네시스 마그마, WEC 상파울루 예선 6위LS일렉 노사, 2년 연속 무교섭 임단협 타결△13면 산업M&A 대신 공급망 재편…울산 석화 새판짜기 시동직장인 여름휴가 평균 3.8일…대기업은 5일 이상퇴근하고 미리 원격으로 ON…장마철 눅눅한 집 탈출현대차 싼타페, 필리핀 아세안 정상회의 경호 맡는다△14면 ICT“택시 불러줘”…굿바이 터치, 이젠 AI 음성 시대스페이스X보다 9년 늦은 한국판 스타링크KT, 정보보호자문위 출범…“신뢰받는 AX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업스테이지, 美기업과 손잡고 초당 2000토큰 추론 구현 나서△16면 성장기업‘응답보다 문제해결’ AI상담사…서비스 사업 장악멘토 자격 기준 없던 ‘모두의 창업’ 외부 비판 일자 뒤늦게 제도 손질주1회 재택·4시 조기퇴근…벤처, 워라벨 확산중진공, 고령화 대응 차세대 후계자 육성…31일까지 모집△18면 생활경제텅 빈 매대, 땡처리, 인력 이탈…멈춰 서는 유통 공룡상품 더 빠르게 도착…패션플랫폼 3사 속도 전쟁베트남서 3년 만에 16호점 연 롯데마트전남 해남 찾아 ‘온동네 케어’ 쿠팡, 의료 취약층 검진·상담△19면 부동산분양가 2억 뒤고 중도금 대출도 불투명…사전청약자 자금계획 ‘비상’“전기굴착기는 불편”…현장 외면에 더딘 ‘탈디젤화’서울 아파트 전월세 귀해지자…빌라 경매 몰렸다△20면 증권“AI 투자 우려, 3년간 반복된 기출문제…반도체 비중 늘려야”동전주, 몸값 올리기 사활…“실적 없으면 도루묵”금융위기 때보다 싸진 코스피 반도체 고점론 판가름날 한 주엘니뇨 습격에 농산물 ETN 쑥…코코아 주목신한투證, 선취 판매수수료 0원 온라인 전용 ‘라이트 펀드’ 출시△21면 스포츠네 번째 정상 등극 역시 ‘강원의 여왕’사상 첫 ‘FIFA 랭킹 1~4위’ 동반 4강‘미완의 대기’ 롯데 김진욱, 체인지업으로 야구 인생 ‘체인지업’골프 최고난도 샷, 리디아 고처럼 치려면…△22면 문화국제교류 넓혀 서울의 가치 증명 ‘글로벌 문화 4강’ 기적 일굴 것차세대 스타 성악가 3인방 LG필과 ‘환상의 소리’ 빚는다△24면 오피니언민주당 전대 ‘룰의 전쟁’비니시우스법 도입하는 판에 혐중 발언이라니[생생확대경] 미래 위한 투자, ‘빚 갚는’ 선택지도 고려해야△25면 오피니언폭염은 문제가 아니라 현상일 뿐이다[데스크의 눈] 스타벅스 가기 무섭노[기자수첩] 국회 ‘원 구성 인질극’ 언제까지[e갤러리] 키미작 ‘그린 위에서 장난’△26면 피플조리도 피지컬AI…저렴한 로봇 보급, 데이터 확보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KT ‘이동형 AI 교육 플랫폼’, WSIS 프라이스 ‘챔피언상’‘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 빛낸 제네시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AI보다 당신을 뽑아야 할 이유는”…신규 변호사 3명 중 1명 ‘백수’구급차 실시간 추적…허위운행 막는다제자 성착취 교사, 아이폰 비번 공개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특목·자사고 출신 SKY 신입생, 6년새 최저
2026.07.12 I 이수빈 기자
대출 6억으로 서울 집 못 산다…청년 대출규제 완화해야
  • 대출 6억으로 서울 집 못 산다…청년 대출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최정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할 부동산 공개 토론회에선 청년층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의 적정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임에도 6억원의 대출 한도로 인해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지난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면서 주택 매입 잔금을 치르는 데 어려움이 커진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토론회 내용에 대해 “전·월세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고, 임차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집을 사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는 청년들도 있다”며 “아주 큰 금액이 아닌 데도 6억원이라는 대출 한도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억원 짜리 주택이 12억원이 되고, 12억원이 14억~15억원으로 오르고 있다”며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로 이를 막는 것이 청년들을 위한 일이냐는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 아닌 70%가 적용되지만 작년 6.27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12억 5500만원이다. 6억원의 대출을 받아도 청년층이 자력으로 집을 사기엔 집값이 너무 뛰었다.전문가들은 청년층 실수요자에 한해 금융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에서는 기존 대출 한도만으로는 소득이 있는 청년과 생애최초 실수요자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정책모기지를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LTV(담보인정비율)는 일부 상향할 수 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유지해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청년들의 생애 첫 내 집 마련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모기지 만기를 50년까지 늘려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7.12 I 박지애 기자
李 "전세 감소는 정상화"…장동혁 "두 번 정상화하면 길거리 나앉을 판"
  • 李 "전세 감소는 정상화"…장동혁 "두 번 정상화하면 길거리 나앉을 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의 집값 상승 현상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를 두고 “집값을 올린 것은 시장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것은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1)1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느닷없이 절반으로 줄였다”며 “전월세 사라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사려 했더니 그마저 막아버린 것”이라고 적었다.앞서 KB국민은행은 기존에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원이었던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비롯해 한도가 없던 비규제지역까지 모두 주택구입목적의 대출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중은행들은 모기지보험(MCI·MGC) 가입 제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중단 등의 수단을 동원해 주담대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을 두고서는 “정책 기조 전환 없이 토론회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꼬집으며 “토론회로 면피하고 부동산 세금 올릴 작정인가. 국민 선동해서 규제 더 늘리고 대출 더 누를 속셈인가”라고 질책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전세 매물 감소를 두고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것에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정상화 두 번 하면 국민들 다 거리로 나앉을 판”이라며 “역대급 (집값) 폭등을 ‘상승 압력 선방’이라고 우기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고 지적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74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현 시점”이라며 “이제 와서 ‘국민 숙의’를 핑계로 대토론회를 열겠다니 참으로 시의성도, 진정성도 보이지 않은 전형적인 ‘쇼(show)통’ 행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근본 원인은 명확하다. 시장이 그토록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원활한 주택 공급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결론을 열어둔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이미 ‘증세와 규제 고수’라는 답을 정해놓고 국민을 들러리 세운 답정너식 무대일 것은 명약관화”라고 성토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은근슬쩍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쟁점을 직접 제시하며 증세 군불을 때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최 수석대변인은 “증세 꼼수로 가득한 토론회는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무주택 실수요자들과 실거주 1주택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2026.07.12 I 이수빈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하나은행 ◇지점장 승진 △영도 전병탁 ◇부장 전보 △IT제휴개발부 박도영 △IT기획부 정재안 ◇지점장 전보 △의정부금융센터 강영길 △정관 강일모 △가천대 강효신 △양산 김경철 △반월기업센터 김성욱 △SBS 김성집 △오산금융센터 김순철 △동탄금융센터 김용훈 △광교금융센터 김현승 △전주공단 김현철 △삼성역기업센터 노병주 △충무동 박동수 △골드클럽강남파이낸스PB센터 박세웅 △유성금융센터 박정범 △산본금융센터 박현규 △목동 배지홍 △안성금융센터 백준호 △홍제역 서정경 △공릉동 서홍수 △판교중앙 서희경 △용산역 성석현 △수성동 소기호 △황실 신조영 △원주 신창균 △인동 안병혁 △태안 안옥화 △강동역 양혜동 △인천 엄중걸 △서산 겸 서산지원 오미경 △신림역 오선화 △고대 우도희 △이태원 윤광렬 △공항로 이건동 △마곡금융센터 이규호 △둔산중앙금융센터 이부임 △황금동 이선영 △하안동 이용원 △효자동 이은주 △죽전중앙 이익재 △방이동 이재호 △영주 이주학 △신영통 이혜경 △풍납동 임성은 △킨텍스역금융센터 임율희 △메트로시티 정수동 △남춘천 정인수 △의정부역 정재욱 △거제 정태훈 △센텀시티 정해명 △서초로 정혜경 △봉덕 정희영 △진주 조세웅 △성수역 조찬형 △골드클럽분당PB센터 최영미 △유성구청 최은미 △수지상현 최은지 △화명동 최현주 △관저동 하나진 △고대병원 홍화진 △대전시청 황성권 △평택금융센터 황어지니 △발안 황연철 △주엽역금융센터 황재원 △세종아름 황정란 △동대신역 황희진 ◇PB센터장 전보 △골드클럽목동 이준순 ◇부지점장 전보 △녹산공단 강민영 △대전 RM 겸 김근희 △삼성중앙역 김민선 △해운대동백 RM 겸 김얼 △마두역금융센터 RM 겸 김정섭 △역삼역금융센터 RM 겸 김지훈 △익산 노정화 △효자동 박은주 △대구기업센터 박정훈 △분당금융센터 RM 겸 소병구 △대전영업부 RM 겸 송한섭 △방배기업센터 RM 겸 신덕우 △삼성센터 유지순 △남동산단금융센터 이강순 △SK센터 RM 겸 이동주 △수원금융센터 이미진 △남동기업센터 이영미 △부산 이은실 △대구범어금융센터 이은주 △신사동 RM 겸 이지영 △남대문 이현아 △상암DMC금융센터 RM 겸 임희재 △둔산중앙금융센터 전용식 △사상 정은선 △서초금융센터 조현주 △천안공단금융센터 RM 겸 조현희 △목포금융센터 조호열 △김포 허지영 △도마동 황하정 ◇RM 전보 △구로기업센터 고범석 △상공회의소 김민석 △을지로금융센터 김성민 △울산 김성진 △마산금융센터 김신우 △장안동금융센터 김영언 △서소문 김영찬 △계동 김재현 △시화금융센터 김정엽 △군산 김현우 △대전영업부 김형찬 △부동산금융부 김효섭 △가산디지털금융센터 방성진 △야탑역금융센터 서동진 △국제전자센터 서배석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오대근 △영업1부 유석원 △서대문역 윤영심 △남대문 윤형노 △대전금융센터 이인구 △아산금융센터 이충선 △김포 전진하 △선릉역 정성훈 △강남역금융센터 정익섭 △평촌범계역 최태호 ◇Gold PB 전보 △골드클럽분당PB센터 김민수 △골드클럽강남파이낸스PB센터 김원덕 △골드클럽압구정PB센터 김태희 △Club1한남PB센터 남미선 △골드클럽롯데월드타워 박성은 △골드클럽영업1부PB센터 박영란 △골드클럽압구정PB센터 백성희 △골드클럽법조타운 서원용 △골드클럽올림픽선수촌PB센터 유현일 △골드클럽목동 조성미 △Club1한남PB센터 진성숙 △Club1도곡PB센터 한영숙
2026.07.12 I 방보경 기자
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복귀…부동산·개각 등 현안 집중
  • 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복귀…부동산·개각 등 현안 집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순방 일정을 마치고 지난 11일 귀국했다. 닷새간 이어진 해외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은 12일 국내 현안을 점검하며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주요 현안으로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 2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개각 등이 꼽힌다.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부처 업무보고·부동산 토론회 개최전날(11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대통령은 특별한 공개 일정을 갖지 않은 채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국내 현안을 보고 받으며 향후 대응 방향도 점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주목받는 일정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정부부처 업무보고다. 중폭의 개각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과정 등이 유튜브(KTV)를 통해 생중계된다.참여 대상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개 부, 6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 등 총 140개 기관이다. 200명 규모의 국민 참관단도 함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수요자의 눈으로 행정에 임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부동산 정책과 직접 관련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공개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공급·금융·세제다. 각 부처에서 논의한 내용은 23일 열리는 국민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된다.이날(23일) 대토론회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그동안 세제 개편 외에도 여러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를 동원하는 데 대한 내부의 거부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마와 폭염에 대비한 국민 안전 대책, 다시 불안해진 중동 정세도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른 대책을 각 부처에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기 정부 구성 속도 낼 듯업무보고와 부동산 토론회 이후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함께 4~5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개각의 밑바탕은 갖춰진 상태다. 채이배 국무총리 비서실장 선이 등 총리실 진용도 갖춰졌다. 장관 후보자 지명 1순위로는 현재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이 꼽힌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면서 공석이 된 기획예산처 차관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장관도 새롭게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7~8일)에 이어 몽골 국빈 방문(9~11일)을 마치고 귀국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몽골과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나토와는 연 1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은 살상무기를 제외한 1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를 통해 나토 회원국과의 안보 협력 수준을 높이고 연대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몽골 순방 중에는 몽골산 핵심 광물의 수입 관세를 철폐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산 자동차와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 장벽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몽골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2026.07.12 I 김유성 기자
생산적 금융 확대에 은행 장기 조달 부담 커지나
  • 생산적 금융 확대에 은행 장기 조달 부담 커지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기업과 첨단산업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은행들의 장기 자금 조달 부담도 함께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생산적 금융은 기업 설비 투자와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금융 등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자산 비중을 늘리는 만큼 은행도 이에 상응하는 장기 은행채 등 안정적인 조달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장기 유동성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사진은 서울 시내 주요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진=뉴스1)1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평균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109%로 작년 평균인 112%를 밑돌았다. 이는 2022년 6월(10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은행별로 보면 1분기 기준 KB국민은행 117.1%, 신한은행 106.7%, 하나은행 105.9%, 우리은행 110.3%다.NSFR은 은행이 장기 자산 등을 보유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장기 조달 재원을 확보하도록 한 바젤 3 규제(은행 건전성 규제)다. 국내 은행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당장 규제 수준을 충족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생산적 금융이 확대될수록 NSFR 관리 부담이 점차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대출 등 장기 운용 자산이 늘어나면 NSFR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 자금 조달 수요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여기에 수신 구조 변화도 변수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요구불예금 등 대기성 자금이 늘며, 기업 실적 개선으로 기업 여유자금의 단기 예치가 증가할 경우 장기 안정자금으로 인정되는 재원 비중이 낮아질 수 있다. 즉, 자산은 장기화되고 조달은 단기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NSFR 관리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실제로 최근 은행권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배경에도 이러한 유동성 관리 목적이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KB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채 순발행 규모는 8조9000억원으로, 올 1~5월 평균 발행 규모(1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7배 가까이 늘어났다. 은행채는 예금보다 조달 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NSFR 개선 효과가 커 장기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채 발행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생산적 금융 확대는 은행채 발행 수요를 구조적으로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박문현 KB증권 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은행의 자산 구성, 조달 재원 구조가 동시에 변화하면서 NSFR 관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선 생산적 금융 관련 자산에 대해 규제 부담을 일부 완화하거나, 은행채 발행 시기와 만기를 분산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보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7.12 I 김국배 기자
김용범 "韓, 日식 저성장 벗어날 수 있다"…AI·반도체 언급
  • 김용범 "韓, 日식 저성장 벗어날 수 있다"…AI·반도체 언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이 AI·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자본시장과 국민 자산으로 확산시키는 데 성공하면 일본식 장기 저성장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가계부채 문제에도 장기 침체의 골을 넘는 동아시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추세선 위에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최근 한국 경제를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성장 추세가 바뀌는 초기 국면으로 평가했다. 2022~2024년에는 반도체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겹치며 ‘피크 코리아’와 장기 저성장론이 확산됐지만, 2025년 중반 이후 흐름이 달라졌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습되고 정책 방향이 정리되던 시점에 메모리 수요와 데이터센터 투자, 첨단 패키징, 전력 인프라 확대가 한꺼번에 맞물리며 수출과 기업이익이 빠르게 살아났다”며 “정책의 방향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2025년의 연간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며 “시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실장은 반도체 경기 회복만으로 현재의 변화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출발점일 뿐”이라며 “진짜 변화는 생산능력 확대와 생산 성과의 자산화가 동시에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제도 개편, 국민성장펀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제조업을 ‘엔진’, 자본시장을 ‘변속기’에 비유하며 “생산의 성과가 기업가치와 국민자산을 거쳐 다시 미래 산업 투자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미국과 같은 기축통화나 거대한 내수시장이 없어도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만 사례를 거론하며 “시장의 크기보다 AI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며 “한국도 메모리 반도체와 AI 하드웨어에서 세계 공급망의 핵심 노드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고 AI와 반도체 의존도 역시 관리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성장경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I 생산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이 함께 작동하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생산능력을 다시 끌어올린다면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2025년은 높은 성장률의 해로 기억되지는 않겠지만, 훗날 돌아보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2026.07.12 I 김유성 기자
'애국 개미' 돈쭐에 100% 폭등, 호남 반도체 들썩…하락장 휩쓴 테마주
  • '애국 개미' 돈쭐에 100% 폭등, 호남 반도체 들썩…하락장 휩쓴 테마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주 국내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실적이나 수주보다 온라인 미담과 지역 개발 기대감을 앞세운 테마주가 급등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지역 연고주로 매수세가 몰렸고, 온라인 미담으로 주목받은 한성기업은 불과 일주일 만에 주가가 두 배로 뛰었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7월 6~10일) 한성기업(003680)은 100.00% 올라 전체 종목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 3일 4230원이던 주가는 10일 8460원으로 정확히 두 배가 됐다. 한성기업 크래미 (사진=한성기업)수산물 가공식품 업체인 한성기업은 강화된 상장 유지 요건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 미달 우려가 불거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응원 여론이 확산했다. 참전용사를 위한 음악회를 열어왔다는 미담까지 알려지면서 이른바 ‘응원 투자’ 성격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신규 실적이나 수주, 공시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소식에 지역 연고 종목도 일제히 뛰었다. 금호전기(001210)는 한 주간 79.62%, 금호건설(002990)은 77.05% 올라 수익률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광주 소재 콘크리트 업체 서산(079650)은 72.49%, 금호타이어(073240)는 64.56% 상승했다. 금호건설우(002995)와 광주신세계(037710)도 각각 34.80%, 28.02%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7.57%, 코스닥지수가 3.57%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거래도 크게 늘었다. 금호건설의 주간 거래대금은 1조 5218억원에 달했고, 금호타이어와 금호전기도 각각 6092억원, 4334억원어치가 거래됐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를 결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인근에 사업장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수혜주로 묶였다. 특히 시가총액이 비교적 작은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제한적인 자금 유입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였다. 주가 과열에 시장경보도 잇따랐다. 한국거래소는 금호건설과 금호건설우를 투자주의·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추가 상승 시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금호건설우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개인투자자의 매수도 집중됐다. 개인은 지난주 금호타이어를 348억5000만원 순매수해 전체 개별 종목 가운데 순매수 8위에 올렸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같은 기간 각각 145억 9000만원, 159억 6000만원 순매도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뉴시스)금호타이어의 경우 지역 연고 외에도 광주공장 부지의 자산가치가 주가 상승 재료로 부각됐다.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거론되는 광주지역 대규모 대기업 투자 유치가 “광주공장 최종 이전을 가속화시킬 변수”라고 분석했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과거 광주공장 부지는 약 1조원으로 평가됐지만, 이전 비용을 제외한 실질 가치가 2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그러나 현재는 이전 비용 산정이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광주공장 부지 가치만으로도 금호타이어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부지 매각이 단기간에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다올투자증권은 광주공장 물량을 넘겨받을 함평공장이 2028년을 기점으로 연간 약 530만본 규모의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함평공장의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광주공장 잔존 물량의 이전이 본격화해야 부지 활용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의미다.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도 광주공항 부지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인근 광주공장 부지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임 연구원은 “투자 내용이 구체화될 경우 부지 가치 상승과 매각 속도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호타이어는 부지 매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같은 호남권 연고주라도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남화산업(111710)과 남화토건(091590)은 지난주 각각 7.71%, 6.21% 하락했고 보해양조(000890)도 1.69% 내렸다. 지역 연고만으로 모든 종목이 일제히 상승한 것은 아닌 셈이다. 과거 테마주가 단기간 급등한 뒤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3~4월 인공지능 인프라 수혜주로 부각됐던 이노인스트루먼트(215790)는 한때 5080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10일 939원으로 밀리며 고점 대비 80% 넘게 하락했다. 광전자(017900)와 기가레인(049080), 빛과전자(069540) 등도 현재 주가가 고점보다 70~80%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규모와 발주 방식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지역 연고가 실제 매출과 수주로 이어질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증권가 조언이다. 금호타이어처럼 자산가치 재평가 요인이 있는 종목도 있지만, 기대감만으로 단기간 급등한 종목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축소될 경우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2026.07.12 I 박순엽 기자
엠퍼리디지털 비트코인 절반 처분…'코인 혹한기'에 줄줄이 트레저리 포기
  • 엠퍼리디지털 비트코인 절반 처분…'코인 혹한기'에 줄줄이 트레저리 포기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 트레저리(DAT) 전략을 써 온 나스닥 상장사 엠퍼리 디지털(Empery Digital)이 최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절반 가까이를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주주 소송 비용 마련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시장 혹한기에 사실상 DAT 전략을 포기하는 공식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엠퍼리 디지털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서 지난 5월7일 이후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총 1400BTC를 평균 개당 약 6만2200달러에 매각해 약 8710만달러(원화 약 1310억원)의 매각 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자금 가운데 1000만달러는 7월7일 기존 부채 상환에 사용됐다. 나머지 자금은 ▲이전에 발표한 부동산 인수(매매계약 체결 완료 조건) ▲최근 분기보고서에서 공개한 주주 소송과 관련한 법률 비용 ▲일반 운영자금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말 6500만달러 규모의 부동산 투자를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시설을 최첨단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내용이다. 이번 비트코인 처분으로 엠퍼리 디지털은 해당 시설을 인수하는 비상장 법인의 지분 25%를 취득할 계획이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처분 이후 엠퍼리 디지털은 여전히 1514BTC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세 기준 약 9650만달러 규모다. 또한 현금은 7390만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는 4500만달러가 남아 있다. 라이언 레인 엠퍼리 디지털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투자는 회사가 앞으로 자본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도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투자 기회에 지속적으로 자본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종료하고, 회사의 정체성을 AI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식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례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장기 투자 자산이 아니라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활용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다. 스트래티지는 약 540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보유분 일부를 매각해 우선주 배당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6.07.12 I 이정훈 기자
유언장 적힌 부동산 매각…대법 "유언 철회 단정 못해"
  • 유언장 적힌 부동산 매각…대법 "유언 철회 단정 못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서로 다른 비율로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정작 그 부동산을 팔고 숨진 사건에서 생전 처분만으로 유언이 철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부동산 매매대금도 유언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이란 취지다.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망인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6년 부동산을 자녀 4명에게 다른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했다. B씨가 35%, 나머지 3명은 각 11%, 19%, 35%를 받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그러나 이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에 포함되자, A씨는 2019년 3월 부동산을 조합에 8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됐다.A씨 사망 이후 조합은 A씨 자녀들과 개별적인 매매에 합의해 각각 1억77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그러자 B씨는 유언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상속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1·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므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민법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1108조), 전후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1109조)고 정한다.그러나 대법원은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 처분했더라도 여전히 그 처분대금 등 대상 재산에 대해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전부를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유언 부분과 관련지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A씨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부동산 상속 비율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은 “망인의 의사는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각 ¼)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대상 재산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나아가 유언증서 작성 시점에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이 조합에 매도돼 그 매매대금을 상속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또 A씨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말기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계약 19일 뒤 사망한 만큼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 유언과 달리 처분하려고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결국 망인의 부동산 매도 행위는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유언이 철회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2026.07.12 I 백주아 기자
"‘김부장’ 소지섭 49억 벌었네"…110억 한남동 빌라는 어디
  • "‘김부장’ 소지섭 49억 벌었네"…110억 한남동 빌라는 어디[누구집]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드라마 ‘김부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소지섭이 사는 한남동 최고급 빌라에 관심이 모입니다. 해당 빌라는 방탄소년단(BTS) 진을 비롯해 배우 한효주 등 유명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더힐'과 배우 소지섭. (사진=네이버부동산, SBS 제공)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소지섭과 방송인 조은정이 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최고급 빌라는 ‘한남더힐’입니다. 한남더힐은 2011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했으며 지하 2층~지상 최고 12층, 32개동, 600가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평형별로 살펴보면 전용 57~242㎡까지 다양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단국대 서울캠퍼스 부지로 단국대가 죽전캠퍼스로 옮겨가자 한남더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소지섭은 2019년 이곳 전용 233㎡을 61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는데요. 최근 거래를 살펴보면 2023년 3월 11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약 4년 만에 2배 가량 집값이 오른 건데요. 최근 시세를 고려할 때 집값은 2배 이상으로 훌쩍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용 240㎡는 지난해 5월 190억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남더힐 전용 243㎡는 전세가 95억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두 번째로 전셋값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한남더힐의 경우 최고 12층이 가장 높은 동으로 대부분 저층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자체가 하나의 언덕 마을로 보행로와 브리지, 조경 공간이 입체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600가구 규모임에도 용적률이 120% 수준에 그쳐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아파트는 아닌데요. 일부 동에서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조망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단지 전체가 공원형 주거단지로 조성돼 충분한 녹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이곳은 대표적인 부촌으로 유명인들이 다수 거주하거나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TS 진을 비롯해 옥주현, 이승철, 이영자 등 연예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거나 거주했으며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도 이곳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렇게 유명인들이 한남더힐을 선택한 이유는 접근성 때문인데요. 대중교통 이용 자체는 편리하지 않지만 광화문, 강남, 용산,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를 남산터널, 한남대교, 강변북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 중앙에 위치하다보니 어디로 이동하든 30분 내로 이동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게다가 사생활 보호도 용이합니다. 한남더힐은 출입구 통제뿐 아니라 단지 내부 엘리베이터와 동별 접근도 제한적인 구조인데요. 게다가 독립정원 및 테라스를 갖춘 단독주택 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경비·관리·주차는 아파트식으로 받을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는 가능합니다. 게다가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 단지 내에서 대부분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힙니다.
2026.07.12 I 김형환 기자
李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여야 충돌…"답정너" vs "정치 공세"
  • 李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여야 충돌…"답정너" vs "정치 공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11일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미 보유세 인상 등 정책 방향을 정해놓고 토론회를 여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식 절차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토론 결과를 미리 단정 짓고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야 공방전은 대통령실이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 참모진에 주요 쟁점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며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 1주택과 다주택의 차등 과세 여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을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정 결론을 정해놓은 토론회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집토끼마저 돌아선 부동산 정책, ‘문재인식 규제 실패’를 언제까지 답습할 것입니까”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바뀌었지만 정책의 DNA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공급 통제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전면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보유세 개편 방향과 주요 의제를 직접 제시한 만큼 토론회 역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 방향이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답정너 토론회’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토론 결과도 나오기 전에 정책 실패를 단정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결론부터 내려놓고 토론회마저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토론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경쟁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6.07.11 I 이윤화 기자
 AI가 끌어올린 중국 제조업…내수 없는 회복 착시
  • [자본中심] AI가 끌어올린 중국 제조업…내수 없는 회복 착시
  • 세계 최대 생산기지이자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인 중화권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본시장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자본中심'은 중국과 중화권 자본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상하이·선전의 본토 시장부터 홍콩의 달러 유동성 창구, 대만의 반도체 밸류체인까지 중화권을 관통하는 자금의 흐름을 짚고,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중화권 시장의 현재 온도와 방향을 담습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마켓in 원재연 기자] 중국 제조업 경기가 다시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중국 가계가 지갑을 열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 것 때문이 아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급증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가 중국의 반도체와 컴퓨터 장비 수출을 끌어올린 것이다. 중국의 첨단 제조업 공장은 인공지능 붐에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현지 부동산 시장과 소비수준, 고용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중국 장쑤성 쑤첸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제품을 만들고 있다. (사진= 로이터)◇AI 투자 붐에 다시 도는 중국 공장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으로 한 달 만에 기준선인 50을 넘어섰다. 생산과 신규주문이 모두 확장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번 반등을 이끈 것은 특히나 신규 수출주문의 증가였다. 중국내 소비가 되살아났다기보다 해외 주문이 공장 가동을 밀어 올린 셈이다.해외 주문이 모든 제조업에 고루 퍼진 것은 아니다. 글로벌 빅테크가 AI 모델 경쟁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증설하면서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메모리, 컴퓨팅 장비, 전력설비 수요가 급증했다. 중국은 전자부품부터 조립까지 이어지는 공급망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어 주문 증가를 빠르게 흡수했다. 5월 집적회로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10.9%, 자동자료처리장치는 66.1% 늘었다. 두 품목만으로 같은 달 중국 수출 증가분의 48%를 차지했다.실제 중국내 서버 업체들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 상하이증시 상장사 산업부련(폭스콘산업인터넷)의 지난해 클라우드컴퓨팅 매출은 6027억위안(약 133조원)으로 전년 대비 88.7% 증가했다. 특히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 공급한 AI 서버 매출은 1년 전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중국이 지난 수년간 반도체와 AI, 첨단장비 생산능력을 늘려온 점도 시기적절하게 역할을 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중심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겠다며 이른바 '신질생산력'을 앞세워 첨단 제조업에 정책금융과 보조금을 집중했다. '신질생산력'이란 지난 2023년 부동산 위기를 전후로 중국이 부동산, 저임금 노동에 기대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내건 정책이다. 중국 당국은 정책금융과 보조금을 동원해 관련 공장과 설비를 늘렸다. 내수 부진에도 첨단산업의 생산능력은 계속 커졌고,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이 생산라인에 주문을 채워줬다.◇공장은 돌아도 채용은 제자리...AI 호황에도 식지 않는 내수 한파문제는 AI 제조업의 호황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서버 산업은 사람보다 설비와 기술에 많은 자본을 투입한다. 생산이 늘어도 고용이 같은 속도로 늘지 않고, 주문도 일부 대기업과 전자산업 밀집 지역에 집중된다. 과거 부동산 건설이나 소비재 생산이 살아날 때처럼 건설 노동자와 중소 협력사, 지역 상권으로 소득이 넓게 퍼지기 어려운 구조다.기업들이 AI 수요를 장기 호황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점도 고용 확대를 막고 있다. 첨단제조 주문은 특정 제품과 기업에 몰리고 있는데다 다른 업종의 수요는 여전히 약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생산라인의 가동률을 높일 수는 있어도 정규 인력과 설비를 대폭 늘리기에는 부담이 크다. 실제 중국의 6월 제조업 고용지수는 48.5로 기준선을 밑돌았고, 소기업 PMI도 48.2에 머물렀다.내수 발목을 잡는 것은 역시나 여전히 부동산이다. 중국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는 만큼 집값 하락과 거래 부진은 소비심리를 곧바로 얼어붙게 만든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보다 줄었고, 1~5월 부동산 개발투자도 16.2% 감소했다. 반도체와 서버 생산라인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내수에 기대는 기업들은 여전히 부족한 주문과 약한 소비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이다. AI 수출은 중국 제조업의 숨통을 틔웠지만, 얼어붙은 내수까지 녹이지는 못했다. 수출 호조가 고용과 임금,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한 지금의 반등은 일부 첨단산업의 호황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열기가 식는 순간 해외 주문에 기대 선 제조업 회복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2026.07.11 I 원재연 기자
토지거래허가 전 계약 파기…위약금 약정 중요한 이유
  • 토지거래허가 전 계약 파기…위약금 약정 중요한 이유[똑똑한부동산]
  •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거래에 유입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토지 거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토지거래허가 상담환영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원래 토지가 한정돼 있어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토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작 등의 이유로 토지를 직접 사용해야 하는 수요자의 토지 사용권리 등을 박탈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그런데 최근 토지를 넘어 주택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주택 거래 자체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줄여 주택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이다.주택 거래에 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수요자는 주택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매수하려는 주택에서 2년 이상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고,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택에 관해 매매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 무효 상태이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에 주택에 관한 매매약정을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약정도 없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매계약을 향후 체결할지 여부에 구속력이 전혀 없어 서로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매매에 관한 약정만을 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약정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때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이전이므로 매매약정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에 관한 매매대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협력의무 불이행이나 매매약정 자체의 일방적 파기와 같은 때에는 별도로 위약금 약정을 해 둔 경우 이는 유효하게 된다.이때 위약금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귀책사유가 없는 상대방은 매매약정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더라도 위약금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매매약정에 이와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전에 매매약정이 파기되는 경우와 토지거래허가 후에 매매약정이 파기되는 경우를 구분해 정하면 좋고, 위약금의 액수도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한 계약금으로 할 것인지, 매매약정을 체결하며 주고 받은 약정금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어 유리하다.간혹 토지거래허가 전에 매매약정이 파기되는 경우만을 매매약정의 내용에 포함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매매약정이 파기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긴다.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매매약정이 매매계약으로 유효해진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법률 관계를 판단하면 된다. 물론 매매약정에 이와 같은 내용을 조건별로 명확히 기재한다면 별도의 판단 없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돼 간명하다.부동산 가격이 급등 또는 급락해 변동성이 큰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약정에 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매매약정 내지 매매계약을 구체적으로 합의해 기재하는 것이 그나마 이와 같은 분쟁을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2026.07.11 I 김형환 기자
중앙일보 경영권 인수 후보로 중견 건설사 거론되는 이유
  • 중앙일보 경영권 인수 후보로 중견 건설사 거론되는 이유
  • 중앙일보 JTBC 사옥 [사진=중앙그룹][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앙일보가 경영권 매각이라는 배수진을 친 가운데 중견 건설사들이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설이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신문과 방송사 인수에 나서온 바 있다. 중앙일보가 모처럼 나온 대형 매물이라는 점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건설 자본의 움직임도 한층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등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전날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지난달 19일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3주 만이다. 이번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액 기준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는 3개월간 유예된다. 향후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워크아웃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달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채권단에 자구 계획을 송부했다. 해당 자구안엔 △워크아웃 추진 사유 △경영권 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자회사 매각 △매출 확대 방안 △비용 절감 방안(채용 중단·임원 급여 반납 등) 등이 포함됐다. 또 신문 광고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매체 '타운보드' 사업 확대, 디지털 유료 구독 서비스인 '더중앙플러스' 구독자 확대 등의 계획도 담겼다.중앙일보가 제출한 자구안의 핵심은 기존 사주 일가의 경영권을 내려놓는 지분 매각 계획이다. 현재 중앙일보 최대 주주는 지분 64.73%를 보유한 중앙홀딩스다. 중앙홀딩스 지분은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55.8%),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37.2%),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7.0%) 등 사주 일가가 전량 보유하고 있다. 잠재 인수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 지분 전량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사주 일가가 경영권 매각을 공식화함에 따라 현금 동원력이 풍부한 중견 건설사들의 참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건설 자본의 언론사 인수는 업계의 흔한 공식이기도 하다. 중흥건설이 헤럴드경제를 인수했고, 태영건설이 SBS를 설립해 보유하는 등 건설사가 언론사의 대주주로 올라선 전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체급이 큰 중앙일보의 잠재 원매자로는 부영그룹과 호반그룹 등이 거론된다. 부영은 지난 2017년 계열사를 통해 인천일보, 한라일보 등 지방지를 인수했고,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TV조선에 투자해 지분(5.5%)도 일부 쥐고 있다. 한동안 매체 인수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중앙일보 인수를 통한 미디어 영향력 확대를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영은 과거 중앙일보 사옥과의 남다른 인연도 회자된다. 부영은 지난 2016년 서울 서소문 소재 삼성생명 본관을 인수해 현재 본사(부영태평빌딩)로 사용 중인데, 이 건물은 중앙일보가 1985년부터 사옥으로 썼던 곳이다. 당시 중앙일보는 외환위기 여파로 1999년 부채 상환을 위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삼성생명에 매각한 바 있다. 이미 상당한 미디어 노하우를 축적한 호반그룹도 유력 후보다. 호반그룹은 2021년 서울신문과 전자신문, EBN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언론계의 큰손으로 부상했다. 2023년엔 전자신문 재매각에도 성공하며 인수와 매각을 모두 경험했다. 현재 종합일간지인 서울신문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만큼 중앙일보 인수를 통해 상당한 미디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IB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주류 언론사 인수는 대외적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라며 "자구안에 명시된 자산 매각 조건과 향후 실사 과정에서 드러날 우발 채무 규모 등에 따라 건설 자본 간의 눈치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7.11 I 허지은 기자
“신혼집 장만할 때 보탠 ‘축의금’,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
  • “신혼집 장만할 때 보탠 ‘축의금’,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축의금은 세금을 물지 않는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축의금의 주인은 ‘누구의 하객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혼주인 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자녀 부부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구입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설명이다.과세당국은 신랑·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한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소유재산으로 보되, 그 외 금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간주한다. 사회적 관행상 결혼축의금은 혼사를 치르는 데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판례에 근거해서다.이 때문에 부모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용대출 또는 신혼집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다면, 이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걸로 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맞는지를 직업과 나이, 소득 수준에 비춰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확인 과정에서 ‘결혼축의금’으로 소명하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준비해놓아야 유리하다. 신랑·신부 본인의 하객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방명록과 봉투별 금액 내역을 꼼꼼하게 구분해 보관해두면 도움이 된다. 부모 하객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신랑과 신부 각 1억원씩, 부부가 2억원을 증여세 없이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부가 각각 5000만원씩 일반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있어, 총 3억원을 증여세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일반·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쓰거나 주택취득 자금에 보태도 된다.(이미지=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2026.07.11 I 김미영 기자
주담대 규제가 바꾼 돈의 흐름, 빌라로 향하게 된다
  • 주담대 규제가 바꾼 돈의 흐름, 빌라로 향하게 된다 [손바닥 부동산]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및 주택가의 모습.대출이 줄어들면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도 안정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시장은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금은 항상 규제가 덜한 곳, 미래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최근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시장의 거래 증가는 이러한 시장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2025년 7월 11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를 살펴보면, 거래는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산되지 않았다. 송파구가 3,271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했고, 은평·광진·강서·동작·양천구도 모두 2천 건 이상의 거래량을 나타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노후 저층주거지라는 점이다. 반면 종로·중구 등 도심 업무지역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단순히 빌라 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수요와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그래픽=도시와경제)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했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사실상 대출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와 각종 금융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의 아파트 진입은 더욱 어려워졌다.하지만 규제가 수요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와 미래 가치에 투자하려는 자금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아파트 시장에서 막힌 자금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빌라 시장으로 이동했을 뿐이다.거래량 상위 지역을 보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분명하다. 송파구는 거여·마천뉴타운과 풍납동, 은평구는 갈현동과 불광동, 광진구는 중곡동과 자양동, 강서구는 화곡동, 동작구는 상도동, 양천구는 신월동과 신정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 대상지가 밀집해 있다. 거래가 많았던 지역 대부분이 향후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이다. 결국 지금 시장은 빌라를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사고 있는 것이다.과거 빌라는 감가상각되는 저가 주택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는 대부분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이다. 서울시 역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현재의 낡은 건물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설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주목한다.물론 모든 거래가 투자 목적은 아니다. 전세사기 이후 전세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 실수요도 적지 않다. 그러나 거래량이 집중된 지역 대부분이 정비사업 기대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거주 수요와 재개발 투자수요가 동시에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은 투자심리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선행지표다. 이번 연립·다세대 시장에서도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이미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더 큰 문제는 정책의 부작용이다. 정부는 대출을 줄여 가계부채를 관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된 실수요자는 빌라로 이동하고, 투자자는 재개발 빌라를 선점한다. 그 결과 빌라 가격이 오르면 가장 큰 부담은 원래 빌라에 거주하던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결국 아파트를 잡기 위한 규제가 빌라 가격을 밀어 올리고, 다시 서민 주거비 부담을 키우게 된다.빌라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중 하나다. 하지만 지금은 재개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투자자금이 몰리고, 실거주 목적의 수요는 점차 밀려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이유다.물론 모든 빌라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성이 낮거나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장기간 자금이 묶일 위험이 있다. 따라서 거래량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업 추진 단계와 권리산정기준일, 용도지역, 역세권 여부, 정비사업지 지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실거래는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규제는 수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다. 아파트를 막으면 빌라가 움직이고, 빌라를 막으면 또 다른 시장으로 자금은 이동한다.최근 서울 빌라 시장의 거래 증가는 저가 매수로만 판단해선 안된다. 금융규제가 만든 풍선효과와 정비사업 확대 정책, 그리고 미래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결합된 결과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를 매수할 때의 주요 질문은 ‘빌라를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빌라가 미래의 아파트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가’가 될 것이다.
2026.07.11 I 박지애 기자
판교 오피스 시장 ‘무공실’ 공식이 흔들린다
  • 판교 오피스 시장 ‘무공실’ 공식이 흔들린다[0과 1로 보는 부동산세상]
  • [김성숙 부동산학 박사(경희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자산관리학부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판교역 인근 핵심 오피스는 오랫동안 ‘무공실(無空室) 시장’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러울 만큼 공실을 찾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임차 수요가 공급을 웃돌았고, 이 지역에 자리 잡는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성장과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여겨졌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경.(사진=성남시)그런데 이 견고했던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일부 우량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계열사를 정리하며 비용 효율화에 나서고 있어서다. 개별 사례만 놓고 보면 시장 전체를 흔들 만한 규모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공실이 없는 시장’이라는 통념이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이 변화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특정 기업 한두 곳의 이전 이슈로만 해석한다면 본질을 놓치기 쉽다. 핵심은 개별 기업의 이동이 아니라, 우량 임차인들이 오피스 공간을 사업 전략에 맞춰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최근 판교 오피스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사례들을 보면,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카카오는 조직 재편과 비용 효율화가 이어지면서 기존 오피스 공간의 활용 전략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본사와 연구 기능을 인천 송도로 이전하며 거점을 재편했고, 한화 역시 분산돼 있던 연구개발 기능을 판교로 통합하며 공간 운영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이들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오피스 공간을 더는 기업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사업 전략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판교라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대표 기업들의 움직임이 보여주는 공통된 흐름판교 핵심 권역은 오랫동안 ‘무공실’이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져 왔던 시장이다. 그런데 공간 재편이 계속된다면 해당 건물의 공실률 변화에 그치지 않고 자산운용사의 임대 전략과 투자 판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그동안 판교 오피스에 대한 투자 판단은 ‘입지가 좋으니 공실 걱정이 없다’는 전제 위에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우량 임차인조차 사업 전략에 따라 공간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 전제는 절대적이지 않다.여기에 제3판교테크노밸리 개발이 중장기 공급 변수로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우량 임차인의 공간 재편 가능성과 앞으로 신규 공급이 맞물리면서, 판교 오피스 시장은 수요와 공급 양 쪽에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이번 판교 사례를 단순한 지역 이슈로만 본다면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놓치기 쉽다. 이는 오히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익숙했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까지는 좋은 입지와 낮은 공실률만으로도 시장을 설명할 수 있었다.그러나 판교의 사례는 입지가 뛰어나고, 오랜 기간 무공실에 가까운 시장으로 인식돼 온 지역에서도, 기업의 공간 전략이 바뀌면 수요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공실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넘어, 그 지역의 기업들이 공간을 어떤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우량 임차인의 구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판교의 최근 변화는 이러한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다.김성숙 부동산학 박사(경희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자산관리학부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사진=알스퀘어)
2026.07.11 I 이다원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주간 행사 일정△13일(월)-금융감독원장,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09:40, 금융투자협회)△14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주례 임원회의(10:00)△15일(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업무보고(10:00)-금융위원장,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15:00, 은행회관)-금융위 부위원장·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16일(목)-금감원장, 금융 소비자 현장목소리 청취 간담회(10:00, 9층 중회의실)△17일(금)-◇주간 보도 계획△13일(월)-금융정보분석원, 2026 에그몽 그룹 총회 참석(06:00)-금융감독원장,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09:40)△14일(화)-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배포시)-자립준비청년 여러분에게 내 상황에 맞는 재무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배포시)-‘25년중 조치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12:00)△15일(수)-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배포시)-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정상화ㆍ부실정리계획 마련(배포시)-“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예금토큰 지급결제 테스트 2단계 시행” 등혁신금융서비스 6건 신규 지정 의결(배포시)-PG업 규율 강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배포시)-2026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업무보고 시작시)-「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출범(14:00)-「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14:00)△16일(목)-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 개최(10:00)△17일(금)-증선위원 베트남·호주 방문 결과 (정상회담 후속 조치)(20일 조간)
2026.07.11 I 김국배 기자
대출 ‘6억→3억’ 쇼크…또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 대출 ‘6억→3억’ 쇼크…또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부동산 취재로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갑자기 3억원이나 줄이면 어떡하란 말인가요?”지난 8일 부동산 시장은 은행발 대출 한도 축소 소식에 크게 술렁였습니다. KB국민은행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전격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주택 매수 잔금을 치르기 위해 3억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했던 수요자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난데없는 ‘대출 오픈런’에 나서야 할 판”이라는 토로가 잇달았습니다.서울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_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 서류 접수를 마친 이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대출 실행일이 50일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은행 서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억대 잔금 마련을 걱정하는 글이 쏟아졌고, “다른 시중은행으로 발품을 팔아보라”는 조언이 이어졌습니다.정부가 시세 1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한 데 이어, 민간 시중은행이 이를 자체적으로 3억원까지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한은행 역시 오는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적용되던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선두 은행들이 대출 고삐를 죄기 시작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금융권에서는 이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본격화된 결과로 해석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증가하며,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8조원 이상의 급증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택 거래량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은행들의 자체 대출 여력까지 한계에 다다르자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매매가 10억~15억원 선의 서울 외곽 및 중소형 아파트 매매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억원의 현금을 단기간에 추가로 마련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매수 계획을 철회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현금 동원력이 있는 자산가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 실수요자 간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전세가격 급등으로 대출을 보태 내 집 마련에 나서려던 서민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매수를 포기하고 다시 임대차 시장으로 유턴할 경우, 전월세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대출 규제가 엄격했던 25억원 이상 고가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026.07.11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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