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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불법 감시” 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新메커니즘 출범(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일 등 주요 11개국이 대북제재를 위한 새로운 감시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합의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활동이 지난 4월부로 종료되면서 생긴 대북제재 이행 감시의 공백을 막기 위함이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가운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서희홀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로, 지난 5월 말 미국에서 13차 회의가 열린 지 5개월 만에 열렸다.(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한미일 외교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별도 기자회견에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출범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비롯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및 8개국 주한대사들이 함께 했다. 참여국은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다.김 차관은 성명에서 “우리 MSMT 참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이어 “MSMT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MSMT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없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MSMT는 과거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과 유사한 활동을 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형식의 활동을 할 전망이다.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활동, 해상제재 회피활동을 포함해서 대북제재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불법적인 WMD,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축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하지만 공식적인 유엔활동이 아니어서 MSMT의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과거 전문가 패널은 50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했던만큼 참여국 확대도 과제다. 북한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지 않았다.오카노 차관은 “MSMT는 안보리 제재 위반과 회피 정보를 참여국 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참여국 수에는 열려있어서 각국에 요청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MSMT는 전문가 패널이 1년에 2차례만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달리 정례보고서와 함께 이슈별로 수시 보고서를 발간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 내 회람에 공개하고, 안보리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는 안도 추진한다.다만 운영상의 여러 사무를 맡아보는 사무국 설립 등 기술적인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MSMT의 본격적인 활동은 수 개월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다국적 감시기구 설립“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일 등 주요 11개국이 대북제재를 위한 새로운 감시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합의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활동이 종료되면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의 공백을 막기 위함이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앞서 열린 한미 차관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미일 외교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별도 기자회견에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출범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및 8개국 주한대사들이 함께 했다. 참여국은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다.이들은 성명에서 “우리 MSMT 참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이어 “MSMT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MSMT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없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MSMT는 과거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과 유사한 활동을 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형식의 활동을 할 전망이다.외교부 당국자는 “MSMT는 패널 활동을 제약하기도 했던 안보리 내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 패널 보고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운영상의 여러 사무를 맡아보는 사무국 설립 등 기술적인 절차가 남아있다.이에 MSMT의 본격적인 활동은 수 개월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북한 오물풍선 산불 주의보..피해 금액 4500만원 달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올해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으로 약 2150평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이병진 의원실)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오물 풍선 산불 피해 현황’을 공개하고 올해 산림청에 보고된 산불 피해는 총 6건으로 피해 금액이 4486만원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전체 피해 면적은 축구장 1개 면적인 0.71ha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으로는 △6월 2일 경기 과천시 규모 0.05ha, 금액 6,404,000원 △6월 9일 인천 강화군 0.01ha, 667,000원 △6월 10일 인천 강화군 0.46ha, 27,808,000원 △6월 10일 인천 강화군 0.13ha, 8,800,000원 △6월 27일 경기 파주시 0.05ha, 639,000원 △8월 12일 경기 파주시 0.01ha, 547,000원의 피해가 발생했다.오물 풍선으로 인한 산불 피해는 여름철 습한 기후로 경미한 수준이었다.다만 가을부터는 급격히 날씨가 건조해지는 만큼 오물 풍선 살포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산림청이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내달 초 접경지역에서 오물 풍선 관련 산불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오물 풍선 산불 피해가 경미했더라도, 건조한 가을철에는 대형 재난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어렵게 가꾼 우리 산림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트럼프 “관세 위협으로 美성장 주도…韓='돈 버는 기계'”(종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등으로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고 15일(현지시간) 말했다. 그는 한국을 ‘돈 버는 기계’(MONEY MACHINE)로 표현하면서 무역에선 일종의 적, 안보에선 무임승차국으로 간주했다. 그는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된 존 미클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국장과 대담에서 “우리는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이며 여러분이 본 적 없는 수준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면서 “‘관세 위협’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관세 위협’, 美경제 성장 유일한 방법”그는 자신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거듭 일축했다. 그는 2017년 재임 당시 시행된 감세안 연장, 법인세율 21%에서 15%로 인하 등을 공언하고 있다. 이는 이미 2조 달러에 육박하는 미 연방 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해 감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존 미클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국장과 대담을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가 자동차처럼 미국의 핵심 산업을 위협하는 수입품들이 미국에 쏟아지는 것을 막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합주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노조 표심을 의식한 듯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막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철강이 국가 안보 이익과 직결돼 있다면서 “(미국이) 가져가야 하는 특정한 회사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US스틸 본사는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 있다. 이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US스틸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핵심 경합주로 꼽힌다.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합법적으로 들어오길 원한다”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에 대해서는 검색 엔진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구글 강제 분할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준, ‘동전 던지기’ 조직” 조롱도 또한 그는 재집권할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금리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화정책을 대통령이 지시해서는 안 되지만 “상식이 풍부한 매우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그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사무실에 출근해서 ‘동전 던지기 하자’고 말하면 모두가 당신을 신(God)인 것처럼 말한다”며 사실상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조롱했다.그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패배할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존중하겠느냐는 질문을 회피하면서,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다. 그는 사태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퇴임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그렇게 했다면 현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사람들과 친하고 관계를 맺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韓 수차례 언급…“아무것도 지불안해”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돈 버는 기계’라고 비유하며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값싼 한국산 자동차, 스마트폰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했고,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나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한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재임 시절 한국이 부유한 국가가 됐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4만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고”, 자신이 그것을 따져 물어 연간 2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서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연간 50억달러 규모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면서 “트럼프 대신 바이든이 온 것을 본 한국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한미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도 평균 2만8500명 수준이다. 하지만 그는 한국이 “한국 전쟁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낸 적이 없다”고 왜곡 발언한 데 이어 “4만명 규모의 병사가 있다”고 부풀려 잘못 언급한 것이다. 그는 각종 유세와 인터뷰에서 재집권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집권 1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 5배 인상안을 내놨으나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한미 양국은 이달초 2026년 이후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마무리했다.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협정 만료 1년 3개월이나 남겨두고 타결한 것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노벨상 특수…한강책 100만부 돌파, 尹 인생책 흥행 예고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작두 탔나. 출판사 생각의힘은 14일 저녁 ‘2024년 노벨 경제학상’ 발표 후 ‘족집게’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 출판사가 펴낸 경제서 가운데 3권의 책 관련 저자들이 잇달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다.한 번의 우연이 아니다. 무려 ‘2년 연속’ 진기록이다. 매해 연간 7만 종에 달하는 책이 출간하는 것을 고려하면 ‘족집게’, ‘노벨 경제학상 전문 출판사’라 불릴 만하다. 생각의힘도 한껏 고무됐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노벨상 특수’(特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노벨문학상 수상 뒤 한강의 책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주말을 지나면서 누적 판매량이 100만 부까지 치솟았다. 작가 한 명의 책이 엿새 만에 100만부를 돌파한 건 한국 출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달 내 200만 부 고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특수 온기 `비문학 서적` 확대 조짐노벨상 특수의 온기가 문학을 넘어 ‘비문학’ 영역으로 확대할 조짐이다.특히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 다론 아제모을루(57)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64)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공동 집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시공사·2012)는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이 저서를 인생의 책이자,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았다.책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현대 중국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떤 국가가 성공하고 어떤 국가가 실패했는지를 분석했다.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제도에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두 교수는 포용적·착취형 국가를 설명하면서 남한과 북한을 예로 들어 비교해 국내 정치권에서도 자주 인용되곤 한다.생각의힘이 펴낸 ‘권력과 진보’(2023)는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 3명 가운데 아제모을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61) MIT 교수가 함께 썼다. 두 사람은 책에서 “기술의 진보로 소수의 기업과 투자자만 이득을 보고 있다”며 “사회의 권력 기반이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2023년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로디아 골딘(78) 하버드대 교수의 책 ‘커리어 그리고 가정’도 출판사 생각의힘에서 2021년 국내에 먼저 소개했다. 지난해 경제학상 수상 후 역주행하며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랐다. 책은 페미니즘의 굴레에서 벗어나 통계학적 관점에서 남녀 임금격차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정과 일 사이에서 여성이 희생하는 경우가 많고, 고소득을 보장하는 장시간 노동에 남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2019년 수상자의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2020)도 생각의힘에서 나왔다.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이 2016년 5월 국내 작가 최초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AP/뉴시스).◇여전히 `한강앓이`…한강 책만 팔리지만 `기뻐`바야흐로 ‘한강의 시간’이다. 한강의 책은 노벨문학상 수상 후 3대 대형서점에서만 100만 부가량 팔렸다. 15일 오후 2시 전후 기준으로 예스24에선 40만 부, 교보문고 36만 부, 알라딘에서만 23만 부 판매됐다. 여기에 지역 동네 서점 물량과 전자책까지 포함하면 100만부를 이미 넘었다. 3사의 전자책 판매량은 7만부를 넘었다. 10일 수상 소식이 전해진 것을 감안하면 약 5일 동안 평균 20만 부씩 팔려 나간 셈이다.한강의 책 중에는 ‘소년이 온다’(창비), ‘채식주의자’(창비), ‘작별하지 않는다’(문학동네)가 3강 구도를 형성하며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한강의 주요 저서를 보유한 창비와 문학동네는 물량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대형서점들은 여전히 공급 병목에 시달리고 있다. 출판사 관계자는 “계속 발주를 넣고 있지만 여전히 물량이 부족하다”면서 “계속 인쇄작업 중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유통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형서점들에 공급 물량이 몰리면서 동네 서점들은 한강 책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독자 관심도 한강 책에 집중되면서 신간 책의 출간 시기를 고민하는 출판사도 늘었다. 출판사 한 관계자는 “다음 주 출간 예정인 책이 있는데 일정 조정을 해야 할지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도 “가슴이 벅차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침체한 출판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했다.14일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창파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작가 한강의 저서를 읽고 있다. 대구대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12월 31일 연말까지 재학생과 지역민에게 관련 도서를 소개하는 특별전시 공간을 마련한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