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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건설경기"…고금리·원자잿값 상승 둔화로 연말부터 개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고금리, 원자잿값 급등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한계기업 및 부실위험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브릿지론의 상당수가 올해 만기도래 예정으로 향후 1년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손실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수주, 건축허가, 착공, 분양 등 건설 선행지표 대부분이 역대급 부진을 기록하고 있지만 연말을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다.(이데일리DB)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을 출범하고 ‘2024년 건설경기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지난해 건설수주는 190억원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7.4% 감소하면서 5년만에 감소세를 보였다”면서 “공공이 양호한 가운데 민간이 부진했으며 토목에 비해 건축부문 부진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업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건설수주의 감소는 향후 건설경기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건축허가는 최근 10년 평균의 84.8% 수준, 착공은 63.2%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건축허가는 미실현 물량이 상당한 데 비해 착공은 실현 물량으로 중요도가 높다. 이 착공 물량이 2022년부터 평균치를 하회해 최소 2년간 건설경기는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건축허가는 최근 10년 평균의 81.7% 수준이며, 착공은 69.7%로 감소폭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주택 인허가 실적 또한 감소추세에 있어 향후 건설경기에 부정적일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호로 전년동기대비 25.5%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은 증가했지만 서울은 40.2% 줄어 감소폭이 큰 상황이다. 박 실장은 “최근 건설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 환율 급등, 러·우 전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건설자재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공사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건설시장의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 건설자재가격은 3년간 35.6% 올랐으며, 건설공사비 지수는 26.1% 상승했다.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부동산 PF시장 개선이 이뤄졌지만 일부 부실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브릿지론의 상당수가 올해 만기도래 예정으로 향후 1년간 PF 손실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따라 중소건설사 및 전문건설업 연쇄부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며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면서 “건설비용, 자금조달 악화, 건설경기 둔화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건설사 부도위험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며 한계기업 및 부실위험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또 “건설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PF부실화는 건설시장을 더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기준 부동산PF는 133조원이 넘어섰으며 증권사의 연체율은 17.3%까지 올랐다. 특히 브릿지론의 상당수가 올해 만기도래 예정으로 향후 1년간 PF 손실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경기는 앞으로 둔화되겠지만 올해말을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실장은 “향후 건설경기 둔화는 불가피하겠지만 2024년~2025년 사이 저점에서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물량의 시차 효과로 선행 공종은 2024년 저점, 후행 공종은 2025년이 저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건설투자는 2.2% 증가해 263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건설투자는 2023년 대비 2.4% 감소한 257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실장은 또 “건설경기 회복세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완화, 금융환경 개선 등 거시경제환경이 중요하다”면서 “건설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는 고금리 상황은 소폭 개선되고 건설자재 가격 상승폭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서 원자재가격 불안정 등이 재차 우려되고,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과정 등에서 발생할수 있는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자재 가격의 급격한 하락세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은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월 1회 개최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지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견본주택 열고 분양시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투시도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고잔연립9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7층, 4개 동, 전용면적 53~84㎡, 총 47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 가구 구성은 △전용면적 53㎡ 100가구, △59㎡ 144가구, △74㎡A 107가구, △74㎡B 81가구, △84㎡A 20가구, △84㎡B 20가구이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총 178가구이다.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가 위치한 단원구 고잔동 도심지역은 교통·교육·환경 등 주거여건이 뛰어나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높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입증하듯 지난해 12월에 분양을 시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이 59㎡ A타입 기준 최고 6억 4000여 만원의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13.07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정당계약 이후 약 1주만에 완판됐고, 인근의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치열한 수주전 끝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이 완성될 경우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안산선 성포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게 된다는 점과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수인중앙선 중앙역도 이용이 편리하는 점도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장점이다”고 설명했다.분양일정은 오는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에 진행하며, 정당 계약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며, 계약금 중 1000만원은 계약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청약·대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 통장 가입 12개월 후 1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돼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된다. 또,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가구주·가구원 둘 다 청약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적다. 여기에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분양권 전매(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도 허용된다.㈜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직접적 수혜지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추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분양가로 안산의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中 양회 개막, 화웨이 지원 의지 돋보여"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 양회가 개막된 가운데 화웨이에 대한 지원과 인공지능(AI)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6일 박수현 KB증권 연구원은 “정부업무보고에는 화웨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화웨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구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리창 총리가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하는 전인대가 개막됐다. 박 연구원은 “눈에 띄었던 부분은 과거 리커창 총리 대비 발표 분량이 크게 감소했고, 31년간 지속해온 내외신 기자회견도 폐지했다”면서 “시장이 주목하던 올해 경제 지표 목표치는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와 유사하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내외, 재정적자율 3%, 지방특수채 3조9000위안 등으로 발표돼 서프라이즈는 없었다”고 분석했다.다만 미중갈등이 격화될 것을 대비해, 적극적인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하방 압력 방어 의지를 드러낸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박 연구원은 “정부는 향후 일정기간 초장기 특별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올해는 우선 1조 위안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인프라 투자는 주로 재해지원 복구나 대도시 낙후지역 개발 같은 전통 인프라로 투입될 것이며, 공급과잉을 방어하기 위해 신규 투자가 아닌 재개발 수요에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연구원은 정부업무보고에는 화웨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화웨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구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 점에 주목할 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항목들은 데이터 경제 및 소비시장 지원 방안”이라며 “데이터 경제에서는 AI 플러스 정책, 소비시장 지원 부문은 스마트 커넥티드카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AI 플러스는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를 도입해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플랫폼 기업의 전성기를 만들어냈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AI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AI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할 예정인 기업들에 대한 감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는 “AI 플러스 정책에는 스마트 커넥티드카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두 가지 아이디어 모두 화웨이 밸류체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화웨이 주도의 AI 생태계 형성이 보다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박 연구원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는 유독 부동산 시장 및 정책에 대한 분량이 적었는데 이는 올해 정부가 부동산 구조조정을 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또한 지난해와 달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슬로건인 방주불초(房住不炒·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구조조정의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올해 들어 정부는 1선도시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했고, 정부업무보고에서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서도 단서를 얻을 수 있다”면서 “중국의 부동산 디벨로퍼 리스크는 선분양 시스템, 건설대금 수탁기관 부재 등 문제가 있었는데, 수분양자에게 건설대금을 이미 수령한 프로젝트는 최대한 빠르게 준공을 마무리하고, 이후 진행되는 착공건들은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연구원은 “중국 증시에 대한 단기 반등을 예상한다”면서 “양회에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인한 증시 하방 압력이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며 단기적으로는 화웨이 밸류체인 비중이 높은 인공지능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나 은행 등 고배당 ETF의 순환매 장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6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191명 전세사기도 15년형, 판사마저 한탄-“3401명 늘려달라” 대학본부 의대 확대 경젱…의대교수는 삭발·성명 등 반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한다-‘트럼프發 폭풍 대비하라’…최태원 회장, SK그룹 美컨트롤타워 설치-[사설] 올해도 세수펑크 경고등, 정치권 감세공약 자제해야-[사설] 의대정원 갈등에 묻힌 비대면 진료 논의, 멈출 일인가△트럼프 2.0 시대 대비 분주-삼성·현대차, 외교통 전진배치…포스코, 컨트롤타워 워싱턴DC로-대미 로비자금 13% 늘린 日…‘트럼프 전담팀’ 꾸린 캐나다-“트럼트 출마 문제없다” 대권 길 터준 美 대법△청년·고령화 정책-경기 부양책엔 선 그으면서도 올해 5% 성장 제시…목표 달성 ‘물음표’-미국·대만 의식…中 국방예산 3년째 7%대 증액-‘시진핑’ 16회나 언급한 리창 총리…“충실한 행동가 될 것”△70년 묵은 형법 바꾸자-연봉 5800만원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국가장학금 150만명으로 확대-간병으로 인한 GDP 손실 최대 3.6% ‘외국인 돌봄 인력’으로 비용 낮춰야△종합-“사기건수만큼 형량 합산한 처벌 필요…주거내 구금 방안도 검토”-두차례 좌절 맛본 형법 전면개정…총선 후 재추진△종합-“의대 규모 커지면 대학도 발전”…우수 인재 유치 ‘경쟁 심리’도-국민소득 3만 3000달러대로…1년 만에 대만 재역전-정책정보 통합검색에 컨설팅까지 AI 기반 ‘정책플랫폼’ 나왔다-“파월 입 연다”…날개 단 비트코인·금값△정치-野출신·친박 가리지 않고 등용…공천 퍼즐 완성 앞둔 與-천안 이어 청주 방문한 한동훈 이틀째 ‘스윙보터’ 충청 공략-대통령실 “혁신선도 R&D 예산 대폭 확대”△정치-빨간점퍼 김영주에 “0점” 조국 만나 “연대”…이재명, 공천파동 정면돌파-카이스트 교수 vs 스타 영어강사…5선 안민석 빠진 오산, ‘굴러온 돌’들의 전쟁-“70여년 안보 족쇄 의정부, 힘 있게 풀어낼 것”-“과학의 힘으로, 유성 경제·복지 부흥 이끈다”△경제-“金징어·高등어 막아라” 비축물량 풀고 반값할인-설 연휴 맞아 해외여행 수요 쑥 1월 온라인쇼핑 20조 ‘역대 최대’-조선3사·정부 “초격차 기술 확보”…5년간 9조 투자 -텀블러 온도 최대 17도 차…보온·보냉 ‘써모스’가 뛰어나 △금융-혜택 줄고 연회비 부담…불황에 잘리는 신용카드-“홍콩ELS 일괄배상은 없다”-건전성 높여라…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 ‘본격화’-JB 금융, 사외이사 2명 추가…얼라인·OK저축은행 추천△산업 -“현대重 임원도 개입” vs “한화오션 억지 주장”-주총 2주 앞두고…고려아연·영풍 갈등 최고조-한국타이어, 재활용 PET로 만든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국내 첫 출시-정부 “한국형 아이멕‘ 설립 추진 삼성·SK 추진위원회 이끈다-중고차 시장 불황에도…모닝·아반떼는 ‘불티’△ICT-네이버, 세계 첫 웹 기반 로봇OS 공개…로봇 대중화 앞당긴다-디도스에 맥 못추는 e스포츠-앤트로픽 AI챗봇, GPT-4보다 똑똑하네-상온 초전도체 또 가짜?…과학계 “달라진 게 없다”△소비자생활-신세계푸드, ‘식물성 순대’로 대안식품 확장-지난해 유통가 ‘정치후원금’보니…김호연은 서병수, 신동익은 정진석 -“스타로폼보다 싸고…재활용 가능한 보랭박스”-“아파트 층간소음 잡는다”…삼표산업, 고성능 모르타르 개발△증권-황소장 못 올라탄 저평가주, 지금이 ‘줍줍’ 기회-“고점 논란? 모든 테마 관통하는 ‘반도체’ 꼭 담아야”-벚꽃 피는 계절 고배당주 끌리네 △증권-“저PBR株 계속간다” 올해만 11兆 쓸어담은 외인-윤병윤·유찬형·사재훈 NH투자증권 ‘3파전’-실물 공개 안고 내부자 매도까지…들썩이던 초전도체株‘먹튀’ 주의보-美 빅테크 투자·배당 한번에…미래에셋 ETF, 순자산 1100억 돌파△부동산-착공 기약없는 서부선·위례신사선…뿔난 주민들 거리로-싱가포르 채권 발행한 대우건설 자금조달 성공 -“잠실 아파트 호가보다 2000만원 높여 매매”-부부간 중복청약 허용…공공분양 신생아특별공급 신설 △건강-전체 절체 필요한 방광암 환자…요루 대신 보행 편한 인공방광 선택 가능-냄새 못 맡거나 잠꼬대 심하다면 파틴슨병 의심을 -식습관 서구화에 급증한 대장암…전이 잘돼 빠른 수술이 가장 중요 △문화-탈고까지 30년…한민족의 귀소본능에 대하여-신원 밝혀 가족 품으로…‘뼈’의 매력에 푹-범죄공화국 韓, 분노 유발하는 형량…왜△MICE-日국민 10명 중 7명 “엑스포는 불필요한 이벤트”-지난해 총60건 사상 최대 유치…올해도 부산 마이스 저력 입증할 것-STO 국제관광·MICE본부장에 김만기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 -스페인 전시컨벤션 전문회사와 용인특례시 업무협약 체결-레고랜드·춘천시 손잡고 마임축제 등 지역 활성화 공헌△오피니언-디지털 대전환기, 정보력이 승패 가른다-한미약품 갈등 ‘해피엔딩’ 되려면-중처법 2년…아직 부족한 건설사 안전 투자-이강원 ‘누빔선을 따라’△피플-직접 현장 목소리 듣고 맞춤 영업…정석만이 필승전략-‘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윤한결 “음악흐름 바꾸는 지휘, 마법같아”-청소년·청년 마약 예방 치유 운동 ‘은구’ 출범-한승구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 취임-OK 배정장학재단 ‘나눔의 선순환’ 주목-SBI 저축은행 여의도·강남 금융센터 오픈-이미경, 美 할리우드 움직이는 비저너리 선정-넷 아트 선구자 ‘슈리칭’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 △사회-아이템 욕심냈다가…‘게임사기’에 우는 어른들-학폭 가해 기록, 졸업해도 4년간 남는다-서울교통公 ‘경영 효율화’ 구내식당 등 전면 외주화-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먼허정지 수순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팔걷은 檢-노소영 “비서가 26억 빼돌려” 경찰에 고소
- 포스코이앤씨, 지하철 9호선 역세권 ‘더샵 둔촌포레’ 6일 홍보관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더샵 둔촌포레’가 6일 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더샵 둔촌포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해 지하 2층~지상 14층, 8개동, 총 5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이 498가구이며, 일반분양분으로 7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84㎡A 26가구 △84㎡B 26가구 △112㎡ 22가구다.‘더샵 둔촌포레’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고, 2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서울(해당) 또는 경기도, 인천에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 84㎡는 가점제 40% 물량을 제외하고 60%가 추첨제이며, 전용 112㎡은 추첨제 100%로 공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강동구는 최근 발표된 ‘교통 분야 30대 혁신 전략’ 중 GTX-D(예정) 노선 강동역(가칭) 신설 등 교통호재가 주목되며, 이케아 시티 고덕점(24년 개점예정), 고덕비즈밸리, 강동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등 업무지구도 개발 중이다. 단지는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까지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수월해 서울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강일IC·상일IC·서하남IC 등도 인접해 있다. 또한 서울~세종고속도로(2025년), 9호선 연장선(2028년)도 개통이 예정돼 있다. 단지 바로 앞 둔촌중을 비롯해 도보거리에 선린초, 둔촌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밀집해 있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기대할 수 있고, 배재고, 한영외고 등 명성 높은 학군도 인접했다. 또한 중앙보훈병원 뿐 아니라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강동성심병원 등도 가까워 쇼핑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일자산도시자연공원, 올림픽공원, 길동생태공원, 길동공원, 명일근린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등도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누릴 수 있다.‘더샵 둔촌포레’는 중대형 평형에 걸맞은 차별화된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커뮤니티에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GX룸, 사우나 등이 들어선 스포츠 커뮤니티와 작은도서관, 북카페, 키즈룸, 멀티룸을 포함한 에듀 커뮤니티 등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더샵 둔촌포레는 우수한 학군, 쾌적한 자연환경, 쾌속 교통망을 모두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며 “여기에 포스코이앤씨 더샵 프리미엄까지 더해 상품완성도를 높일 예정으로 일대를 대표하는 중대형평형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대폭 늘린다. 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올해부터 준비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기자단)◇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위 180%→250%로 확대 먼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 가입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 설문조사를 해보니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응답이 많았고, 국회에서의 요구도 있었다”며 “확대된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청년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가입대상이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해당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시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준비…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기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조속히 부처협의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는 (법적근거가)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내년(2025년)까지는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마음 보살핌도 강화한다. 접근이 쉬운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울증 등 자가검진)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도 확대한다. 정신건강 검진주기는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내년(2025년)부터는 검사항목도 현행 우울증에서 조현병 및 조울증도 추가한다.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중간 이상 우울증 의심 등)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심리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본인부담금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구간별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정부는 확정되는 개선방안들에 대해 청년들이 삶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롯데건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3053가구 4월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4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양롯데캐슬 파크시티’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3053가구로 1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동, 전용면적 59~108㎡, 1964가구 2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전용면적 84㎡ 1089가구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1단지 △59㎡ 319가구 △84㎡ 839가구 △108㎡ 806가구의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되며 2단지는 전용84㎡ 단일 평면으로 이뤄진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가 들어서는 계양구는 교통호재가 풍부한 곳이다. 단지에서 반경 1.5km 내에는 인천지하철1호선 작전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에 포함됐다. GTX-D 노선은 서울 강남권역, E노선은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권역으로 연결돼 개통 시 인천 계양구에서 서울 도시지역까지 이동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지하철과 연결되는 청라연장선도 추진 중이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지에 들어선다. 단지에서 반경 1km 내에 효성서초등학교와 명현초등학교, 효성초등학교, 북인천여자중학교, 효성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 초중고교를 비롯해 효성도서관, 각종 학원들이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단지에서 차량으로 10분 대로 홈플러스(계산점), 영화관CGV계양,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림병원, 인천세종병원, 계양구청 등이 위치해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주변으로 대형공원도 조성할 예정이다. 대형공원은 1단지와 2단지를 어우르는 규모로 조성돼 입주민들은 향후 공원에서 다양한 문화, 여가 생활은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센터 내에는 게스트하우스 뿐만 아니라 피트니스클럽과 필라테스룸, GX룸, 실내골프클럽 등 운동시설이 마련된다. 다이닝카페와 회의 등 비즈니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팅룸,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스트리밍 시네마, 뮤직룸, 돌봄센터와 키즈카페도 등의 공간도 마련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내달 문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