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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구축함에 SM-3 탑재…SM-6와 함께 해상 다층방어망 구축
  • 이지스구축함에 SM-3 탑재…SM-6와 함께 해상 다층방어망 구축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이지스구축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용 ‘스탠다드미사일(SM)-3’를 도입한다. 도입하고 있는 SM-6와 함께 운용해 해상 기반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열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우리 이지스구축함은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는 있지만 이를 요격할 무기체계가 없었다. 탄도탄 요격용이 아닌 항공기 요격을 위한 ’SM-2만 들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인 정조대왕함이 올해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데, 여기에 SM-6 요격 미사일이 탑재된다. 해군은 정조대왕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하는데, 여기에 탑재할 SM-6 미사일 도입 예산을 2023~2031년 총 7700억 원으로 책정했다. SM-6는 240~460㎞ 떨어진 항공기가 함정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경우 수십㎞ 밖 최대 35㎞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사거리가 짧아 수도권 등 지상에 떨어지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 함대를 공격하는 대함 탄도미사일이나 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데 유용하다는 얘기다. 더 높은 고도와 사거리의 요격미사일이 요구되면서 2025~2030년까지 8039억 원을 들여 SM-3를 추가로 도입한다. 최신형인 SM-3 블록2A의 사거리는 최대 2500㎞에 요격 고도는 1000㎞로 알려져 있다. SM-3를 도입하면 종말 단계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한 차례 더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 범위에서 벗어난 수도권 방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M-3는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돼 SM-6와 함께 운용될 예정이다. 2024년 말 해군에 인도 예정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 1번함 ‘정조대왕함’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이와 함께 이날 방추위는 노후한 초계함·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한 최신 호위함 사업인 ‘울산급 Batch-Ⅳ 사업’도 의결했다. 이번 사업이 종료되면 울산급 Batch-Ⅰ부터 Batch-Ⅳ까지의 신형 호위함 확보가 마무된다. 투입 예산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 3조2525억 원이다. 또 1조5700억 원을 들여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하기로 했다.
2024.04.26 I 김관용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봉사·기부 연계 플랫폼 ‘모아’ 출시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봉사·기부 연계 플랫폼 ‘모아’ 출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개인의 봉사활동과 기업의 기부를 연계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 플랫폼 ‘모아’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서울시자원봉사센터)‘모아’ 플랫폼은 개인의 참여를 모아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면 기업이 금품 기부 등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에서 참가자가 챌린지를 선택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활동이 모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개인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도전과 사진, 영상, GPS 등을 활용한 간편한 인증이 ‘모아’ 플랫폼의 특징이다. 인증 건수가 목표에 도달하면 기업은 금품 후원 등으로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작년 한 해 시범적으로 10개 챌린지를 진행해 1899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취약계층 30가구에 친환경 주방용품을 선물하고 느린 학습자를 위한 요리 수업 진행 등 10가지 형태의 지역 사회 환원이 이뤄졌다.센터는 ‘모아’ 플랫폼의 출시로 시·공간 제약 없는 자원봉사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은 있었으나 제약 조건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손쉬운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 공시 제도와 함께 더욱 커질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센터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한강 공원에서 모아 플랫폼 오픈 주간 줍깅 활동 ‘노플라스틱 한강’도 개최했다. 서울시민, 기업 임직원 등 300여 명이 한강 공원 일대에서 줍깅 활동을 진행했다.LG유플러스, SK에코플랜트, 서울연구원, 효성화학 등 기업 임직원, 서울시민, 동행나눔봉사단(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연합 봉사단) 등 12개 기관·단체 등이 참여했다. 반포 한강공원과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했다.‘모아’ 오픈 챌린지로 한강 일대에서 300명이 줍깅에 참여하는 공동 목표가 달성되면 기업 후원과 연계하여 지역 아동센터에 비타민 영양제 선물을 제공한다.송창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자원봉사가 일상에 스며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아 플랫폼을 활용하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 봉사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푸틴 "5월 중국 방문…시진핑, 진정한 남자"
  • 푸틴 "5월 중국 방문…시진핑, 진정한 남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한다. 새 임기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인 만큼 중·러 밀월을 과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 회의에 참석해 방중 일정에 관해 “5월 방문이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중국 측과 적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다음 달 7일 새 임기 시작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새 임기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다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 러시아를 찾아 끈끈한 중·러 관계를 보여준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미국 등 서방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밀월을 이어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도 시 주석을 “강력한 지도자이자 진정한 남자”라고 치켜세웠다.푸틴 대통령이 방중 길에 북한을 함께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북한에 초청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올 1월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측과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의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 밀월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26 I 박종화 기자
이승오 합참 작전부장, 중장 진급 작전본부장…상반기 軍 장성 인사
  • 이승오 합참 작전부장, 중장 진급 작전본부장…상반기 軍 장성 인사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장 직위로 바뀐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강호필 대장이 ‘영전’함에 따라 공석이 된 합참 작전본부장에 육군 소장 이승오 합참 작전부장이 진급·보직됐다. 25일 국방부의 2024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발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중장·소장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 육군소장 원천희를 국방정보본부장, 이승오를 합참 작전본부장, 손대권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이 임명했다. 또 서진하·박재열을 군단장으로 진급·보직 할 예정이다. 이승오 육군 소장(사진=뉴스1)육군준장 강봉일 등 14명과 해군준장 김인호, 공군준장 황영식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및 각군 본부 일반참모부장,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 주요직위에 임명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군이 직면한 안보상황을 극복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장군으로 선발했다”면서 “탁월한 전투감각과 야전경력을 보유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들을 지휘관으로 보직해 적과 싸워 이길수 있는 부대를 육성하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원칙을 뚝심있게 추진할 능력있는 장군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2024.04.25 I 김관용 기자
美우주사령관 “북한 위성발사 예의주시중”
  • 美우주사령관 “북한 위성발사 예의주시중”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아시아를 순방 중인 스티븐 와이팅 미국 우주사령부 사령관은 24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위성 발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일본 도쿄에 체류 중인 와이팅 사령관은 이날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더 많은 위성 발사를 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지난 22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만난 스티븐 와이팅 미 우주사령관(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와이팅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이 조만간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이라는 군 전문가의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우주궤도에 올렸으며 같은 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2024년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와이팅 사령관은 아울러 북한의 위성발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미한일 모두 미사일이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하고 군과 국민에게 경고하고 있다”며 3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와이팅 사령관은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고 있다. 방한 중이던 지난 22일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을 만나 우주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2024.04.24 I 이정현 기자
北김정은, 이란에 대외경제성 대표단 파견…군사거래 가능성↑
  • 北김정은, 이란에 대외경제성 대표단 파견…군사거래 가능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란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국제사회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중·러 외에 중동 지역에서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하여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24일 보도했다.출발 소식 외 다른 설명은 없었으나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란으로 향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2019년 박철민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이란을 방문해 이란 의회 의장 등을 만나고 양측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대표단 파견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 도발을 서로 단행한 직후라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뿐 아니라 ‘친러’를 축으로 한 군사 협력 등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북한과 이란은 1980년대부터 군사거래를 해왔다. 이란은 1987년 북한의 커드 B형과 C형, 노동 미사일 기술을 이전 받았다. 지금까지도 탄도미사일 등 분야에서는 북한이 이란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한 만큼 무기 세일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외교부는 “북한 대표단의 이란 방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2024.04.24 I 윤정훈 기자
트럼프시대 대비하는 日…자민당 2인자, 트럼프와 회동
  • 트럼프시대 대비하는 日…자민당 2인자, 트럼프와 회동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의 2인자로 평가받는 아소 다로 전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났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것을 대비한 사전 접촉이란 평가가 나온다.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소 전 총리는 이날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 시간가량 회동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소 전 총리를 맞으며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며 “우리는 오늘날 일본과 미국, 그리고 여러 가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는 두 사람이 주일미군 방위비 문제를 포함한 미·일 동맹과 중국,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자민당 2인자인 아소 전 총리의 방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에 대비해 관계를 다지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일본에 주일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대중(對中) 외교 공조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나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치인은 아소 전 총리밖에 안 남았다는 게 일본 정가 평가다. 전직 일본 외무성 관료는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아베 전 총리는 이제 없다”며 “아베 전 총리 유산에 기대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아소 전 총리 측은 지난해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헤거티 상원의원 등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일본 안에서도 벌써 트럼프와 관계를 다지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양다리’를 걸치는 것으로 비출 수 있다는 걱정이다. 기시다 총리의 측근은 “아직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트럼프한테 숙제를 많이 받아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이번 회동에 관해 “(아소 전 총리가) 개인 의원으로서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 장관은 일본 정부 각료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에 관해선 “현 시점에서 예정된 건 없다”고 했다.다른 나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등과 잇달아 만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대세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 인사들이 자신을 만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만 만나는 데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4 I 박종화 기자
조태열, 中랴오닝성 당서기와 오찬…한중관계 개선 모멘텀 기대
  • 조태열, 中랴오닝성 당서기와 오찬…한중관계 개선 모멘텀 기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 서기와 만났다. 이번 만남이 한중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왕이 부장과 통화하는 조태열 장관(사진=외교부)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방한 중인 하오 당 서기와 오찬을 갖고 한국과 랴오닝성 간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 및 기업 현지진출 등 경제·민생외교 차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중국뿐 아니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 중 하나로 북한과 국경 일부를 맞대고 있으며, 한국 기업 500여 개가 진출한 지역이다. 하오 당 서기는 지난 42년간 중국 국유기업, 지방정부, 중앙 정부에서 다양한 실무, 행정 경험을 한 고위 관료이자 유력 인사다. 그는 방한 기간 한국기업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기업 간 교류 뿐 아니라 탈북민 북송 문제를 언급할 지도 관건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지린성 등에 수감돼 있던 수백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경기도의 초청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이 직접 만났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코로나19 전에는 류자이 산둥성 당서기가 방한해 강경화 전 외교장관과 면담했다. 윤병세 장관 시절인 2016년에는 왕셴쿠이 헤이룽장성 당서기를 초청해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이 매년 열리던 시절로 지금보다 한중 관계가 가까웠던 시기다.조 장관이 직접 하오 당서기를 만나는 건 내달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중국에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라는 해석이다.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랴오닝성 당 서기 외에 중국의 지방정부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중 간에 다양한 채널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우리도 다음달 정상회담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외교장관이 중국 고위관료를 만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고위급 인사가 한국에 온다는 건 한중 관계에 좋은 신호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에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을 견제하려고 한다”며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북중러 협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균형을 잡기 위해 한일과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다음달 26∼27일 전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뒤 코로나19로 밀린 이후 한중일 3국 간 의견 차이로 4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의 방한이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 개최 등 안건을 다룰 수 있다.정상회의가 열리면 △인적 교류 △과학기술 협력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 △보건 및 고령화 문제 △경제·통상 협력 △평화·안보 등 6대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2024.04.24 I 윤정훈 기자
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 [단독]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 [이데일리 백주아 윤정훈 기자] 롯데그룹이 지난 2017년 국방부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면서 교환한 토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4년간 과세한 65억원 규모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 영업손실을 입으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주한미군이 지난해 3월 24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롯데상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신청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관련 민원에 대해 롯데가 2017~2020년 납부한 65억3200여만원의 종부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 소위원회 결정을 마쳤다. 권익위의 의견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롯데상사가 운영하던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선정한 사실을 통보, 부지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롯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 공여 관련 협상을 요청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국방부 입장에 따라 이듬해 2017년 2월 공시지가 572억원 상당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유휴 군용지 총 21필지(6만7367㎡)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정권 교체 후 약속 이행은 더디게 진행됐다. 부지 교환계약 체결 당시 국방부는 교환 토지와 관련해 롯데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 교환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는 바로 이뤄졌지만 국방부가 해당 토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롯데에 대한 점유 이전 절차를 완료한 시점은 2019년 8월이었다. 소유권 이전 후 2년5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결국 국방부 비협조에 따라 롯데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보유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물론 2017~2020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보복 대상으로 찍혀 중국 본토에 진출했던 백화점, 마트 등을 철수하는 등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롯데상사의 관련 종부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부세를 감면해준 후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종부세를 추징할 수 없다.권익위는 국방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부세 감면 기간 5년 중 2년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민원 토지 점유를 해소하면서 사실상 토지 사용이 제한된 점과 롯데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인·허가와 관련해 협조한다는 확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롯데에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가 안보정책에 적극 협조한 롯데그룹에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한 조세전문 변호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건이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세무당국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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