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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지 선제 공격?'..日 의원들 의견 엇갈려
  • '적 기지 선제 공격?'..日 의원들 의견 엇갈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일본 중의원 총선거 당선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유사 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시설 파괴를 염두에 두고 의견을 나눈 것이다. 북한이 전날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월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선 당선자 465명 중 402명이 선거 운동 기간에 답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일본을 노리는 미사일을 상대의 영역 안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39.8%는 ‘적극 논의해야한다’고 답했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반응한 대답은 38.8%였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의 탄도 미사일이 일본의 요격망을 돌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일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선제공격 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1.9%는 기시다 정권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대 의견은 25.9%였다.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간층이나 저소득자에 대한 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77.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들은 0.8%였다.
2021.11.01 I 김유성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시급해"
  • 조광한 남양주시장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시급해"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물 안보와 수질, 이 두가지 측면에서 상수원 다변화는 필수적”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수도권 팔당호 단일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조 시장은 이날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물 안보와 수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데다 2600만 인구가 의존하는 팔당 단일 상수원은 구조적으로 물 안보와 수질 관리에 취약하다”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구 실장과 면담에 앞서 조 시장은 지난달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조광한 시장은 “팔당호에 유입되는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세 하천 중에 경안천은 상류 지역 도시화로 인해 오염원이 밀집되고 다수의 공장이 분포해 있어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2~3급수에 해당하는 경안천은 팔당 3개 광역 취수구 방향으로 우선 유입되는 위치에 있어 취수에 불리한 구조라 경안천 수계를 취수원에서 배제하고 상수원을 북한강의 청평댐, 소양댐, 남한강의 충주댐 등의 수계로 분산·다각화해 상류 지역의 깨끗한 물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조 시장은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동시에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추진에 착수해야 한다”며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하면 물 안보 문제와 깨끗한 물 공급, 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어 “수질 개선에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과 국가 재정을 취수 시설 구축에 투자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6월 환경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은 의결을 통해 낙동강 페놀 사고 등 그간 각종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해 먹는 물 불안이 극심한 대구 지역 낙동강 취수원을 구미 지역으로 이전해 다변화하는 것을 결정했으며 수도권 또한 먹는 물 불안 해소를 위해 상수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11.01 I 정재훈 기자
文대통령, 英서 ‘한반도 평화’ 외교 2라운드 돌입… 성과 거둘까
  • 文대통령, 英서 ‘한반도 평화’ 외교 2라운드 돌입… 성과 거둘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이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막판 외교전에 나선다. 바티칸 방문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낼지가 관심이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및 한-영 정상회담을 위해 3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COP26 기조연설과 의장국 프로그램인 ‘행동과 연대’ 세션 발언을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틀간 이어지는 COP26 관련 일정을 통해 전세계에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착 상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진전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한데 이어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가지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김정숙 여사 역시 G20 배우자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질 바이든 미국 영부인과 브리지트 마크롱 프랑스 영부인 등에 지지를 당부했다. 대통령 내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으나 가시적 성과는 아직이다. 교황 역시 2018년에 이어 다시 방북의지를 전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문 대통령은 로마에서 글래스고로 이동하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 말했다. ‘로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한반도의 평화 역시 철조망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있다”며 평화의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임기 중 교황과 두 번 면담한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교황 방북은)북한의 결단만 있다면 언제든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COP26 관련 일정을 마치는 대로 유럽순방 마지막 목적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한다.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등 동유럽 4개국과 제2차 한-비세드라드그룹(V4)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각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다.
2021.11.01 I 이정현 기자
보훈처·포스코, 하재헌 중사 등 유공자에 로봇 의족 전달
  • 보훈처·포스코, 하재헌 중사 등 유공자에 로봇 의족 전달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가보훈처는 포스코 기업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첨단 보철구를 전달했다. 로봇 의·수족뿐만 아니라 다기능 휠체어, 시각 보조기기, 스마트 보청기 등 보철구 품목을 다양화해 총 32명에게 지급했다.보훈처는 이날 오후 2시 포스코 서울센터에서 ㈜포스코와 전달식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철구란 의수나 의족처럼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을 잃은 부분을 보충하거나 형태를 바로잡아 주는 기구다.이번 보철구 지급은 지난해 보훈처와 포스코 간 체결한 ‘6·25전쟁 70주년 기억·함께·평화 협약서’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이뤄졌다.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1일 포스코 서울센터에서 열린 상이 국가유공자 첨단 보철구 전달식에 참석해 양원준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와 함께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보훈처 제공).보훈처에 따르면 포스코는 보훈처에서 추진 중인 ‘로봇의족 시연회 및 지급 계획’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지난해에 업무협약을 맺고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로봇 의·수족 등 첨단 보철구를 3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내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0억원(총 30억원) 상당의 로봇의족 등 보철구를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한다.지난 4월부터 서류 접수와 1·2차 심사를 통해 최종 32명이 선정됐다. 이들 중에는 ‘목함지뢰 영웅’인 하재헌(27) 예비역 중사도 포함됐으며, 이날 행사에서 황기철 보훈처장이 직접 보철구를 전달했다.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가 잘리는 상황 속에서도 투혼을 발휘해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 이후 23차례 수술과 오랜 재활 치료 끝에 2019년 10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활동 중이다.이날 전달식에는 양원준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포스코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감사를 드리고 이런 사업이 지속돼 더 많은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황 처장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인 공로로 포스코 측에 감사패도 전달했다.
2021.11.01 I 김미경 기자
’칼의 전쟁’, ‘한식대첩’ PD가 3년 만 선보이는 새 정통 푸드 예능
  • ’칼의 전쟁’, ‘한식대첩’ PD가 3년 만 선보이는 새 정통 푸드 예능
  • ‘칼의 전쟁’[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제대로 된 정통 푸드 예능이 온다. 바로 ‘칼의 전쟁’이다. tvN STORY, LG헬로비전 新 예능 ‘칼의 전쟁’(연출 현돈, 제작 tvN STORY, LG헬로비전)은 대한민국 팔도 대표 명인들이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향토 음식과 식재료를 소개하기 위한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그동안 다양한 정통 푸드 예능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칼의 전쟁’ 연출을 맡은 현돈 PD는 방송 내내 숱한 화제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즌4까지 이어진 ‘한식대첩’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인공이다. 그런 현돈 PD가 3여년 만에 새 정통 한식 예능인 ‘칼의 전쟁’으로 돌아와 기대감을 높인다.특히 ‘칼의 전쟁’은 현돈 PD를 중심으로 한식 전문 제작진들이 합심해 만든 요리 대결 프로그램으로, 한식을 향한 현돈 PD와 제작진들의 뚝심과 노하우가 집대성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북한, 서울, 전라도, 제주도, 충정도 팔도 지역을 대표하는 명인들이 4대 4로 팀을 나눠 지역의 명예를 건 ‘칼의 전쟁’이 펼쳐질 예정. 팔도 명인들은 전국 각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수준 높은 향토 음식을 선보이며 ‘진짜’ 한식을 알릴 것으로 관심을 높인다. 이에 ‘칼의 전쟁’이 일으킬 정통 한식 신드롬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칼의 전쟁’ 제작진 측은 “팔도 지역 명인들의 한식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했다. 다양한 푸드 예능이 있지만, 한식의 정통성을 이끈 요리 예능 중 최고라고 자부한다. 팔도 지역을 대표한 한식 명인들과 함께 제대로 된 정통 한식을 선보일 것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칼의 전쟁’은 tvN STORY와 LG헬로비전이 공동 기획, 제작, 편성하는 프로그램으로 11월 8일 오후 9시 50분 tvN STORY와 LG헬로비전에서 동시 첫 방송된다.
2021.11.01 I 김가영 기자
한중 북핵수석대표 ‘종전선언’ 등 논의…건설적 역할 당부
  • 한중 북핵수석대표 ‘종전선언’ 등 논의…건설적 역할 당부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1일 오전 화상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방안을 논의했다.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류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이날 화상협의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한중 북핵수석대표인 노규덕(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류사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일 화상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외교부 제공).외교부에 따르면 노 본부장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측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협력을 당부했다.이에 류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 및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외교부는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대면협의를 포함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종전선언을 비롯한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북한과 미국이 적시에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낙관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과 제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2021.11.01 I 김미경 기자
野 예결위원들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대폭 삭감할 것"
  • 野 예결위원들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대폭 삭감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일 예산 국회 시작과 함께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잡고자 2022년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가려냈다”며 “문제사업을 대폭 삭감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예산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은 이날 `2022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도 예산안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예산안 편성이자, 미래세대 부담전가와 성과없는 재정중독성 나라살림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17년 예산기준 국가채무 682조 4000억원이 5년만인 내년도에는 385조원(2017년대비 56.6%)증가한 1068조 3000억원에 이른다. 내년도 예산안은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하게 되는 최악의 예산안이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이들은 2022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으로 △민생무관 한국판 뉴딜 2.0사업 △정권 끝까지 국민등골브레이커·문재인정부 알박기 사업 △정권말 신규·증액과다 등 불요불급 사업 △유사중복·성과저조·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 △정책실패 면피용 및 국회·국민기만 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했다.먼저 디지털·그린·휴먼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2.0은 올해보다 8조 6000억원 증가한 33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 총 1212개 사업(내역사업 기준)중 디지털 뉴딜 128개, 그린뉴딜 133개, 휴먼뉴딜 43개 등 304개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4개당 1개꼴로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사업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정권 끝까지 국민등골브레이커·문 정부 알박기 사업’은 전액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어준 가짜뉴스 배제하고 야당 발언 팩트체크 주력하는 방통위 인터넷환경신뢰도기반조성 사업(27억원) △극소수 국민참여로 만든 실패한 통일정책을 차기 정부에 알박기하려는 통일부 통일정책추진 사업(12억원) △임기 4개월 남겨도 사업추진 결정하겠다며 다음 정부로 8조원이상 부담 떠넘기는 방위사업청의 경항공모함 사업(72억원) 등이 있다.정권말 신규 및 증액과다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경우 △이미 취약계층 소비자교육하면서도 신규로 아카데미, 봉사단 구성하는 공정위의 소비자권익사업(10억원) △월소득 파악한다고 추진단부터 만드는 기재부의 소득정보연계추진단(4억원) △국가신약개발, 혁신신약개발과 중복되는 과기부 인공지능활용 혁신신약 발굴사업(21억원) 등을 꼽았다.`유사중복·성과저조·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들은 내년예산안 적자국채 77조 6000억원을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삭감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문제사업으로 △기본설계 시작도 못했는데 본사업비 135억원 반영한 소방청의 국립소방박물관사업 △남북관계 개선 못 해 집행 못 하면서 또 1,000억원 반영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사업지연되고 있는데 305.8% 증액한 해경청의 서부정비창신설사업 등이 있다.`정책실패 면피용, 국회ㆍ국민기만 사업`들은 삭감조정은 물론 중징계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북한인권 맹탕 보고서로 북한인권법을 계속해서 면피하는 통일부의 북한인권과·북한인권기록센터 △결산지적에도 개선 없이 예산반영한 방사청의 신속시범ㆍ획득사업(797억원) △북한에 이식도 못하면서 대북용 묘목생산하는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사업(76억원) 등이 있다.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생은 없고 탄소중립만 부르짖는 문 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 방만한 선거용 선심성 표퓰리즘사업과 혈세낭비를 상임위 예비심사과정과 예결위 활동을 통해 꼼꼼히 따져 묻고 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1.11.01 I 권오석 기자
통일부 “교황 방북, 北 호응해야…평화 모멘텀될 것”
  • 통일부 “교황 방북, 北 호응해야…평화 모멘텀될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의 방북 의사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황의 방북 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10월29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면담을 통해 교황의 북한 방문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북한이 이에 호응해 한반도 평화 증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 앞서 DMZ 철조망을 잘라 만든 평화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앞으로 교황청과 북한 간 관련 논의가 진전된다면 통일부도 남북관계 주무 부서로서 교황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남북 간 평화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기회가 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로마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바티칸 교황궁에서 20분 동안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북한에) 가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21.11.01 I 김미경 기자
北, SLBM 추가도발 가능성에…軍 “예의주시 중”
  • 北, SLBM 추가도발 가능성에…軍 “예의주시 중”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준비 동향을 감지했다는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보도에 대해 미국과 협조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간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한 외국 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우리 군은 한미정보당국 간 긴밀하게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는 추가로 설명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북한이 지난 9월28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앞서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달 29일 북한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SLBM의 추가 시험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38노스는 북한의 고래급 실험용 탄도미사일잠수함(SSB) 주변의 계속된 활동이 추가 시험 발사 준비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38노스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관을 잠수함과 잠수 시험 바지선에 적재하는 데 쓰이는 이동식 크레인이 시험 바지선 옆에 놓여 있었다. 또 시험 바지선 중앙에 있는 회전식 원형 덮개가 제거돼 있었다. 이는 원형 덮개에 미사일 발사관을 적재하기 위해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2021.11.01 I 김미경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2022 대전UCLG 총회’에 북한 초청
  • 허태정 대전시장, ‘2022 대전UCLG 총회’에 북한 초청
  • 허태정 대전시장(왼쪽)이 10월 28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사무국에서 에밀리아 싸이즈 사무총장에게 ‘2022 UCLG 대전총회’에 북한 조선도시연맹을 초청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내년 10월로 예정된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 북한을 초청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유럽 출장 중인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사무국에서 에밀리아 싸이즈 사무총장과 ‘2022 UCLG 총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온라인 협약을 공식화하기 위한 것으로 △UCLG 대전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UCLG 대전총회 일정과 주제 및 프로그램 선정 △회원도시 참가 홍보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와 UCLG 세계사무국은 대회 일정을 내년 10월 10~14일로 확정했다.허 시장은 “오늘 협약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합의된 만큼 이제 1년 여 남은 총회 준비에 함께 노력하자”며 “UCLG 대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사무국과 공동으로 한반도의 남북평화와 세계평화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북한 조선도시연맹 초청 서한문을 전달했다. 허 시장은 “UCLG대전총회의 핵심주제인 남북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북한과의 만남에 세계사무국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회에 하이브리드회의, 대전트랙과 특별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회원도시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에밀리아 사무총장은 “내년 UCLG대전총회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우리도 각종 이사회, 회의 등에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총회의 공식행사 외에 대전의 문화와 특색을 알 수 있는 주민 프로그램과 부대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안다. 특히 환경과 스마트혁신, 평화의 대전트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단은 중동·북아프리카의 중심지 모로코로 이동해 3일까지 UCLG총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라바트, 카사블랑카 시장을 만나 2022년 대전UCLG총회 주요사업 및 대전시를 알리고 내년 총회 참석과 우호도시 결연제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11.01 I 박진환 기자
로마 떠난 文대통령 “교황, 방북의사 밝혀… 주요국, 한반도 평화지지”
  • 로마 떠난 文대통령 “교황, 방북의사 밝혀… 주요국, 한반도 평화지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 말했다.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교황청 제공)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일정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영국 글래스고로 향하기 전 SNS에 올린 글에서 “3년 만에 다시 뵙게 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결같이 한반도 평화를 축원하시고 북한방문 의사를 밝혀주셨다. 바이든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메르켈 총리, 모리슨 총리, EU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한결같은 지지를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을 제안했고,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은 2018년에 이어 3년 만이다.문 대통령은 ‘로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한반도의 평화 역시 철조망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있을 것이며 비무장지대 철조망을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를 로마에서 세계와 나눈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고 했다. 이탈리아 방문 기간에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 전시회가 로마에서 열린 것을 염두한 발언이다.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내년 중반까지 세계 인구 70%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칠 것을 공동의 목표로 정한데에 “세계는 지금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며 지구공동체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일상회복을 향한 의지를 다시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떠오른 공급 병목 현상과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G20의 협력이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 말했다.문 대통령은 다시한번 로마를 떠올리며 “로마는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창의적 도전이 어울린 도시의 모습처럼 여전히 다양성을 힘으로 회복해가고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COP26 참석을 위해 영국 글래스고로 떠난다. 더 나아진 일상이 멀지 않았다. 우리의 일상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01 I 이정현 기자
한미 외교장관 회담, 종전선언 ‘불협화음’ 논란 해소될까
  • 한미 외교장관 회담, 종전선언 ‘불협화음’ 논란 해소될까
  • 정의용(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3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대면회담을 한다. 최근 종전선언을 두고 한미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외교 수장의 만남으로 이같은 논란이 가라앉을 지 주목된다..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수행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정 장관은 로마시각 오전 11시 30분(우리시각 오후 7시 30분)께 블링컨 장관과 대면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 양 장관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대북관계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금 촉구한 이후, 우리 정부는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 ‘완전히 일치된 대북 접근’을 하기로 한 한미 양국 간에도 외교안보·정보 수장 간도 연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그러나 지난 26일(뉴욕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핵심적인 전략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히며 ‘불협화음’ 논란이 터져나왔다. 우리 정부는 전자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한미간 협의는 상호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지하고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미국에 대한 종전선언에 대한 공식적인 첫 언급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여기에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28일 오피니언 섹션에 게재한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남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는 제목의 글에서 “백악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정부가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뻔한 사실(plain fact)”라고 전했다.이 기고문은 대표적 지한파 언론으로 알려진 도널드 커크 전 시카고트리뷴 한국 특파원의 글이다. 그는 종전선언을 두고 한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방한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한 이후 “이견(differences)을 정리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이처럼 한미 양국간 종전선언을 둘러싼 ‘관점 차’는 한미동맹의 갈등으로도 우려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있다고 NK뉴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상임이사국들(미국·프랑스·영국·러시아·중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정될 수 없는 유엔 안보리 구조상,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중·러의 결의안 초안이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외교전략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외 양국 정부 수장은 반도체 정보 제출 요구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은 다음 달 8일까지 반도체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민감한 기업정보 유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외 블링컨 장관이 미중 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만 문제를 거론할지도 관심사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유엔 회원국들에 대만의 유엔 체제 참여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는데, 한국에도 이 문제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2021.10.31 I 정다슬 기자
로마서 ‘평화’ 시그널 챙긴 文대통령, COP26 참석차 英으로
  • 로마서 ‘평화’ 시그널 챙긴 文대통령, COP26 참석차 英으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유럽순방 두 번째 목적지인 영국 글래스고에서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로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COP26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비롯한 100여 개국 정상 앞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글로벌메탄서약 가입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어 의장국 프로그램 행동과 연대 라운드테이블 연설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COP26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며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로마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주요국의 지지를 확인한 데 이어 글래스고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주요 이웃국가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첫 대면도 가능성 있다.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미정이나 약식회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유럽순방 첫 목적지인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 방북 의사를 재타진하고 다음 날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시차를 두고 교황을 각각 대면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교황님을 뵌 것으로 들었다”며 “나도 어제 뵈었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축원해 주시고, 초청을 받으시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협력을 제안하고 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의 중요함을 강조하자 마르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지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만나 글로벌 현안에 대한 양측의 협력을 당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1.10.31 I 이정현 기자
유엔사,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지뢰제거 작전 지원
  • 유엔사,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지뢰제거 작전 지원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지난주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지뢰제거 작전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유엔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DMZ 내엔 아직 200만개에 달하는 지뢰·불발탄이 남아 있어 진입하는 인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남북관리구역은 남북 간 화물·인원 수송을 목적으로 도로·철도를 연결한 DMZ 내 특수구역이다. 2000년 유엔군과 북한은 DMZ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행정적 관리권을 남한에 이양한다는 데 합의했고 2002년 동·서해지구 DMZ 내에 각각 남북관리구역을 설정했다. 이후 남북한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각각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했다.유엔사는 또 이번 지뢰제거 작전 지원에 앞서 “강원도 화천·철원 인근 DMZ에서 문화재청 및 환경부의 평화지대 구상 현장조사도 지원했다”고 전했다.‘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서 Δ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남북한 공동 추진 Δ판문점~개성 간 평화협력지구 지정 Δ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Δ유엔지뢰행동조직 등과 DMZ 지뢰 협력제거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2021.10.31 I 정다슬 기자
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
  • 중·러,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중·러 양국이 마련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12월 당시에도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결의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제재 면제 △북한 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 역시 2019년 12월 초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제재 완화를 하자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설 장비, 난방 장비, 철도 장비, 가전제품, 공구, 컴퓨터 등 민간 부문 상품을 북한에 판매하는 금지규정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장기간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 등을 하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며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이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며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성명은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이후 나왔다.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한국 정부와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 초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6·25 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하도록 하려고 한국이 주도적인 노력을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소식통들은 해당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이 상정되려면 15개 회원국 중 9개의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상임이사국들(미국·프랑스·영국·러시아·중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상정될 수 없다. 2019년 당시에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 해제는 없어야 한다는 미국 등의 입장에 따라 결의안은 상정되지 못했다.소식통들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중단을 금지하고 있다.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 대사는 이번 제재완화 촉구 결의안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전략의 일환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완화를 모색하고 있는 분야는 2018년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들이 한국을 미국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021.10.31 I 정다슬 기자
이인영, 턱슨 추기경과 면담…평화통일 위한 교황청 협력 논의
  • 이인영, 턱슨 추기경과 면담…평화통일 위한 교황청 협력 논의
  • 이인영(왼쪽 두번째) 통일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교황청에서 피터 코도 아피아 턱슨(왼쪽 세번째) 추기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교황청의 피터 코도 아피아 턱슨 추기경을 만나 한반도평화를 위한 교황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 수행을 위해 로마에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턱슨 추기경을 만나 한반도평화를 위한 역할과 구체적 협력의제에 대해 논의했다.턱슨 추기경은 교황청 내 기후변화 이슈를 담당하는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장관직을 역임하고 있다. 양측은 갈등과 분쟁해결, 한반도 종전, 인도주의 협력, 전문가 교류, 인간의 존엄과 발전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반도평화를 촉진하고 한국인들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교황청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기로 했다. 앞서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북 요청을 하겠고, 교황은 ‘초청이 오면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같은 날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만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최근 식량 수급 상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북 인도적 협력방안을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북한 주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WFP가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비즐리 사무총장은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답했다.하노이 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멈춰진 한반도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북한과의 관여 방안으로서 인도적 지원 불씨를 살리고자 안간힘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정책을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인도적 가치로서 위상을 높혀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로마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및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사무총장 등과 잇따라 면담을 하고 내달 2일 귀국할 예정이다. 애초 전날 예정됐던 취동위(屈冬玉)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과의 면담 일정은 FAO 내부 사정으로 취소됐다. 이인영(왼쪽) 통일부 장관과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29일(현지시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통일부 제공)
2021.10.31 I 정다슬 기자
文대통령 “韓彿 실질협력 확대하자”… 마크롱 “반도체 협력 강화”
  • 文대통령 “韓彿 실질협력 확대하자”… 마크롱 “반도체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후 3시35분부터 20분간 가진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분야 등에서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이같이 호응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지난 6월 G7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동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나 양 정상은 만나자마자 포옹하며 친근함을 과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의 NDC 상향을 환영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녹생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을 평가하고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개방성과 포용성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실무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자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초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이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화답했다.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마크롱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자 문 대통령은 현 정세를 소상히 설명하며 남북,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회담을 마무리하며 문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의 국빈 초청 및 환대에 감사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 줄 것을 제안했다.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 대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두 정상이 양자·다자 관심 사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2021.10.31 I 이정현 기자
국감서 위증한 발전공기업 직원, 징역형 집유 확정
  • 국감서 위증한 발전공기업 직원, 징역형 집유 확정
  •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증을 한 한국남동발전 직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동발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과 관련해 허위 답변을 했다.이에 앞서 2017년 11월 남동발전이 수입한 석탄 중 일부가 북한산으로 의심돼 관세청이 이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와 함께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 일로 세관에 불려 가 조사를 받았다.하지만 그는 국감에 출석해 ‘관세청으로부터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 적이 없나’는 윤 의원의 질의에 “예, 맞다”며 “제가 기억하는 한 북한산 의심 조사라는 말을 (세관 방문 시) 듣지 못했다. 이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자위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9월 A씨를 기소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은 양형을 1~10년 사이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일반 위증죄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모해위증죄보다도 형량이 세다.A씨는 법정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발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2021.10.31 I 한광범 기자
文,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서 "비무장지대 철조망이 이렇게"
  • 文,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서 "비무장지대 철조망이 이렇게"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평화의 십자가 136개를 활용한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남북한을 하나로 갈라놓는 250km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철조망의 일부를 철거했는데 그 녹슨 철조망이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의 십자가로 변신했다”고 말했다.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 앞서 DMZ 철조망을 잘라 만든 평화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전시회가 열린 산티냐시오 성당을 방문하여 전시회 개관행사에 참석해 “성경에는 전쟁을 평화로 바꾼다는 그 상징으로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든다는 그런 구절이 있”며 이처럼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번 행사는 통일부과 주관한 것으로, 전시된 평화의 십자가 136개는 한국전쟁 이후 68년 동안 남북이 각각 겪은 분단의 고통(68년×2=136)이 하나로 합쳐져 평화를 이룩한다는 의미다.전시된 작품들는 DMZ(비무장지대)에서 임무를 다한 폐철조망을 소재로 활용해 만들어졌다. 작품을 통해 분단 극복과 평화 염원을 전세계인에 알린다는 취지다. 박용만 같이 걷는 길 이사장은 “전쟁은 멈춘 지 오래됐지만 남북의 대립과 갈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며 “이제 그런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조금은 바꿔보고자 하는 생각에는 이 프로젝트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대통령 내외는 교황청, 국제기구 관계자, 현지 교민 등과 함께 이번 전시 개관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한국과 이탈리아의 어린이들로부터 평화 염원의 마음을 상징하는 촛불을 건네받아 한반도를 형상화한 전시작품에 마지막 점등을 했다.한편, 전시회 장소인 산티냐시오 성당은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별히 이번에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로마를 방문한 각국 인사들과 한반도 평화 염원 공유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전시를 허락했다.이번 행사에는 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추규호 주교황청 대사, 권희석 주이탈리아 대사,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유연상 경호처장, 박경미 대변인, 김용현 외교정책비서관, 유정현 외교부 의전장, 이충석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장, 권대훈 서울대 교수, 박용만 ‘같이 걷는 길’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피터 턱슨 교황청 인간발전부 장관(추기경)과 루이스 라다리아 신앙교리성 장관, 쥬세피나 오쵸네로 의회 이-한 친선협회 의원, 데이비드 비즐리 WFP(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빈첸조 다다모 산티냐시오 성당 주임신부, 손현숙 전 로마미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1.10.30 I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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