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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해도 3000만원"…미분양 단지 '출혈' 마케팅
  • "계약 취소해도 3000만원"…미분양 단지 '출혈' 마케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의 한 분양 아파트가 계약해지를 해도 조건 없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출혈 마케팅에 나섰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일반분양한 서울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는 최근 계약금 절반과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준공시점에 계약자가 원하면 무조건 분양 계약 취소 등의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기존에는 중도금 40%까지 무이자 대출에, 계약시 한달 내 현금 3000만원 지원 조건을 내걸었는데,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추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분양가가 10억원이라면 10%인 계약금 1억원 중 건설사가 30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5000만원은 무이자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계약자가 내야할 돈은 2000만원이다. 이후 내야할 중도금 60%도 전액 무이자로 대출되기 때문에 준공 시까지 계약자가 추가로 낼 돈은 없다.만약 준공 전 계약을 해지하면 총 5000만원을 돌려준다. 계약자가 낸 돈이 2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을 해지해도 3000만원을 주는 것이다.천왕역 모아엘가는 총 440가구 중 140가구를 지난해 8월 일반분양했지만 실제 계약 체결은 11가구에 그쳤다. 전용면적 67㎡(11가구)의 분양가는 8억5000만원, 전용면적 84㎡(129가구) 분양가는 10억5000만원~10억8000만원대 수준이다. 분양 당시 분양가가 11억원 수준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수분양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여러 차례 무순위청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100가구 남짓이 미계약 상태다. 이에 미분양 해소를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건설사가 이같은 출혈 마케팅을 내걸은 것은 자금난 때문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약자가 생겨야 해당 계약자 명의로 은행 대출이 실행되고, 그 돈으로 공사 등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 계약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3000만원 지급과 중도금 무이자 등 마케팅 혜택만 보고 계약하기보다는 분양가나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3.01.20 I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 리스크도 해소…PF 해빙기 들어섰나
  • 둔촌주공 리스크도 해소…PF 해빙기 들어섰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한고비를 넘기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두자릿수 금리에 거래되는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수두룩했지만 이젠 간혹 한두 건 정도 보이는 수준이다. 다만 PF ABCP 만기가 1분기에 몰려 있는데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만큼 PF발 불안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사라진 PF ABCP 두자릿수 금리…불안 진정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A1’ 등급인 PF ABCP의 평균 거래금리는 이달 첫 주 6.29% 수준이었지만 둘째주에 5.59%로 떨어졌고 셋째주에는 5.17%로 더 낮아졌다.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던 작년 11월과 12월 평균 거래금리가 각각 7.12%, 7.13%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내려온 것이다. PF ABCP 시장이 안정세를 찾은 데에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에 더해 ‘레고랜드, 롯데건설, 둔촌주공’이라는 3대 악재가 해소된 영향이 크다. 급격한 자금경색을 불렀던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채무 2050억원을 작년 12월12일 전액 상환하면서 일단 해결됐다. 또 다른 돈맥경화 트리거였던 롯데건설 역시 최근 메리츠증권을 통해 PF 채권을 매각, 1조5000억원을 확보하고 계열사 채무를 상환해 시장 우려를 불식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정당계약률 성적표를 받아들기도 전에 정부 정책 덕에 차환 위기를 넘겼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연 12%의 금리에 PF ABCP와 전자단기사채(ABSTB) 방식으로 사업비 7231억원을 조달했다. 17일 정당계약을 마감하면 계약금으로 19일 만기인 PF ABCP를 갚는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계약률이 중요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비사업자금을 대출보증해주면서 7500억원의 사업비를 국내 시중은행 5곳에서 대출받는데 성공했다. 금리도 7%대로 낮아졌다. ◇ 쌓이는 미분양…악성 물량도 늘어다만 아직 PF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해소되면서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PF 부실로 이어질 여지도 차단할 수 있는데 분양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데다 서울에서도 입지 좋은 둔촌주공도 정당계약에서 완판을 이루지 못했다. 일반분양 4786가구 중 1400여 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아 분양 계약률이 70%에 살짝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 물론이고 일부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027호다. 작년 같은 달 1만4000호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연말 기준 6만호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미분양 위험수준으로 설정한 기준선 6만2000호에 육박한 것이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는 올해 첫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이 청약률 0.06대1에 그쳤다. 1군 건설사 브랜드인데다 동대구역 인근으로 입지도 나쁘지 않지만 물량 앞에 장사 없었던 셈이다.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11월 말 7110호가 준공했는데도 미분양 상태였는데 이 중 1051호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전년도 말에는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이 601호 수준이었지만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 1분기 만기 33조원…차환 리스크 부각이 가운데 PF ABCP 만기가 1분기에 몰려 있어 원활하게 차환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만기도래하는 PF ABCP 규모는 33조원 수준이다. 10조원 수준인 2분기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그러나 차환 여건은 좋지 않다.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높고 작년 말부터 시장 금리도 어느정도 떨어졌지만, 워낙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던 만큼 금리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이 다시 금리인하 기조로 돌아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금통위 직후 연내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PF 사업장 중에 부실한 곳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고금리에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장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는 곳도 수두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업성이 우량한 브릿지론 토지는 HUG 보증 PF 등으로 갈아탈 수 있고 서울 지역 우량 브릿지론 토지는 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사업성이 없고 본 PF 자금 모집도 어려운 대부분의 브릿지론 사업장의 상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고 토지가 경매나 공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중순위나 후순위는 전액 손실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PF를 제공한 금융사 뿐 아니라 기초 담보를 제공한 시행사나 시공사로까지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가격 하락과 전세 사기 증가 등 부동산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PF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미분양 사례 증가 등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할 경우 금융기관과 건설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0 I 권소현 기자
A급까지 퍼진 온기…우량채보다 여전채 담아라
  • [마켓인]A급까지 퍼진 온기…우량채보다 여전채 담아라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연초 회사채 시장이 강세인 가운데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사채와 우량 회사채보다는 여전채가 더 매력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20일 “연초 우량 회사채 수요예측이 활발히 재개되고 대규모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초강세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민평 기준 신용 스프레드는 발행금리 수준을 반영하며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는데 2월 하순 이후로는 L자형 스프레드를 보이면서 연말까지 완만한 크레딧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들어 회사채 시장에서 AA등급은 발행할 때마다 조단위 자금이 몰리면서 흥행 대박을 이어갔다. 발행금리도 민평 대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A급으로도 일부 온기가 퍼지면서 A+등급인 신세계푸드는 500억원 모집에 1950억원이 몰렸다. 발행금리도 민평 대비 10bp 낮은 수준에서 발행이 확정됐다. A등급인 하나에프앤아이 역시 800억원 모집에 6220억원이 들어와 금리 하단인 민평 대비 -30bp 정도의 금리에서 수요를 확보했다. 다만 A등급인 효성화학은 1200억원 모집에 전량 미매각이 발생해 A급 내에서도 일부 온도차가 발생했다. 이처럼 회사채 발행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19일 기준 3년 만기 AA+ 회사채 스프레드는 101bp(1bp=0.01%포인트)로 전주 대비 11.4bp 좁혀졌다. 같은 만기 AA급 여전채 스프레드 역시 136bp로 일주일새 22.1bp 축소됐다. 이 연구원은 “공사채와 우량회사채의 발행금리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추가 평가이익을 기대하기에 제한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며 “아직 회사채 대비 발행금리가 높은 여전채의 스프레드 축소 여력이 더 남아 있어 신규 투자매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A등급 이하 채권 강세도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비록 선별적이긴 하지만 AA급의 금리매력이 너무 빠르게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A급 채권의 강세 발행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 스프레드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우량 등급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축소됐지만 앞으로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방향성을 봤을때 4% 언저리의 쿠폰금리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도 크레딧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분양시장이 최악의 상황은 피해 갈 수 있게 되면서 건설사와 2금융권의 부담은 다소 덜어질 것”이라며 “심리적으로 긍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2023.01.20 I 권소현 기자
성일종 “건설현장서 강성노조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 성일종 “건설현장서 강성노조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성노조에 의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 의심사례 2070건을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84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성 의장은 “월 5~600만 원씩 월례비, 전임 노조비, 발전기금요구, 취업 강요 등 상상할 수 없는 노조 갑질이 건설 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이어 “건설노조가 현장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거부, 현장 작업거부 등 수없이 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을 세워 이러한 범법행위를 일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1.20 I 김기덕 기자
정읍에도 푸르지오가?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3월 분양 예정
  • 정읍에도 푸르지오가?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3월 분양 예정
  •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지역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읍에도 처음으로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20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전북 정읍시 농소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84·110㎡ 6개동 총 707가구 규모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222가구, 84㎡B 26가구, 84㎡C 28가구, 84㎡D 24가구, 84㎡E 277가구, 110㎡A 130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대형 타입으로 선보인다.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KTX·SRT가 모두 정차하는 정읍역 역세권 입지로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1시간 40분, 수서역까지 1시간 30분 정도면 도달 가능하다. 또 호남고속도로 정읍IC가 약 1km 거리에 불과하고 정읍 고속버스터미널도 가까워 전국 곳곳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롯데마트, 한국병원, 아산병원, 정읍경찰서(예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근거리에 자리하며 정읍북초, 정일중, 서영여고, 정읍제일고 등 교육 인프라도 갖췄다.만 19세 이상에 청약통장을 보유하면 세대원·세대주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또 주택을 보유해도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재당첨 제한이 없고,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정읍은 공급 가뭄이 심화되고 있어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기에도 최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 동안 정읍은 일반분양 가구수가 506가구에 불과했으며 지금껏 1군 브랜드 건설사 시공 단지는 전무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분양 가구(22년 11월 기준)도 한 곳도 없다.이에 따라 최근에도 최고가 거래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연지동 ‘영무예다음 1차’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2월 말 직전 거래보다 2000만원 오른 3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세웠다. 바로 옆 ‘영무예다음 2차’ 전용면적 84㎡ 타입도 작년 11월 말 4억3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져 신고가를 경신했다.이는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배터리용 동박 생산 세계 1위인 SK넥실리스를 비롯해 종합식품기업 하림 등 160여 곳의 기업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수요가 돌고 있는 점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2023.01.20 I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 올해 뚜렷한 실적개선·해외 수주 기대 -유안타
  • 현대건설, 올해 뚜렷한 실적개선·해외 수주 기대 -유안타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유안타증권은 20일 현대건설(000720)에 대해 올해 뚜렷한 실적 개선과 해외 수주 성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만5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도 유지했다. 현재 현대건설 주가는 19일 기준 3만6000원이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며 “4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은 매출액 6조800억원, 영업이익 814억원으로 당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46% 하회했다”고 말했다.이어 “매출액은 국내 주택 분양 확대 효과와 해외 대형 현장의 기성 확대로 6조원을 상회하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영업이익은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악화, 현대건설 본사 해외 비용 반영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며 “당분기, 원·달러 하락으로 환 관련 평가손실이 2000억원 이상 반영되며 세전이익 및 지배주주순이익은 적자전환했다”고 설명했다.올해는 뚜렷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김 연구원은 “2022년 신규 수주는 가이던스를 25% 상회한 35조4000억원, 주택 분양 실적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만9537세대를 기록하며 2023년 낮아진 수주 및 분양 가이던스에도 불구, 매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며 “2022년 극도로 부진했던 현대엔지니어링 실적 역시 낮아진 기저를 바탕으로 2023년 연결 기준 손익 개선 흐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연구원은 이어 “2023년 현대건설 해외 수주 가이던스는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사우디 시장 내 아미랄 PKG 1,4를 비롯해 아람코 NEC 협약에 기인한 수의계약 프로젝트, 네옴터널 3개 패키지와 더불어 카타르 LNG, 베트남 국제공항과 아시아철도 등 다양한 지역과 공종에서의 성과 가능성 역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는 2022년 자회사 실적 부진과 해외 비용 반영으로 인한 실적 기저를 바탕으로 매출확대에 따른 뚜렷한 손익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3.01.20 I 김소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 역성장 쇼크…1분기도 위태롭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 역성장 쇼크…1분기도 위태롭다”-제도권 들어온 조각투자-BNK금융 회장에 빈대인 내정-尹“공급망 연대·저탄소 전환 시급…韓, 핵심 파트너 될 것” -[사설]간첩이 판치는 세상…이래도 국정원 손발 묶을 건가 -[사설]신외환법 제정, 통제보다 시장자율이 우선이다△종합-실적호조·배당 기대감까지…“은행株 더 뛴다”-BNK ‘디지털 중심’ 조직 개편 과제-설연휴 전날 교통사고 급증…안전운전 하세요△韓경제 역성장 쇼크-연초 기술적 침체에 빠질듯…회복세 최대 변수는 중국-수출기업 절반은 “올해 경영환경 악화할 것”-올해 주요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 한 달 만에 7.8% 뚝△종합-증권사·블록체인 새 먹거리 부상…동학개미 투자 기회 열렸다-‘美·中 우주전쟁’ 사이 낀 韓, UAE 달 탐사 프로젝트서 빠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법적용사업장 사망자 늘어 -외교부 달래기에도 발끈한 이란…외교 갈등 번지나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644명, 50인 이상 사업장 256명으로 8명↑△정치-‘당대표 방탄’ vs ‘정치탄압’…여야, ‘설 밥상민심’ 선점 총력전 -독주체제 김기현 “결선투표 없이 과반 득표 하겠다”-민생행보 속에 감춰진 이재명의 초조함 -“정치 양극화 해소하려면 비례성·대표성 높여야”-軍, 무인기 대응 검열 결과 26일께 발표할 듯△경제-일자리 열 중 하나는 ‘공공부문’-‘끼리끼리 결혼’ 덜한 韓…소득 불평등 개선됐다-해외서 제동걸린 MS·블리자드 합병…韓서도 난색-행복복권 컨소시엄,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주먹구구였던 고금리 특판, 중앙회가 직접 관리-시민안전·반려동물·요양…新시장 개척 나선 손보업계-“금리 깎아달라”요구받은 은행…‘평균 인하 폭’도 공개해야-고금리·주택거래 부진에…쪼그라든 적격대출△글로벌-美, 성수기 12월 소비 1.1% ‘털썩’…인플레 꺾이니 경기 침체 왔다-애플, 스마트홈 라인업 확대 아마존·구글에 ‘도전장’-10년 강세장 이끈 빅테크, 순식간에 6만명 줄인다 -글로벌 채권시장 연초 랠리…신규발행 722조원 ‘역대 최대’-“우크라, 美 묵인하에 크림반도 칠 수도”△산업-‘경기 풍향계’ 구리값 점프에…‘원가 연동’ 전선업계 함박웃음 -“車 전문가 모십니다”…LG전자, 사업 재편 가속페달-‘IRA 대응·ESG 강화’ 한번에 SK온, 美서 친환경 음극재 만든다 -두산에너빌 ‘사용후핵연료 저장사업’ 청신호△ICT-차에서 OTT본다…‘웨이브 탑재’ 현대차 곧 출시 -카카오 ‘먹통 보상’ 98일 만에 일단락-애플페이 왜 늦어지나 했더니…해외 페이 입성 물꼬 우려-삼성전자 1위 했지만…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0년 만에 최저’△산업-올해 유통업계 키워드 ‘H.E.L.P’…“소비자에 도움되는 게 경쟁력”-가루쌀로 밀 대체한다는 정부에…업계 “가격·공급량부터 해결해야”-중기부 “롯데에 기술 뺏긴 스타트업 구제 총력”△아트차이나-“붉고 큰 마오 얼굴이 떴습니다”△증권-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개미는 억울하다 -효녀 걸그룹 덕에 엔터주들 웃음꽃-우울한 실적시즌…숨은 어닝서프라이즈 기업 찾아볼까 △증권-“더 물러설곳 없다”…자금난 PEF, 콘테스트 ‘사활’-수십조 불어난 사모 CB 금감원, 집중 단속 나서-신한금융 ‘6000억 펀드’ 이관 법적·실무적 한계에 혼란 초래 -상장철회 중소형 공모주, 몸값 낮춰 컴백 ‘러시’△부동산-고금리에 맥못추는 재건축…목동·여의도 수억↓-입지보다 착한 분양가에…청약성적 갈렸다 -‘인국공’ 신입 절반, 서울 소재 대학 출신-48년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금융특화 주거단지로 탈바꿈 △MICE-정원·크루즈서 회의…‘코리아 유니크 베뉴’ 39→50곳으로 확대-산업 대전환 시대, 영역 초월한 연대 절실…대면 비즈니스 가치 높아져 -여기어때·마이스협회 맞손 마이스 디지털 인재 키운다 -소규모도 OK…국제회의 개최 지원 기준 대폭 완화 -이재율 킨텍스 대표, 전시산업진흥회장 선임-ICC제주, 한글·영문 홍보지 창간호 발간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4월 개최-PCO협회 ‘희망 마이스 인턴십’ 지원자 모집 △스포츠-찬밥 취급받던 아시안투어 ‘오일머니’가 달군다 -골퍼들 “그린엔 설 연휴 없다” 하루 16시간씩 체력·기술훈련-170억 삼총사 롯데 첫 출근 “사직 떼창에 보답하겠다”-43세 노장 테세이라, UFC 타이틀 탈환 도전 -고등학생 선수 결석 허용일수 25→50일로 확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능력주의 강화·공정한 성과보상…MZ공무원 조기퇴직 막을 것 -“거래액 1000억 넘으면 자보금 1억이라도…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대상”△오피니언-공은 묻고 과만 부풀린 ‘플랫폼 때리기’-2년째 실적 없는 공수처장의 ‘탓탓탓’-한미 기술동맹 전초기지 ‘시애틀’△피플-화면과 무대 오가며 안중근 의사 열연…꿈과 소원 이뤄진 순간-KB증권, 자립청년 위한 설맞이 선물 전달-KT알파, 독거어르신 위한 방한용품 지원-“취임 6년, 떠날 때 됐다”…뉴질랜드 총리 돌연 사의 표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기아 이광욱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마스터’△사회 -정상영업·정상출근·정상수업…황금연휴는 남 얘기, 더 바빠요-동양사태, 9년 만에 결론 피해자 ‘집단소송’ 1심 패소 -신촌 연세로 ‘車있는 거리’ 전환 앞두고 시끌-檢 “이재명 2번 소환조사”-건설현장 불법행위 칼 빼든 경찰…9시간 압수수색 마무리-블랙리스트 의혹 4년 만에…檢 백운규·유영민 등 5명 기소
2023.01.19 I 황병서 기자
은행들, 獨 헤리티지 '같은 결과, 다른 이유'···사적 화해 vs 자율 조정
  • 은행들, 獨 헤리티지 '같은 결과, 다른 이유'···사적 화해 vs 자율 조정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자들은 원금에 대해선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해 ‘자율 조정’을 선택한 반면 하나은행은 법리적 이견을 고려해 분조위 권고안 대신 ‘사적 화해’ 방식을 택했다. 전액을 돌려준다는 측면에선 ‘같은 결과’지만 결과에 이른 이유에 대해선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헤리티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5000억원 상당의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등 금융사 6곳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1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최근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양사의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하나·우리은행 각각 233억원, 223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하지만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으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200여 건에 달하며, 판매사는 6곳이었다. 은행권에선 판매사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포함됐다.이에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21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근거로 들었다. 시행사의 헤리티지 사업 이력과 신용도 관련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난 데다 투자금 회수구조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들이 이 같은 상품 구조를 알았다면 가입을 하지 않았을 점 등을 고려해 일반 투자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종류, 판매 규모, 금감원 분조위 결정까지 보면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양사는 ‘전액 반환’을 결정하면서 다른 이유를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수용했고,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권고안에 담긴 해당 법리를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나은행 측은 분조위의 조정 결정에 관해 법률 검토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 투자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의 취지는 받아들이지만, 법리적 이견이 있어 권고안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사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며 “이사회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소비자단체는 일단 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이 취한 방식은 금융감독원 권고안을 불수용하는 대신 사적 화해안을 제시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감독원의 분조위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자율 조정은 금감원 분조위가 배상결정을 내린 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고객들과 자율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 사적화해는 분조위 결정과 상관없다.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와 일대일로 진행할 수 있어서다. 즉 금감원 판단 없이도 사적화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또 사적화해를 결정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이 정신·경제적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입 은행에 따라 결정을 내린 기준과 이유가 다르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절차나 결과적으로 보면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점에선 같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사적화해를 할 거였으면 진즉 했어야 한다”며 “금감원 결정 이후에 원금 지급을 정한 거라면 사실상 수용하는 셈인데, 하나은행이 향후 구상권 청구 등에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기 위해 보상은 하되 법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은행 결정에 따라 누구는 배상이고 누구는 보상이 되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이는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져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뿐 아니라 헤리티지 펀드 최대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도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사적화해를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옵티머스펀드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이행하지 않고 원금은 반환한 바 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탹결제원과의 책임소재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치였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이사회 협의 과정에서 배임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각자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이사회 특성에 따라 결정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19 I 유은실 기자
입지보다 착한 분양가에…청약성적 갈렸다
  • 입지보다 착한 분양가에…청약성적 갈렸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분양가에 따라 청약 시장도 양극화하고 있다. 입지 좋은 곳이라도 주변 시세 대비 차익이 없으면 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수분양자 사이에서 옥석 가리기가 심화하고 있다. 높은 분양가가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9억원 이하 아파트 1·2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6.3대 1로 집계됐다. 반면 9억원 초과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8.1대 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21년에는 9억원 초과 아파트 1·2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7대 1로, 9억원 이하 아파트 청약 경쟁률(100.9대 1)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1년 만에 정반대 상황이 나타났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수분양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특히 인근 단지 대비 시세 차익이 적은 신규 분양 단지는 시장의 외면을 받으면서 성적이 저조했다.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 재개발 단지인 ‘장위자이레디언트’는 4.68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초기 계약률은 59.6%를 기록했다. 이 단지 또한 전용 59㎡ 분양가가 최대 7억9840만원, 전용 84㎡ 분양가는 최대 10억2350만원 수준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경쟁률이 저조했다. 1·3 대책 이후 청약을 진행한 평촌 센텀퍼스트는 1150가구 모집에 350명만 지원해 평균경쟁률이 0.30대 1에 그쳤다. 이 단지는 후분양 단지로 분양가가 전용 59㎡ 기준 7억4400만~8억300만원, 전용 84㎡가 10억1300만~10억7200만원대로 주변 신축 단지 시세보다 1억원 가량 높다.흥행에 실패한 일부 단지와 달리 조기 ‘완판’에 성공한 단지도 있다. 서울 강동구 길동의 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강동헤리티지자이’는 1순위 청약에서 106가구 모집에 5723명이 청약해 평균 5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 최고가점은 5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인 74점이었고, 최저점은 3인 가족 만점 통장인 64점이었다. 이 단지는 전용 59㎡ 219가구를 6억5485만~7억7500만원에 분양했다. 인근 둔촌주공보다 분양가가 최대 4억원이 저렴했고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분양가가 높다면 수분양자의 외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앞으로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분양 리스크 때문에 크게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며 “일반분양 분양가를 대폭 올릴 수 없다면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현재 시장 분위기에는 높은 분양가가 수분양자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3.01.19 I 오희나 기자
서울연구원, '주거경쟁력강화 위한 신주거정책방향 모색'…세미나 개최
  • 서울연구원, '주거경쟁력강화 위한 신주거정책방향 모색'…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연구원은 19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환시대 서울시 신주거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기획주제로 선정한 주거공급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전환기의 서울시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세미나 포스터세미나는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임희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 뒤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분야별 학계 전문가와 서울시 담당 부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진단과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최근 변화하는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고금리 통화 긴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건설시장 위축 등 부동산시장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서민 주거 안정 및 건설산업 지원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허 연구위원은 “당분간 고금리 통화 긴축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 주거 안정 및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을 통해 임차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미분양 및 세금감면 등 건설업 부실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희지 선임연구위원은 ‘전환 시대 주거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신주택 정책 방향’을 주제로 그동안 주거정책을 진단하고, 전환 시대에 주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임희지 선임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 팬데믹과 기상이변 등 재난 강도가 점차 심해지고, 기술혁신이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소득수준 향상과 저출산고령화의 변화 속에서 ‘주택가격 불안’이라는 복합적인 변화양상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여 주거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주거정책 방향의 틀을 새롭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근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해외 주요 도시들의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자녀 양육 가구와 고령가구 지원 △탄소 저감과 자연재해 대응 △중간계층의 다양한 저렴 주택 공급 및 지원 △취약계층의 임대주택공급 확대 및 재고 주택 환경수준 향상 △주택 품질의 전방위 개선 △팬데믹 온라인 대면 서비스 확대 및 친환경 스마트기술 확대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6개의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제시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변화하는 시민들의 주거 인식과 도전과제를 파악해야 하며 동시에 가격등락으로 불안정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주택가격 관찰(모니터링)을 통해 계층별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금융지원 및 입주 자격 통제와 인구변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관리체계가 필요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는 서울형 주택공급체계 확립 및 미래 변화 대응도 해야한다고 봤다. 또한 그린·스마트·커뮤니티·안전을 포괄하는 계획·설계 혁신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의 성능과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주거종합계획에 새로운 주거정책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단 주장이다.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고금리·통화 긴축에 따라 주택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기후 변화와 인구 위기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주거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별 도전과제들에 대해서 각계전문가들이 모여 효과적인 주택공급체계와 주택성능·품질을 높이는 해결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3.01.19 I 이윤화 기자
"자잿값 등 너무 올라"…동부건설, 방배신성재건축 중단
  • [단독]"자잿값 등 너무 올라"…동부건설, 방배신성재건축 중단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자잿값 인상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시공사가 강남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동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 재건축 조합(방배센트레빌프리제)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증액 없이는 더는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했다. 일부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대립을 세우고 있지만, 시공사가 이를 이유로 실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신성빌라 주택재건 조합 측은 도급계약서 상에 ‘실제 착공 이후 물가변동으로 공사비 조정은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동부건설은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으로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통보했고 공사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달 초부터 공사진행을 중단, 계약해지와 현장 이전 협의를 요구한 상황이다.방배센트레빌프리제(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 현장이 공사비 증액 협상에 실패해 공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사진=방배 신성빌라 주택재건축 조합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10월 입주를 예정했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센트레빌프리제’가 이달 초부터 공사진행을 중단했다. 단지는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올 10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진행률 40% 수준에서 멈췄다.해당 구역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신성빌라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20년11월 동부건설과 3.3㎡당 공사비 약 712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동부건설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도급계약체결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 범위다. 조합은 도급계약서 상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고 동부건설과 합의한데다 조합 귀책사유에 따른 지연 시에도 기획재정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동부건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방배신성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정도에 조합과 동부건설의 간극이 크다”며 “동부건설이 공사를 중단해 올 10월 예정이었던 입주도 지연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 증가, 이주비 증가 등 조합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설명했다.반면 동부건설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의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주요건설자재와 하도급 공사금액이 대폭 상승해 손실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원활한 공사를 위해선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공사중단에 들어간 상황이다”며 “전반적인 건설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원활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조합에 협의를 요청, 타협점을 찾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진행한 2차 협상에도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업계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터진 동부건설과 조합과의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건축 사업지 대부분에서 비슷한 갈등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다.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 자재가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올랐고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변동 등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최근 2년간 24% 상승했다.건설사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실착공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이 이뤄진 적이 드문데 최근 인건비, 자재비 등이 급격히 오르면서 최초 계약 당시 생각했던 것과 원가가 크게 달라져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집값 하락시기와 겹치면서 정비사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방배센트레빌프리제는 지하 2층~지상 6층 총 90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50~81㎡ 23가구가 일반분양됐다. 방배센트레빌프리제 조감도. (사진=동부건설)
2023.01.19 I 신수정 기자
"계약률 알릴 의무 없다"는 둔촌주공…미분양 땐 피해 입주자 몫
  • "계약률 알릴 의무 없다"는 둔촌주공…미분양 땐 피해 입주자 몫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3일부터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정당계약이 17일 마감됐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규제 완화를 발표한 상황에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률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둔촌주공 조합은 의무가 아니라며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일반분양 평균 계약률은 약 70% 안팎으로 추정된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는 계약률이 높았지만 전용면적 39㎡, 49㎡ 등 소형 아파트 계약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모집 정원의 5배수인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가더라도 상당수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정당계약 마감 이후 재건축조합과 시공단은 “계약률은 고지의 의무가 없다”며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는 3월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청약을 진행할 시점에 계약률을 밝히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민간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 계약률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정당계약 기간에 나온 계약률을 비롯해 예비당첨자 계약이나 무순위청약 계약률 모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않다. 일각에서는 수분양자에게 계약률이 현재 분양시장을 판단하고 주택을 분양받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깜깜이 분양’으로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계약·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누락하거나 임의분양으로 돌려 수분양자의 피해를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시장에선 앞으로 정보 미공개에 따른 폐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이달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을 비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무순위청약 방식이 바뀔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홈에서 진행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건설사 자체 사이트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 정보부터 신청,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했던 것과 달리, 계약률, 잔여 가구 수 등을 공개할 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청약일정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청약홈 방식과 달리 사업주체가 자체 진행하면 당일 공고,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홍보관에 연락처를 남겨 놓거나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지 않으면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정확한 일정이나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아파트 분양 관계자 설명에만 의존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장에서는 민간아파트 계약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조합이나 건설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알 방법은 없다”며 “현 시장 상황에서는 정보를 얻을 능력치가 다를 수 있어 수요자가 관심 있는 단지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둔촌주공처럼 워낙 관심이 많은 단지는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보 획득에 더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2023.01.19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화물연대는 노조 아닌 사업자” 공정위, 조사 방해로 檢 고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화물연대는 노조 아닌 사업자” 공정위, 조사 방해로 檢 고발-잘 달린 토레스…쌍용차 6년 만에 흑자 전환-당국 압박에…손태승 회장 결국 연임 포기-[사설]文정부 금융범죄 재수사, 권력의 뒷배 낱낱이 밝혀야-[사설]中경제 저성장 본격화, 위기 확산 막을 대책 필요하다△종합-`전략통` 이원덕·`정통관료` 임종룡 2파전 되나-`김치 프리미엄` 4兆대 환치기 하는데 은행은 실적쌓기 급급 `아묻따 송금`△세제개편 후속 시행령-물가연동 주세에 서민 술값 뛰나…맥주·막걸리 세금 작년보다 더 올라-QD 국가전략기술 지정, 해외 배당금 비과세정부, 경기침체속 기업경쟁력 지키기 총력전△공정위, 화물연대 고발-고성 지르고 문 잠가 조사 방해…두차례 심의 끝 `사업자단체` 판단-화물연대·정부 갈등에 야당까지 가세노동개혁 앞두고 노정관계 `악화일로`△돈이 보이는 창-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은행 수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최대 0.9%p 우대금리 활용을△종합-`주식 장기보유땐 세금 감면`…장기투자 활성화 추진-은행이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전세 사기 막는다-BBB급 JTBC `모집액 미달` A급 신세계푸드 `흥행 성공`△정치-윤심과 각세운 나경원 `진퇴양난`…윤심 얻은 김기현, `대세론` 굳히나-與지도부 광주 총출동 서진 행보 이어가나-文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사의재` 출범…“尹, 文 정책 다 헐뜯어”-“국민 권리의식 높아져…권익위 위상 중요”-이재명, 28일 검찰 출석…“아무 잘못 없는데 오라고 하니 가겠다”△경제-이창용 총재 “3.5% 기준금리, 이미 높은 수준”-韓 올해 경제성장률 -0.6%에 그칠 것-올 들어 CD금리 뚝…단기금융시장 안정 찾나-은행권, 조였던 대출 1분기엔 다시 푼다△금융-예보, MG손보 공개매각 시동…흥행은 미지수-KB국민銀 대출금리 최대 1.3%p↓-보험사 신용대출 금리 13% 육박서민들 `돈 가뭄` 더 극심해진다-신한은행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준법경영부 신설△글로벌-추가긴축 기대했지만…일본은행 금융완화 유지-“인플레 아직 안 끝났다” 다보스포럼서 쏟아진 경고-“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동참을”…바이든, 日 이어 네덜란드 압박-`비운의 황태자` 후춘화, 中정협 명단 포함…부주석 가능성-아마존 이어 MS도 “올해 대규모 감원”△산업-곽재선의 매직…모두가 가망 없다던 `쌍용차` 뚝심으로 살려내-현대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떼고 `DEVELON` 단다-`돈 먹는 하마` 베트남공장 어찌할꼬적자 수렁에 빠진 효성화학의 `한숨`-“스타필드 광주는 2박3일 머무는 복합공간”△ICT-`로톡 갈등` 중재 나선 與…변협에 대화 제의-노태문 “갤S23 울트라, 궁극의 프리미엄”-비전공자도 AI·DX 인재로 육성…취업 걱정 뚝-유료방송 품질 만족도 `IPTV`가 최상△제약·바이오-선제 증설한 에스티팜, 경쟁사 대규모 투자에도 여유만만-루닛, 다보스포럼 참석 AI 활용 헬스케어 선봬-치매 증상 완화제, 올해 속속 상용화-카이노스메드, 에이즈치료제 글로벌 판권 추가 기술이전 논의△Auto&Life-르노 `효자 3형제` 토끼해 달린다-타봤어요 BMW `뉴 7시리즈`-“소형 SUV 룰 브레이커”…5년 만에 싹 바뀌어 돌아온 현대차 `코나`△증권-코스피 박스권 탈출 가능할까…증권가 논쟁 가열-강달러 족쇄 풀려…다시 뛰는 철강·항공·여행-테슬라 판매 반등에…한숨 돌린 LG엔솔·엘앤에프△증권-킹달러 힘 빠지자…金펀드 수익률 `반짝`-미래에셋운용 인도 진출 15주년자산 100배↑, 현지 톱10 발돋움-몸값 낮춘 `바이오 인프라` IPO 재추진-938대 1 vs 0.81대 1…공모주 시장 `모 아니면 도`△부동산-“계약률 알릴 의무 없다”는 둔촌주공…미분양 땐 피해는 입주예정자 몫-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박차-“자잿값 너무 올라”…동부건설 방배 재건축 중단-매매 시 내는 세금 총 8200만원…상속·증여보다 세 부담 적어△설 연휴 볼만한 뮤지컬-믿고 보는 `캣츠`, 스타 총출동 `베토벤`…오감이 짜릿-김수빈 작가가 말하는 뮤지컬 번역의 모든 것△피플-경기대 75년 역사상 첫 모교 출신 이윤규 총장-내달 내한 앞둔 日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 브라이트-한양대 신임 총장에 이기정 영문과 교수-포스코청암상에 박제근 서울대 교수 등 4명-NH증권 `2022 오리진` 대상에 이현진 PB-LS일렉트릭, 용산구 취약계층 설 명절 기부-저축은행중앙회, 설명절 맞아 취약계층 지원△오피니언-똥 닮은 돈, 거름이 되려면-2023년, 안전할 결심△전국-수색~DMC 역세권 개발 본격화…은평, 서울 교통의 중심지 될 것-유턴기업 유치전 치열한데…대전 입성 기업, 10년 간 `0`-용인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건국 이래 최대 규모 투자△사회-경찰서 찾아 삼만리…“지쳤다” 민원 포기도-경찰·국정원 “핵심간부 北과 접촉”민주노총 “밀고 들어 온 의도 의심”-오세훈, 전장연 `단독 면담` 거부…내일부터 시위 재개하나-윤 정부 첫 국수본부장 3파전…검찰출신 수장 나올까-檢,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추가 기소-삼성물산 주주들, 국가 상대 `제일모직 합병 손배소` 패소
2023.01.18 I 권오석 기자
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
  • 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목동, 반포, 상계 등 안전진단 수혜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등 수혜 대상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총 389개 단지 약 30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15%에서 30%로, 25%에서 30%로 높이는 재건축 합리화 방안을 시행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는 재건축 단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목동신시가지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와 반포미도2차, 상계주공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여의도, 용산, 압구정, 목동 등 그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거나 탈락이 우려돼 무기한 연기해 온 단지들이 앞다퉈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 기대감도 크다.특히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제가 풀리면서 조합을 설립한 단지도 매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매매거래가 좀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시장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상계주공 등 안전진단 완화 수혜를 기대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여의도 시범·한양, 대치 미도, 이촌동 한강맨션, 잠실주공5단지 등 35층룰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곳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금리상승 기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비 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입지·사업성이 좋아 장이 좋지 않더라도 추진 동력이 확보되는 곳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시장이 냉각됐기 때문이다”며 “장이 어려울 때는 정비사업이 멈추는 곳도 나온다. 목동, 여의도 등 입지가 좋거나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많은 등 사업성이 높은 곳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곳을 봐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동시 이주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먼저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공사비,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데 분양은 쉽지 않아 수익 확보가 어려운 시기다”며 “집값이 너무 급등한 지역은 피하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단지를 위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18 I 오희나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최대 0.9%p 우대금리 활용을
  • 특례보금자리론,최대 0.9%p 우대금리 활용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대출 수요자들은 시중은행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가운데 연 4%대 중반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일각에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지면 갈아탈 수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활용해볼 만하다. 기본금리로 비교하면 이점이 크지 않더라도 우대금리를 활용하면 소폭이나마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대상 주택도 9억원 이하라 실효성은 있다.(자료=금융위)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는 4%대 중후반으로 결정됐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 이하이면 4.65~4.95%이고 주택 가격이 6억원을 넘거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4.75~5.05%다. 이는 시중은행의 금리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13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지난 13일 기준 연 4.780~7.410%을 기록했다. 17일부터 추가로 하락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하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16일 기준 전달보다 0.05%포인트 하락한 4.29%를 기록하며 낮아졌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우대 금리를 최대로 적용하면 최대 0.9%포인트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 금리에 한 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층 0.4%포인트, 신혼부부 0.2%포인트, 미분양주택 0.2%포인트 등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금리 인하기에 다른 대출로 다시 갈아탈 수 있단 장점도 있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1주택자의 상환용 대출·전세금 반환, 일시적 2주택자의 자금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단 평가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도 9억원 이하로 기존 보금자리론(6억원 이하)에 비해 높아졌단 점도 긍정적이다. 전국에서 시세가 9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전국에 약 80%에 이른다. 부동산R114 시세조사 대상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주요 권역의 시세 구간별 재고아파트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전국 60%가 6억 이하, 20%가 6억 초과 9억 이하, 20%가 9억원 초과에 해당했다. 전국의 아파트 중 약 80%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서울 포함 수도권 일대로 권역을 좁혀 보면 비중은 68%, 서울로 권역을 더 좁히면 34% 수준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소득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미적용으로 소득은 다소 낮지만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특히 무주택자의 구입 용도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기존대출 상환이나 임차보증금의 반환 등 3가지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며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받을 수 있어 서울은 물론 서울 외 지역에 쌓여 있는 9억원 이하의 급매물 거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 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도가 9억원 이하인 만큼 거래 절벽을 조금이나마 해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너무 낮추면 투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폭 하향 조정하긴 어려울 수 있어 금리 이점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실수요자에겐 대출에 대한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준 것이라 거래절벽을 해소하는 데 조금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3.01.18 I 이윤화 기자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일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꽁꽁 얼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도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다. 투자수요를 옭아맸던 ‘규제지역’을 전국 대부분에서 해제시키며 세금과 청약 부담을 낮췄고 실거주 요건 폐지와 전매제한 완화도 내놓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잰걸음’이 한창이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이라 몰아붙이며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삼던 전 정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에 쫓기며 풍선효과를 노렸던 투자자들이 이젠 윤석열 정부의 완화정책을 세세히 뜯어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꽁꽁 묶었던 ‘규제지역’ 대부분 완화…실거주·전매제한 완화 기회 정부가 지난 3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먼저 청약부분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투자자 운신의 폭을 넓혔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원 청약이 가능해진데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규제를 폐지하면서다. 공공택지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없어진다. 전매제한도 완화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이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은 기존에 전매제한이 8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진다.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시기 분양된 서울 강북권 대단지인 성북구 장위 래디언트도 마찬가지다.무순위 ‘줍줍’에 대한 규제도 모두 풀리면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선 서울 주요 단지의 무순위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단지가 있는 해당 구·시·군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 제약이 많았다.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자를 제한한 탓에 청약할 수 있는 수요자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말부터 거주지역 요건 기준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에서 ‘무주택 요건’이 사라져 유주택자도 ‘줍줍’에 도전할 수 있다. 2월부터 나오는 아파트가 첫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은 예비당첨자조차 계약을 포기해 생긴 잔여 물량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1인 가구도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를 미혼 청년에게도 부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는 투자자의 청약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무순위 청약 자격을 완화하면서 지역과 상관없이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지·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출 제한 완화하고 세금도 낮춰…거래절벽 완화 기대규제지역 해제로 기존 재고주택시장 진입에도 허들이 낮아지면서 상급지 이동을 눈여겨보는 실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LTV는 10%포인트 완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이면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를 70%로 완화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추면서 ‘급매’로 출현한 아파트를 노리는 투자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통일하면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자는 300%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매겼던 세금도 상당 부분 완화했고 서울 내 주요 아파트 단지에도 대출을 허용하면서 거래 숨통을 틔웠다”며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등이 이뤄지면 현재의 거래절벽 분위기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18 I 신수정 기자
이창용 "최종금리 3.75% 전망, 하향 조정됐을 것…금리 이미 높아"
  • [일문일답]이창용 "최종금리 3.75% 전망, 하향 조정됐을 것…금리 이미 높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서울 삼성본관 한은 대회의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금리가 이미 높은 수준에 있어 이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향후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생각보다 물가가 안 떨어지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물가가 생각보다 더 내려가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성장, 금융안정을 고민하면서 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리가 동결되는 것으로 해석해선 곤란하다”고 밝혔으나 이날 간담회에선 ‘동결’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시사했다. 그는 특히 “시장에서 최종금리를 3.75%로 예상했던 사람들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외신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물가도 중점을 두겠지만 경기, 금융안정과의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자세히 설명해달라.△ 작년에는 5% 넘는 물가상승률이 있었고 가속화됐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게 우선이었다. 지금은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이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한다. 우리가 생각한 패스(Path)보다 물가가 안 떨어진다고 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우리 생각보다 더 내려간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는 성장, 금융안정을 고민하면서 봐야 한다. 데이터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맞춰 결정하겠다. -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금리 동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는데 실제론 시중금리가 더 떨어졌다. △ 기준금리 3.5%로 올렸는데 2, 3년물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진 것을 보고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예상했던 바다. 금리 발표 전에 시장에선 최종금리 3.5%, 3.75% 기대가 반반 있었고 금통위원 3명이 3.5%, 나머지 3명이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3.75%를 생각하는 시장 사람들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망치를 조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이 생겼을 것이다. 더 큰 이유는 작년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이후 한국 금융시장 리스크가 크게 상승했다. 기준금리를 올린 이상으로 시장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많이 안정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졌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단기 금리보다 중장기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내려가는 폭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단기 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는 올라도 2, 3년물 금리는 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 계속해왔는데 국내 부동산 가격 하락, 미분양 주택 증가 관련 금리 인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전망 짧게 부탁한다. △작년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5% 넘어갔기 때문에 성장이나 부동산 등을 걱정하기보다 물가 안정이 우선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물가가 5%로 시작하지만 연말에 3% 정도로 내려갈 것이다. 저희 예상대로 물가가 조정된다면 물가 안정이 주목적이 돼야겠지만 성장,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한 정교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일본은행이 기존 통화정책을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한국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일본은행 입장에서 보면 물가상승률이 3.7%로 올랐지만 그것은 에너지 가격에 의한 것이고 구조적으로 근원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당분간 통화완화를 계속해갈 것으로 알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퇴임한 이후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불확실성이 큰 것 같다. 일본은행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미국 달러화의 추세가 바뀔 것인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결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4월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해외 나갔던 일본 자금들이 본국으로 들어갈 경우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이 금리를 올려도 워낙 이자율 갭이 커서 당분간 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제조업 위주의 아시아 국가에서 과거엔 통화 약세 전략을 취했는데 이러한 전략 포기했다고 봐야 하나?△ 반년간 아시아 활율 움직임 보면 미 달러화 영향이 컸다. 작년 11월 넘어 위안화, 엔화가 강세가 된 것은 미국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 속도조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 방향으로 쏠린힘이 재편성된 것이지, 각국의 정책 영향이 아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을 무역 경쟁을 위해 사용하냐’는 프레임은 지났고 한국은 환율을 시장에 맞게 플로팅(floating)하게 했지, 수출 경쟁을 위해 사용하던 시기가 지났다.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20년 전과 같이 환율 하락한다고 수출 저해되는 케이스는 없다고 본다. -한국 증시는 아직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는데 현 시점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기라고 보나?△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야 하느냐는 우리나라가 미뤄왔던 구조 개편을 위한 것이지, 환율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한국 자본 시장이 깊이를 가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부동산 등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과 통화긴축 기조에 다른 한은의 대응이 가능한가?△한은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금융안정을 고려하게 돼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 건전성을 볼 때 부동산시장에서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이는 그 섹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섹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든지 정부와 섹터 지원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것은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는 것과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7개월 연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단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나?△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자체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0.6% 수준으로 과거 2011년 15%에 비해 낮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과거에는 2.5%에서 0.6%로 낮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계 연체율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이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겠지만 금융기관 건전성으로 볼 때 어려운 시기일 수 있다. 위기가 올 것이라고 과장돼 얘기할 것도 아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약점 때문에 부동산 연착륙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한은이 정부와 함께 정책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총재가 볼 때 가장 걱정스러운 세 가지가 무엇이냐?△ 걱정스러운 것만 말하면 그것만 강조된다. 희망스러운 것도 섞어서 말하겠다. 단기적인 것들 위주다. 희망적인 것은 유가가 작년에 비해 안정되면서 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유럽 날씨가 따듯해서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고 미국도 경착륙 논쟁이 있지만 그 가능성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작년 11월에 비해 우려가 줄었다. 중국 경제가 한 두 달 지나면서 정상화되면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 경제가 너무 빠르게 회복해 유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빠져서 유가 상승을 시키면 곤란하다. 이럴 경우 미국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지고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거나 높게 길게 가져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분절화로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는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내 문제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것인지도 걱정이다.
2023.01.18 I 최정희 기자
둔촌주공에 예봉꺾인 건설株, 반짝이냐 반등이냐
  • 둔촌주공에 예봉꺾인 건설株, 반짝이냐 반등이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의 각종 규제혜택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대형건설주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은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 정당계약 마감 이후 약세로 전환했다. 계약률 70% 수준으로 추정되며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건설경기에 대한 투심은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정당계약 마감일인 17일 시민들이 둔촌동 견본주택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공사인 현대건설(000720)은 전 거래일 대비 0.95%(350원) 하락한 3만6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HDC(012630)현대산업은 0.94%(100원) 하락한 1만500원, 대우건설(047040)은 2.62%(120원) 내린 4465원에 장을 끝냈다. 이밖에 GS건설(006360), 삼성물산(028260) 등도 모두 1%대 아래로 약세를 보이며 대형건설주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다.대형 건설주가 약세를 보이자 주요 건설사 및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KRX건설 지수도 1.17% 하락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7.75% 오르다 예봉이 꺾이는 모양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둔촌주공 아파트 정당계약율은 70% 선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분양 물량 4768가구 중 1400가구가 미계약된 셈이다. 다만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더하면 80~90%에 이를 수도 있다. 초창기 40%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선전했다는 평가와 1.3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비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증권가에서는 건설 관련주와 관련해 비중확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가격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분양시장 위축으로 극심한 부진을 겪었으나 최근 리스크가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이유다. 이날 건설주의 약세에 대해서도 둔촌주공의 계약률보다는 코스피 약세에 따른 수급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1.3 부동산 대책 이후 다소 과열되는 듯했던 건설 시장의 정상화 국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본격적인 악재 극복과 실적 턴어라운드 시기가 언제일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주가는 금융위기 저점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관련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된 수준”이라 평가했다.이어 “올해는 여전한 매크로 악재의 영향권 아래 극적인 실적 반전은 힘드나 시장 우려보다는 실적이 견조할 것으로 보이며 역대 최고를 경신한 수주 잔고하에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성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건설업체 투자의 열쇠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2023.01.18 I 이정현 기자
민주당 "미분양 주택 LH 매입, 할인율 50%까지 확대해야"
  • 민주당 "미분양 주택 LH 매입, 할인율 50%까지 확대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사 살리기’라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0%까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미분양 사태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과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및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디테일을 놓치고 주택시장 연착륙이라는 구호에만 빠진다면 시장에는 왜곡이 생길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LH는 서울 강북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채를 공공임대용으로 분양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이어질 전망이다.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부지선정, 토지매입, 건설 등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안정적이며 신속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한다”며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까 걱정했지만, 정부가 민주당의 주장대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도록 정책 방향을 선회해 매우 다행스럽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매입단가 등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칫 ‘건설사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우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30% 할인 분양을 하기도 했고, 그것 조차 소화가 안 된 적도 있다”며 “(이번에 LH가 매입한) 해당 대물은 이미 15%의 할인율을 적용해 분양하고 있었다. 이를 대량으로 매입했다면 할인율은 더 컸어야 한다. 미분양주택 매입 단가를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들 의원은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지만, 그렇다고 건설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 또한 올바르지 않다”며 “미분양주택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입지선정과 수요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이다. 건설사의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와 공기업이 떠안는다면 국민 혈세로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 의원은 또 ‘둔촌주공 구하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올해 초 1.4 부동산 대책과 미분양주택 매입 방안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정책목표가 ‘둔촌주공 구하기’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둔촌주공이 분양에 실패하면 여파가 번질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더 중요한건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 의원은 미분양 물량 해소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매입해 미분양 주택 매입에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의 목적을 ‘시장충격 흡수’가 아닌 ‘서민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3.01.18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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